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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역설 지면기사
오늘로 경기도청 앞 장애인 시위가 4주째 접어든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시위는 노숙투쟁, 천막농성으로 이어졌다. 집회를 막는 과정에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다치는 불상사도 있었다. 도청 정문에는 이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드가 쳐지고 콘크리트 방지턱이 설치되기도 했다. 이들의 요구는 의외로 단순하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도화하라!'제도의 얼개 또한 간단하다. 가령 사회활동을 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1급 뇌성마비 장애인이 있다고 하자. 그/그녀가 직업을 갖고 일을 하려면 출근준비에서부터 근무지로 이동까지 거들어줄 사람이 절실하다. 그 인력이 활동보조인이다. 장애인도 어엿한 사회구성원이고 보면 장애인들은 당연히 사회를 향해 이러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여기서 `비장애인 실업자도 넘쳐나는 판에…'라고 말꼬리를 달면 얘기는 끝이다. 장애인에게조차 경쟁사회의 정글법칙을 들이대는데 뭐 할 말이 남겠는가.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 정도 후진성은 이미 벗어났다고 보는 게 정상이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부터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시범적으로라도 시행하겠다고 밝힌 게 그 증거다.이 단순하고 당연한 요구가 왜 장기농성으로 이어져야 하는 걸까. 쉽게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가시돋친 설전으로 상대방 감정을 자극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까닭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는 듯하다.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어느 장애인운동가가 언젠가 이런 요지의 글을 쓴 적이 있다. `장애인 복지확대의 역사는 곧 투쟁의 역사다.' 그의 말마따나 오늘날 장애인이 확보한 복지권리 치고 국가와 사회가 먼저 보장해 준 예를 찾기 힘들다. 장애인 차량 LPG 지원과 세금감면, 보장구 지원, 전기료 감면, 장애인 수당 등 어느 것 하나 장애인들이 소리소리 지르며 힘겹게 싸워 얻어낸 결과 아닌 게 없다. 바로 이같은 수동적 자세가 몸을 지탱하기도 버거운 장애인들을 자꾸 `투쟁일선'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활동보조인'에 대한 논의는 벌써 몇년전부터 이뤄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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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된 전세난 지면기사
올 하반기 이사(移徙)경기는 실종될 듯하다. 지난달 중순이후 서울 강북발 전세난이 최근들어 수도권은 물론 지방 대도시로 확산되면서 전세계약 연장 사례가 빈발하는 때문이다. 전세물건 품귀로 전세금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이사를 앞둔 서민들은 목돈을 마련하느라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다. 결혼을 코앞에 둔 예비부부들도 보금자리를 확보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세입자들의 처지가 딱하기만 하다.이사철만 되면 전세금이 들먹거리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 정부는 대수롭지 않은듯 태평이다. 가을철 이사와 결혼시즌이 겹쳐 발생한 일시적 수급불균형 때문인데 주택매매 시장이 안정되어 가고있는 만큼 전세금만이 나홀로 상승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10월 이후에는 곧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책으로 영세민 근로자 지원액을 종전의 1조6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4천억원을 증액했다.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들이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의 전세 계약할 때 4천200만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추천받은 저소득 영세민이 5천만원 이하의 전세를 얻을 때 3천500만원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다. 또한 전세계약 조기 해지요구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정부의 판단대로만 된다면야 왜 걱정을 하겠는가. 작금 부동산관련 여러 변수들을 고려할때 이번 전세금 급등에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전세난이 심각한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전세보증금이 정부가 설정한 한도를 넘어섬으로써 이번에 내놓은 대책이 별 실효성이 없는 탓이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이번 전세난이 그간 정부가 무리수를 둬가며 추진했던 주택정책에서 파생된 구조적인 문제라는데 있다. 원인은 첫째, 신규 주택 공급물량의 축소다. 수도권의 주택공급 물량은 2004년 이후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다. 임대용 주택공급도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 와중에서 다주택자들은 금리가 지나치게 낮은데다 보유세 부담까지 추가돼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보증금을 올리는 경향이 농후해졌다. 반면에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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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해야할 중·일의 속셈 지면기사
