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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4천만대의 그늘 지면기사
무선전화기가 국내에 첫 선을 보이던 무렵 휴대전화는 극소수 가진 자들의 전유물 쯤으로 치부되었다. 단말기 값은 물론 요금이 너무 비싸 서민들은 언감생심이고 웬만한 중산층도 휴대전화기를 소유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런데 휴대전화 가입자수가 드디어 4천만명을 돌파, 우리나라 인구 10명중 8.2명이 지니고 있을 정도로 널리 보급되었다. 이젠 휴대전화를 지니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가 되었다. 불과 22년만에 이룬 놀라운 성과이다. 기술변화가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고전적인 경제이론을 입증했다.이뿐 아니다. 그간 정보통신기술의 급신장에 힘입어 오늘날 휴대전화는 단순한 무선전화기에서 탈피하여 각종 정보와 지식의 제공은 물론 상대방의 얼굴을 보며 통화하는 화상통화와 TV시청도 가능한 다기능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96년에는 부호분할다중접속(CDMA)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외국의 선발업체들을 압도했다. 2004년에는 국산 CDMA단말기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42%로 세계1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삼성전자는 지멘스를 제치고 세계3위의 휴대전화메이커로 급부상했다. 덕분에 휴대전화는 케쉬카우(cash cow) 상품으로 부상함으로써 수출 3천억 달러시대를 여는데 일조했다. 휴대전화는 97년 외환위기로 절망하던 한국인들에게 IT강국의 희망을 환기시켰을 뿐 아니라 세계만방에 ‘한강의 기적’을 재차 확인시켜준 일대 쾌거였다.그 와중에서 부작용도 많았다. 가입자들의 신상정보가 범죄에 노출됨으로써 스팸메일이 범람하고 불법복제단말기 등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과도한 통신요금 탓에 가정이 파산하는가 하면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했다.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이나 이 정도는 새로운 문명이기(文明利器)를 접하는데 따른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것으로 치부하자.정작 걱정은 휴대전화가 서민생계를 핍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터를 빈번히 이동해야만 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나 행상 등 고단한 서민들에게 있어 휴대전화의 효용가치는 특히 높다. 그러나 휴대전화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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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가 그리운 이유 지면기사
파랑새는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정답고 상서로운 존재로 상상 속의 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고 활기 넘치는 생명력과 영혼을 전해준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요즘처럼 답답함이 온 몸을 옥죌수록 그 파랑새의 노랫소리는 더 그리워진다 하겠다.우리는 이미 파랑새를 찾은 적이 있다. 이 땅의 민초들이 탐관오리의 속박에 분연히 일어섰던 동학혁명 속에서 우리는 파랑새를 찾았다. 녹두장군 전봉준이 주도한 동학혁명의 실패를 슬퍼하던 민초들이 절망 속에서 불렀던 민요 노랫말 속에 파랑새가 있었기 때문이다. 파랑새의 청명한 울음소리는 기존의 질서체제가 변화되기를 바랐던 민초들에게는 희망이 녹아있던 노래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우리들의 자화상을 보면서 파랑새를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처럼 기존의 질서를 바꾸자는 것은 아닐 게다. 단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그라지고 있어 그 꿈을 되찾기 위한 방편이란 생각이다.우리의 뛰어난 장점은 그동안 다른 민족에서 찾아 볼 수 없던 역동성과 미래에 대한 도전정신, 창조적 꿈의 실현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초라하게 쪼그라든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제 각각이 이해타산에 따라 제 몫 챙기기에 바빠 중심 잃은 팽이처럼 비틀비틀이다. 정치권의 우왕좌왕도 이제 도를 넘어섰으며 경제·사회적 분열상은 우려를 넘어 심히 걱정스러울 따름이다.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형국이다. 주말이면 하루도 빠짐없이 시위는 이어져 도심지는 온통 시위대로 인산인해이다. 급기야는 쇠파이프를 들고 횃불로 방화를 서슴지 않는 폭력시위까지 등장했다. 아파트 값 폭등은 서민들의 분노감을 폭발시켰고 계층간의 양극화를 더욱 강화시키는 촉매제 구실을 톡톡히 했다. 서민은 서민대로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들이며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불만이 가득하다. 공직자나 일부 정치인들의 도덕적 해이현상과 부패의 심각성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 사실이다. 정부 인사도 신뢰가 없다.국란이라고 했던 외환위기 때보다도 사회의 이완속도는 더 심한 것이 현실이다.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나 기가 막힐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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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이 뭘 뜻하는지부터… 지면기사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 무르익던 무렵이다. 