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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 '갈치 정치'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이 '갈치 정치' 논란으로 시끄럽다. 발단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재명 대표의 방위산업체 주식 보유였다. 여당이 이해 충돌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별다른 해명 없이 손해를 감수하고 전량 매각해 여당의 공세를 진화했다.그런데 당 내부로 불이 번졌다. 대선 패배 직후인 주식 매입 시점이 문제가 됐다. 전재수 의원이 "실망스럽다"고 공개 비판했다. 대선 패배로 1천600만 지지자가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정작 후보는 주식 투자나 하고 있었느냐는 얘기다. 이 대표에 대한 인간적 실망의 표현이었다. 이 대표의 열성 지지자 '개딸'들은 전 의원의 비판에 내부총질이라며 반발했다. 전가의 보도인 문자폭탄으로 탈당을 압박한다.안민석 의원이 개딸들의 공세에 힘을 보탰다.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큰다"며 "이 시국에서 갈치 정치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 했다. 전 의원의 이 대표 비판을 제식구 잡아먹는 '갈치 정치'에 빗댄 것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내부의 적이라는 얘기다.어느 사회에서나 조직을 위협하는 '내부의 적'은 경멸의 대상이다. 사회적 매장을 각오해야 한다. 신념 공동체인 정치에서는 특히 그렇다. 내부의 적으로 찍히면 정치생명이 끝난다. 군사독재 시절 낮에는 야당하고 밤에는 여당하는 정치인을 '사쿠라'로 멸칭했다. 절대 악인 군사정권과 내통하는 사쿠라로 찍히면 야당 정치 이력이 끝장났다. 독재시대에 만개했던 '사쿠라'가 문민시대엔 '철새'로 하늘을 날더니, 급기야 '갈치'가 되어 바다로 나아갔다. 내부의 적을 호칭하는 정치적 멸칭이 급기야 육·해·공을 망라했다.반전이 일어났다. 전 의원을 '갈치'라 부른 안 의원을 조응천 의원이 '대왕 갈치'라 했다. 할 말을 한 동료 의원을 비난하는 일이야말로 동족 포식의 '갈치 정치'라는 비판인 듯하다. 조 의원 외에도 몇몇 원내외 인사들이 전 의원을 옹호하기 시작했다. 호사가들은 성급하게 안 의원의 갈치 정치 시비로 당내 친문, 친명 사이의 계파 대립을 점친다. 당과 이 대표를 일치시키는 사람들과 분리하려는 사람들

2022-10-19 윤인수
[참성단] 냉장고 파먹기 지면기사

작가 이북명(1910~미상)은 노동자와 하층민들의 생활상과 저항을 주제로 소설을 썼다. 지식인 중심의 문단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노동현장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현실주의 소설을 많이 남겼다. '조선일보'에 연재한 '질소비료공장'(1932)을 시작으로 '암모니아 탱크', '오전 3시', '출근정지' 등 일제강점기의 노동현실, 이른바 노동소설 창작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그는 함경남도 장흥 출생으로 함흥고보를 졸업하고 주로 노동현장에서 근무했으며 고향이 북한인지라 해방 후에도 그대로 고향에 남은 재북작가(在北作家)로 일반 독자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식민지 시대의 노동현실은 물론 화전민과 도시빈민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이 가운데서 1935년 '신동아'에 발표한 단편소설 '민보의 생활표'가 관심을 끈다. 이 소설은 당시 도시에 거주하는 공장 노동자들의 생활고와 고초를 매우 사실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주인공 민보의 월급은 야간 잔업수당을 다 합하여 26원 70전인데, 건강보험비 45전에 규약 저금 1원 등등을 공제하고 18원 75전으로 한 달을 살아가야 한다. 여기서 고향에 10원을 보내고 쌀값 6원과 집세 2원, 나뭇값 등을 모두 다 계산하고 나면 고작 65전이 남는다. 민보와 아내는 65전으로 한 달을 살려니 부부갈등도 생긴다.일제강점기나 현대사회에서나 봉급쟁이 급여생활자들의 생활고와 생활난은 변함없이 똑같다. 대기업과 신이 내린 직장의 고액연봉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서민들은 대출금 이자에, 자녀 학비에, 세금과 4대 보험에, 카드값에, 경조사를 챙기고 나면 마이너스 통장을 면할 길이 없다. 월급은 언제나 제 자리 걸음인데 치솟는 물가에 외식 물가 폭등으로 친구들을 만나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부담이 되는 시대가 됐다.통계청 발표를 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5.6% 상승했다. 채소류가 22.1%나 오르는 등 농산물이 8.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냉장고 파먹기란 말이 있다.

