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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 세계화는 희망사항 지면기사
[경인일보=]"워싱턴의 지배계급들조차 이제는 규제가 수반되지 않는 자본시장의 자유화는 극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데 동의한다."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시프 스티글리츠의 '세계화와 그 불만'에 나오는 한 구절로 그의 걱정은 7년여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현실화되었다. 재작년 초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 관련 투자손실문제는 점차 증폭되면서 월가를 초토화시키고 세계경제를 불황의 심연으로 밀어 넣었던 것이다. 진작에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일을 가래로도 못막는 엄청난 사태가 불거졌다.금융위기 1년이 지난 지금 세계증시는 지난해 9월초 대비 87%수준으로 되살아나며 국제원자재가격이 꿈틀거리는 등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간취된다. 미국의 실업률 상승세가 둔화되고 독일의 산업생산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의 성적표가 가장 양호하다. 세계경제에 서서히 희망의 빛이 간취되는 것이다. 국제공조체제가 큰 역할을 했다. 각국이 신속하게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초저금리로 적기에 공동 대응하는 등 일사불란한 협력을 한 탓이었다.목하 세계는 금융위기의 수습대책강구로 고민 중이다. 이번에 개최된 G20정상회의의 주요의제중의 하나가 그것이었다. 세계가 당면한 과제는 첫째, 어렵사리 지핀 불씨를 여하히 되살리는 것이고 둘째, 시중에 풀린 과잉유동성을 흡수해서 인플레도깨비의 준동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월스트리트 자본주의모델이 실패한 만큼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한 금융산업이 말썽을 일으킬 경우 삽시간에 시장전체를 붕괴시키는 등 시스템리스크에 의해 촉발된 만큼 적절한 대책이 절실한 때문이다. 미국정부는 초고강도의 금융규제관련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유럽 등 세계 각국도 유사한 금융개혁을 예고하고 있다.국가간의 공조체제 강화방안들도 거론되고 있다. 국제공인기관이 아님에도 잘못된 신용평가로 금융위기 발발에 한몫 거든 무디스, S&P, 피치 등에 대해 국제행동규범을 준수하도록 압박하고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위험을 숨긴 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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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내각의 또 다른 심판대 지면기사
[경인일보=]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등장은 그동안의 베일을 벗고 언론과 세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건이었다.총명한 학자로서, 쓴소리마저 아끼지 않던 고고(孤高)한 학(鶴)과도 같은 존재였다. '깜짝 놀랄 만한 대통령 후보'로서 지난 두 대통령의 은근한 러브콜을 받았지만 야멸차게 거절하고는 학자의 길만을 걸었다. 그래서 그의 주가는 더욱 치솟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결국 비판자를 총리로 택하는 용기(?)있는 결단을 내렸다. 충청권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총리로 그칠 분이 아니라는 극찬까지 받았다.그러나 지난 21일부터 23일 새벽까지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 후보자는 국무총리로서 적격자임을 국민들에게 확신시켜주지 못했다.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세 탈루가 확인됐고, 공무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병역면제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었고, 기업인에게 받은 1천만원의 '용돈'은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불감증을 보여주었다.급기야 민주당과 선진당 의원들은 정 총리를 소득세법·국가공무원법·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야당이 총리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정 총리 이외에 청문회를 거친 9명의 장관 및 공직후보자들도 김태영 국방장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흠 투성이의 인사들이었다. 이 시대 최고의 양심이랄 수 있는 대법관 후보자도 위장전입을 했다. 혹자는 요즘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몇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위장전입자들 대부분이 '자식을 위해서…'라고 강변한다. 누구는 자식이 없는가? 사람이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법을 어기는 수도 가끔 생길 것이고, 때론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도 없지 않다. 성인·군자처럼 살기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런 저런 이유로 지도층이나 고위공직자들의 범법행위에 계속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 법을 어기면 여지없이 법대로 처리되는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인사청문회가 너무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이자, 인권도 온 데 간 데 없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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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과 유대(紐帶) 지면기사
[경인일보=]매년 9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정한 '세계자살예방의 날'이다. 대한민국이 우울해지는 날이기도 하다.지난 한 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람이 1만2천858명, 전체 사망자 중 5.2%로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 회원국 중 선두로 지난 2005년 이후 변함이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살 시도자가 매년 30만명이 넘는다는 데 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수치로, 숨겨진 진실까지 들춰내면 10~20% 상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프랑스의 사회학자 뒤르켐은 자살의 원인으로 이기적(利己的)·애타적(愛他的)·아노미적(anomie·無規制狀態) 자살이 있다고 했다. 이기적 자살은 개인이 사회에 결합하는 양식(樣式)서 과도한 개인화를 보일 경우, 즉 개인과 사회의 결합력이 약할 때, 애타적 자살은 그 반대로 과도한 집단화를 보일 경우, 즉 사회적 의무감이 지나치게 강할 때의 자살이다. 아노미적 자살은 사회정세의 변화라든가 사회환경의 차이 또는 도덕적 통제의 결여(缺如)에 의한 자살이라고 정의했다.통계로 본 자살동기는 다양하고 복잡하며, 여러 조건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염세·병고·신경쇠약·실연·가정불화가 두드러지며 성별로 남자에게는 신경쇠약과 병고가, 여자는 가정불화와 실연이 많다고 한다. 