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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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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아파트 층간소음의 문제와 공동체 문화 지면기사

데시벨 측정 후 보완시공 의무화제도만으로 문제 해결 될지 의문개인주의 세상에 가까운 집거리설계시 소음최소화기술 적용하고범국민적 의식변화 교육 등 절실최근 정부에서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강도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8.3%에 이르고 있어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단독주택이 대부분일 때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도 공동체의식이 강하고, 개인주의 보다는 우리라는 의식이 강하여 이웃집이 시끄러우면 잔치가 있거나 손님이 많이 방문했구나 하면서 함께하는 문화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들의 생각이 달라졌다. 이웃이 나에게 소음 등의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면 예전처럼 참지 않는다는 것이다.결국 정부는 이러한 개인 간의 문제를 문화나 정서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제도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층간소음 검사 결과가 기준(49㏈)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업체에 보완 시공 의무화, 층간소음 검사 샘플 5% 확대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적 방안만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먼저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문제이다. 건축물의 설계나 시공의 단계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하여 제도화하는 등 사전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건축 후 소음기준에 맞지 않을 때 시공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사후해결방안이다. 이는 국가자원의 낭비, 국가행정력의 낭비, 건축비의 상승, 보완 공사비의 분양가 전가, 수분양자 비용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층간소음 검사 샘플 5% 확대방안도 문제가 있다. 소음이라는 것이 층, 소음발생 위치, 날씨, 시간대, 계절, 개인의 신체나 정서적 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단순히 검사 샘플을 확대하는 것으로 소음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층간소음

2023-12-20 서진형
[경제전망대] 미국 대선과 트럼프 프루프 지면기사

재집권 대비 제도·체계 유지토록권한 남용 예방장치 '방어책' 마련극단적 美우선주의 국제사회 걱정'주한미군 철수' 등 또 불편할 수도정부, 불안 요소 해소할 대책 시급'트럼프 프루프(Trump-proof)'는 트럼프의 재집권에 대비해 미국의 제도와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장치를 입법이나 정책 등으로 '방어책'을 마련한다는 뜻이다. 미국 정계와 국제사회에서 트럼프의 당선이 몰고 올 외교 안보의 혼란 등 정권의 폭주를 막을 '방패정책'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내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당선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집권과 동시에 국경을 차단하고 석유 시추를 확대해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공언한다. 자신을 범죄혐의로 기소한 검사와 법무부, 연방 관료들을 보복하겠다는 등 현실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게다가 현 정부의 동맹 복원 외교정책을 폐기하고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에 국제사회가 걱정하고 있다.명예훼손 혐의, 연방의회 난입사태 선동, 성관계 입막음 비용 사건, 백악관 기밀 유출 사건 등 수많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트럼프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오르고 있으니 이해하기 어려운 미국의 정치 현상이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공화당 내의 다른 대선 후보들을 앞지르는 기세이다. 트럼프는 당선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도입한 IRA(인플레이션감축법)를 폐기할 계획임을 대선캠프 관계자를 통해 밝혔다. 이는 미국 본토에 72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한 한국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집계에 의하면 IRA법이 통과된 8월 이후 외국 기업의 대미투자 1억달러 이상인 프로젝트는 유럽연합 19건, 일본 9건, 캐나다 5건, 대만 3건이지만 한국기업은 20건으로 그중 가장 많다. 물론 IRA의 폐기를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회의론자인 트럼프는 바이든에 의해 복귀된 파리기후협정을 다시 탈퇴하고 청정에너지 투

2023-12-13 이세광
[경제전망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과 연착륙 사이 지면기사

