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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테러 전선 국제가치기준으로 중국과 협의하라 지면기사
[경인일보=]천안함 사건으로 촉발된 외교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침몰의 원인과 유발자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여러 추측 속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국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 중국의 비토가 있으면 실효성있는 제재안이 마련될 수 없다고 한다. 북한에 대해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중국이 이번 사건에서도 또다른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상하이 엑스포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와 위문의 뜻을 전한다"는 언급이 채 가시기도 전에, 중국은 김정일의 방중을 받아들이는 '전략적 모호성'을 보여 주었다. 한반도 비핵화와 현상 유지, 즉 한반도 통일을 선호하지 않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국가 이익을 위한 차선책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중국이 어떻게 우리 입장을 받아들이고, 우리와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겠는가?그 대답은 테러에 반대하는 보편적인 글로벌 가치에 호소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자국 중심의 국가 이익 추구에서 글로벌 역할의 증대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개혁 개방후 중국은 경제개발이라는 대원칙하에 외교에 있어서 도광양회(실력이 있으나 들어내지 않는다) 전략을 구사하였다. 가능한 국제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자국의 경제발전에 매진하는 자기이익적인 정책이었던 셈이다. 후진타오 주석이 취임한 2003년부터 화평굴기(평화적으로 대국화) 정책이 시작되었음에도, 국가이익 중심의 좁은 시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G2로 일컬어질 정도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속에서 대외관계를 수행하고 있다.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중국의 자원외교가 전세계로 퍼지고,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가 대규모로 진행되면서도, 중국은 자국이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하나이면서 정치적인 영향이 작은 국가로 치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이슈를 무시하고, 무임승차(free riding)하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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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구제(救濟) 뒷전인 구제역사태 지면기사
[경인일보=]축산 농가가 무너지고 있다. 강화도를 급습한 구제역이 김포에 이어 충북 충주까지 덮쳐 국가적 비상사태를 몰고 왔다. 정부가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사실상 최상위 수준인 '심각(Red)'으로 격상시켰다. 내륙 교통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충주시에서 구제역이 발병한데 따른 조치다. 더욱이 추가 발병을 우려했던 강화에서 한우·염소 농가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돼 방역 당국은 물론 축산 농가가 초비상, 초주검 상태다. 소와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2개인 우제류(偶蹄類) 동물에만 발병하는 구제역은 전염성이 강해 세계동물기구(OIE)가 가장 위험한 A급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바이러스 전파 속도도 최상위급이다. 강화에서 내륙 깊숙한 곳까지 번지는데 걸린 시일이 단 2주다. 전파력이 소의 100~3천배에 이르는 돼지가 감염됐기 때문이다. 전염 속도에 비해 경로 파악은 더디다. 개인적 거래는 파악조차 어렵고, 방역 장비가 고장나는 등 방역 대책이 허술해 구제역이 어디까지 번질지 예단이 힘들다. 정부 수립후 구제역 사태가 발생한 것이 4번째고 그 중에서도 경계 경고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구제역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더욱이 이번 감염이 가축뿐 아니라, 이동 경로 파악을 어렵게 하는 멧돼지·고라니·노루 등 발굽이 두 개인 우제류에 속하는 야생동물에 의해 퍼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옮긴 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확률을 점칠 수는 없지만, 개나 늑대 등이 구제역으로 죽은 동물의 뼈나 시체를 옮기면서 구제역을 전파한 일도 캐나다와 옛 소련 등에 있었고, 여우나 새 등이 유사한 방식으로 구제역을 옮기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이 국립환경과학원의 설명이다. 경로 파악과 방역 성과에 따라 사태가 커질 수도 있고 고비를 넘겨 안정을 찾을 수도 있다.악성 구제역은 치사율이 50%에 이르고 매몰하는 살(殺)처분이 유일한 예방 수단으로 돼있어 방역이 뚫려 전국으로 확산되면 축산 농가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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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란 연상되는 미소금융대책 지면기사
