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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선택은 지면기사
그저 답답하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대내외 악재가 첩첩산중이며 지구촌의 분위기도 흉흉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안보위기가 증폭하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북미사일과 핵개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이 문제를 지역문제에서 국제문제로 비화시켜 한반도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유엔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문제를 국제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그만큼 북한 스스로 결자해지할 수 있는 기회가 좁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 추가 발사를 거듭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작금의 사태는 미사일을 쏘고 6자회담을 거부한 북한의 무모한 군사 모험주의가 낳은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당분간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과 함께 정치, 경제적 위기 증폭이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사일 사태가 국제문제화하면서 한반도가 다시 주변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된 것을 뜻한다.한반도는 동북아의 화약고이자 강대국들 간의 힘의 균형이 팽팽한 곳이다. 또 과거 무력 대결 구도하의 남방과 북방의 삼각동맹체제가 암암리에 존속하는 지역으로 한·미·일의 태평양 세력과 북·중·러 간의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이다.주변의 군사력을 비교 검토하면 이해가 쉽다. 북미사일에 대한 선제공격론을 주장한 일본은 경제와 군사대국이다. 일본의 경제력은 세계 2위이며 최첨단 무기로 무장된 군사력은 미국, 러시아 다음이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40여t 있다. 핵무기 1천여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며 기술도 충분하다.중국은 또 어떠한가. 300여만 명에 달하는 정규군을 갖고 있는 중국은 전투기 폭격기를 포함, 7천여 대의 항공기, 잠수함 100여 척 등 재래식 군사력이 막강하다. 17기의 ICBM과 70기의 IRBM등 핵전력이 세계 3위이다. 미국이나 러시아는 말 할 것도 없다. 한마디로 한반도는 4대 강대국의 군사적 힘의 경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하지만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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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 모습 보여주기를 지면기사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는 정치인으로선 그 나라의 제1인자다. 따라서 그 자리는 최고 영광의 자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영광에만 젖을 수 없는 게 또한 그 자리다. 영광이 큰만큼 국정 책임이 무겁기 때문이다. 막중한 책무를 지자면 쉬운 일 보다 어려운 일이 훨씬 많게 마련이다. 당연히 깊은 고뇌가 따른다. 여기에 국가적 시련까지 곁들이면 고뇌는 배가 된다.한국은 유달리 시련이 많았다. 동족끼리 피 흘린 전쟁을 치렀고, 국토가 분단된 아픔까지 겪고 있다. 암울한 독재정치의 터널을 수십년 헤맸다. 어렵사리 민주화 과정을 밟은 건 기껏해야 10여년이다. 제2의 국치(國恥)라던 IMF한파도 힘들게 견뎌내야 했다.숱한 시련을 겪다 보니 최고 통치자 대통령의 책무도 한층 막중해질 수밖에 없었다. 고뇌도 깊었을 것이다. 특히 구태청산 개혁을 강력 추구해온 노무현 대통령의 고뇌는 역대 누구 보다도 깊었으리라 짐작된다.그래서일까. 노 대통령은 유난히 괴로운 심정을 자주 토로했다. “대통령 못해먹겠다” “괴롭고 힘들다” “속시원한 대책이 솔직히 없다” “불안해 잠이 잘 안온다” 등등. 그 때마다 국민은 가슴이 내려앉으며, 일면 송구스럽기도 했다. “또 무슨 일이 터졌나, 국민이 너무 어렵고 과분한 걸 요구했나”하면서.그런데 얼마 전에 또 “속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국무회의에 장관 대신 차관이 많이 참석하는 것을 두고, “대통령 힘이 빠진 탓이다”고 언론이 쓸까봐, 걱정했다면서 그렇게 표현했다.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속앓이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아마도 ‘국무위원 다잡기’ 및 ‘임기 말 레임덕’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추측들이다. 다행히 직접 국민을 향한 불만이나 하소연은 아닌듯 싶다. 하지만 그러잖아도 국정 난제들이 쌓여 있는데, 그같은 심기로 무난히 풀어나갈 수 있을지 다소 불안한 생각도 든다.사실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그리고 어려워지는 민생 등 해결을 기다리는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마음을 다잡고 온힘을 쏟아도 쉽지 않아 보이는 난제들이다. 하물며 불편한 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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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도권'의 허와 실 지면기사