2022-10-18 조성면
[참성단] '먹통 카카오' 지면기사

국민 메신저 '카톡'을 앞세운 카카오는 2019년 매출 3조원, 2021년 매출 6조원을 돌파하면서 2년 만에 매출이 2배 급증했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2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세 배 늘었다. 코스피 대표 성장주로 부상한 카카오 주가도 폭등했다. 2018년 11월 주당 1만7천260원에서 2021년 6월 17만3천원이 됐다. 30개월 만에 10배가 되자 동학 개미들이 달라붙었다. 증권가에선 굴뚝주와 달리 원가 부담이 낮은 플랫폼 사업의 수익성을 강조하며 매수를 권했다.액면분할에 카카오 게임 등 자회사 상장 호재로 최고가를 찍은 뒤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지난주 4만7천300원으로 신저가를 썼다가 5만140원으로 마감했다. 1년 4개월 만에 최고가 대비 30% 수준으로 급락한 것이다. 악재가 꼬리를 물었는데,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피로감과 성장 둔화가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등 계열사 주가도 동반 추락 중이다. 탈출 못한 개미들은 죽을 맛이다.이 와중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 휴일에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지하 전기실 화재가 나 카카오의 서버 3만2천 대가 가동 중단됐다. 카톡이 10시간 넘게 불통되면서 택시 호출, 지도, 결제, 가상화폐 거래, 본인 인증 등 카카오 기반 서비스가 멈춰 섰다. 카톡을 활용한 개인 인증 기능, 연동된 정부 민원 서비스까지 불통이 됐다. '대한민국 일상이 멈췄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대란이다.불난 지 사흘이 지났는데 복구가 끝나지 않았다.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IT(정보기술) 기업들의 서비스가 완전치 않다. 카톡, 다음, 카카오맵, 카카오T, 멜론, 카카오TV, 카카오스토리가 장애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대통령이 나서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하라 지시했다.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플랫폼을 독점한 기업들의 횡포는 갑질 수준을 넘는다. 카카오는 136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택시 호출에 쇼핑, 결제, 콘텐츠 산업, 금융업을 가리지 않는다. 단순 화재에 거대 플랫폼 기업의 치명적 약점이 노출됐다. 정보통신기술

2022-10-17 홍정표
[참성단] 김근식 사태 지면기사

2020년 연말을 강타한 조두순 만기출소를 전후로 벌어진 사회적 혼란이 재연되고 있다. 오늘 예정대로라면 아동·청소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만기 출소한다. 출소 후 안산시의 부인 거주지로 돌아간 조두순과 달리, 법무부는 거처가 없는 김근식을 의정부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수용키로 했다. 전과자 갱생과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시설이다.김근식은 2006년 5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인천·경기 일대에서 11명의 여학생들을 성폭행했다. 2000년 한 여학생을 성폭행해 5년6개월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직후 벌인 만행이었다. 치유불가능한 성도착증이다.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의 공개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자수를 감경사유로 참작해 15년 형을 선고했다. 수감 중에도 재범 위험성 평가가 높아 심리치료를 받았고, 동료 재소자들을 공격해 형기가 연장되기도 했다. 대다수의 범죄 전문가들은 김근식의 갱생 가능성에 고개를 저었다.김근식의 출소 후 거주지에 관심이 집중된 이유다. 인천 맘카페에선 인천으로 올까 지레 겁먹고 대책을 호소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니 난데 없는 의정부행에 의정부시가 발칵 뒤집어진 건 당연하다. 의정부시와 시민들은 김근식의 의정부 입성을 원천 봉쇄하고 나섰다. 김동근 시장은 15일 갱생시설 앞 도로를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현장에 시장실을 차렸고, 시민들도 16일 결의대회로 동참했다. 법무부는 김근식을 24시간 밀착 감시한다고 약속했지만, 기피 시설에 이어 '기피 인간'까지 떠안기냐는 반발 여론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하늘도 무심치 않았는지 변수가 발생했다. 미성년이던 16년 전 김근식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나타나 그를 고소했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해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6일 법원은 영장심사끝에 김근식을 구속했다.피해자 나영이(가명)네 가족은 조두순이 한 동네로 출소하자 도망치듯 이사했다. 조두순의 12년 형이나 김근식의 15년 형은, 나영이의 형언할 수 없는 피해와 11명 소녀들이 겪은 악몽에 비하면 터무니 없다. 미국이라면 11건의 범

