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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권의 소요(騷擾)와 신묘(辛卯)년 지면기사
[경인일보=]필자는 동아시아의 오랜 지혜인 음양오행(陰陽五行)을 평생 연구해 온 사람이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의 어지러운 이슬람권의 정치적 혼란에 대해 음양오행과 연관 지어 설명해 보고자 한다. 이집트를 시작으로 갈수록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는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혼란은 리비아의 철권 통치자 '카다피'마저도 실각의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의 양적 완화, 달러 찍어내기로 인한 과다한 국제 유동성과 인플레이션 압력, 여기에 작년 세계적인 곡물 흉작으로 인해 곡물 가격이 급등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현재 이슬람권 국가들이 소요사태에 휘말려들고 있다.'민주혁명'이라고들 하지만 그것은 서구 세계 미디어들이 이럴 때 으레 사용하는 정치적 발림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냥 밥먹고 살기 어려우니 민초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에 오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최근의 현상은 음양오행의 견지에서도 충분히 좋은 설명이 가능하다. 올해는 辛卯(신묘)년인바, 이 기운이 상징하는 바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음양오행상으로 辛(신)은 金氣(금기)에 속한다.金(금)이란 맺히는 기운이고 응축하는 것으로서, 조직이나 단체를 단속하는 기운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는 규율과 통제를 의미한다. 그런데 규율과 통제를 의미하는 금의 기운인 辛(신)이 올해에는 卯(묘)라는 코드를 만나고 있다. 여기에서 올해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다.묘는 12地支(지지)의 하나로서 방위상으로 正東(정동)을 뜻함과 동시에 '봄'을 의미하기도 한다. 봄은 만물이 피어나고 뻗어가는 때이다.그러니 금년 辛卯(신묘)년의 형국은 위에는 규율하고 통제하는 기운이 있고 밑에서는 뻗어가고 피어나는 기운이 솟구치고 있는 모습이다. 위와 아래의 마음이 서로 모순이니 올해 신묘년은 사회적으로 정치적 혼란이 잦은 해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필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이슬람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다른 나라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왜 그곳만 그러지? 하는 의문이다. 사실 지구촌의 다른 지역에서도 올해는 만만치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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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 정치신화에 도전할 것인가 지면기사
[경인일보=]김문수 지사가 조용하다. 정치적인 현안을 놓고 후발 주자는 조금 시끄럽게 해 국민의 시선을 끄는 법인데, 인근 서울시에 비해 차분하다. 지난해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가 지명될 때만 해도, 김 지사의 정치적 관심 영역이 경기 도정(道政)의 경계를 넘어서나 했다. 실제 '자고 일어나면 총리라고 나타나는데 누구인지 모르겠다'라는 발언 이후, 그의 관심이 국가적 어젠다로 확대되지 않을까 예상됐다. 그러나 그 이상 나아가지 않은 채 멈춰 섰다.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과감한 복지'로 도의회와 절충점을 모색한 뒤로는 자제하는 듯한 태도이다. 절친한 이재오 특임장관이 개헌에 정치생명을 건 '개헌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섰는데, 중앙정치에서 한 발 비켜서 있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하긴 김 지사가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적은 없다. 경기지사 직무만으로도 여념이 없을지 모른다.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도 "신문 볼 시간조차 없다"고 토로할 정도이니, 지금 대선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경기지사는 대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정치사가 말해 주는 숙명 비슷한 것이다. 1997년 당시 이인제 지사에 이어, 2007년 손학규 지사도 대선에 출마했거나 후보 경선에 참여한 전력이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진 못했지만, 모두들 유력한 주자들이었다. 이인제 전 지사는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총재와 격돌했고, 손학규 지사 역시 당적을 바꿔가며 대선가도를 향한 치열한 전투를 치렀다. 이인제, 손학규 모두 위협적인 경선 흥행 메이커였다. 경기지사가 갖는 정치적 힘이자, 한계이다. 경기도는 여러 도시와 그 구성원의 다양함, 지역의 광활함, 그리고 인구수와 유권자의 성향에서 서울에 견줄 만하다. 전국을 압축해 놓은 축소판이다. 지사로 당선된 순간부터 차기 대선주자 반열에 오른다. 어찌 보면 큰 정치에 뜻을 두었기에 경기지사에 도전한 것으로 보는 게 옳을지 모른다. 지방 행정가로만 머물기에는 성이 차지 않는 자리이다. 충남이 고향인 이인제 지사가 그랬듯이 경북 영천이 고향인 김 지사도 예외는 아니다.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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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여성 거목의 죽음과 봄 편지 지면기사