연령별로는 청소년이 실연과 염세, 노인에서는 병고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불화는 20~30대에 많다. 장래에 대한 고민, 사업실패, 생활고도 적지 않은 원인이 되고 있다. 아노미적 자살의 형태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살의 문제는 개인에 머물지 않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우선 가족의 삶에 직격탄이 된다.한 가족의 우울증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자살하는 수가 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나비효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사례의 연쇄적 선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비근한 예로 친구 곁으로 가기 위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베르테르효과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동기부여를 차단하는 사회적 노력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어느 경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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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채무 관리만전 기해야 지면기사
[경인일보=]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조정했다. 지난해 11월 러시아·멕시코·헝가리 등 10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무더기로 하향조정할 때 함께 강등했다가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원상복구해준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전년동기 대비 7월 소비자물가가 9년만에 가장 낮은 1.6%를, 그리고 2분기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21년만에 최고치를 각각 기록했다. 경제성장률도 5년6개월만에 가장 높은 성장을 시현했으며 금년 중 국제수지 흑자규모가 1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 등 경기 회복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데다 최근 들어 북한리스크까지 완화되었으니 당연한 결과처럼 보인다.향후 국내경기에 대한 긍정적 신호도 감지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소비자심리지수가 5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소비심리가 지나칠 정도로 위축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고무적이나 주택가격의 동요는 목에 걸린 가시처럼 껄끄럽다.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상승이 빠른 속도로 수도권전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전세난 탓에 변두리로 내몰린 수많은 서민들과 이참에 대박을 터뜨린 주택구입자들의 표정이 대조적이다. 주택공급부족에다 무분별한 도심재개발에 따른 이주수요 급증, 그리고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성까지 겹친 때문이다. M2(광의통화)와 Lf(금융기관 유동성)는 작년 하반기 이래 각각 15%와 12.7%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는 금상첨화였다.덕분에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22조6천억원으로 역대최고를 경신, 가계부채는 700조원을 돌파했다.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이 8월에만 4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들도 크게 늘어 증권사의 신용융자규모는 4조5천억원에 이른다. 올 들어서만 무려 200%이상 증가, 종합주가지수가 사상최고를 기록했던 2007년 10월 수준에 육박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최근 들어 신용카드사들마저 대출경쟁대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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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은 독서의 계절(?) 지면기사
[경인일보=]찬바람이 난다는 처서가 지난 지 한참이고 태양이 작열하던 찜통더위도 한풀 꺾여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하다. 과일들이 무르익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황금들녘이 펼쳐져 농부들의 마음도 푸근해질 때다. 계절이 바뀌는지도 모르면서 일상에 파묻힌 이들도 많을 테지만 그래도 찬바람에 모기는 쫓겨가고 귀뚜라미가 바쁘게 오고 있다. 인간사는 반칙이 많아도 자연의 섭리는 반칙이 거의 통하지 않는 모양이다.매년 이맘 때가 되면 꼭 등장하는 말이 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던가? 덥지도 춥지도 않으니 책 읽기에는 딱 맞다. 책을 많이 읽어 마음을 살찌우자는 것이다. 가을은 과연 '독서의 계절'일까? 그러나 실제로는 통념과 달리 1년 중 책이 가장 안 팔리는 계절이다. 여름과 겨울에 오히려 책이 15%가량 더 팔린다고 한다. 판매량만 놓고 보면 의외로 여름과 겨울이 독서의 계절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책을 안 읽는 계절인 가을이 왜 독서의 계절이 됐을까 하는 원초적인 궁금증을 자아내게 한다.일설에 따르면 농경문화의 관습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가을에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쓰이는 사자성어 '등화가친(燈火可親)'은 중국 당나라의 대문호 한유가 아들에게 책읽기를 권장하기 위해 지은 시 '부독서성남시(符讀書城南詩)'에 등장하는 한 구절인데, 수확기 먹거리가 풍성한 가을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게다가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기상적 요인도 '가을=독서의 계절'로 규정된 이유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도나도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느라 책을 볼 틈이 없다고 군색한 변명마저 늘어놓는다.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름대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책을 가까이 했다. 얼마 전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3만권의 장서를 소장했다.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며 "책을 읽기 위해 감옥에나 한 번 더 가야 할 모양"이라고 말했다고도 한다. 감옥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책을 보며 일본인 간수에게 '一日不讀書口中生荊棘(일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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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변화, 국운상승 기회로 지면기사