수도권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다. 주택, 환경, 건설, 교통 등 협의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고 또 끊임없이 생긴다. 같은 생활권인 수도권을 한 덩어리가 아니라 각각의 행정단위, 즉 자치단체의 경계를 기준으로 문제를 처리하려 할 때 마찰과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보자.서울시가 우면지구에 국민임대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과천시 경계와 불과 2㎞ 떨어진 지점이다. 이곳에 3천가구 규모의 단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교통량 증가다. 과천시는 즉각 우려를 제기했다. 임대단지로 인해 양재~과천~인덕원간 도로혼잡이 심각해지고, 과천~우면 고속화도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과천 시계가 매일 러시아워마다 교통지옥을 겪는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걱정이다. 또한 임대단지 건설로 양재천 물길이 바뀌고 인근 녹지가 파괴될 가능성도 높다.과천시는 이미 2004년 이 계획이 입안될 당시부터 이 문제를 논의해보자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단 한번도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금도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적법하게 마쳤으니 과천과 의논할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또다른 예는 지난 5월 서울시의 경기버스 광역노선 증차합의 번복을 들 수 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수도권교통조합이라는 곳에서 어렵사리 이끌어낸 합의를 서울시가 간단히 뒤집어버린 것이다. 증차를 허용하면 서울의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는 게 그 이유다. `서울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경기도민은 가급적 서울로 들어오지 마시압.' 대충 이런 얘기다.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어렵사리 만든 수도권교통조합이 매번 삐거덕거렸던 이유도 서울시의 이같은 오만불손한 태도 때문이었다. 같은 생활권인 수도권 지자체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를 놓고 이렇듯 따로 놀았던 게 지금까지의 엄연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김문수 도지사가 당선되자마자 `광역 수도권행정을 추진하겠다'고 처음 밝혔을 때 `옳거니!' 무릎을 쳤던 이유도 거기 있었다. 이제야말로 같은 생활권인 수도권의 산적한 문제를 시원하게 넓은 틀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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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피아' 뿐이겠는가 지면기사
외환은행 불법매각 및 현대차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모양이다.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이어 연원영 전 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도 구속되었으며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부행장, 김석동(현 재경부 차관보) 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 등이 조만간 소환될 예정이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에게도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졌다. 자칫 대규모 산불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 와중에서 이헌재사단 혹은 모피아(재경부를 마피아에 빗댄 별명) 등 생경한 용어들이 눈에 띈다. 변양호 전 국장과 줄소환이 임박한 이강원 전 행장, 김석동 차관보 등은 이헌재 전부총리와 학연, 지연, 직장(재경부) 선후배 사이 등으로 얽혀 이헌재 사단의 핵심 3인방으로 불린다.연원영 전 캠코 사장도 경기고와 서울상대를 거쳐 재경부에 근무하면서 이헌재사단에 합류했다. 이뿐 아니다.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매입건도 이헌재사단의 작품이란 설이 유포되고 있다. 덩달아 재정경제부도 마음이 편치 못하다. 이상 일련의 사건혐의자들이 전부 재경부 출신인 탓이다. 재경부 직원들은 모피아 운운에 마음이 잔뜩 상해 있다.국민들은 재경부 출신들이 우리나라 금융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다. 한국은행, 산업은행, 금융감독위원회는 물론이고 심지어 제2 금융권에까지 재경부 출신들이 포진해 있는데 이들은 퇴직 후 새로 얻은 직장에서도 기관장 등 핵심요직을 독식하고 있다. 전문성과 고시패스로 다져진 인맥 덕분에 현직관리들의 전관예우가 극진하다. 현직들 또한 퇴직 후를 대비, 그들의 텃밭을 잘 보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염불은 뒷전이고 잿밥에만 관심을 두는 형국이니 금융산업에 대한 재경부의 감독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지난번 외환위기는 모피아 때문에 일어났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그러나 어디 모피아 뿐이겠는가. 공기업은 물론이고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곳은 예외 없이 해당부처 퇴직공무원들이 장악하고 있다. 오비이락인지는 모르나 작금 들어 각 부처들은 경쟁적으로 산하기관수를 늘리는 인상이 짙다. 