2022-10-16 윤인수
[참성단] 승무원 부정 채용 지면기사

2014년 12월 28일 오전 6시 에어아시아 항공기가 갑자기 사라졌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과 수마트라 섬 중간 지점에서다.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한 사고 비행기는 3시간 뒤 싱가포르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실종 이틀 뒤 마지막으로 포착된 장소에서 10㎞ 떨어진 곳에서 잔해들이 발견됐다. 승객 155명과 승무원 7명 등 162명이 희생됐다. 수습된 시신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 항공기가 비상상황도 알리지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추락한 것이다.기체 결함에 승무원 과실이 부른 참사였다. 기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운항되는 에어버스 A320-200기종. 조사결과 사고기 내에 오래전부터 균열이 있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여기에 조종사의 오판이 더해졌다. 비행 중 수차례 경고음이 울리자 기장은 서킷 브레이커를 껐고, 컴퓨터로 작동되는 오토 파일럿까지 갑자기 꺼지면서 기체가 기울어졌다. 부기장은 급격하게 항공기를 상승시켰고, 당황한 기장이 반대 지시를 내리면서 기체가 계속 상승했다. 비행기는 곧바로 속력을 잃고 추락하고 말았다.미국 항공 관련 기관이 1950년대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1천843건의 항공 사고 원인을 분석했는데, 조종사 과실이 53%나 됐다. 이어 기계적인 결함 21%, 악천후 11% 순이었는데 항공관제 실수와 과적 정비 미흡 등 사유도 8%를 차지했다. 항공사고 10건 중 6건은 인재(人災)인 셈이다.검찰이 이스타항공의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회사 경영진이 2015~2019년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 미달자 100명 이상을 승무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는 전체 채용인원의 20%에 해당한다. 국회의원과 유력 정치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한 정황이 더해지면서 파문이 커지는 양상이다.이스타항공에서 특혜 채용자로 의심되는 부기장의 미숙한 행동으로 대형사고가 날뻔한 상황이 발생했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40대 중반 늦은 나이에 채용된 여성 부기장이 비행 도중 에어컨을 끄는 바람에 승객들이 호흡곤란에 빠질 위험을 자

2022-10-13 홍정표
[참성단]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지면기사

동서양에서 친족 사이의 범죄를 방치하거나 가볍게 처벌하는 문화는 흔하다. 그 탓에 이슬람 여성들은 야만적 수난을 겪는다. 지난해 파키스탄의 패션 모델 나야브 나딤은 "모델 일을 해서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의붓오빠에게 살해당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여성을 가족이 살해하는 명예살인이다. 논란의 여지 없이 더러운 범죄이다. 한 해 5천명 이상의 여성이 희생된다. 명예살인을 합법화한 이슬람 국가는 없다. 법이 정한 처벌도 무겁다. 하지만 실제 처벌이 약해 명예살인자를 영웅시하는 문화는 근절되지 않는다.최근 이란 여성들의 전례 없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도 맥락상 명예살인 악습이 계기가 됐다.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경찰에게 잡혀간 소녀의 의문사에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들고일어났다. 히잡을 안 쓰면 가족이나 국가에 의해 살해당할 수 있는 삶을 인내할 여성, 아니 인간은 없다.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 이란이 최후의 선을 넘었다.현대 인권국가에서도 친족간 범죄를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둔 나라들이 적지 않다.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로마법의 규범이 관습법으로 굳어져 지금에 이르렀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대표적이다. 가족 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해 죄를 묻지 않거나 친고죄로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죄는 묻지 않고, 민법상 친족인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은 친고죄로 처벌한다.최근 예능인 박수홍씨 가족의 재산분쟁으로 친족상도례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부모와 형 부부는 박씨의 수입에 전적으로 생계를 의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형 부부가 횡령한 박씨 재산이 검찰 공소장 기록에만 61억원이다. 박씨 아버지가 자신의 범죄라고 주장하면서 친족상도례가 된서리를 맞았다. 박씨에게 형이 한 짓이나, 아버지가 보여준 태도를 보면 '가족'이 무색하다. 직접 살인 말고도 사람을 죽이는 방식은 많다.배금문화가 만연하면서 돈 앞에서 남보다 못한 가족들이 흔하다. 친족상도례도 가족이 서

