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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정적자의 위험성 지면기사
[경인일보=]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가 안정을 찾아가는듯 했으나, 엊그제 미국계 신용평가회사 스탠다드푸어사(S&P)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강등함에 따라 '세계의 돈'으로 통하는 미 달러화의 위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를 리드하게 된 미국은 금의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하던 영국 파운드를 제치고, 자국이 발행한 달러가 국제적인 거래의 수단으로 인정받도록 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후 가장 안정적이고 성장성이 예측된 미국 경제의 역량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번 S&P의 경고는 미국 경제가 2등국으로 밀려나 달러 발행국의 지위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S&P의 발표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식시장은 폭락장세를 보였고, 미 행정부는 즉각적인 진화작업에 나섰다. 미 행정부는 현재 재정적자 감축을 논의중인 상태에서 신용등급 전망을 낮춘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된 결과라는 것이다. 특히 S&P가 야당인 공화당의 입장에 기운 나머지 무리한 전망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무디스와 피치 등 다른 신용평가사들이 미국 경제의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국제신용평가사들이 늘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동아시아 외환 위기시 이들 신용평가기관들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하루 아침에 투기적 수준으로 깎아내림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자금을 구하기 어려웠고, 이자 부담도 커져 외환위기 극복 부담을 가중시킨 바 있다. 그동안 많은 국가들이 신용평가사들의 독단적인 결정에 반발하였고, 합리적인 기준을 새로이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들 미국계 신용평가사들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해왔다. 미국의 신용등급은 AAA로, 독일·프랑스·캐나다 등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실제로 등급이 낮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미국의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누적의 문제점을 국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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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기름값 인하방식 지면기사
[경인일보=]우리는 언제부터 돈 쓰는 맛을 실감하게 되었을까? 1990년대부터라고 하고 싶다.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것이 불과 20년 전이다. 1987년에 시작된 민주화의 영향으로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취해졌다. 외제차 수입이 자유롭게 된 것도 1987년이다. 공식적인 수입 자동차 1호는 벤츠인데 한해 판매량이 고작 10대였다. 어른들이 터놓은 사치품 소비 물길에 자연스레 올라탄 자식들이 압구정동 오렌지족으로 등장한 것이 1990년대 초중반이다.그때까지, 부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만족만을 위하여 쓰는 돈은 어느 정도 쓰고 나면 더 이상 쓸데가 없었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외제 승용차를 살 수가 없고, 외제 명품도 수입이 안 되니 밀수된 물건뿐이었다. 그러니 명품이 있어도 보란 듯이 대놓고 자랑할 수 없었던 거다. 괜찮은 물건은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불법 '양키물건'이 다였다. 그러던 것이 수입자유화, 여행자유화가 되면서 세계적 명품을 소비해 보니 부자들은 돈맛을 만끽하게 되고, 일반 대중들도 돈쓰는 짜릿함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경제 개방과 연이은 자유무역협정은 한국의 소비를 세계화하는 종결자라고 할 만하다.상품을 소비하듯 돈을 버는 것도 세계화가 되고 있다. 핫머니, 해외투자펀드는 물론이고 돈만 있으면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외국 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다. 삼성전자, 포스코, 국민은행 등 잘 나가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버는 돈은 절반 이상이 외국인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이러니 자본과 기업에서 국적을 따지는 것이 고루해졌다. 인천에 있는 한국지엠자동차회사와 미국 앨라배마에 있는 현대자동차회사 중 어느 쪽이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더 줄 것인가는 명약관화하다. 미국 회사인 한국지엠이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평가하는 건 대한민국 회사라는 애국심의 맥락보다 고용 기여가 훨씬 커다란 요인이 아닐 성싶다. 삼성전자는 대표적인 다국적기업이다.요즈음 기름값 100원 내리기가 세상관심사이다. 가격은 경제상태를 나타내는 온도계와 같다. 소비자의 지불의향액과 생산자의 수용의사액이 시장에서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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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의 힘겨운 주거비 부담 지면기사
[경인일보=]주거불평등의 문제는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변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지난해 국민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전국의 아파트가격은 259% 상승한 반면 전세가격은 무려 440%가 상승했다. 특히 저소득계층이 주로 점유하는 연립주택은 매매가격의 99% 상승에 비하여 전세가격은 282%가 상승했다. 결국 자가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저소득가구는 자본이득에서 소외되고 전세금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이중고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주거자산 격차도 주거불평등의 원인이 된다. 각 연구기관의 주거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잘 나타나고 있다. 소득별 주택자산은 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일정 부분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소득층 자산은 저소득층이나 중소득층에 비교하여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고소득층의 증가분이 현저하게 많은 것은 고소득층이 주택자산을 통한 자산증식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부의 양극화와 함께 빈곤의 대물림을 고착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이와 같이 주거양극화와 주거불평등 등 소위 주거열위계층(住居劣位階層)의 문제는 자가점유율이 정체되는 사회현상과도 연관되어 있다. 