정부, 신용경색 연초 1·3대책 발표가격회복 움직임 차별·양극화 심화1~9월 아파트 거래 전년比 109%↑내년 분양·신축 등 공급 줄어들고 물가상승분 기존 주택 반영될 전망2023년 부동산 시장을 한 줄 요약하면 경착륙(hard landing) 중에 연착륙(soft landing)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 이유는 2022년 하반기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은 물론 같은 해 10월 터진 강원도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태 등으로 주요 부동산 개발사업들이 멈췄고 회사채 금리가 요동쳤으며 기업들이 자금압박에 봉착하는 등 2023년의 코앞에서 위기설이 커졌기 때문이다. 결국 회사채 충격으로 금융위기 때에 보았던 신용경색(상호 신뢰가 깨지면서 대출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정부가 조기 대응 목적으로 1·3부동산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서울 4개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대출과 세금, 청약, 정비사업 등에서 규제들이 패키지로 완화됐고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주요 핵심지 거래량과 가격회복세가 빨라졌다.부동산R114 시세조사 기준으로 올해 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2년 연속 하락이지만, 가격 회복세를 서울과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이 주도하고, 수도권 외곽지나 지방은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월간 기준 지역별 가격 추세를 확인해야 시장 현황이 보다 명확히 보이는 특징이 있다. 서울의 경우 3월에 -0.47% 변동률로 저점을 찍고 6월까지 하락폭이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7월 상승반전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다. 반면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에 있고 수도권 전역이 상승세로 돌아선 시점은 10월이므로 가격 회복 움직임에 차별화는 물론 양극화된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어느 시점과 어느 지역에 집중해서 시장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시장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과도기적 상황에 처했다.거래 절벽을 뒤로 하고 올해 주택 매매거래량도 일정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다만 비아파트 보다는 아파트 유형 위

2023-12-06 윤지해
[경제전망대] 여의도 캡스가 전하는 따뜻한 라떼 한 잔 지면기사

잦은 야근중 화재 발견 '캡스' 별명회사서 젊음 불태운 추억소환 매개MZ세대 직장 기준 1위 워라밸에도걱정과 달리 불합리 관행 개선 평가소통·배려·존중 태도 화합 근간으로아침 출근길에 묘기 수준으로 한 손으로는 자전거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스마트폰 검색을 하며 신나게 달리는 초등학생을 보았다. 요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들고 태어나는 '디지털 네이티브(Native) 세대'라고 한다는데 나의 눈에는 신기하기도 하고 불안해 보이기도 한다.최근 1980년부터 2010년대 초반 출생을 일컫는 일명 MZ세대가 사회로 진출하면서 여러 조직에서 기성세대와 갈등을 빚고 있다. 9시 직전에 출근한 직원을 향한 상급자의 점잖은 핀잔이 끝나기도 전 '퇴사 하겠습니다' 라며 사직서를 내미는 신규직원의 모습과 같이, 세대 간의 인식차이를 느낄 수 있는 많은 에피소드가 광고와 코미디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일명 MZ세대가 말하는 '라떼(나 때는 말이야)'세대인 필자는 35년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옛 대한지적공사)에 입사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입사후 3년이 지난 후에야 컴퓨터가 처음으로 보급됐고, 7명 남짓한 본사 근무부서에서는 맡은 업무분장 외에도 지원까지 챙기느라 밤 12시를 넘겨 퇴근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당시 여의도에 소재했던 본사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주말이나 명절을 가리지 않고 출근하며 야근이 잦은 나에게 '불 꺼지지 않는 45번지'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고, 늦은 밤 사옥에서 발생한 화재를 조기에 발견·진압한 사건이 생기면서 '여의도의 캡스', 'LX의 전설'이라는 별명까지 늘었다. 지금도 우스갯소리로 종종 회자되곤 하는 그 별명은 회사와 가족을 위해 젊음을 불태웠던 추억을 소환하는 기억으로 남아있다.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다. 2023년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MZ세대의 직장 선택 기준 2위는'월급(30%)', 1위가 '워라밸(37%)'이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기업(3%)은 꼴찌를 차지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