중국과 일본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란 질문에는 아주 많은 물음표가 달린다. 그들은 가까운 이웃인 것 같으면서도 경계하고 대립해야 할 늑대와 같은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한때 힘의 논리로 우리를 지배하며 민족적 치욕은 물론이고 착취와 고통을 준 고약한 이웃들이다. 중국은 우리를 끊임없이 침략하며 수많은 고통을 안겨준 상대였으며 일본은 주권 침탈 등 우리를 더욱 수렁으로 몰아넣은 아픈 역사를 갖게한 상대방이다. 이들의 한반도 침략 목적은 간단하다. 그것은 영토확장과 한반도의 자원과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라고 보면 된다.이런 중국과 일본이 다시 우리를 괴롭힐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다. 특히 중국의 영토적 야욕은 긴장감을 늦출 수 없을 지경까지 와있다. 그들은 한민족 고대사 왜곡, 이른바 동북공정이라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은 한강유역까지도 자기네 영토였다는 억지 주장을 한다. 또한 내년 1월 지린성 창춘시에서 개최되는 제6회 동계아시안게임 성화 채화식을 최근 백두산 천지에서 가진 것만 봐도 그렇다. 이는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이 실효적으로 중국 땅으로 넘어가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이것은 중국이 남·북한의 대립과 단절을 틈타 우리에게는 선린을, 북한에게는 혈맹을 명분으로 하는 실용외교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영토적 야욕까지 암암리에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북아에서 중국의 국수주의적인 중화역사관에 의한 신 패권주의가 등장하고 있다는 유추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최근에 중국은 국가부설 연구기관인 중국개혁개방논단연구소에 조선반도평화연구중심을 설립하고 그 기능을 대폭 강화, 동북공정을 넘어 현재와 미래의 동북아 패권을 겨냥한 한반도 공정을 시작했다고 한다. 한반도의 역사를 왜곡해 종국에는 영토확장과 정치·경제·사회 등 우리 모든 것을 중화권으로 편입시켜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귀속시키려는 속셈으로 파악된다. 중국의 이같은 일련의 행동은 주권국인 우리를 아랑곳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하지만 우리와 공동 대응해야할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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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나 기대해 보자 지면기사
2천500년 전 일이다. 당시 민주정치가 한창 무르익던 도시국가 아테네엔 ‘도편 추방제’라는 자못 흥미로운 제도가 있었다. 시민들이 추방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도자기 파편에 써서 투표하는 제도였다. 해마다 이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그 권위와 권력이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인물을 10년간 국외로 추방했다. 민주정치가 자칫 몇몇 사람의 독단으로 변질될 것을 예방하는 장치였다.어느날 투표장에서 정계 거물인 아리스티데스에게, 한 사내가 도자기 파편을 내밀며 말을 걸어왔다. “여기에 아리스티데스라고 써주시겠습니까. 나는 글을 몰라서요.” 아리스티데스가 물었다. “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라고. 그러자 사내가 대답했다. “나는 그를 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가 위대한 인물이라느니, 정의의 사도라느니 하는 말을 하도 듣다보니 진저리가 나서요.” 아리스티데스는 아무말 않고, 자기 이름을 써주었다. 그리고 그해 그는 추방됐다. 일본의 여류작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 나오는 에피소드다.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다.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 “모른다” “나는 관계없다”면서 군색한 변명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네탓'타령으로 날새는 줄 모르던 경우들을 하도 많이 보아와서다.몇년 전 외환위기 때도 꼭 그랬다. 곳곳에서 위험 징조가 감지되는데도 나라의 지도자들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 정작 기업들이 잇달아 무너지고,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자, 그때서야 갖가지 변명과 책임 떠넘기기에 여념들이 없었다. 세계적 추세라 어쩔 수 없었다느니, 잘 하려 했어도 발목잡는 이들이 너무 많았다느니 하면서. 그러는 사이 죄없는 백성들만 수도없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사업장을 엎어버린 채 길거리에 나앉아야 했다. 숱한 가정이 무너지고 노숙자가 쏟아져 나왔다. 나라는 나라대로 신용이 추락된 채 뒤늦게 남의 돈 꾸어오느라 허둥댔다.지금 나라를 온통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바다 이야기’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벌써부터 사행성 도박 폐해에 대한 경고가 수없이 나왔지만,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무려 300만이 넘는 도박 중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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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축제'를 기다리며 지면기사