[경인일보=]두 여성 거목이 우리 곁을 떠났다. 한 분은 박완서 선생이고 다른 한분은 송정희 선생이다. 작가로서 박선생은 세인의 주목 속에서 가셨고 송선생은 조용히 남모르게 세상을 떠나셨다.연초에 학교에 나갔더니 발송자를 알 수 없는 묵직한 소포가 하나 와 있었다.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었더니 송정희 선생의 시집 '봄은 가고 오는 것이 아니다'여서 이 분이 또 시집을 내셨구나 하는 가벼운 기분으로 펼쳐보려는데 유고시집이라는 부제가 눈에 들어왔다. 송선생은 몇 년 전부터 일면식이 없는 필자에게 시집을 우송해 주셨는데 언젠가 한번 직접 뵙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이를 실천하지는 못했다. 70년대부터 한학에 진력하여 동양의 고전적 경전들을 두루 번역한 이 분의 숨은 노력의 지대함을 잘 알고 있던 터여서 송선생의 타계는 더욱 아쉬웠다. 최근 10년 동안은 주로 시창작에 전념하셨는데 이 분이 한학의 온축을 시로 승화시키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느낌은 막연히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유고시집의 표제가 된 '봄은, 가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시는 그동안의 학문적 온축을 새롭게 표현하고 있었다. 여름은 봄의 청춘식장이며 가을은 봄의 산실이고 겨울은 봄의 신방인 까닭에 봄은 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은 상식의 틀을 깨트리는 참신한 시적 발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시집을 되풀이 읽으며 이 분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생각했을까 떠올려 보았다. 그것은 생에 대한 강렬한 긍정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본다.비슷한 연배의 박완서 선생도 나이 40인 70년대에 등단하여 40년 동안 작가 생활을 하면서 많은 역작을 발표했다. 박선생은 여성문학이 부재하던 시절 여성의 내면적 심리를 특유의 문체로 묘파하면서 여성의 삶을 문단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데 크게 기여한 작가였다. 박완서 선생의 부음을 접한 순간 필자는 빈소로 먼저 달려가지 않고 마지막 산문집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를 통독했다. 지인의 말을 빌리면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명료한 의식을 지니고 돌아가셨다는 전언이 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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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과 교실붕괴는 어떤 관계일까 지면기사
[경인일보=]"출석을 부르고, 자는 아이 깨우게 하고, 이어폰 빼게 하고, 휴대전화 끄게 하고, 교과서 꺼내게 하고, 수업 중 못 떠들게 하고, 자는 학생 또 깨우고…. 이건 수업이 아니라 차라리 전투예요." 이 말은 그래도 교육에 열정이 있으신 어떤 중학교 교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근간에 들어 이와 같은 교실 붕괴의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필자의 제자인 모 중학교 김모 교사는 "아이들을 인간적으로 대해줄 수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을 마치 자신들의 친구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해 버려요. 요즘 학생들이 인권 조례 운운하니 도저히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할 수 없어요" 라고 볼멘소리를 한다. 필자도 이 상황을 경험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다. 3년전 스승의 날에 아이가 다니던 중학교의 1일교사로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 강의와 교수법에 일가견이 있는 사범대 교수가 중학교 교실에서는 10분 동안만이라도 아이들의 주목을 끌어야 했는 데 흥미로운 수업은 실패하고 나 혼자 떠들다가 나온 경험이 있다. 옆 친구들과의 이야기, 불쑥 일어나 다른 자리의 친구에게 다가가는 아이들…. 수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와 예절들은 이미 상실된 채였었다. 그 후로 필자는 중학교 교사들을 존경하게 되었다. 이런 교실 붕괴 분위기에서 주당 평균 16~20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분들이기에 말이다. 특히 학생 인권 조례가 나온 이후 교사가 학생들에게 매 맞고, 성희롱을 당하는 일이 교육 현장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육체적인 폭행을 당한 건수는 2008년 25건에서 2009년에 35건, 2010년 상반기에 53건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폭행 건수에 여교사 비율이 초등이 74%이고 중학교가 65%라고 한다.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제공한 것은 바로 학생체벌금지와 학생 인권조례라고 한다. 이 제도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격을 존중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들에 의하여 학생들의 교사 폭력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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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정책의 목표 지면기사