민간기업에도 관련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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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과 우리의 자화상 지면기사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컵대회가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며 온통 축제 분위기다. 거리에서도 또 집안에서도 환호와 열기가 가득하다. 태극전사들의 투혼 못지않게 응원열기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의 강호 토고를 이겼고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춘 프랑스 팀과 비겼다. 16강이 눈앞에 보인다. Red devil. 붉은악마들로 독일 경기장과 응원장이 온통 붉게 물들고 있다. 독일로 간 수만원 응원인파를 보면서 국력 신장에 놀라움을 금할 수없는 것이 요즘 우리의 모습이다. 아버지 세대는 후진국, 우리는 중진국, 우리 자녀들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살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이런 점을 거리낌 없이 자랑스러워 하기엔 어딘가 찜찜하다. 월드컵 열기에 반해 우리의 대내외적인 현실이 새삼스럽지 않아서다. 지난 주말 우리는 큰 혼란을 겪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며 제재방안을 거론하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자 한반도 주변정세에 큰 장애요인이 아닐 수없다. 하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발사 가능성은 있지만 설마하는 회의적 반응을 보이며 외교채널과 대북통로를 통해 발사자제를 주문한 것이 고작이다. 일본은 휴일인데도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는 등 수선을 떤데 비해 우리는 너무 평온하고 축구 열기로만 들떠 있었다. 북한이 우리 목에 총을 들이대고 있는데 말이다. 북한은 그동안 핵개발 문제로 무던히 우리 속을 썩였다. 6자회담 참석여부를 놓고 목적과 필요에 의해 우리를 이용했다. 한 때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높아져 외국인들의 투자가 줄거나 썰물처럼 빠져 나가 곤욕을 치른 적도 있다. 그런 북한이 이번에는 미사일 실험 발사로 우리를 다시 강압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이란 명목으로 받을 것 다 받고 그것도 모자라 전쟁불바다론을 거론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어 그들의 몰염치가 지겨울 정도이다. 더이상 이들의 술책에 끌려 다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대북지원에 있어 ‘될 것 안 될 것’을 분명히 가리고 대가없는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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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소침 할 것까진 없다 지면기사
무심코 “집에 가서 아이나 돌보라”는 말을 흔히들 한다. 친숙한 사이라면 가벼운 농담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듣는 쪽에선 그다지 유쾌하지 못하다. 특히 하고 있는 일이 서툴러 주위 눈총을 의식하거나, 일거리가 없어 고심할 경우엔 더 더욱 그렇다. 속 사정이야 어떻든 모욕감 분노부터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몇년 전 어느 정치인이 “노인들은 집에 가서 아이나 돌보시오”라고 했다가 혼쭐이 난 것도 다 그래서다.그런데 이젠 더 이상 노인들도 모욕감과 분노에 잠길 수만은 없게됐다. 늙고 쇠약해져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노인들이, 아이를 돌보고 싶어도 돌봐줄 아이가 별로 없는 것이다.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출산율은 갈수록 줄어든 결과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지만, 20여년 전 2.1명이었던 출산율은 절반 가까운 1.08로 뚝 떨어졌다. “그럼 이제부터 무얼 해야하나.” 노인들 고민이 이만 저만 아닐 것 같다. 어디 노인들 뿐이랴. “이런 추세라면 국가활력 쇠퇴와 더불어, 생산동력 상실과 후세대 부담 증가 등 심각한 후유증이 빚어진다”며 너도 나도 걱정들이 태산 같다.고심끝에 정부가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했다.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을 크게 늘려 아이를 많이 낳게 하고, 직장 정년연장 등으로 고령친화적 사회기반을 구축한다는 게 골자다. 모처럼 야심찬(?) 계획에도 불구, 대다수 국민 반응은 마냥 시큰둥하다. ‘백화점식 대책’ 나열에 그쳐 현실성이 부족하고, 적극적인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32조원 재원마련 부터가 미덥지 못하다는 투다. 비과세 축소 등으로 마련한다지만, 이름만 바꾼 증세(增稅)정책이란 불만이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민들 중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해 이를 어느 정도 시인하긴 했다. 손해보기 좋아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보육·교육비 등 경제적 지원 확대가 곧바로 출산율 확대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라고 한다.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여성 부담을 덜어줄 사회적 육아기반 마련책이 거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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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는 성공했나 지면기사