다음 주말 의정부에서 작은 축제가 열린다. 더불어 사는 사회문화제 2006. 관계자들은 줄여서 `소수자 축제'라고 부른다. 이주노동자, 노숙인, 장애인, 새터민(탈북자), 결혼이주여성…. 왠지 왼쪽 가슴 아래께가 저려오는 호칭들이다. `우리' 속의 `그들'이 축제마당을 연다.지난해 가을 `소수자 축제'에 갔던 기억이 새롭다. `나는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차라리 기계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라는 것을….' 행사장 입구,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사진에 붙어있던 설명이 마음을 쿡 쑤셨었다.소수자는 `투명인간'이다. 분명 존재하지만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사고를 쳐야, 사회문제가 되어야 반짝 관심을 받을 뿐이다. 그리곤 이내 잊혀진다. `소수자 축제'는 이 투명인간들을 드러내주는 붕대다.그렇다고 소수자들이 트라우마(정신적 상처)를 발산하는 우울한 자리는 결코 아니었다. 시각장애인 성악가가, 트랜스 젠더 댄스그룹이, 탈북 시인이, 이주노동자 밴드가 신나게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정신장애아들이 6개월을 익힌 핸드벨 연주솜씨를 뽐내기도 했고, 보육원 출신 청소년들이 경쾌한 스포츠 댄스 스텝을 밟기도 했다. 객석에 앉은 `다수자'가 모두 일어나 박수치고 환호하던 광경이 눈에 선하다.“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딱 두 가지만 알면 돼.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영화 `비열한 거리'에서 조폭두목 황회장(천호진 분)이 내뱉는 대사다. 우리 모두 그렇게 조폭처럼 살아왔고, 살아가지 않는가. `소수자 축제'는 그 안티테제다. 조폭 세상의 해독제다.어찌 보면 소수자 역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주노동자가 대표적 예다. 결혼이주여성도 마찬가지다. 노숙인, 장애인, 새터민, 트랜스 젠더, 양심적 병역거부자 또한 필요한 사람들일지 모른다.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몸으로 알려주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묻지 않는다. 마음이 불편해서, 해답이 없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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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족대질한 격이니 지면기사
올 상반기동안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돈의 3분의 2가 해외여행 및 유학경비로 소비되었다. 어렵게 100원을 벌어 이중 66원을 해외소비로 소진한 셈이다. 자원빈국인 우리 입장에서 양질의 노동력을 만들기 위한 유학자금의 지출쯤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단순히 먹고 즐기는 식의 해외여행경비로 대부분을 지출했다는 것은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든다. 하기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해외여행이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최고이니 해외여행수지가 5년 연속 적자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에만 해외여행지출로 약 29만개의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며 정부당국자는 벙어리 냉가슴이다.더욱 주목되는 것은 내국인들의 해외투자도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 LG, 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올 상반기에만 38억여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1.4%나 증가했다. 개인 및 중소기업들의 해외투자분까지 합치면 약 71억달러로 지난 2002년 대비 2.48배나 커졌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위상을 감안하면 이 정도쯤이야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또한 수출경쟁력 제고 및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올 상반기동안 외국인직접투자규모는 49억여 달러에 불과, 사상최초로 내국인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추월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지부진한 반면에 내국인들의 해외직접투자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국내자본의 국외유출 및 해외소비가 급증한 이유는 간단하다. 현 정부 들어 기업관련 규제건수는 7천715건에서 7천926건으로 늘어났다.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창출이 화두로 대두되면서 각국은 저마다 규제를 완화하는 등 친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혈안인 터에 우리나라는 역(逆)으로 기업들을 더욱 옥죄니 어느 기업이 국내투자를 늘리겠는가. 국내소비도 매한가지이다. ‘된장녀’, ‘고추장남’ 등 국민들의 소비수준은 이미 세계 최정상급인데 비해 이 정부의 눈높이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수준이다. 코드가 맞지 않으니 국내 서비스산업은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차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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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기회… 와이브로 지면기사
