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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인권과 교실붕괴는 어떤 관계일까

    학생인권과 교실붕괴는 어떤 관계일까 지면기사

    [경인일보=]"출석을 부르고, 자는 아이 깨우게 하고, 이어폰 빼게 하고, 휴대전화 끄게 하고, 교과서 꺼내게 하고, 수업 중 못 떠들게 하고, 자는 학생 또 깨우고…. 이건 수업이 아니라 차라리 전투예요." 이 말은 그래도 교육에 열정이 있으신 어떤 중학교 교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근간에 들어 이와 같은 교실 붕괴의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필자의 제자인 모 중학교 김모 교사는 "아이들을 인간적으로 대해줄 수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을 마치 자신들의 친구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해 버려요. 요즘 학생들이 인권 조례 운운하니 도저히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할 수 없어요" 라고 볼멘소리를 한다. 필자도 이 상황을 경험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다. 3년전 스승의 날에 아이가 다니던 중학교의 1일교사로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 강의와 교수법에 일가견이 있는 사범대 교수가 중학교 교실에서는 10분 동안만이라도 아이들의 주목을 끌어야 했는 데 흥미로운 수업은 실패하고 나 혼자 떠들다가 나온 경험이 있다. 옆 친구들과의 이야기, 불쑥 일어나 다른 자리의 친구에게 다가가는 아이들…. 수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와 예절들은 이미 상실된 채였었다. 그 후로 필자는 중학교 교사들을 존경하게 되었다. 이런 교실 붕괴 분위기에서 주당 평균 16~20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분들이기에 말이다. 특히 학생 인권 조례가 나온 이후 교사가 학생들에게 매 맞고, 성희롱을 당하는 일이 교육 현장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육체적인 폭행을 당한 건수는 2008년 25건에서 2009년에 35건, 2010년 상반기에 53건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폭행 건수에 여교사 비율이 초등이 74%이고 중학교가 65%라고 한다.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제공한 것은 바로 학생체벌금지와 학생 인권조례라고 한다. 이 제도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격을 존중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들에 의하여 학생들의 교사 폭력과 성

  • 국가교육정책의 목표

    국가교육정책의 목표 지면기사

    [경인일보=]나라를 경영해 나아가는데 중요한 국민교육정책은 곧 그 나라의 사회문화와 경제, 정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최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칭찬했다는 기사를 몇 번인가 대한 적이 있다. 그는 우리의 무엇을 보았을까? 우리 국민의 교육열? 우리정부의 교육정책? 아마도 전자일 것이다. 우리의 교육정책은 정권만 바뀌면 목표가 흔들리는 나라이니까…, 우리나라는 그 대단한 국민들의 교육열을 제대로 승화시켜 주지도 못하는, 그래서 그것을 단점으로 만들어버리는 교육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다.나라의 교육정책은 나라를 이끌어 나아가는 관련정책들과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적일 수가 없다. 유럽의 선진국들을 보면 교육당국은 "가능하면 빠른 기간 내에 국민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직업능력이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주는 것"을 교육의 첫째 목표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정책이 "모든 국민은 노동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국민이 노동할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경우, 이는 나라의 교육이 잘못 되었거나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간주하여 정부는 이들에게 일자리가 더 많은 분야로의 새로운 직업교육을 안내하고 추가교육(정부 부담)을 시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주선해 준다. 그리고 그가 취업을 할 때까지는 먹고 살 수 있도록 실업수당을 지급한다. 실업수당과 실업보험금은 전혀 다르다. 실업보험금은 취업자가 어떤 연유로 실직을 했을 때 받게 되는 보험금이고 실업수당은 직장을 잡아보지 못한, 그래서 직업을 구하고 있는 예비취업자에게 주어지는 생계비로, 정부가 교육을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부과금 성격의 돈이다.이 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의 취업연령을 22~25세로 보고 30세가 넘어서도 취업을 못할 경우는 취업의사가 없거나 특수한 케이스로 보아 정밀조사를 하게 된다. 학문을 하는 경우에도 30세 이전에 학업을 마치도록 하며 따라서 장학금도 30세가 넘으면 대부분 신청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박사학위는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는