가장 유력시되던 두 분의 후보가 다소 예상밖의 말을 했다. 먼저 한 후보가 그때 한창 서민들에게 인기(?) 있던 옥탑방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자 또 한 후보는 “그런 생활형태에 대해 얘기는 들었지만, 그 용어 자체는 몰랐다”고 이어받았다. 두 분 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얼핏 분간이 잘 안됐다. 그러나 누구 보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던 분들의 말인지라 어안이 벙벙했다.한편으론 그렇다면 그분들을 따르고 지지하던 나머지 정치인들은 어땠을까, 사뭇 궁금하기도 했다. 그야 어떻든 그들 중 일부가 새로 정권을 잡아 새 정부를 구성했다. 그리고 처음부터 유난히 강조한 게 이른바 ‘개혁과 평등’이었다. 구악과 구태를 말끔히 뜯어고치고, 특히 각 부문의 양극화 현상을 철저히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정당도 새로 만들었다. 기존의 소속정당으로는 소신껏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그후 4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사이 많은 것이 달라지긴 했다. 우선 옥탑방 살이 등을 하는 국민이 크게 늘었다. 옥탑방을 비롯, 지하방 판잣집 움막 등에 자그마치 160만명이 기거하고 있다. 주택보급률은 벌써 100%를 넘어섰지만, 국민의 41%가 넘는 1천700만명이 셋방살이로 떠돈다. 반면 주택보유 상위 100명에게 몰려있는 주택이 1만5천500채나 된다. 남들은 단 한 채 마련하기도 버거운 판에 한 사람당 평균 155채씩 차지한 셈이다.그 뿐 아니다. 몇년새 무려 60만명이 새롭게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이들을 포함, 자그마치 869만2천900여명이 빈곤층에 분포돼 있다. 총 인구의 18%로, 무척이나 견디기 어려웠던 외환위기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가 하면, 소위 상위층 부자라는 이들이 해외에 나가, 단지 골프를 치며 허비하는 돈만도 한 해에 무려 4천억원이 넘는다.조기유학을 위해 출국하는 초·중·고교생이 한해에 2만명을 넘지만, 급식비를 연체한 초·중·고교생이 2만2천여명이다. 한 달에 몇십만원 몇백만원씩 주고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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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안잡히는 이유 지면기사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 왜 강남에 부인 명의로 아파트를 두 채나 사두고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가 “지금 집을 사면 낭패”라는 글을 쓰기 얼마전에 그 중 한 채를 판 이유도 알 수 없다. 정승도 개인사정이 있게 마련이므로 그의 부동산 거래엔 필시 개인적인 곡절이 있을 터이다. 56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편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말들이 많지만 이 대목 역시 관심없다. 그저 괴이쩍을 따름이다.정작 내가 궁금한 점은 부동산에 관한 이중심리다. `집값은 분명 안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 아파트시세가 떨어지는 건 안된다.' 바로 이런 심리가 달랑 아파트 한 채가 전재산인 샐러리맨이건, `떴다방'이 직장인 투기꾼이건 지금 보통 한국인을 사로잡고 있다. 상호모순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이 이중심리가 존재하는 한 집값안정은 공염불이 아닐까. 이 수석은 그 실증적 사례를 절묘한 타이밍에 보여주었을 뿐이다.교육문제에 있어서도 닮은꼴 이중심리가 작동한다. `공교육은 정상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이 모순을 풀지 않는 한 제아무리 훌륭한 부동산정책과 교육정책이 나와도 거품확산과 사교육팽창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면 지나친 판단일까. 공직자 47%가 `버블 세븐'에 집을 갖고 있고, `고교 교육 정상화'를 외치는 고위 관료들이 자녀는 외국에 유학 보내는 현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저 이중심리 아닌가. 그러니 장삼이사는 오죽하겠는가.사실 이러한 이중심리는 숱하게 지적돼왔다. 문제는 이 모순을 어떻게 바로잡아 나갈 것이냐다. 거칠게 나누자면 여기엔 두 가지 해법이 있는 듯하다. 첫째는 흘러가는대로 두자는 주장이다. 참여정부 들어 여덟 번이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그 때마다 뛰었고, 입시와 교육 정책도 끊임없이 손질했지만 공교육은 더 무너지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시장경제'와 `자율'이라는 명분 하에 제기된다. 영어로 `Let it be'요, 순 우리말로 `냅둬유'다.이 주장엔 분명 일리가 있다. 뜻이 아무리 웅대해도 한강물을 거꾸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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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이 아쉬운 정부 지면기사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실로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 어느 곳을 막론하고 동맥경화로 꽉 막힌 것 같다. 중심이 없고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우왕좌왕이다. 속 시원한 얘기도 없다. 한숨과 허탈만 남아 가슴을 옥죄는 것이 현실이다. 