우리는 지금 전광석화같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혁명시대의 한가운데 놓여있다. 우리 후손들도 부러워 할 정도로 말이다. 100여년전 유선전화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해도 신기한 물건으로 취급되었지만 요즘은 가정과 사무실 한쪽에 처박혀 있는 가장 흔한 정보기기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컴퓨터 역시 다름없다.인류최초의 달 탐사에 활용된 컴퓨터는 그 당시 최고였으나 현재는 아동용으로 제작된 최신형 64비트 게임기의 성능보다 못하다.컴퓨터 통신인 유선 인터넷은 글로벌 정보화 시대를 여는 첩경이 됐으나 이나마 무선 인터넷의 등장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됐다.이처럼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미래를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확 바꿔 놓았다. 특히 무선통신의 기술 발달은 그 영역이 무궁무진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휴대폰인 모바일 통신은 시간과 공간을 좁히는데 일조를 했다. 해외서도 손쉽게 집 안방까지 때와 장소를 가릴 것 없이 통화가 이뤄진다. 이도 모자라 이젠 서로 얼굴을 보면서 화상통화를 하면 초고속으로 여러 자료를 주고받는 인터넷까지 가능하다. 영화는 물론이고 음악, 심지어 지구 저편에서 공연중인 오페라까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됐다.여기에 방송과 통화, 인터넷을 하나로 융합하는 최첨단 기술까지 나와 상용화 단계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꿈의 통신 기반이 될 수 있는 휴대인터넷인 와이브로의 등장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이 기술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가히 혁명적인 변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와이브로는 우리가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기술이다. 이 와이브로 기술과 장비가 이번엔 기술 종주국인 미국에 본격적으로 수출된다는 희소식에 가슴이 벅찰 뿐이다. 미국이 어떤 곳인가. 세계경제와 기술의 심장이며 글로벌 기업들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아닌가. 무한경쟁의 혈투가 항상 벌어지는 곳으로 여기서의 생존 여부가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라 할 수 있다. 와이브로가 미국에서 성공한다면 이미 시험 서비스 중인 유럽과 일본 등도 잇따라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향후 세계의 4세대 통신 기술 개발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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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고치기 논란 지면기사
한동안 잠잠해지는가 싶던 개헌(改憲)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먼저 임채정 국회의장이 말문을 열었다. 전국이 물난리를 겪던 지난 달 17일,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서다. 그는 “이른 시일안에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가칭 ‘헌법연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기다렸다는듯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재빨리 배턴을 받았다. “대통령 4년 중임제만 도입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얼마간 뜸을 들이는가 싶더니 이번엔 한명숙 총리가 나섰다.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간 불일치 문제랄지, 단임제에서 중임제로 가는 두가지 문제는 필연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원발언을 했다. 최대 야당인 한나라당은 곧바로 정략적이라고 받아쳤다. 정계개편 노림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다. 다음정권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결국 시기가 문제이지, 개헌의 필요성엔 일단 공감하는 것처럼 들린다. 다만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개헌을 지렛대 삼아 정치구도를 재편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의심하는 것 같다. 대체로 국민 반응은 아직 무덤덤한 편이다. 지난 1987년 ‘대통령 5년 단임제’개헌 이후, 대선만 앞두면 으레 불거져 나온게 개헌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과는 다소 다른듯 싶다. 여권에서 연방 붙잡고 늘어지는 게 아무래도 심상찮아 보여서다. 더구나 참여정부 들어서 걸핏하면 거론되다, 여차하면 움츠러들곤 해왔기에 더 그렇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다. 개헌이라면 지레 긴장하는 국민도 꽤 있다. 무엇보다 1952년 부산 정치파동을 거친 발췌개헌, 1954년 ‘대통령 중임제한’철폐를 위한 이른바 4사5입 개헌, 1969년 날치기로 통과된 3선개헌, 1972년 공포분위기속에 이뤄진 유신헌법 등이 생각나서다. 그 네번이 모두 독재자의 장기집권을 노린 헌법 고치기였던 것이다. 물론 지금은 그때와 같은 독재시대가 아니다. 또 무엇이든 불편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마땅히 고쳐져야 한다. 그러므로 개헌에 무작정 경계심부터 느낄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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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 접경 답사기 지면기사
