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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인간을 위한 4대강사업돼야 지면기사
[경인일보=]4대강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이 오·폐수 유입과 오염물질 퇴적으로 자정능력 상실 및 수질이 악화된 지 이미 오래이다. 이번 이명박정부는 4대강사업을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이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왔다. 사실 우리나라는 물빈곤지수가 62.4로 30개 OECD국가 중에서 20위이다. 강물이 메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퇴적토사가 쌓여 홍수와 가뭄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연이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관계는 인간의 생명력 증진을 위해 합목적적으로 자동조절적 기능을 갖추고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비록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이 인간에 의해 변화하거나 또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자연은 인간이 부동산을 다루어 온 인과(因果)에 의해서 숨김없이 반응하는 존재인 것이다. 씨를 뿌리면 싹을 내는 토지를,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마구 파헤치면 그 토지는 황폐해진다. 인간은 스스로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물리적 자극과 작용에 의하여 부동산을 욕구충족의 무한한 대상인 재화로써 다루어 온 경향이 심했고, 지금도 그러한 행위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 자연을 상대로 한 인간 활동이 어느 때나 합리적으로 발전되어 온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연을 인간의 욕구충족과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대상물로 여겨 온 의식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지상에서의 오랜 인류 생활사를 통해서 인간은 자연공간을 마치 물이나 공기와 마찬가지로 '무한하게 존재하는 생활의 터전'으로 인식하여 왔다. 인간은 수해와 풍해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를 곳곳에서 찾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이 많았으며 곡식을 거둘 기름진 토지들도 많았다. 토지는 끝없는 넓은 공간이고, 토지가 주는 산물은 인간의 생육을 충분히 지탱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양식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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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을 극진히 환대하는데… 지면기사
[경인일보=]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18일부터 3박4일간의 미국 국빈방문을 시작하였다. 미국 정부는 후 주석을 말 그대로 칙사(勅使) 대접하고 있다. 앤드류 공군기지에 조 바이든 부통령 부부가 후 주석을 직접 영접하러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50만달러가 소요되는 국빈만찬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격식을 차리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 위해 백악관 2층 대통령 주거 구역에 있는 가족식당에서 비공적인 만찬까지 대접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의 환대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냉대와 극명하게 대조된다. 2006년 4월 국빈방문보다 의전상 격이 한 단계 낮은 공식방문을 했던 후진타오 주석은 백악관의 무성의한 준비로 인해 난처한 상황을 당하였다. 행사 시작 후 국가가 연주될 때 장내 방송은 중국의 공식 국호인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 인민(People's)을 생략하고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 대만의 공식 국호 -이라고 안내하였다. 중국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파룬궁(法輪功) 지지자가 사진기자석에서 영어와 중국어로 항의 구호를 외치는 바람에 후 주석의 연설이 2분 정도 중단되기도 하였다. 부시 대통령도 백악관 환영식 도중 행사가 종료된 것으로 착각하고 단상에서 내려가는 후 주석의 소매를 잡는 결례를 범하였다. 무역 불균형 해소, 위안화 절상, 인권 탄압, 핵확산 문제 등 쉽게 합의하기 어려운 회담의제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후 주석을 수행한 중국무역투자촉진단이 40여 건의 각종 경제협력을 체결할 예정이다. 수출 증대를 통한 경기 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국의 대규모 구매 계약은 통 큰 선물임에 틀림없다.또 후 주석은 20일에는 시카고를 방문하여 경제인들을 만나고 중국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공자학원(孔子學院)도 방문할 예정이다. 대통령 재선을 위한 선거본부를 워싱턴이 아닌 시카고에 설치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후 주석의 시카고 방문은 오바마 대통령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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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환경 악화에 대비하자 지면기사
[경인일보=]지난해 세계경제는 한해 전에 추진되었던 전세계적인 경기부양정책의 덕을 톡톡히 본 한해이었다. G20 국가들을 중심으로 2009년 유동성 공급 증대 및 세금감면, 소비촉진 정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었고, 정책의 시차로 인해 정책효과의 상당부분이 지난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세계경제는 2009년 대비 4.2% 성장했고, 외형상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을 상당부분 치유하게 되었다. 올해에도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지속되겠지만, 지난해보다는 성장탄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수출로 근근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는 올해의 세계통상환경이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2010년 우리나라는 대외부문에서 다른 국가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괄목할만한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교역규모는 9천억 달러로 세계 9위를 기록했고, 수출은 4천700억 달러로 세계 7위로 올라섰다. 