주택보급률의 증가에 비하여 자가점유율의 증가가 적은 이유는 신규로 공급된 주택이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게 다수 공급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부동자금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주택이 주요한 투자수단으로 인식되어 주택을 보유하려는 심리가 강해지고, 이러한 현상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저소득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부담능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최근 주택시장은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투자재적 속성과 소유집중 현상은 시장의 수요구조를 간과하는 공급정책 등의 문제점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세가격이 시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오히려 급등하고, 떨어진 가격은 또다시 짧은 시간에 과거수준으로 회귀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수도권 저소득계층의 주거문제는 자가보유의 어려움과 함께 주거비 부담에 따른 주거환경 열악이 사회문제를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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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비 부족으로 리비아에서 발을 빼려는 미국 지면기사
[경인일보=]북아프리카의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에서 중동의 예멘, 시리아, 바레인으로 반정부 시위가 빠르게 확산되어 왔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세계경찰 역할을 자임해왔던 미국이 이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주저하고 있다. 비행금지구역에 참여하는 미군의 작전권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위임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9일 미국 국방대학 연설을 통해 "미국의 군사개입은 리비아인들에 대한 학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목표이며, 이를 '정권교체'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이 연설은 '국민보호책임'을 명분으로 정권교체를 추진했던 부시 대통령의 자유주의적 개입론으로부터 후퇴를 의미한다.미국 외교정책의 전환은 재정적자에서 기인한 것이다. 오마바 대통령은 영국 역사학자 폴 케네디가 제기한 '제국적 과잉팽창'- 재정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수준의 군사력 증강 -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사실 부시 대통령의 '테러와의 전쟁'에 비하면, 오마바 대통령의 리비아 공습 작전 '오디세이 새벽'은 병정놀이 수준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디세이 새벽' 작전에 소요된 전비가 첫 1주일에만 6억 달러(약 6천663억 원)에 달했다. 현재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재정적자의 축소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의 대폭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예산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2월 로버트 게이트 국방장관은 향후 5년간 780억 달러 감축안을 발표한 바 있다. 1991년 제1차 걸프 전쟁 당시 미국은 33개국이 참가한 다국적군 편성을 통해 전비를 우방국에 분담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군사작전에 적극적인 프랑스와 영국 역시 재정적자 감축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난관에 당면할 것이다. 당시 대규모 경제지원을 했던 독일은 리비아에 대한 군사적 응징을 허용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973호에 기권하였다. 군사동맹국 일본은 장기 불황으로 인한 재정적자에다 지진 피해를 복구하느라 여유가 없다.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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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수 진출 시급하다 지면기사
[경인일보=]중동에서의 자스민 혁명, 중국의 '바오바(保八)' 성장정책 포기에 이어 일본 동북부지역의 강진 발생으로 세계경제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요인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일본 강진이 발생한 동북부 지역은 일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원자력발전소 폭발로 세계경제에 대한 후폭풍이 적지 않다. 정유, 유화, 철강 등 업종에 따라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품목도 있을 수 있으나 복구비용 조달을 위해 보유중인 채권을 매각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이 우려되고, 일본산 핵심부품 조달 차질로 인한 손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수입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 및 소비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최근 국제고유가로 다시 한 번 더 실감하게 된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오르내림에 따라 국제수지 관리는 물론이고 심각한 인플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진으로 인해 일본의 정유사의 조업이 일시 중단되어 원유 수요가 줄면 국제유가는 일부 하향조정될 수 있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지진피해로 가동이 중단되면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 증가로 가스와 경유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결국은 에너지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4일 폐막된 중국 양회(兩會)는 중국이 당면한 정치·경제·사회적 해법을 국내외에 밝히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12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8%대 성장정책을 7%로 하향조정하고 양적 성장정책의 후유증을 본격적으로 치유하겠다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투입한 사상 최대 규모인 6천억달러 경기부양정책으로 2009~2010년 중국 경제는 10%를 초과하는 높은 성장실적을 기록함에 따라 상하이, 충칭 등 대도시에 몰려 일용직 일자리를 전전하는 농민공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중국 당국은 성장률 약화 조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지난 30년에 걸친 성장중시 정책으로 인해 악화된 소득격차, 부패, 지역간 갈등, 부동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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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복지, 복지사회정책으로 전환돼야 지면기사