2022-10-12 윤인수
[참성단] 파운드화(貨) 위기 지면기사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미증유의 딜레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묘방은 무엇인가.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면 긴축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나 모순되게도 갈수록 깊어지는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격적 재정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기침체와 고물가란 모순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이다. 성장을 기치로 내건 영국 보수당 출신 신임 트러스 엘리자베스 총리는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를 추진하다 파운드화의 급락을 초래했다. 트러스는 심상치 않은 시장 상황과 여론에 못 이겨 고소득자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결정을 철회했지만 그 여파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11일 기준 파운드화는 1파운드당 1.1달러로 떨어져 있다. 영국의 경제 위기는 오래됐다. 대처 총리는 당시 영국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제조업보다는 금융 중심의 정책을 폈고 이것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다. 국익을 전면에 내세운 보리스 전 총리의 강력한 브렉시트 추진도 국제 금융시장에서 영국의 위상을 현저하게 약화시켰다. 미국과 같은 영어권 국가에 제국주의 시대의 패자로서 유럽 금융의 중심으로 군림하던 영국은 세계 각국 금융회사의 이탈을 지켜보고 있다. 파운드화는 세계 4번째 기축통화다. 스털링 블록(sterling block)이라고 해서 영연방에 속해있던 상당수의 국가들이 파운드화를 무역 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한동안 파운드화의 위세가 대단했다. 파운드화는 파운드란 말 그대로 귀금속의 무게를 재는 단위가 화폐 이름으로 전용된 것인데, 그 만큼 세계에서 차지하는 파운드화의 무게가 대단했던 것이다.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영국의 파운드화도 세계적 경제난에 갈팡질팡하는 정치 리더십으로 인해 국제적 위상과 신뢰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 같은 파운드화의 몰락과 위기는 우리에게 좋은 반면교사다. 정파적 이익과 지지 세력을 대변하는 정책이 얼마나 국가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지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금융기관 수장들의 노선과 철학은 무엇인가.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철학은 여전히 안갯속이나 인플레이션을 막아보겠다는

2022-10-11 조성면
[참성단] PGA 투어 2승 김주형 지면기사

타이거 우즈(46)는 골프사를 바꾼 슈퍼스타다. 미국 주니어 아마추어 3연패, US 아마추어 3연패에 빛나는 우즈는 PGA투어도 압도했다. 통산 82승에 메이저대회(마스터스, US오픈, 디오픈(전영오픈), PGA 선수권) 15승을 수확했다. 역대 처음으로 통산 상금 1억달러를 넘어선 황금 사나이가 됐다.젊은 황제를 등에 업고 PGA 투어가 날아올랐다. 타이거를 보려 몰려든 구름 관중에, 중계방송 시청률이 급상승하면서 대회 수와 상금규모가 급증했다. 2010년 투어 총상금이 3억 달러를 돌파해 우즈 출전 15년 만에 5배가 됐다. 2010년 이후 가정불화와 교통사고로 투어를 떠난 기간이 많았으나 2019년 마스터스에서 우승하면서 극적으로 부활했다. 타이거 출전 여부로 PGA 투어 대회 흥행이 갈렸다.스무 살 김주형이 10일 PGA 투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에서 우승했다. 최종라운드 5언더파 66타를 쳐 패트릭 켄틀레이(미국, 세계랭킹 4위)를 3타차로 따돌렸다. 김주형은 지난 8월엔 윈덤 챔피언십에서 임시회원으로 참가해 우승했다. 만 21세 이전 2승은 우즈 이후 26년 만이다. 김주형은 또 PGA 투어 18경기 만에 2승을 수확, 우즈의 20경기 2승보다 2경기 빠르다. PGA가 "우즈와 견줄만한 대형 유망주가 나타났다"고 흥분하는 이유다.호주에서 골프를 배운 김주형은 아시아 무대 경험을 쌓아 PGA 투어에 진출했다. 평균 드라이버 거리가 300야드를 넘나들고 정교한 아이언샷과 퍼트의 정확성을 두루 갖췄다. 신체 조건이 서구 선수에 뒤지지 않고, 집중력과 담대함이 돋보인다는 평이다. 칠드런스 오픈에서도 최종일 17홀까지 동타였으나 평정심을 유지했고, 공동선두 캔틀레이가 무너지면서 우승했다.한국 골프는 늘 여성이 우위였다. 최경주, 양용은, 임성재 등이 수차례 우승했으나 LPGA 세계랭킹 1위를 독식한 여자 선수들에 밀렸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여자 선수들이 주춤한 사이 남자 선수들이 힘을 내고 있다. 지난달 프레지던츠 컵에서 국내 선수들이 맹활약한데 이어 칠드런스 오픈에선 4명이나 톱 1