교역규모는 지난 10년 사이 3배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 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3%를 넘어섰고, 2010년 무역흑자규모는 417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금년에는 세계교역량 자체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0년 세계교역량이 20%에 가까운 두자릿수로 증가하여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금년에는 선진국 경기둔화 등으로 2011년 세계교역은 지난해의 3분의1 수준인 7%로 크게 위축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금융위기 직후와 같이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되었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때 푼 사상 최대 규모의 유동성을 회수해야 하는 시점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은 누적된 재정수지적자로 더이상 경기부양 자금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세계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유럽 경제가 뇌관을 제공했는데, 올해에는 문제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럽에서는 재정위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유럽국가(PIIGS)의 재정건전성과 국가신뢰도가 악화됨에 따라 유로권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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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경제의 전망과 도약 지면기사
[경인일보=]다사다난했던 2010년이 지나고 새로운 10년을 여는 2011년 신묘년(辛卯年) 새해가 시작됐다.지난 한 해 우리 경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그리고 글로벌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수출신장세가 지속되고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연간 6.1%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의 험난한 파고를 성공적으로 헤쳐 왔다.경기지역 경제도 주력업종인 IT제품과 자동차 업종의 선전을 바탕으로 전국에 비해 상당폭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다행히 올 한해도 우리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새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에 희망과 기대를 품게 한다. 우선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1년 우리 경제는 4% 중반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수출이 지난해에 이어 호조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민간소비가 고용 및 소득여건 개선 등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설비투자는 글로벌 수요 증대, 기업 수익성 개선 등으로 수출기업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대내외 경제 환경 하에서 올해 경기지역 경제도 내수회복과 반도체, LCD, 자동차 등 경기지역 주력제품의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데, 지난해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건설부문 미약 등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낮겠지만 전국 성장률을 상당폭 상회할 전망이다.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 한해 우리 경제를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요인들이 상존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선 대외적으로 세계경제 회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또한 유로지역 재정문제 및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해 뜨거운 이슈였던 환율논쟁이 재현될 가능성도 잠재되어 있고,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내 물가와 자산가격 불안, 그로 인한 긴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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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위한 주거복지대책 절실 지면기사
[경인일보=]예나 지금이나 내집 없는 설움은 그 어떠한 설움보다 크고 진하다. 196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없는 서민들이 증가해 왔다. 21세기에 이른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내집 마련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전세나 월세로 남의 집을 빌려 전전긍긍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 서민들이 많다. 예전보다 정부는 주거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개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2%가 전세, 19%가 월세로 살고 있다.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러한 현상은 서민주거문제를 외면한 오늘날의 주거복지정책에 대해 뼈저린 반성이 요구된다.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붐이 한창이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시장의 형성에 있다. 지금도 주택시장에서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주택시장은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시장의 한 요소로서 일반 재화시장과는 다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일반재화는 자유시장 기능에 따른 수요공급 원칙에 의해서 가격 및 거래량이 결정되는 데 반하여, 주택은 토지공급의 한계라는 제약 때문에 수급불균형의 시장불완전성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주택은 비교적 큰 상품으로서 생산을 위해서는 큰 자본이 소요되므로 주택가격도 비싼 것이 보통이다. 때문에 서민들에겐 나의 집이란 그림의 떡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주택가격도 연소득대비 비율(PIR:Price to Income Ratio)이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다소 높은 편이다. 그러므로 우리 이웃,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이 수십년전에 경험했던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왜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는가. 문제의 해답은 과거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이 매각주택의 공급에만 치중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와 같은 시행착오들을 이미 많은 유럽국가들이 경험한 바 있다.세계 제2차 대전 이후, 꽤 오랫동안 서구에서 경험했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주택보급률과는 그다지 큰 관계가 없음을 경험하였다.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지의 나라들은 이미 주택보급률이 서민주거 취약계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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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융시장엔 들리지 않은 연평도 포성 지면기사