[경인일보=]근래 들어 정부가 쏟아내는 서민금융대책들은 온통 '스마일' 일색이다. 정부는 저신용자에 대한 무담보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미소금융지점을 올 상반기에 22개, 하반기에는 40~50개를 각각 신설할 계획이며 개인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제도 1년 더 연장했다.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상향조정했다. 서민금융과 무관한 사업편중에 대한 제재를 예고했으며 연 49%인 대부업체들의 대출금리 상한을 7월부터 44%로 인하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39%까지 끌어내리기로 했다.그중 압권은 제2 미소금융이라 불리는 대규모 서민금융활성화대책이다. 정부와 서민금융기관들이 각각 1조원씩 마련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서 향후 5년간 약 200만명의 서민들에게 총 10조원을 대출해줄 예정이다. 6등급이하 저신용자와 차상위계층의 자영업자, 근로자, 농어업인 등에 긴급생계자금은 500만원, 사업자금은 5천만원까지 연 10%대의 금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이 지급보증을 서는 터에 신협·새마을금고·농수협·산림조합·저축은행 등에 저신용자 대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금융감독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체크할 예정이어서 실효성이 커 보인다. 정부는 이 대책 시행만으로 서민들의 금리부담이 향후 10년간 10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경기가 회복중이라고는 하나 악성채무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이 여전히 많아 공적구제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6등급이하의 금융소외자들이 무려 800만명에 이른다. 근래 들어 은행권의 서민대출이 점증하는 추세이나 저신용자들에게는 대출문턱이 여전히 높을 뿐만 아니라 고리채(高利債) 해소도 절실하다. 또한 미소금융 등 무담보 소액대출이 창업자금 대출위주여서 이를 보완할 필요도 있었다. 낮은 조달 금리로 무장한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서민대출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그러나 문제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시장 왜곡은 차치하고 '소문난 잔치'로 마무리될 개연성이 크다. 2008년 하반기부터 실시예정이었던 주택바우처제는 아직까지 3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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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와 정치적 중립 지면기사
[경인일보=]6월 2일 치러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낙선한 김진춘 전 교육감이 최근 구충회 강인수 최운용씨 등 출마를 저울질하던 보수성향 인사들과 함께 불출마를 선언하고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다. 지난 선거에 이어 또 다시 보수진영 후보가 난립한 상태로 선거를 치르는 것은 전교조와 좌파 세력의 지지를 받는 교육감을 재선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이들 보수 인사들의 위기의식은 보수 후보 난립으로는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김상곤(60) 교육감을 상대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이 작용한 것이다. 특히 김 교육감은 진보진영의 사실상 단일후보로서 무상급식을 화두로 오히려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급기야 지난달 23일 정진곤(59)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이 예비후보로 전격 등록했다. 전북 출신이면서 한양대 교수를 지낸 정씨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사실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정 전 비서관도 "청와대 수석까지 지낸 제가 제 발로 걸어나오겠느냐"면서 이같은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내비쳤고, 보수진영 예상후보들이 단일화를 촉구하며 순순히 물러난 이유로 분석된다.이번 교육감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보다도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의 재선이냐, 아니면 보수 진영이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 승리를 거머쥐느냐다. 더욱이 지난 선거에서는 1년 2개월 짜리의 교육감 단독선거로 인해 투표율이 13%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올해는 양상이 다르다. 광역·기초단체장과 의회의원, 교육의원과 함께 동시 선거를 치르기에 투표율은 훨씬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기에 표의 향배도 가늠하기가 어려워진다.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를 서두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게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특정 교육감 후보자와의 정책연대 추진을 금지키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정당과 교육감 후보간 정책연대를 현행법에 어긋나는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위반사례 적발시 고발키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때만 해도 하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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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과 국제정세 관계, 차분하게 생각해야 지면기사