  •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지면기사

    [경인일보=]기술의 융합화와 시스템화가 진행되면서 산학협력을 통한 개방형 기술혁신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 내부의 연구 자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폐쇄형 기술혁신 전략으로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시장경제체제에서 산학협력은 수요과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시장의 실패가 초래되어 과소투자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기업이나 대학이 산학협력을 하고 싶어도 믿을만한 파트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나아가 산학협력을 통해서 개발된 기술의 가치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여 공동연구 등의 거래행위가 성사되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정책적으로 산학협력을 지원한다. 한국에서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산학협력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정책은 산학협력 연구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유망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와 기업이 연구비를 분담하여 산학협력 연구를 추진하고, 연구결과 창출되는 지적재산권은 최소한의 기술료만 받고 기업으로 이관한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도 이런 방식의 산업협력 지원정책이 김문수 도지사의 주도로 3년 전에 시작되어 도내 중소기업과 대학간의 연구협력 증진에 큰 역할을 하였다.그동안 '경기도기술개발사업'을 통해서 산학협력 연구를 지원한 경험에 의하면 산학협력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이 우리 사회와 조직 곳곳에 남아 있어서 정책의 효과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우리의 산학협력 관련 제도와 관행은 1970~80년대 모방형 혁신을 추구하던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새로운 기술혁신의 패러다임에 걸맞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이런 구시대에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혁해야 한다.첫째, 산학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대학의 경영방침이 바뀌어야 한다. 대부분의 한국 대학은 교육과 학술연구를 일차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산학협력은 부수적인 목표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다. 또한 산학협력을 통해서 연구비를 많이 유치한 교수보다는 우수한 학술논문을 발표한 교수를

  • 받는 입장을 존중하는 자세

    받는 입장을 존중하는 자세 지면기사

    [경인일보=]오는 1월 12일은 아이티가 대지진을 맞은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1968년부터 시작된 1:1 어린이 양육을 통해 당시 6만3천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던 컴패션은 즉시 현지 어린이센터에서 돌보고 있던 어린이들의 신원 파악을 시작했다. 아이티 현지 직원들과 교사들은 자신과 가족을 돌보는 대신 아이들의 행방부터 찾아 나섰다. 긴급하게 구호와 의료 지원이 진행된 후에는 곧바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양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현지의 장기적 노력이 시작되었다. 당시 한국에서는 말 그대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얼굴과 문화, 환경이 전혀 다른 아이티 사람들을 위해 뜨거운 사랑으로 기금을 모아 주었고(한국컴패션 약 20억원), 다른 10개 후원국과 더불어 많은 기금을 아이티 현지에 보낼 수 있었다. 지금도 콜레라나 정치적 위협 등 많은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아이티이지만, 이 기금을 바탕으로 재건을 위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세우고 멈출 수 없는 회복의 길을 힘겹게 걷고 있다. 이렇듯 국내 후원자 분들을 대신해 많은 기금을 아이티에 전달한 한국컴패션으로서는, 모아주신 따뜻한 온정의 손길에 대한 감사와 현지에서 이를 잘 쓰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전해야 할 책임이 생겼다. 이런 현지 방문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후원자들도 많았다. 그런데 의외의 상황에 봉착했다. 아이티 현지에서 후원국 방문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현지의 양육 환경 재건에 집중하고 싶다는 이유로 후원국의 방문에 난색을 표했다. 꼼꼼한 점검과 확인에 재확인을 거쳐야만 현지에 들어갈 수 있었다. 숨가쁜 일정으로 움직이는 한국 언론의 현지 방문도 그런 이유로 종종 무산에 그치고는 했다. 물론 충분한 보고서가 왔고 어렵게 들어간 몇 번의 현지 방문을 통해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보고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지진이 났을 때부터 우선순위를 명확히 했다. 후원국 방문은 나중에, 현지 파악과 복구가 먼저. 아이티에게 후원국의 하나인 한국은 자신들을 돕는 나라로서

  •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평가방향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평가방향 지면기사

    [경인일보=]내년 새 학기부터 일선 학교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줄 아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바로 각 교과에서의 창의인성교육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창의 인성 교육총론'에서 창의성(creativity)은 독창적이면서도 유용한 산물을 산출할 수 있는 사람의 특성이라고 정의되며, 인성(character)이란 신뢰 있고 협동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사는 생활태도와 품성을 이르는 말이다. 올바른 인성은 사회와 조직 속에 신뢰와 협동의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킨다. 창의성과 인성은 구성 요소나 함양 방법 등에 있어 상호 유사성과 보완성이 높은 자질(예: 개방성, 적극성, 협동 능력 등)로 구성된다. 나아가 창의성을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으로 규정하고, 인성은 '창의성을 사회 속에서 의미 있게 발현시킬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이제 교육은 이러한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러한 창의인성 교육은 이미 미국, 영국, 독일, 뉴질랜드 등의 선진국에서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채택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창의인성 교육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개정 교육과정에도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교육의 변화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런 창의인성교육이 성공하려면 교사들이 기존 교수법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다양한 창의적 교수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이를 연구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잡무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밖에도 성공을 위한 여러 전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직한 평가 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업의 방식은 창의적인데 평가가 기존의 선다형 평가라면 창의인성 교육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평가 역시 창의적이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가 방식으로 학생들의 창의 인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제시한 창의인성교육의