[경인일보=]요즈음 정치권에서 복지논쟁이 일고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 내년 선거에서 복지를 최대 쟁점으로 다루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래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논쟁이 뜨겁다. 그런데 이러한 복지시리즈 후속타로 전세란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일찍이 영국의 바르(Barr. N) 교수는 '복지국가의 경제학'이라는 저서에서 '교육, 보건, 주택, 빈곤구제, 사회보험 및 기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복지국가는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은 최소한도의 사회적 복지를 보장해 주어야한다는 것이다.이와 같이 오늘날의 복지문제는 많은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복지분야'도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는 학문 영역들 가운데 하나로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그래서 일본의 하야카와 가즈오(早川和男)교수는 "복지문제 중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 주거문제(住居問題)다"라고 강조하였다. 실제로 토지·주택 등 부동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현대국가에서는 '생활의 질,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생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어 있다. 특히, 복지를 위한 '주거의 질향상'은 국민복지의 기초적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3항에서도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국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공간과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과거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토지·주택의 공급을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 개인의 문제로 처리하였다. 그 결과 조건이 여의치 못한 자 등은 열악한 주택에서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주거환경문제의 방치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따라서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토지, 주택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었고 정부 차원의 부동산정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선진국도 초기단계에서는 공중위생행정으로서의 토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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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미루기 어렵게 된 원화 평가절상 지면기사
[경인일보=]올해 들어 물가가 더욱 빠르게 오르고 있다. 몇 십 년 만에 찾아온 이상 한파로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 데다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가축들이 살처분되면서 식료품 가격이 증가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튀니지에서 촉발된 민주화 시위가 중동 지역 전반의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도 폭등하였다. 이 결과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하여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 목표 기준치인 3%를 훌쩍 넘어섰다. 우리나라와 같이 물가 문제로 고민하는 중국과 브라질을 비롯한 주요 신흥시장국가들은 뛰어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정책과 환율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전자는 금리 인상으로 통화량을 줄여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이며, 후자는 평가절상을 통해 수입가격 인하를 유도하여 물가를 관리하는 정책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후자보다 전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해 12월 한 달에만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를 차례로 인상하였으며, 한국은행도 지난 해 6월 이후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반면, 양국 모두 국제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자국 통화의 평가절상을 최소화해 왔다. 표면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은 여러모로 차이가 있다. 한국은행은 중국인민은행에 비해 매우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2.75%로 세계금융위기 이전 평균인 5%에 비해 아직도 낮다. 적극적 금리인상을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2010년 말 기준 795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이자 부담액이 연간 8조8천억 원 증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부실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담보대출이기 때문에, 금리인상이 궁극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침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지난 1월 13일 발표된 서민물가 안정대책에 금리정책은 빠져 있었다. 소극적 금리 인상으로 물가 상승이 제어되지 않을 경우, 환율정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인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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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FTA 비준 서둘러야 한다 지면기사
[경인일보=]유럽의회가 한-EU FTA 이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우리 국회의 FTA 비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럽의회의 비준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우리나라도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과는 달리, EU와의 FTA를 이제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심지어 야당내에서는 한-EU FTA 자체를 반대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EU와의 FTA 비준에 대해 우리나라 통상당국은 낙관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무엇보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반대가 많았으나 한-EU FTA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은 별로 없었다. 심지어 2006년 한-미 FTA 협상이 추진될 당시 반FTA 단체들은 미국보다는 EU와의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물론 미국과의 FTA를 반대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대안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반대론자 자신들이 제안했던 FTA이므로 반대할 명분이 마땅치않을 것이다.