[경인일보=]한반도는 지금 전환의 국면에 있다. 국제적으로는 북핵 문제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제도화 되어 가는 와중에 클린턴의 방북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의 모색이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다. 두 여기자의 석방이라는 사건보다는 김정일과 북한에 대한 클린턴의 보고서와 클린턴과 오바마의 조용한 면담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어떤 방식으로든 철회하면서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 과연 북한 핵의 불인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모색할 수 있을까.국내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별세에 따라 3김 정치라는 한국 정치의 반 세기가 완전히 마감되어 가고 있다. 더군다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별세도 더해져서,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한국정치를 구분하던 진보와 보수의 틀마저 퇴색하고 있다. 의회정치 밖의 '거리정치'를 벌이고 있는 민주당과, 내부 분열과 무기력으로 인한 '방향상실'의 한나라당의 차이는 그리 커보이지 않는다. 과연 국내 정치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은 나타날 것인가.여기에 남북관계도 변화의 물결에 서 있다. 현정은 회장의 방북과 이에 따른 북한의 '일방적'인 남한에 대한 제재조치의 철회,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에 이은 대통령 예방과 남북간 고위급회담은 이명박 정부 들어 지속되던 남북관계의 경색을 깨는 계기가 될 것인가 주목받고 있다. 과연 북한이 남한에 대한 전통적인 통일전선전술에서 변화가 있어, '뜨거운 민족애'로 통 크게 접근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각개격파로 돌파하려는 목적에서 남한을 과도기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인지 아직은 분명하지가 않다.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지속적인 움직임도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서서히 극복되어 가는 조짐 속에서,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적인 협력은 더욱 밀접해져가고 있다. 아마도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원래 제1의 무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인 중국에 대한 한국 경제의 의존과 결합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은 북한에 대한 밀사외교와 사실상의 경제 제재라 할 국경통관 검색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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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야 할 사회적 합의 지면기사
[경인일보=]한국사회가 미래의 복지사회로 가는 데 가장 걸림돌이 무엇일까. 무서운 속도로 선진 국가를 추월하고 있는 고령화를 우선 꼽을 수 있다. 생활의 편리와 의료기술의 발달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간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 인구통계국은 '세계고령화 인구실태 및 전망 보고서'에서 10년 내에 65세 이상이 5세 이하 유아 인구를 앞서는, 늙어가는 사회구조를 경고하고 나섰다. 물론 인간의 평균수명이 높아지는 것은 사회가 그만큼 윤택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는 하다. 문제는 나이별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데 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가 단연 으뜸이다. 그래서 대비의 수준이 궁금한 것이기도 하다.수치로 보면 그 심각성은 더욱 확연하다. 2008년 기준 세계인구의 7%이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40년 14%로 30여년 만에 두 배로 급증한다. 80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초고속 행진을 해 같은 기간 233%라는 기록적인 전망치가 나왔다. 100% 신뢰수준이 아니더라도 출생과 사망, 평균수명 등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했으니 오차범위가 크지 않을 듯하다. 교육에 대한, 삶의 질에 대한 욕구치가 커지는 등 가열된 사회현상으로 출생률이 가장 낮아 1%대 미만이 점쳐지는 한국사회의 인구 측정치를 보자. 1980년대 고령인구 3.8%, 2010년은 10.4%, 2040년 28.9% 상승이 예측된다. 고령인구가 유아 인구를 앞지르는 시점이 10년 이후라면, 이들이 고령인구를 책임지는 시기에는 가족을 넘어 복지차원의 공공지출비용, 즉 사회적 부양인구가 넘쳐나 엄청난 부작용을 낳게 된다. 그 시기에 맞는 대책마련과 실현에 실패한 것을 전제해서다.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아무리 살펴도 걱정하는 부류는 많은데 적절한 대책이 아직은 나오지 않은 듯하다. 인구증가율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정부정책도 당장의 대책에 불과해서인지 그 타령이다. 실효적인 대책마련이 급한 것이 현실인데도 사회 전반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하나인 진실, 그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사회적 낭비가 커 많은 것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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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미달의 서머타임제 논리 지면기사
[경인일보=]서머타임제(일광절약시간제) 부활작업이 드디어 수면위로 부상했다. 내년 5월 시행에 대비해서 금융 및 행정전산망, 산업망 등의 사전 조정작업에 비용과 준비기간이 필요해 금년 10월까지는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때문이다. 최대 관건은 서머타임제 조기시행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정부는 조만간 여론 수렴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들이 서머타임제를 근로시간 연장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재계 및 노동계와 함께 정시퇴근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등 대책강구와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녹색성장 비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만큼 서머타임제 관철에 대한 정부의 각오가 유난해 보여 자칫 올여름은 더욱 무더워질 개연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정부가 서머타임제 조기시행에 천착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저탄소 녹색성장형으로 바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들의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여가선용기회 확대에 따른 레저 및 관광분야의 일자리가 늘어 내수경기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조기퇴근으로 향락성 소비가 감소되어 교통사고 및 야간범죄건수도 크게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방지에도 순기능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중 서머타임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무역협회 등 재계의 집요한 요구도 한몫 거들었다.