2022-10-10 홍정표
[참성단] '타다'의 부활 지면기사

혁신(革新)을 가로막는 장벽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는 택시업계의 반발을 샀다. 업체는 과당경쟁에 따른 경영난을, 기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했다. 타다 반대집회에서 여당 국회의원이 택시업계 편을 들어 박수를 받았다. 여당 의원은 얼마 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분쟁을 잠재우려는 관료집단과 표를 의식한 정치권은 택시업계를 감쌌다. 혁신 스타트업 타다는 설 자리를 잃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20년 3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돼 수많은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안정적인 사업을 하게 된다"며 동료 의원들을 설득했다. 현실은 정반대였다. 개정법 시행으로 불법이 되자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줄줄이 사업을 접었고, 카카오카풀도 시장을 떠났다.타다의 시련은 사업을 접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전·현 경영진이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다.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전 대표는 1심에 이어 지난 주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박 전 대표는 선고 뒤 "법과 제도로 인해서 좌절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오늘을 끝으로 이런 일이 다른 스타트업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울먹였다 한다.택시 대란에 원성이 커지자 보다 못한 정부가 지난 4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내놨다. 택시 호출료를 최대(현행)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리고, 타다·우버 등 플랫폼 운송 수단도 확대하는 게 골자다. 택시 부제 해제와 심야에 시간제로 법인택시 운전을 하는 '파트 타임 택시'도 허용하기로 했다. 밤 10시~새벽 2시 사이 택시 공급을 대폭 늘려 늦은 밤 택시난을 줄여보겠다는 것이다.정부가 타다와 우버 등 플랫폼 운송사업을 활성화한다는데, 여야 정치권은 조용하다. 불과 수년 전, 법을 만들어 시장에서 강제 퇴출한 의원들도 별말이 없다. 그 사이 혁신 기업가들은 범법자 취급을 받았고, 차량호출서비스는 뒷걸음쳤

2022-10-06 홍정표
[참성단] '윤석열차' 지면기사

한 고등학생의 만평이 어른 싸움으로 번졌다. 지난 3일 폐막한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평 '윤석열차'가 전시됐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카툰 부문 고등부 금상(경기도지사상)을 수상한 작품이다.만화 캐릭터 '토마스'처럼 기차를 윤 대통령으로 의인화했다. 김건희 여사로 보이는 기관사가 운전하고 객차엔 법복에 칼을 치켜 든 검사들이 탑승했다. 증기를 뿜으며 질주하는 윤석열차 앞에서 사람들이 혼비백산 흩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중 경고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표현의 자유' 문제로 일이 커졌다.자유민주 시민은 표현의 자유로 모든 권력을 견제하고 구속한다. 역설적으로 모든 독재권력은 표현의 자유를 적대한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이슬람교를 비판한 프랑스 풍자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에 끔찍한 테러를 가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는 언론을 통제하고 표현을 제한한다. 표현의 자유와 독재 권력은 양립할 수 없다.자유민주 국가의 권력에게도 표현의 자유는 성가시다. 권력 획득과 유지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면서도 권력을 흠집내는 비판적 표현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20대 청년을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은 집권여당 시절 신문 칼럼 '민주당만 빼고'를 쓰고 게재한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을 고발했다. 상황은 역전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역공을 펼친다.문체부의 대응이 성급했다. 고교생 아마추어 만평에 거창하게 '정치' 잣대를 들이댈 일이 아니었다. 공모전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다. 대상이라도 받았다면 장관이 사퇴할 뻔 했다. "입장이 없다"는 대통령실도 아쉽다. 대선 때 '쥴리 벽화'도 인내했던 대통령이다. 도어스테핑에서 "저도 봤는데 재미있던데요"라고 웃어 넘겼다면 윤석열의 '자유'는 더욱 선명해졌을테다. 문체부가 서둘러 정색하는 바람에 대통령이 표현할 자유를 잃은 건 아닌가 싶다.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2017년 한 전시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

2022-10-05 윤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