2023-11-29 윤한필
[경제전망대] K경제에 도둑처럼 K○○이 닥치리라! 지면기사

번개 7번 맞고도 생존한 美 설리번원폭을 2번 겪고도 장수한 日 츠토무행운 주인공이자 지독한 불운아기도K팝·드라마 등 측면 행운아 K국민낙관적 자세로 보면 세상 내편으로우~째 이런 일이! 45개 숫자 중 당첨번호 6개를 맞히면 1등인 로또. 추첨 직전 구입한 로또가 6개 중 5개가 일치하고 딱 1개가 다르다. 행운일까, 불운일까? '하나 빼고 다 맞혔다'라고 쾌재를 부른다면 행운인 거고, '하나만 더 맞았다면 1등인데!'라고 땅을 친다면 불운인 거다. 좋은 소식은 나쁜 소식이다(Good news is bad news). 로또 당첨 확률(814만분의 1)보다 훨씬 낮다는 벼락 맞을 확률 3천만분의 1. 이런 벼락을 7번이나 맞고도 살아남는다면, 행운일까, 불운일까? 역시 둘로 나뉜다. 치명적 벼락을 7번이나 맞고도 살아남았으니 큰 행운이라 여길 수 있는 반면, 평생에 1번도 맞기 힘든 벼락을 7번씩이나 맞은 건 해석 여지가 없는 불운이다.그런 사람이 실재했다. '로이 클리블랜드 설리번'은 7번이나 번개를 맞고도 생존한 사내로 기네스북에 올라있다. 설리번은 1936년 미국 셰넌도어 국립공원에서 산림감시원을 시작한 이래 1942년부터 1977년까지 무려 7번이나 번개를 맞았지만 무사했다. 종종 상상과 확률을 뛰어넘는 게 현실이다.유사 이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끝내고자 물리학자 오펜하이머를 맨해튼 계획의 최고책임자로 임명해 원폭을 개발, 1945년 두 지역에 투하한다. 이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야마구치 츠토무(山口彊)'라는 한 사내의 스토리다. 나가사키 출신의 츠토무는 중학교 졸업 후 '나가사키미쓰비시조선'에 입사한다. 1945년 5월부터 8월7일까지 일정으로 히로시마의 조선소에 출장을 떠난다. 출장 종료 하루 전인 8월6일 히로시마에 원폭(리틀보이)이 떨어지면서 수많은 생명과 도시가 증발한다. 츠토무는 투하 지점에서 약 3㎞ 벗어난 출근길에 피폭된다. 그는 왼쪽 고막이 파열되고 왼쪽 상반신에 큰 화상을

2023-11-22 김광희
[경제전망대] 서울시 김포구에 대한 논란과 해법 방향 지면기사

생활권 이유 밀어붙이기 '부작용'지표 설정 분석자료로 설명 필요경기도 입장도 충분히 고려 설득전국토 대상 균형발전 측면 접근행정구역 때 체계 개편도 고민을최근 서울특별시 김포구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등장하면서 여당과 야당,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다른 인근 지역들의 주장들이 폭증하고 집단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해당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행정구역을 개편하는데 이론적으로는 통합론과 분리론이 대립하고 있다. 통합론은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의 규모를 확장하여 일정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분리론은 행정구역 축소 또는 세분화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특별시 김포구 주장은 통합론을 바탕으로 김포시를 서울시에 통합하게 되면 버스노선 갈등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통합적 개발을 통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제까지 논의되었던 행정구역 개편은 대부분 통합 위주로 추진되었다. 행정구역의 통합대상은 주로 특별시나 광역시에 인접한 동일 생활권의 특정 행정단위를 대도시에 편입시키는 방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부분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지방자치법에서는 행정구역의 개편방법을 크게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4가지 유형은 폐치분합, 구역변경, 경계조정, 명칭변경 등이다.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설치, 분리, 통합을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구역변경은 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이 광역 단위로 바뀌는 것이다. 구역변경도 역시 법률로 변경하여야 한다. 경계조정은 지자체 간 단순한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고, 명칭변경은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남구를 미추홀구로 명칭을 변경한 경우이다.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문제는 원론적인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개편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도시의 근본적인 구조와 기원, 지역 구성원의 정서, 지방자치제도의 전통 등을 고려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2023-11-15 서진형
[경제전망대] 우리경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지면기사