매니페스토는 과연 성공했는가? 5·31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만들자고 등장한 게 매니페스토, 즉 참공약 선택 운동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책선거의 염원은 '정권심판 바람', '피습 바람'에 가볍게 날려가 버리고 말았다. 왜? 우리는 그 답을 냉철하게 찾아봐야 한다. 한국정치와 자치를 이처럼 바람 앞에 무기력한 존재로 방치하면 민주주의의 위기는 깊어질 수밖에 없다.매니페스토를 주도했던 입장에서는 이런 논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분명 진일보했다. 정책선거의 중요성을 전 사회적으로 환기시켰다. 정책 평가·검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느라 고생도 했다. 일부 공약(空約)을 걸러내는 효과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기여는 거기까지였다. 매니페스토가 정작 목표했던 정책대결을 통한 선거풍토를 만드는데는 실패한 것이다.단적인 예가 '조상의 빛난 얼' 덕분에 당선된 기초의원들이다. 경기도의 경우 한나라당 가 번을 받은 후보 가운데 낙선된 사례가 거의 없다. 공약이고 정책이고 따져볼 것도 없이 무조건 첫 번째를 찍은 유권자가 많았다는 뜻이다. 가나다 순에 의해 순서가 정해진 한나라당 공천자는 '가문의 음덕'을 톡톡히 입었다. 경기도지사도 공약평가단이 선정한 베스트 10에 단 한 건의 정책도 선정되지 못한 후보가 당선됐다.물론 이런 결과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몫이 분명 아니다. 낮은 투표율, 정치권이 무리하게 도입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이미 일찌감치 대세가 판가름났던 선거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니페스토 운동이 그 어느 하나의 흐름도 정책선거로 돌려놓는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사실, 매니페스토는 도입초기부터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도 인신공격, 낙천·낙선 운동, 이미지·슬로건 선거에서 벗어나 정책으로 승부하는 '멋진' 선거풍토로 가보자는 대의명분이 이의제기를 원천봉쇄했다. 그러나 이제 와 돌이켜보면 명실상부한 정책선거 방법론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더 깊은 고민이 있었어야 했다.유권자는 바쁘다. 공약을 일일이 따져보고 비교할 겨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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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거운 지방선거 지면기사
이번 5·31 지방선거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선거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져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에 대한 관심도 확인 및 사상 처음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탓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성과에 대한 중간평가와 아울러 내년 대통령선거의 판세를 미리 읽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시작하기도 전부터 결론이 난 듯했다. 언론은 물론이고 만나는 이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야당의 승리를 장담했었는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오비이락일까, 정작 선거판이 열리자 여당후보들의 선거운동은 소극적인 것처럼 비추어졌다. 야당이나 무소속 후보 운동원들의 활동만 돋보였다. 공황상태에 빠져든 여당수뇌부의 모습도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현정부가 어떻게 국정을 운영했으면 집권여당에 대한 여론이 바닥권에 머물고 있을까 의아하기만 했다.경제성장률이나 물가, 실업률 등 거시지표만 놓고 볼 때 참여정부의 성적표는 그런 대로 평년작수준이다. 수출은 사상최대를 기록함으로써 불어나는 경상수지흑자가 염려될 지경이었다. 코스피지수도 급등행진을 지속, 이 또한 유사이래 최대수준이다. 그런데도 현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추락하기만 했다. 원인은 ‘서민을 위한, 서민에 의한, 서민의 정부’를 표방한데 있었다. 지나치게 형평성에 집착한 나머지 부자들을 끊임없이 불편하게 했다. 그러나 정작 진짜 부자들은 못잡고 유리지갑인 월급쟁이와 중산층만 옥죄는 꼴이 되고 말았다.문제는 또 있다. 그간 현정부는 증세정책을 통해 마련한 세금과 차입 등으로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계 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쏟아부었다. 그리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도 불사했다. 무려 35차례나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으나 결과는 집값 앙등과 과중한 조세부담, 그리고 국가채무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뿐이다. 그 와중에서 서민경제는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정부가 불평등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우리 경제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조류(潮流)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됨으로써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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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희망을 되찾자 지면기사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이 혼재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다. 