지난주 조선(북한)과 중국 국경지대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단둥(丹東)에서 천지(天池)까지는 압록강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고, 천지에서 방천(防川)까지는 두만강을 따라 흐르는 여정이었다. 행여 경계의 끝에 서면 새로운 눈이 트일까 설레며 나선 답사길이었다.그러나 국경은 평온했다. 미사일 후폭풍의 긴장도, 곡창지대 물폭탄의 슬픔도 아직 거기까지 닿지 않은 탓이었을까. 중국측 강변에는 관광객을 노리는 돈독 오른 장사치들만 설쳤고, 강건너에서는 별 표정없이 빨래하고 헤엄치며 일상을 꾸려가는 북녘 동포들이 드문드문 보였을 뿐이다.저 백두산 아름드리 원목이 둥실둥실 떠내려 다녔다던 압록강은 그저 고만고만한 남쪽 강을 연상시켰다. 두만강엔 푸른 물도 노젓는 뱃사공도 보이지 않았다. 무산철광 등지에서 거르지 않고 쏟아버린 시커먼 물만이 거품을 일으키며 흘러내려갔다. 헤엄은커녕 그냥 걸어서도 한달음에 건널 수 있을 듯한 압록강, 두만강 상류에서 탈북행렬을 상상하기는 어려웠다. 수많은 앞선 답사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저 강을 `잠입탈출'의 혐의 없이 자유롭게 건너다닐 수 있었으면 하는 난데없는 욕망이 불끈거리기만 했다.`만주와 한반도는 한덩어리'라던 함석헌 선생의 깨우침이 새삼스러웠다. 남쪽 농촌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들녘엔 한여름 햇볕이 강 이쪽저쪽을 가리지 않고 내리쬐고 있었다. 국경의 끝에서 맛볼 수 있을 법한 신선한 느낌은 끝내 찾아오지 않았다. 저 작은 강들이 어찌 경계이랴 싶은 의문만 머릿속을 뭉게구름처럼 채웠다. `여기는 고구려와 발해의 고토'라는 식의 민족감정이 전혀 일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그런 상념들이 따라왔다. 모든 경계는 인위(人爲) 아니던가.저 경계를 누구나 자유로이 넘나들 수 없는 한 동북아시대는 허구다. 한반도의 평화도 그럴듯한 수사에 불과하다. 이런 감상은 조-중-러 삼국 접경이라는 방천에 이르렀을 때 최고조에 달했다.방천의 전망대에 오르면 두만강 철교와 러시아쪽 핫산역이 손에 잡힐 듯 보인다. 7년전 쯤 저 핫산역 뒷마을에 간 적이 있었다. 거기서 두만강 철교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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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농장을 닮은 노조 지면기사
필자는 지난 11일 낮에 서울도심에서 낭패를 당했다. 필자가 탄 차가 서울역 앞에서 한미FTA 2차 협상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막힌 탓이다. 시위대원들 거의가 노조 등 각종 노동단체 소속이었다. 이들은 의기양양하게 무리를 지어 서울역 앞에서 맞은 편 남대문경찰서 쪽으로 차도를 무단 횡단하는데 그 대열은 끝이 없어 보였다. 열심히 일을 해야할 시간대에 오죽했으면 시위를 하겠는가 하며 이해도 되었으나 이로인해 서울역 앞 차도는 시위대와 차량, 기다리다 지친 승객들로 꽉 막히고 말았다. 몇몇 운전자들이 인근에 있던 경찰관에게 몇 마디 항의를 했으나 이 경찰관은 아무런 대꾸도 않다가 귀찮은 듯 자리를 뜨고 말았다. 승객 및 운전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시위대를 향해 욕설을 퍼붓곤 했으나 소용없었다. 시위대들이 모두 건너갈 때까지 대책없이 기다려야만 했던 승객들의 마음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지난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포스코 본사 건물점거 불법시위는 싱겁게 마무리되었다. 주동자 58명이 무더기로 구속, 참여정부 출범이래 불법집회 관련 단일사건으로는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포스코측은 이번 불법점거로 입은 손실을 약 2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조만간 건설노조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무려 2천500여명의 시위대가 8일 동안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퇴하고 말았던 이 사건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후유증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언론에서는 시위대들이 백기를 든 이유로 정부와 포스코측의 적극적이고도 원칙론적인 대응을 꼽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공권력 투입을 위한 초읽기에 돌입했으며 포스코측도 과거와는 달리 “노사협상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협상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었다.그러나 이와 같은 진단에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이 어떤 존재인가. 지난 2003년 KBS사장을 임명, 9일만에 갈아치울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다. 이들은 “밀어붙이면 청와대도 굴복시킬 수 있다”며 공언하고 있는 판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번에 순순히 항복한 것은 “해도 너무 한다”는 국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