  •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있다 지면기사

    [경인일보=]최근 언론에서 재벌들의 서민업종 싹쓸이(?) 기사가 종종 뜬다. 경제투데이는 출총제(출자총액제한제도)폐지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이 심화되고 있다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조사발표한 우리나라 '15대 재벌그룹의 계열사 변동추이 및 관계사 출자액 분석결과'를 인용하고 있다.우리나라 15대 재벌이 2007년 4월 이후 2010년 4월의 조사시점까지 계열회사나 비계열회사의 주식취득(소유지분 취득)을 위해,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쓰인 출자액은 총 92조8천400억원으로 2007년 50조2천520억원에서 85%나 급증했다. 계열사 수는 같은 기간 472개에서 679개로 3년동안 207개(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5대 재벌이 신규편입한 업종을 보면 계열사 332개 중 제조업은 80개사(24.1%)인 반면, 비제조서비스업은 252개사(75.9%)로 건설업종과 부동산업종 그리고 임대업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는 15대 재벌들이 우리경제에 대한 기여와 책임의식을 갖고 장기적 안전성과 기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생산, 개발 관련영역에 대한 투자보다는 눈에 보이는 단순 돈벌이 중심으로 치우쳐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산업경제는 장기적으로 경쟁력의 악화와 위축을 가져오게 될 것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최근 우리나라 대재벌기업의 주식(자본)도 외국의 자본참여가 커지고 이들의 이익배당요구가 심해져 총이익금의 반 이상을 주식배당으로 요구하기도 한다.기업들의 성실한 생산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이 대부분 출자배당(주식배당)과 고정지출(관리비 등)로 나가고 남은 적은 돈이나마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마저도 대부분이 이렇게 출자를 통해, 그것도 대부분이 생산업종이 아닌 서비스업종에 출자해 다시 출자배당을 챙겨가면 생산증대를 위한 투자는 제자리걸음이 된다는 결론이다.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경쟁력은 어찌될 것인가?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일부의 학자들은 금산분리원칙에 입각한 과도한 금융규제 때문에 재벌들의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설화 이후의 과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설화 이후의 과제 지면기사

    [경인일보=]지난주 국회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의 상설화를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내년 상반기에 150명 규모의 장관급 행정위원회가 새로 신설된다. 상설화되는 국과위는 범부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 종합조정 기능을 맡게 된다. 사실상 국가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가 생기게 된 것이다. 국과위 상설화는 지난 정부의 기술혁신본부를 다시 부활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돌이켜보면, 2007년 정부조직개편에서 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폐지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정책을 다수 부처가 나누어 추진하는 분산형 행정체제인데, 분산형 행정체제가 가진 단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범부처적 종합조정을 담당하는 조직이 필요함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정부조직 개편시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폐지하여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런 정부조직 체계상의 문제점은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계속 지적돼왔으며, 이제라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대안으로 국과위를 상설하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과학기술정책은 글로벌시대 국가의 백년대계를 열어가는 핵심 수단이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복지정책처럼 득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며, 사회간접투자처럼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치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국정운영에서 과학기술의 우선 순위가 낮아졌다. 이번에 상설화되는 국과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선봉장이 되기를 기대한다.정부는 상설화되는 국과위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과 권한들을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할 것이라고 한다. 지금부터 상설 국과위가 출범하는 내년 3월까지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핵심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논의 주제는 국가위의 국가 연구개발예산 조정 권한의 내용과 범위,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재배치, 국과위의 전문성 강화 등이다.필자는 이런 주제들 이외에 지방과학기술의 문제도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 나눔 찬가

    나눔 찬가 지면기사

    [경인일보=]누군가를 돕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생기가 넘친다. 때때로 무엇이 저렇게 사람들에게 힘을 내게 할까 궁금할 때가 있다.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데에 왜 그렇게 열심을 낼까 싶은 것이다.얼마 전 부산에서 한국컴패션 행사가 있었다. 많은 컴패션 후원자들이 5일 동안이라는 행사기간내내 자신이 나눔 활동을 하면서 받은 감동과 기쁨을 이야기했다. 그 중에서도 첫날 광저우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선수의 깜짝 방문은 행사를 주관한 우리 쪽이나 행사 참석자들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되었다. 중국에서 돌아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바로 부산으로 왔으니 장미란 선수의 어린이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해 볼 수 있었다. 이 일은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니, 나눔활동에 관련된 질문만 해달라고 기자들에게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 번 나눔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열정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살면서 때로는 힘든 일에 처할 때도 있고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일년 중 반을 수혜국 현지로 후원자들을 인솔하며 양육현장을 안내하고 국제회의에 참석한다. 때로는 시차 때문에 잠을 못자 며칠씩 뜬눈으로 밤을 새우며 몸을 혹사하기도 한다. 모처럼 사무실에 나가게 되기라도 하면 줄을 잇는 설교와 강의, 인터뷰가 기다린다. 그럴 때 매월 후원금을 보내고 있는 어린이들의 얼굴이 생각나면 이런 일들을 이겨낼 동기가 생긴다. 아이들을 위해 힘을 내야 하고 이 일을 지속해야겠다고 스스로를 다짐하게 된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이런 컴패션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다른 후원자들 역시 같은 경험을 들려준다는 것이다.처음 한 어린이를 결연했을 때가 생각이 난다. 한 작은 어린이가 고맙다고 말해주는 것은 갑자기 평범한 일상이 커다란 선물처럼 느껴지게 하는 사건이다.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그때만큼 나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돌아볼 수 있게 한 때는 이전에는 없었던 것 같다.주변을 돌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끔씩 자