내우외환, 나라 안팎으로 근심과 걱정거리가 가득하다는 뜻이다.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국내적으로는 정치혼란, 경제불황, 기업실적부진 등 모두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업들이 투자를 꺼린다.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를 보면 2023년 6월 말 현재 대기업 위주의 기업들의 현금성자산은 917조원에 이르지만 여전히 투자를 꺼린다. 한국금융연구원(KIF)은 2024년 경제전망에서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가계의 실질 소비여력의 제약이 지속되면서 소비증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성장률 2.9%에 못 미치는 2.1%로 전망하고 있다. 2023년의 잠정치 1.3%에 비하면 완만한 회복세로 보이지만 가계는 여전히 불안심리로 소비를 망설이고 있다. 내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6%로 물가안정목표 2%를 여전히 상회할 것이며, 주택시장 등 건설경기의 불확실성도 민간 소비에 하방압력을 가해 소비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건설 선행지표(건축허가, 건축착공, 건설수주 등)의 악화는 내년 실질 건설투자의 역성장(-1.6%)을 예측하며 내년도 경제상황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다행히 내년도 총수출 및 총수입 증가율은 각각 2.6%와 2.4%를 기록할 전망이고, 금년 국내 증시는 상반기 기대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하락세 전환 후 최근 하락 폭이 이어지고 있다. 증시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회사채 시장의 발행여건 위축 지속으로 내년도에도 기업의 자금조달 규모는 정체될 전망이다. 국내 정치 혼란·기업 부진 불확실성이-팔 전쟁 등 국제 위기상황까지내년 美대선 세계판도 큰변화 예고 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게다가 최근 갑자기 발생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격렬한 전쟁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국제적 위기상황이다. 한미일 연합의 대척점에서 북중러 연합의 대응태세 등 신냉전 시대의 도래는 국제적으로 전쟁 피로감이 높아지며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이런 복잡다단한 지

2023-11-08 이세광
[경제전망대] 공유의 가치, 함께 누리는 혜택 지면기사

'공유(公有)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다. 공공의 재산으로 토지, 건축물, 물품 등이 있다. 이 공유재산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유(公有)재산은 공유(共有)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오늘날 공유(共有)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트렌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일명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에어비앤비, 우버, 셰어하우스, 공유오피스, 카셰어링과 같은 공유모빌리티 등의 서비스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참여와 활용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그 어떤 절친한 사이라도 소유권을 공동으로 하는 순간부터 원수가 된다'는 기존 세대의 경제인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유(公有)재산에 대해 시민들은 개인 재산만큼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큰 개인자산 중 아파트나 상가 같은 부동산을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입지'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좋은 입지'를 선별하는 역세권, 공세권, 숲세권 등은 모두 공유(公有)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로나 하천, 박물관, 주민자치센터 등 편리한 생활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바로 이러한 공유재산에 포함된다. 나도 모르게 내 재산의 가치와 생활의 질을 높여주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공유재산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재산은 무려 450조원 규모로 전 국토의 8.3%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LX, 국토정보로 공유재산 관리 개선측량자료·첨단기술 활용 모니터링점유현황 조사 통해 심의·결정 지원 오늘날 이러한 공유재산 활용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은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공유재산 업무에 대해 전담인력 부족, 점유정보 부족에 따른 정확한 조사·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현행 관리제도의 관행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고 매각, 대부, 무단 점용 방지와 같은 소극적인 행정 처리에 치중되어 있었다.이러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23년 8