[경인일보=]지난 20일 오후 2시30분 해병대는 연평도에서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실시하였다.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훈련 취소 요구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피격 이후 허술한 안보라는 비판을 받아 오던 이명박 정부는 K-9 자주포, 105㎜ 견인곡사포, 81㎜ 박격포, 20㎜ 벌컨포, 90㎜ 해안포 등으로 약 1천600발의 포탄을 발사하였다. 서해를 출렁거리게 만든 포성은 약 11만㎞ 떨어진 뉴욕에까지 울려 퍼져, 러시아는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평도에서 100㎞도 떨어지지 않은 서울에서 연평도 포성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훈련이 예고된 오전에 코스피 지수가 30포인트 이상 떨어져 2천선이 무너졌으며,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달러당 20원가량 급등하기도 하였지만, 사격 훈련이 실시된 오후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6.02포인트(0.30%) 하락하는 데 그친 2천20.28,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2.7원 내린 1천150.2원으로 마감하였다.서울 금융시장의 차분한 반응은 뉴욕 UN 본부의 부산했던 일정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단호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지난 15일 1975년 민방위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방공 특별 대피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20일에는 하루 종일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연평도 주민이 대피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소위 '북한 위험'에 흔들리지 않았고, 생필품 사재기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금융시장에 '북한 위험'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북한의 양자 대화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정책으로 교류가 거의 끊긴 남북관계와 달리, 북미대화는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지난 달 북한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의 지그프리드 헤커 소장 일행에게 영변 핵시설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16일부터 방북했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는 포사격 훈련이 실시된 20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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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협상, 국민을 속인 것인가? 지면기사
[경인일보=]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 평가에 대해 여야의 시각 차이가 크다. 여당은 미국과의 FTA 이행을 위한 불가피한 양보로 보는 반면, 야당은 내주기 협상이고 국민을 속인 밀실 협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번 협상을 담당한 관계자들은 돼지고기, 의약품(시판-특허 연계 사항)에서 얻어낸 것을 고려하면 추가협상 그 자체로도 '윈-윈' 협상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에 양보했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심각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야당의 주장은 다르다. 기존 2007년 서명된 협정에서 즉시 철폐하기로 되어 있던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를 협정 이행 4년 이후 무세화하기로 한 반면, 우리나라의 8% 관세는 협정 이행 즉시 4%로 낮춰주고 4년 후 완전철폐하기로 했으므로 자동차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한미 FTA 이익균형이 깨졌으므로 한미 FTA를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가협상에서 핵심이 된 자동차분야 당사자인 현대차와 관련 협회가 나서 협상결과를 지지하였고, 국내에서 가장 강성인 자동차관련 노조들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추가협상 결과에 아쉬움이 있지만, 정부와 자동차업계의 설명에 동의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반개방론자들은 당초 협정에서 '점 하나 획 하나' 바꾸지 않겠다고 공언한 통상교섭본부의 말바꾸기를 지적하며 추가협상은 국민을 속인 처사로 비난하고 있다. 협정문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은 맞다. 그렇다고 국민을 속인 것인가? 속였다면 뭔가 그럴 듯한 목적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지난주 국회 외교통상상임위원회에 출석한 통상교섭본부장이 자신의 말바꾸기에 대해 사과했다는 점이 널리 보도되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기존 협정문 수정 불가 입장이 확고했으나, 미국측이 제시한 요구목록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는 협상을 하지 않으면 협상타결이 어려운 상황임을 판단하고, 기존 협정문 수정 수준으로 미국과 담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통상협상은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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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의 불안정성과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지면기사
[경인일보=]지난 11월23일 연평도 사태 발생 직후 국내 금융시장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주식 및 채권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그간 급증했던 단기 위주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뒤따르고, 궁극적으로 대외지급 준비자산인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엄습하였다.돌이켜 보건대 우리나라가 외환보유액 부족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는 1997년 외환위기 때였다. 당시 일부 대기업들이 과도한 차입 경영으로 도산에 직면한 가운데 이와 연계된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우려되자, 해외투자자들은 국내 투자자금을 앞다투어 회수하고 단기대여금의 연장을 불허하기 시작하였다.그 결과, 경상거래 결제대금, 단기외채 상환자금이 부족해지고 급기야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이 고갈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게 되었다.