  • 공정사회를 위해 교육이 실천해야 할 일

    공정사회를 위해 교육이 실천해야 할 일 지면기사

    [경인일보=]요즘 들어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이 비문학 분야의 스테디 셀러로 평가받고 있다. 때맞추어 우리나라에서는 '공정 사회'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아마 이렇게 '공정 사회'가 부상한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새로운 국정지표로 제시하면서부터인 것 같다.한국행정연구원의 설문조사(2007년)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72%는 '정부가 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공정한 사회'란 화두가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구태여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주변의 수많은 비공정한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장관 내정자들이 지난 청문회에서 보여 준 비공정한 실태들은 우리 지도층이 얼마나 공정성을 지니고 있을까 하는 의혹이 들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겪어야 하는 학벌·지역 등에 따른 차별을 생각해 보자.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이 제기한 '공정한 사회'에 대한 진정성의 여부나 세습에 대한 도덕적 비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 사회를 이루려고 하는 시민들의 의지 내지는 합의이다.그렇다면 우리는 공정한 사회가 어떤 모습의 사회이고 이 공정 사회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공정 사회란 절차와 과정과 규정이 준수되고 이를 뒷받침할 법치주의가 실현되어 있는 사회이어야 한다. 또한 인권을 중시해야 하며 시민의 도덕성이 회복된 사회일 것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이런 공정 사회를 위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일제 식민지, 한국 전쟁, IMF위기로 인해 급격한 변동을 겪었기에 늘 생존에 급급해왔다. 따라서 공정한 사회를 이룩할 여건이 성숙치 않았다. 뿐만 아니라 조직의 생존 논리를 앞세워 불공정 행위를 정당화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불공정 사회를 고착화시키기까지 했다.이런 맥락에서 '공정 사회'는 어느 날 갑자기 화두가 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국민적 공감대와 공론화를 가져왔다고 하여 더불어 해결책도 일시에 나오는

  • 농어촌 노인공동거주제

    농어촌 노인공동거주제 지면기사

    [경인일보=]경남 하동군이 홀로 사는 노인들을 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거주제를 추진해 다른 지역 농어촌 노인들의 부러움과 관심을 끌고 있다는 농업관련 신문의 보도가 있었다. 공동거주제의 내용을 보면 "혼자 생활하는 노인들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 고령화 사회의 안전망 구축"이라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타 지역 노인들의 부러움은 그것 외에도 식사와 주거, 난방 등 혼자서는 불편했던 생활불편 문제와 외로움을 해결하게 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농어촌 노인들의 4고(苦)라 불리는 고독과 질병, 무위, 빈곤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효율적인 정책으로 농어촌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의 농가인구 중 60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이미 2009년에 43.5%이고 65세 이상의 고령층만 해도 33.3%를 넘어섰다. 농어촌 인구는 줄고 있지만 60세 이상의 노령층은 귀농으로 늘어나고 있어 농어촌의 고령화 속도는 도시의 두배가 넘는 실정이다. 이중 영세농과 고령농, 영농이 어려워진 은퇴농들의 생활이 상대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조사연구보고서는 이미 여러차례 발표된 적이 있다. 특히 농업에 종사해온 고령농민들이 힘이 부쳐 영농이 어려워지는 경우 노후대책이 미비하여 생활도 어렵게 되는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 서글픈 것은 최근까지의 사망원인 통계를 분석한 결과, 농약사고 사망자가 연간 약 1천200명인데 이중 70%정도가 음독사망이었고 그 음독사망자 중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노령자라는 것이다.이들은 그동안 자녀교육을 위해 버는 돈이 모자라면 자갈논까지 팔아 키워 왔으나 시대가 변하고 성공한 자식이 소위 '신식 며느리'를 얻게 되고, 그 며느리가 부모님 모시기 싫다고 선언하면서 고민은 시작된다. 장날 장에서 만난 친구가 "여보게 김서방! 자네 아들이 고시합격했다며…, 좋겠다. 한잔 사!" 그래서 술 한 잔 걸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고민한다.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