모두 못살겠다는 아우성과 서로를 탓하는 반목질시만 무성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정책집행이 신뢰와 믿음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혼란만 부채질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가 이렇게 한다고 정책을 발표해도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별반 없다. 정부 정책이 갈팡질팡하는데다 부처간 정책 엇박자가 심하게 나타나고 당·정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중심은 없고 온통 흔들림만 있으며 불신만이 팽배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다. 우선 북핵문제만 봐도 그렇다. 북한의 핵실험 실시로 야기된 우리의 안보위험은 실로 막대한데도 아직까지 정부 정책은 설왕설래이며 국론만 사분오열이다.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에는 실리적인 측면에서의 동참은 인정하면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는 느슨한 참여 방향으로 정책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대북 포용과 경협 정책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보수진영의 거센 반발과 진보진영의 옹호는 접점이 없는 마주 달리는 기관차와 똑같다. 그 해법을 둘러싼 보·혁간의 대결은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의 놀음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이합집산을 위한 정치권력의 파워게임이 재현되고 있어 민생정치는 실종상태이다. 여당으로부터 촉발된 정계개편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10·25 재보선 이후 여당엔 정계개편 얘기밖에 없다. 당의 해체를 통해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주장과 리모델링하는 수준의 재 창당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등 계파간의 파열음과 여진만이 계속되고 있다. 고건 전 총리가 신당창당을 발표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의 한 중진의원이 신당창당을 선언하고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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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만 늘면 뭘해 먹고사나 지면기사
장관의 말 한마디가 참 대단하긴 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의 추가 신도시건설 발표가 나오자 마자 온 수도권이 들썩댔다. 검단 파주와 같이 후보지로 거론된 곳은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몇천만원씩 뛰었다. 미분양 아파트마다 인파가 몰려 난장판을 이뤘다. 후보지 주변은 물론, 수도권 곳곳 심지어 서울 강남지역까지 덩달아 후끈 달아올랐다. 뒤늦게 단속을 강화한다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기껏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애써 한 일이 되레 불을 지핀 격이 되고 말았다. “지금 집을 사보아야 비싼 값에 사는 것인만큼,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때까지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 이렇게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였건만, 모든 게 허사였다. 적어도 부동산정책에 관한 한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절대 안믿기로 굳게 다짐이라도 한듯 싶다.당장 추 장관에 대한 성토가 쏟아져 나왔다. 경솔하고 성급했다는 것이다. 충분한 검토도 없었다고 했다. “추 장관이 투기세력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비아냥 소리도 들렸다. 일이 커지자 “청와대 및 재정경제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발표했다”는 발뺌성(?) 이야기까지 나왔다.하지만 전적으로 추 장관 탓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재정경제부에서도 밝혔듯이, 신도시 계획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합의해왔던 부분이다. 이미 정부가 천명했던 ‘수도권내 매년 30만호 주택공급계획’의 일환이었다는 설명도 나왔다. 나흘 뒤 관계부처회의를 거쳐 ‘신도시 지역’을 확정 발표한 것만 봐도 이 사실은 입증된다 하겠다. 이런 터에 추 장관이 며칠 앞서 발표한 게 그렇게도 큰, 오직 그만의 잘못이었던가 싶은 것이다.집값 폭등도 폭등이지만, 정작 수도권 주민들에겐 또 다른 고민거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자꾸 주택만 늘어나면, 그만큼 많아지는 인구는 “도대체 무얼 해 먹고 살아야 하나”하는 문제다.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새로운 신도시 지역 말고도, 경기도내엔 이미 진행중인 택지개발지구가 무려 58개에 3천100만여평이나 된다. 이마저도 용인 고양 등 조성이 마무리된 수십개 지구와, 아직 착공하지 않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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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왕따와 핵무기 지면기사