[경인일보=]중·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항상 배웠던 것은 4대 열강으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였다. 국제정치의 변화에 의해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었고, 임란이후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자 여러 시도를 하였다. 특히 한일합방 100주년이 되는 올해는 우리의 내정과 국제정치의 관계에 대해 더욱 생각하게 한다. 가까이는 현재의 분단 상태를 만든 60년 전 한국전쟁부터,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을사늑약과 한일합방, 그리고 일본의 한반도 진출이 사실상 용인된 청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 1876년 강화도에서의 개항과 새로운 국제체제의 편입, 아니 저 멀리 1592년 임진왜란까지,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중요한 변화는 거의 모두 한반도의 내정에서 촉발되었다.열강의 이해관계가 있었다지만, 동학혁명이 계기가 되어 조정의 요청으로 청-일 양국군은 한반도에 진입했고, 서해바다, 아산과 평양은 물론, 중국 랴오닝성에서 청-일 양국군이 전투를 치렀던 것이 청일전쟁이었다. 1882년 구식군대의 반란이 계기가 되어 발생한 임오군란도 예외가 아니었다. 내정에서 대원군을 중심으로 하는 수구파와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하는 개화파의 대립이라지만, 우리 내부의 난을 계기로 대외적으로 청나라와 일본의 조선에 대한 권한을 확대시켜 주는 국제문제로 변하였던 것이다.그러나 교과서에서 항상 배웠듯이, 당시 우리의 세계에 대한 인식은 매우 열악했던 것 같다. 비록 일부가 어느 정도 인식하였을지라도 내부적인 대립에 골몰하느라 바깥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 근세 동아시아 역사상 중요한 고비마다 우리의 내부 문제가 국제화되고, 그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우리인데도, 정작 우리가 국제정세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은 비극이다. 물론 분단이라는 상황은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우리의 일을 국제정치와 연관하여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다른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이번 천안함 침몰사건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이런 생각이 든 것은 대학에서 국제정치를 가르치는 직업병 때문일까? 천안함 침몰 후 일본이 보인 예의주시 반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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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대계인 4대강 사업 지면기사
[경인일보=]아주 오래 전부터 치산치수는 최고 권력자의 통치 덕목중 가장 앞에 있었다. 중국 하(夏)나라의 시조(始祖)인 우(禹)는 홍수를 다스리는 치수에 성공, 순나라를 이어 받은 역사적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또한 물길의 원천인 산과 숲, 늪의 기능을 잘 살려 가두는 곳과 흘리는 지역을 달리해 자연스럽게 치수를 돕는 것에 공을 들여 풍년농사가 되도록 했다. 우의 부친인 곤(鯤)도 치산치수에 뛰어난 식견이 있었지만 물길 조절에 실패, 유폐됐다고 한다. 지형에 따라 치산치수의 방법을 달리해야 하는 자연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소치라 하겠다. 나라마다 지형의 특성이 달라 물을 다스리는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물길을 열고 가둬야 매년 되풀이 되는 홍수피해와 우려되는 물부족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수질 정화효과는 물론이다.4대 강에 대한 치수공사가 한창이다. 2006년부터 10년간 연평균 3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수질을 개선하고 물을 풍부하게 하며 주민 삶도 풍족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표현대로 말하면 4대강 정비는 이수 및 치수를 위해 하천 기능을 한층 끌어올리는 것이고, 잘 정비된 수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들에게 녹색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그런데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지 않는다. 공사 전부터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홍수 피해와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더니,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요즘엔 그 강도가 더하다. 마구잡이식 굴착과 매립으로 강변의 숲과 농지·숲지를 초토화, 생태연결망을 단절시켰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등 강 정비를 반대하는 측은 강물이 정체돼 썩어가고, 농지가 오니로 매립되며, 농민과 동물이 쫓겨나는 현장을 사진 등을 곁들여 보여 주고 있다.환경부 통계도 예사롭지 않다. 2004년과 2009년의 연평균 수질비교를 보면 우려수준이다.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질 오염 관리대상지역 중 절반 가량이 지난 5년간 수질이 나빠졌다. 3대강 유역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지역 92곳 가운데 48%인 44곳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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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그들만의 잔치 지면기사