한-미 FTA 내용중 최대 민감이슈는 투자자정부제소권(ISD)이었다. FTA 회원국의 일방적인 조치로 투자자가 손실을 볼 경우 해당 정부를 국제기구에 제소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권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과의 FTA를 반대했다. 하지만, EU와의 FTA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반FTA론자들이 EU와의 FTA를 반대할 명분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지난주 유럽의회가 한-EU FTA를 비준함에 따라 우리나라 야당 및 반FTA 단체들은 비준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킬 그럴듯한 명분을 찾게 되었고, 그나마 찾은 명분이 한-EU FTA 내용을 잘 모르기에 이번 회기에 비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한-EU FTA 협정문과 내용이 공개되었으므로 억지로 꿰맞춘 논리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시점에 관련 정보가 일반공개되었는데, 우리나라 야당만 모르고 있었다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지난 서너달 동안 유럽의회는 법안을 검토해서 상임위와 본회의 절차를 모두 마쳤는데, 이제와서 내용을 파악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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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와 물가 불안 지면기사
[경인일보=]지난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의 불안감 속에서도 OECD 회원국중 두 번째로 높은 연 6.1%의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상의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일반 서민경제는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왜냐하면 대기업 중심의 수출부문이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서야 비로소 내수부문이 회복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대기업 및 수출기업들의 경우 막대한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였으나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나 가계 소득은 하반기 이후 다소 향상되는 데 그쳐 '경기양극화와 상생'이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로 대두되기도 하였다.이러한 상황 하에서 당초 올해 우리경제는 전년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 활성화로 서민경제도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런데 연초부터 물가라는 복병이 나타나면서 서민 경제에 커다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금년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4.1% 상승하여 작년 10월 이후 석달 만에 다시 4%대로 뛰어올랐고, 생산자물가도 2년 2개월만에 최고수준인 6.2% 상승을 기록하였다. 최근의 가파른 물가상승은 공급측의 비용요인과 수요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 우선 이집트 사태 등으로 인한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이상기온 등에 따른 국제농산물 가격 급등, 중국내 물가상승의 전이 등 공급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경기상승에 따른 수요증대,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등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확대, 이로 인한 투기수요 증가 등 수요요인들도 가세하고 있다.이러한 요인들에 기인한 높은 물가상승률은 국가경제의 성장에 위협요인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부의 이전효과를 수반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근로자 등의 서민으로부터 실물자산을 가진 기업이나 부유층에게 이득이 이전되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물가상승 내역을 보면 전월세 가격 급등, 구제역 및 이상기온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급등 등 서민들의 생활물가와 관련된 품목들의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어 우리 서민경제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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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생명성 파괴가 너무나 심각하다 지면기사
[경인일보=]예로부터 땅은 생명을 잉태, 성장, 생육하는 터로서 기능해 왔다. 생명이 스스로 생육할 수 있으려면 자신의 번식과 진화를 계속 반복해 가는 운동능력이 필요하다고 할때, 땅은 이러한 운동능력을 제공하는 에너지 제공원으로 상징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생태계 파괴와 오염물질이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늘면 앞으로 90년뒤인 2100년에는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이 4.2도 오르고 강수량은 20%나 증가한다는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온도증가 등으로 인하여 오존농도가 15.1% 증가해 대기질이 크게 악화할것으로 전망하여 땅의 생명성 파괴가 심각한 것으로 발표됐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녹색생활경쟁력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29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녹색규제와 녹색기술 등 4개 항목 22개 변수를 기준으로 oecd 각국의 녹색생활역량지수를 산정한 결과, 한국의 녹색경쟁력은 1점 만점에 0.41로 24위에 불과하다고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바 있다.최근 우리나라의 정부주도 보금자리주택건설도 무자비하게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등 땅의 생명성 파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개발이 상징하고 있는 대표적 용어가 효율성(Effeciency)이다. 오늘날 수많은 인문과학 분야는 효율성을 향해 매진하고 있다. 각종 수지분석, 투입산출분석, 투자분석, 합리성 또는 경제성 분석의 기본방향은 효율이 깔려 있다.그동안 전지구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개발사업을 빨리 달성하는 것dl 우선적 정책목표가 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은 마치 거대한 문명이라는 기관차의 속도에 가속을 붙였다. 그리고 이 문명의 흐름은 불과 일백년 넘지 않은 기간 안에 전지구적인 지표의 변화를 급격하게 몰고 왔다. 땅의 개발이 폭발적으로 증대했다. 산업단지, 도시밀집주거단지, 상업시설 등이 국토의 많은 부분들을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변형시켜 갔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만이 살 길이다'라는 표어가 전국 곳곳에 붙어 있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한 현상은 이미 선개발국들이 걸어갔던 땅과 인간과의 관계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