핵무기 역사에서 가장 특이한 나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일 듯하다. 착수에서 완료, 자진신고와 폐기에 이르기까지 남아공 핵개발은 미스터리 투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야 남아공 핵이 북한 핵 때문에 새삼 `역조명'(?)을 받는 정도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다.1993년 3월 당시 남아공 대통령 드 클레르크는 자신들이 핵개발을 끝냈다고 발표했다. 독일과 스위스 과학자들 도움으로 핵폭탄 7기를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세계가 경악했다. 쥐도 새도 모르게 핵무기를 제조했으니 그럴만도 했다. 타국 감시에는 그토록 서슬퍼렇던 IAEA도 NPT도 속수무책이었던 셈이다.후일담이지만 남아공이 비밀 핵개발에 매달렸던 20여년간 미국 CIA도 몰랐다고 한다. 1970년 남아공이 민간용 핵발전을 위한 새로운 우라늄 농축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을 때도, 1976년 남아공 원자력위원회가 `우리도 핵폭탄을 만들자'고 말했을 때도, 1979년 남아프리카 인근 해역에서 낮은 수준의 핵실험을 탐지했을 때도, 1980년 처음으로 핵무기가 만들어졌을 때도 미국은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물론 `음모론' 시각에서 보자면 다른 해석도 가능하기는 하다. 모든 나라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는 미국이 이를 몰랐을리 없고, 다만 국제적 파장을 고려해 더듬수를 쓴다는 식의 설명 말이다. 그 진상은 9·11테러 전모와 더불어 먼 훗날 밝혀질 일에 속할지도 모르겠다.어쨌거나 남아공 사례는 북한과 비교할 때 너무나 대조적이다. 북한은 90년대부터 일부러 미국 첩보위성에 `핵의혹 시설'을 노출시켰다. 사찰대가로 거액을 받고 텅빈 동굴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 걸핏하면 `핵 으름장'을 놓았고, 이번 핵실험 전에는 예고편까지 날렸다. 남아공과 북한 중에 누가 더 현명한 걸까?남아공이 왜 핵개발을 했느냐를 놓고도 추측이 분분하다. 앙골라 내전 등 복잡 불안한 주변 정세 때문이라는 분석은 일견 그럴듯하기는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재래식 무기 위주인 내전에 핵으로 대응하려 했다는 것부터가 상식과 어긋난다.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국제왕따설'이다.남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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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밥만 탐한 복지부 지면기사
지난해 초 우리나라는 금연열풍에 휩싸였다. 작고한 유명 코미디언의 금연홍보광고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당시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올 초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성인 남성의 8.3%가 금연을 결행했는데 이중 73%가 담뱃값 인상 때문에 금연했다”는 언급과 함께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만이 흡연율을 줄이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담뱃값 재인상 논리를 폈다. 복지부는 2010년까지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을 30%까지 떨어뜨린다는 목표 하에 담배가격을 갑당 5천원까지 인상하는 계획도 흘렸다. 마침 웰빙바람까지 겹쳐 주변에선 이참에 담배를 끊자는 분위기가 감지되곤 했다.그러나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주장도 비등했다. 당시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는 1994년 담배소비세를 인상했을 때 흡연율이 그 해는 일시적으로 8.1% 정도 감소했으나 95년에는 3.2%, 96년에는 4.5% 다시 증가해 결국에는 흡연율이 담뱃값 인상 이전으로 회복되었다는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했다. 일부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정부의 세수입만 불릴 뿐 물가상승과 경기둔화 초래, 그리고 빈곤층의 주머니만 가볍게 한다고 주장했다.정부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담뱃값 인상을 감행했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한가.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가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인 남성 흡연율은 지난해 54.7%로 전년도 대비 2.5%포인트, 올해는 1.6%포인트 정도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담뱃값 인상 때문에 담배를 끊은 비율은 전체 금연자의 6.1%에 불과했다.복지부의 담뱃값 인상논리가 설득력이 없었음을 입증한 셈이다.덕분에 담배소비로 확보한 담배기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1997년 1억4천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에는 1조5천377억원으로 7년만에 무려 1만배 이상 늘었다.최근 4년 동안 담배에서 거두어들인 국민건강증진기금만 3조3천여억원에 달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담배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크게 늘어 지난해에는 33%를 점했다. 참여정부가 담배와의 전쟁에서 거둔 성과는 실로 막대했다.반면에 금연사업에 대한 지출에는 극히 인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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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연한 각오가 필요한 시점 지면기사