힘찬 미래를 향해 갈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는 지금 무한 경쟁과 발전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아 에너지를 응축하면서 분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 요즘 세계이다. 중국이 그렇고 인도, 브라질 등 브릭스 국가들이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이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속내를 보면 모든 것이 모순 투성이이다. 외우내환이 겹치고 있다. 환율 급락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아우성이며 원유를 비롯한 해외 원자재값의 폭등은 우리 기업들을 고사 직전으로 몰고 있다. 급기야 선거유세도중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테러를 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평택 대추리에서는 데모대와 경찰의 대치가 팽팽하며 좌우이념의 대립과 갈등까지 낳고 있다. 밖으로는 북한이 북핵문제와 함께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이면서 주변국을 자극, 지정학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불안케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대북압박은 갈수록 강해지고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유착시키고 있지만 우리는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이다. 현재로선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할지 갈팡질팡이다. 지도력도 없고 정책도 실종된 것같다. 온통 시끄럽고 해결이 난망인 문제들만 분출되고 있어 여간 걱정이 아니다. 그렇다고 주저않을 수는 없지 않은가. 다시 한번 난제와 갈등을 수습하고 이를 헤쳐나갈 묘안을 찾아 내일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선 닥친 문제들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먼저 1주일 남은 지방선거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내고장 실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고민하자.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다. 내고장의 발전과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며 미래를 준비하고 착실히 실천할 수 있는 리더십 있는 우리 고장의 동량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자. 다음으로 경제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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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관심좀 가져주세요 지면기사
기원 전 5세기 중반, 아테네 민주주의를 완성시킨 페리클레스는 정치 방관자를 아예 ‘쓸모없는 자’로 치부했다. 그는 이렇게 강조했다. “우리는 사람이 개인적인 일 뿐 아니라 공적인 일에도 관여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무관심한 자로서 뿐 아니라, 쓸모없는 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아테네엔 정치적 방관자를 처벌하는 법이 있었다 한다. ‘솔론의 개혁’ 때 만들어진 것으로, 혁명이나 정치투쟁이 일어날 때 어느 편에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시민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이었다.근래들어 우리나라에 ‘쓸모없는 자’들이 자꾸 느는 것 같다. 5·31지방선거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도 아직 선거일이 언제인지조차 모르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그러니 정당이나 후보들의 소견 정책따위는 말할 나위도 없다. 실제로 얼마 전 어느 지방대학에선 투표일을 모르는 학생이 10명 중 4명 꼴이라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투표 여부를 묻는 질문엔 꼭 하겠다는 응답이 기껏해야 17.2%에 그쳤다. 가능하면 투표하겠다는 응답도 14.6% 뿐이었다고 한다. 모두가 이런 식이라면 선거가 자칫 정치인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지난 1998년 지방선거에서 52.7%이던 투표율이 2002년 48.8%로 줄었던 걸 봐도 이런 우려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말까지 나왔을까 싶다.그러나 이런 현상이 단지 유권자만의 잘못일까, 하는데엔 선뜻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 후보 공천에서부터 돈으로 얼룩지고, 여전한 금품 향응에 폭로 비방으로 이전투구를 벌이는 지겨운 정치판의 되풀이. 이런 터에 정치 무관심은 차라리 점잖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아예 정치 혐오가 부추겨졌다고 봐야 할지도 모르겠다.정치 무관심엔 정치 신인들의 ‘자기 알리기’어려움도 한몫 거드는 게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이들이 자신을 알리는 방법이란 고작 명함 돌리기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 온종일 발품을 파는데 비해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