[경인일보=]6·2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정치권이 부산하다. 전국의 시도지사 16석, 자치구시군의 장 228석, 시도의원 761석, 구시군의회 의원 2천888석에다 금년에는 교육감선거까지 겹친 탓에 교육감 16석, 교육의원 82석까지 합칠 경우 총 3천991석의 감투가 걸려있으니 말이다. 사상최대 규모라던 4년 전 5·31지방선거 때보다 더 큰 장(年市)이 개설된 것이다.대목을 노리는 수많은 지방선량(選良)지망생들로 문전성시인 몇몇 도가(都家)의 경우 벌써부터 계파간의 힘겨루기가 시작되었다. 진부한 유행가 가사 같은 청렴성, 도덕성 내지는 공천혁명타령이 재탕, 삼탕 되는 터에 올드보이들은 낡은 깃발을 앞세우고 권토중래의 전의를 다지고 있으며 철새정치인들은 어떤 둥지에 안착할지 머리가 복잡하다. 언론들도 판세 키우기에 한몫 거드는 느낌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반응은 별로인 듯하다. 서민들일수록 더욱 냉담해 보인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출마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서민들이 잘사는 사회' 혹은 '내 고장발전'을 공언했었는데 4년 동안의 결산내역이 속빈 강정격인 탓이다. 2006년 대비 2009년의 GDP성장률은 5.2%에서 0.2%로 급격히 낮아졌으며 총투자증가율은 3.4%에서 마이너스 0.9%로 곤두박질했다. 거시지표들 중 성적이 가장 좋은 수출증가율마저 11.4%에서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1.0%를 기록했다. 반면에 소비자물가지수는 2006년의 102.6에서 금년 2월에는 113.2로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실업률은 3.4%에서 5.0%로 크게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또한 소득5분위배율(상위 20%계층 소득/하위 20%계층 소득)은 2006년의 5.36에서 지난해에는 5.76으로 확대되었다. 사회양극화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덕분에 가계부채와 정부부채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경제가 갈수록 나빠졌으니 경제주체들의 재무구조만 열악해진 것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서민들의 실망은 이뿐 아니다. 지난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은 용인시 신청사를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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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공모제가 비리를 차단한다? 지면기사
[경인일보=이준구 논설위원]교육장 공모제가 비리를 차단한다?새 희망과 새로운 포부로 새 학기를 맞은 학교현장에 꽃샘 추위보다도 더한 매서운 추위가 닥치고 있다. 가뜩이나 교장 교감과 교사들이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바꾸고 학사일정에 어수선한 터인데 말이다. 촌지신고포상제를 하겠다던 서울시교육청의 간부들이 승진·영전 약속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속속 적발되면서 각 시도교육청은 덩달아 좌불안석이다.급기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나서 전국 지역 교육장을 공모제로 임명하고 수석교사가 장학사나 장학관이 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처방을 내놓았다. 이 같은 교육계 비리들은 교원 인사제도 때문이어서 과열된 승진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교육장 자리가 교육감 선거에서 논공행상에 의한 전리품으로 인식되는 데다 교감 교사의 인사를 담당하는 권한이 크기에 공모제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정두언 의원은 교장도 공모를 통해 학부모가 뽑아야 한다고 한 술 더 떴다.시군의 교육장은 해당 지역 초·중학교 교육을 책임진다. 그나마 1972년까지는 초등학교만 담당했다. 교육장의 막강한 인사권한? 동의할 수 없는 얘기다. 관내 교사 교감인사의 경우 희망지를 써내면 거의 100% 전보된다. 타 시군에서 전입오는 교원도 희망지를 받아 일정기준에 의해 배치하면 그만이다. 그야말로 별 권한이 없다. 오히려 고위 교육전문직과 교육행정직의 승진·전보권을 가진 교육감의 권한만이 막강할 뿐이다.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교육에 있어 기초자치는 유보한다는 이름 아래 시군교육청에 자치단체의 명칭도 빠져버렸다. 이를 테면 수원시교육장이 아니라 경기도수원교육장이다. 자치단체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시군의 교육장은 기관장 대접도 못 받는 곳이 있다고 한다. 그래도 교육지원비를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 시장, 군수 꽁무니 따라다니는 게 일과다. 심한 표현일지 몰라도 실제가 그렇다. 교직의 명예일 뿐 그다지 막강하지도 않다.그 옛날에는 10년씩 교육장을 지내도 뭐라는 사람이 없었다. 언감생심(焉敢生心)이었으리라. 이후 교육장의 임기가 5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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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뢰 행동으로 보여줘야 : 한-중 공동번영의 한 방향 지면기사