특히 정부는 서울대 경제연구소 등 7개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연구한 결과를 강조하고 있다. 4월부터 9월까지 서머타임제를 실시할 경우 연간 전력소비량이 0.13~0.25% 감소해 최대 653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출퇴근시간대 분산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와 교통사고 감소로 연 808억~919억원의 교통비용이 절감되는 등 연간 최대 1천362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과 2년인 2007년에 한국개발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교통연구원·문화관광연구원 등이 서울올림픽기간(1987~88년) 동안의 실적을 근거로 진행한 '서머타임효과 분석'에 따르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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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통합, 서두를 일은 아닌데… 지면기사
[경인일보=]시군 통합에 관한 얘기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2001년 행정구역 개편과 시군통합논의가 이뤄지다가 공무원들의 반발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이유로 슬그머니 사라진 지 8년만의 일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생각은 올해 안에 시군 통합을 마무리 짓고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한다는 얘기다. 물론 자율적 통합이 전제란다. 하지만 내년 6월 동시 지방선거가 9개월 남짓해 물리적으로 계산한다 해도 실현가능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시군통합은 경기도가 또 타깃이다. 31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7개가 시지역이다. 여주 양평 가평 연천만 군으로 남아있다. 전국 70여개 시 가운데 37% 정도가 경기도에 몰려있으니 시군통합 논의가 불거지면 항상 도마에 오른다. 대상지역은 남양주·구리, 의정부·양주·동두천, 안양·군포·의왕 등 3군데다.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노선이 통합되어 있고 시민들의 생활권역도 거의 동일해 통합에 대한 당위성이 표방된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합을 너무 서두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겉으로는 자율적인 통합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치권과 행정부가 개편안을 이미 만들어놓고 오히려 하향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스런 점도 있다. 벌써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구리시 주민의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자치단체장들끼리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구리시와의 통합논의에 불을 지펴 촉발됐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를 보면 시장들의 간단한 입장표명 이외에는 주민들의 관심조차 없어 아직 통합논의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서서히 논의가 시작된다면 이 문제가 지역간, 주민간의 또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국론이 분열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주민들의 요구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우후죽순처럼 시로 승격시켜놓고 20년이 지난 이제 와서 통합이냐는 여론도 들리고 있다. 시군통합은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시청사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든지, 교육청 경찰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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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거리가 된 학교급식 지면기사
학교급식이 경기도 정치권내 큰 싸움거리가 됐다. 학생 먹거리 마저 정쟁의 도구가 돼버린 슬픈 현실이다. 당과 정책이 다르다고 급식에 대한 접근법 조차 큰 차이가 나 극과 극을 달리는 정치권을 보고 있는 시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문제의 발단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인 경기지역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지역 학교의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도교육위원회가 삭감키로 하면서 불거졌다. 삭감 이유로 이들 지역 학생들의 가정이 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어려운 학생에게 골고루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저소득층 가정 학생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잘사는 가정의 학생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무상급식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논리다. 무상급식 찬성측은 의무교육차원에서 무상급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농어촌지역 학생 300명 이하 학교지원은 시작의 의미가 있다고 맞선다. 이후 "진보니 보수니, 1년2개월짜리 교육감이니 따지면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대안도 없이 발목이나 잡는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도민들의 환심을 사서 선거에서 표나 많이 얻으려는 어설픈 포퓰리즘이다" 등등 여·야 공히 정치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의원도 가세, 이견을 좁히는 등 해결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자당과 같은 무늬의 아군 응원에만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래서는 어느 쪽으로 결정나더라도 두고두고 정쟁거리로 골만 깊게 하는 화근으로 남게 될 것이 뻔하다.학교급식의 역사는 17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의 뮌헨에서 어려운 가정의 아동을 구호할 목적으로 '수프식당'을 개설한 것이 계기가 돼 유럽 전역과 세계로 파급됐다. 우리나라에서 학교급식이 시작된 지는 유럽처럼 긴 역사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50년을 훌쩍 넘겼다. 1953년 6·25전쟁 이후 국가와 국민 경제가 몹시 빈곤했던 시기로 한끼 조차 때우기 힘든 빈곤층 아동이 대상이었다. 이 때 학교급식은 구호급식을 의미한다.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폐허가 되다시피한 국토를 재건하던 정부가 자체 재정으로 구호급식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