2023-11-01 윤한필
[경제전망대] 의식주에 속하는 주택의 성격은 지면기사

자산에서도 의식주에 포함되는 주택은 물건 성격이 다르다. 이 때문에 주택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장에 진입할 필요가 있음에도, 다소 왜곡된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금번에는 다른 자산군과 다른 주택의 특징을 살펴본다. 첫번째는 앞서 강조했듯이 주택은 사람의 생존과 직결되는 의식주라는 점이다. 생애주기 관점에서 보면 특정 연령이 되면 내 집 마련으로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확보하려는 욕구가 생긴다. 특히 한 번 매수를 결정하면 향후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거나 이직(직장), 교육, 병가, 파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본인 소유의 집을 놔두고 전월세 시장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국내는 주택 등의 자산이 전체 자산의 75% 수준을 차지할 정도로 소유욕이 강하다. 따라서 대출금리 인상은 내 집 마련 의사 결정을 뒤로 미루는 효과가 있지만, 의식주의 선택을 영구적으로 미루게는 못한다. 둘째,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은 실물이다.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각국 중앙은행도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실물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물가를 반영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가에는 늘어난 인건비, 자재 비용, 토지 매입 가격, 물류비, 금융(이자) 비용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되므로 주택은 물가 상승 요소의 총합이라 말해도 손색이 없다. 여기에 과거 보다 늘어난 공사 기간과 안전 시스템 비용, 개인들의 세금, 이사비, 인테리어 비용 등은 덤이다.셋째, 주택은 장기투자가 기본이다. 정부가 보도자료에 '주택의 평균 보유기간이 약 10년에 달할 정도로 장기 투자의사 결정이 필요한 재화인 만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미를 조금 더 풀면 주택은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재화와 달리 단기 시각에서 접근하면 안 되며, 삶의 질을 결정할 만큼 의사 결정에 따르는 무게가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주택은 부동산이라는 큰 범주에 있지만 주식과 채권 등의 금융 투자 등과 달리 의사 결정에 있어 상당한 기회비용이

2023-10-25 윤지해
[경제전망대] 대한민국 완전 ○ 했네, 와! 지면기사

'103→90→42→10→0'.수치 변화의 의미는 뭘까? 감소가 가팔라도 너무 가파르다. 실은 서울교육청이 매년 뽑아 오던 신규 공립유치원의 교사 수 추이다. 2020년 103명을 뽑았으나 오는 2024년 신규 교사는 단 한 명도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만 그런 게 아니다. 대전 1명, 광주 3명, 대구 4명, 울산 7명 등 대도시에서도 교사 수요가 급감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원아 수가 급감한 탓에 교사를 뽑아도 발령 낼 자리가 없는 까닭이다.교육부의 '202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에 따르면,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수는 578만3천612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9만6천156명이나 감소했다. 정점이었던 1986년의 1천31만명 대비 거의 절반이다. 특히 유치원생은 52만1천794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5.6%나 줄었고, 유치원 수도 전년 대비 121개 줄었다. 가히 빛의 속도다. 순차적으로 초·중·고·대의 학생 수 감소는 물론 노동력과 소비인구, 국방자원 등의 부족을 초래한다. 특히 국방은 인구가 준다고 역할까지 주는 게 아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1% 줄어들 때마다 국내총생산(GDP)은 0.59%씩 준다는 연구도 있다. 자원과 자본이 부족한 한국이 가진 유일한 자원이 사람이다. 향후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 건 인도공과대(IIT) 출신과 같은 머리가 아닌, 동남아의 팔다리 이민자일 가능성이 높다. 학령인구, 정점 1986년의 절반한국이 가진 유일 자원은 사람2분기, 합계출산율 0.7에 그쳐 "대한민국 완전 망했네, 와!" EBS '인구대기획 초저출생'에 등장한 인구학자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란 사실을 듣곤 못 믿겠다는 듯 두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고 외쳤다. 필자도 입이 댓 발 나오지만 이유는 다르다. 주변의 "원래 그렇잖아", "나 하나 건사도 힘겨워"라는 피로감과 제3자적 초연함엔 경악한다.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1.59명·2020년)의 절반이 못되고, 회원국 중 1명이 안 되는 국가는 우리가 유일하

2023-10-18 김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