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우리 경제는 혹독한 구조조정의 시기를 겪게 된다.이러한 경험을 교훈삼아 한국은행은 2008년까지 세계 6위에 해당하는 2천400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축적하였으나, 그해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또 외국 자본이 급속히 유출되면서 국가부도 가능성 지표인 CDS 스프레드(Credit Default Swap spread)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외환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해졌다. 정책당국인 한국은행 등이 FRB와 200억달러 상당의 통화스왑 체결에 성공하고 나서야 가까스로 외환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었다.이러한 사례들에서 보듯이 자본 자유화로 국내외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특히 국내 금융시장에 외국자본이 대거 유입된 상황하에서는 외국자본의 유출에 대비하기 위한 최후 보루로서 외환보유액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예상치 못한 큰 위기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현재의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은 충분한 규모인가? 아니면 외환보유액을 무조건 더 많이 쌓을 것인가?이에 대한 논란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현재도 진행중이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경상거래 대금, 유동외채 등의 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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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식 소형주택공급 오히려 주택문제 심화 지면기사
[경인일보=]주택문제는 각 나라마다 주거복지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후 전쟁으로 인한 주택파괴가 매우 심각하였다. 이때, 일본정부가 1954년 내놓은 대책이 '주택긴급조치령'이었다. 그 당시 건축법을 대폭 완화하여 도시형 소규모 주택을 대대적으로 건설한 사례이다. 이로인해 1968년 가구수 대비 주택공급률이 100%를 상회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들이 현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오죽하였으면 EC(European Community)위원들이 일본의 집들을 토끼집(兎小屋)이라고 혹평하였는가. 경제대국인 일본의 주택들이 선진국 위상에 맞지 않는 보잘것없는 주택들로 들어선 것을 보고 꼬집은 말이다. 이는 일본이 주택의 공급량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말로 주택이 갖춰야할 필요충분조건 등이 불비함을 지적한 사례이기도 하다.사실 주택이란 가구원의 생존을 위한 필수도구이다. 주택은 인간의 주거권 대상이 된다. 주거권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주거권이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주거생활의 보장이다. 인간이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주거수준'이 확보되어야 하고, '적절한 주거'가 유지되어야 한다. 적절한 주거란 사생활 보호, 주택의 안정성, 내구성, 기반시설 등을 필요로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현대사회에 있어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주거복지분야에서 안고 있는 과제가 적지 않다.우리의 주거환경은 열악한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들어 지속적인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보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주거환경은 물론 영세가구들의 주거불안은 별로 개선되고 있지 않다.우리나라의 1인당 평균주거면적은 7평이고, 일본은 11평, 유럽이 13평, 미국이 21평이다. 이러한 통계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주거환경 대다수가 과밀주거에 살고 있음을 나타낸다. 주택 공급률도 중요하지만 인간다운 주거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통계이기도 하다. 주택이란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주택으로서 갖춰야할 여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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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달러 수출에 고심하는 동아시아 지면기사
[경인일보=]세계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오바마 정부는 추가적인 재정부양책을 고려해 왔다. 재정 적자의 확대를 우려하는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이 정책이 의회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되었다. 재정정책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실업률 감소를 명분으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결단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중앙은행은 지난달부터 6천억달러의 미국 국채 매입을 통해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정책이 이번 달 초에 있었던 미국 중간선거 직전에 발표되었다. 이 때문에 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경제적 논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의 참패는 이 정책의 정치적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양적 완화 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재정정책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경제전문가들조차 이 정책이 경기부양에 실패할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1990년대 이 정책을 도입한 일본이 가장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미국 밖에서도 양적 완화 정책은 환영받고 있지 못하다. 신흥시장국가들은 미국이 이 정책을 통해 달러를 수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정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받은 미국 금융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신흥시장국가들의 주식과 채권을 사들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밀려들어온 투자자금은 이 국가들의 금융시장을 과열시켜 자산거품을 일으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동안 금기시해 왔던 자본통제 정책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다. 태국은 급격한 자본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달 해외투자에 대해 15% 원천과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고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