[경인일보=]중국정치에서 주요한 행사 중의 하나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3일부터 14일까지 열리고 있다.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는 예전의 고무도장이라는 오명을 벗어나, 점증하는 중국의 국력에 맞게 점차 중국정부의 중요한 한 기구로 자리잡고 있다. 온 세계도 전인대 회의에 물론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위안화절상이나 중국의 출구전략 같은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책이 이번에 발표되는가 하는 점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언론도 예전과는 달리 전인대의 일정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고, 한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한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건대, 이웃나라 변화에 대한 자세한 보도는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중국 관영언론의 이번 전인대 보도는 베이징 올림픽 보도처럼 매우 상세하다. 중국중앙티비방송국(CCTV)의 태국중문방송 관련 보도를 보면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유사한 움직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태국에는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약 700만의 화교화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국계 화교화인들 대부분은 태국이름을 가지고, 태국어를 배우며, 어느 정도 태국의 문화에 동화되어 민족간 분쟁이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기에 중국 국적을 소유한 화교(華僑)보다, 현지 국적을 가지고 있는 화인(華人)이 절대 다수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의 경제력은 태국 상업 및 제조업 자본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모국인 중국으로의 투자도 늘려 중국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나온 CCTV의 보도는 태국의 한 중국어 티비방송국 사장이 이번 전인대에 참여해 전인대에서 발표되는 정책변화가 작게는 태국의 화교화인사회에, 크게는 동남아사회에 미칠 영향을 직접 취재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해외 화교화인사회의 바람직한 움직임을 보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한-중 간에는 화교와 중국동포가 중첩되어 있는데, 양국 사이에서 이들의 활동이 중국-태국 사이처럼 활발한가 하는 의구심이 중국의 보도를 보면서 들었다. 가령 태국국적의 화인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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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해야 할 전통사상 지면기사
[경인일보=]노인복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상투 틀던 시절, 조상들은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상 효지시야(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라 하여 '몸과 머리카락과 피부는 모두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 여겼다. 첨단과학시대·가족핵분열시대인 오늘의 효도도 자식이 행해야 하는 인간의 근본임에 틀림없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 나라에서는 효를 권장하고 효자에게 상을 내리던 소극적인 정책에서 지금은 복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노후를 책임지려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변해가고 있는 반면 가정에서는 노부모를 보살피는, 인간의 근본으로 여겼던 효가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다. 부모의 재력 여부에 따라 효도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정설로 돼가고 있다.위기의 노인을 구출하려는 경기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31개 시·군에 노인자살예방 전문상담원을 배치키로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상담원을 통해 자살 위기 노인들을 발굴, 상담과 자살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1인당 연 최대 6개월간 모두 45만원 상당의 진료비와 약제비 등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앞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노인을 자살로 내 모는 가장 큰 원인이 경제라는 통계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상관관계가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경기도의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평균 13.3%의 3배이상인 45.1%다. 미국 23.6%, 일본 22.0%, 영국 10.3%, 독일 9.9% 등 선진국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사회발달·경제성장과 함께 향상돼야 할 노인 보호망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사회 재정이 고갈되면서 미래 노인복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 국민소득 향상과 의학발달, 보건위생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매년 0.3~0.4개월 연장되면서 보살펴야 할 노인인구도 늘 수밖에 없다. 정부의 복지사업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답은 머리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