한반도 상공에 핵 먹구름이 짙게 깔렸다. 결국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실시,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김정일 정권이 민족의 생사를 가름할 정도로 중차대한 금지선인 핵실험을 자신들의 체제안정과 세과시를 위해 계산된 위험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민족의 존망을 건 북측의 불장난에 실망하고 민족적 배신행위에 대해 분노할 따름이다. 앞에선 민족공조, 뒤에선 후안무치한 행동을 일삼는 그들의 돌출행동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북한의 핵실험이 던지는 파문은 실로 엄청나다.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경제위기 상황은 그렇다치더라도 현재 우리는 한치앞을 볼 수 없는 숨막히는 남·북 대결의 미로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해서이다.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가 아닌 주변 강대국들의 손에 좌우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핵실험 직후 우리 정부를 비롯해 미·중·일·러시아 등 전 세계는 북한의 금지된 장난에 대해 강력 비난한데 이어 유엔안보리는 구체적인 북한 제재 방안 등의 협의에 착수했다고 한다. 특히 부시 미대통령은 특별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유엔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따라서 안보리 회원국들은 조만간 유엔헌장 7장을 포함한 대북제재 방안을 신속히 채택, 일괄된 행동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헌장 7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포괄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제제재와 함께 무력행동까지 가능케 한다. 그러므로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 등 대응여부에 따라 군사력 사용도 불사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어 한반도에 긴장고조와 전쟁의 그늘을 드리울 우려를 낳고 있어 그들의 경거망동을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더 충격적인 문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함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이 일방적으로 깨졌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보유는 우리에게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 분명하다. 재래식 무기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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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치에 써달랬더니 지면기사
5공화국 시절인 1985년, 재계 7위를 뽐내던 국제그룹이 돌연 공중분해됐다. 신발공장에서 출발한 이 그룹은 70년대 산업지원 덕에 종합상사로 탈바꿈, 급성장한 재벌이다. 하지만 방만한 경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식 발표였다.그런데도 항간에선 경제외적 요소가 작용했다 하여 두고 두고 논란이 됐다. 즉 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화가 심하지 않았음에도, 5공정권에 밉보인 탓이란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다. 바꾸어 말해 정치자금을 제대로 바치지 않았다는 것이다.진위야 어떻든 정치권과 재계의 관계를 이만큼 적나라하게 드러낸 예도 드물성 싶다. 사실 그때만 해도 웬만한 정치인과 재벌 치고 정치자금에서 자유로운 경우는 드물 것이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었다. 이른바 정경유착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시절이었으니까.10여년이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를 몇달 앞둔 시점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못 놀라운 결의를 했다. “법에 의하지 않은 불투명한 정치자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극히 당연한 내용인데도 항간에선 의견들이 분분했다. 우선 정치권에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랬을까 하는 동정론이 나왔다. 한편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정치권이 호응 안하면 괜한 헛공론이 되리란 회의론도 제기됐다. 그런가 하면, 불법 정치자금은 상당부분 정치권의 요구와 기업들의 필요가 어울린 결과이므로 양측 모두 자성해야 한다는 소리도 높았다. 그야 어떻든 그때만 해도 경제인들의 그같은 결의는 더 이상 불법적인 돈을 뜯기지 않겠다는 신선한 의지 표명으로 보였다.그런데 요즘 같아선 아예 합법적인 정치자금마저 내지 않겠다고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기껏 정치 잘해 국민 잘살게 해달라고 준 돈을, 개인용도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사례가 적지않아서다. 중앙선관위 실사 결과 드러난 정치자금 불법사용 내역을 보면, 불쾌감을 넘어 차라리 맥이 빠진다. 세금과 헌금으로 이뤄진 자금을 마치 쌈짓돈인양 구두닦기와 사적인 선물비용, 심지어 노래방 등 유흥비로 소비했다. 그것도 모자라 선거법위반 벌금이나 교통법규위반 범칙금을 내는데도 사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