[경인일보=]나라를 경영해 나아가는데 중요한 국민교육정책은 곧 그 나라의 사회문화와 경제, 정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최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칭찬했다는 기사를 몇 번인가 대한 적이 있다. 그는 우리의 무엇을 보았을까? 우리 국민의 교육열? 우리정부의 교육정책? 아마도 전자일 것이다. 우리의 교육정책은 정권만 바뀌면 목표가 흔들리는 나라이니까…, 우리나라는 그 대단한 국민들의 교육열을 제대로 승화시켜 주지도 못하는, 그래서 그것을 단점으로 만들어버리는 교육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다.나라의 교육정책은 나라를 이끌어 나아가는 관련정책들과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적일 수가 없다. 유럽의 선진국들을 보면 교육당국은 "가능하면 빠른 기간 내에 국민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직업능력이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주는 것"을 교육의 첫째 목표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정책이 "모든 국민은 노동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국민이 노동할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경우, 이는 나라의 교육이 잘못 되었거나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간주하여 정부는 이들에게 일자리가 더 많은 분야로의 새로운 직업교육을 안내하고 추가교육(정부 부담)을 시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주선해 준다. 그리고 그가 취업을 할 때까지는 먹고 살 수 있도록 실업수당을 지급한다. 실업수당과 실업보험금은 전혀 다르다. 실업보험금은 취업자가 어떤 연유로 실직을 했을 때 받게 되는 보험금이고 실업수당은 직장을 잡아보지 못한, 그래서 직업을 구하고 있는 예비취업자에게 주어지는 생계비로, 정부가 교육을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부과금 성격의 돈이다.이 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의 취업연령을 22~25세로 보고 30세가 넘어서도 취업을 못할 경우는 취업의사가 없거나 특수한 케이스로 보아 정밀조사를 하게 된다. 학문을 하는 경우에도 30세 이전에 학업을 마치도록 하며 따라서 장학금도 30세가 넘으면 대부분 신청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박사학위는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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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지면기사
[경인일보=]기술의 융합화와 시스템화가 진행되면서 산학협력을 통한 개방형 기술혁신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 내부의 연구 자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폐쇄형 기술혁신 전략으로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시장경제체제에서 산학협력은 수요과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시장의 실패가 초래되어 과소투자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기업이나 대학이 산학협력을 하고 싶어도 믿을만한 파트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나아가 산학협력을 통해서 개발된 기술의 가치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여 공동연구 등의 거래행위가 성사되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정책적으로 산학협력을 지원한다. 한국에서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산학협력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정책은 산학협력 연구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유망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와 기업이 연구비를 분담하여 산학협력 연구를 추진하고, 연구결과 창출되는 지적재산권은 최소한의 기술료만 받고 기업으로 이관한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도 이런 방식의 산업협력 지원정책이 김문수 도지사의 주도로 3년 전에 시작되어 도내 중소기업과 대학간의 연구협력 증진에 큰 역할을 하였다.그동안 '경기도기술개발사업'을 통해서 산학협력 연구를 지원한 경험에 의하면 산학협력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이 우리 사회와 조직 곳곳에 남아 있어서 정책의 효과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우리의 산학협력 관련 제도와 관행은 1970~80년대 모방형 혁신을 추구하던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새로운 기술혁신의 패러다임에 걸맞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이런 구시대에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혁해야 한다.첫째, 산학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대학의 경영방침이 바뀌어야 한다. 대부분의 한국 대학은 교육과 학술연구를 일차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산학협력은 부수적인 목표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다. 또한 산학협력을 통해서 연구비를 많이 유치한 교수보다는 우수한 학술논문을 발표한 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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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입장을 존중하는 자세 지면기사
[경인일보=]오는 1월 12일은 아이티가 대지진을 맞은 지 1년째 되는 날이다. 1968년부터 시작된 1:1 어린이 양육을 통해 당시 6만3천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던 컴패션은 즉시 현지 어린이센터에서 돌보고 있던 어린이들의 신원 파악을 시작했다. 아이티 현지 직원들과 교사들은 자신과 가족을 돌보는 대신 아이들의 행방부터 찾아 나섰다. 긴급하게 구호와 의료 지원이 진행된 후에는 곧바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양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현지의 장기적 노력이 시작되었다. 당시 한국에서는 말 그대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얼굴과 문화, 환경이 전혀 다른 아이티 사람들을 위해 뜨거운 사랑으로 기금을 모아 주었고(한국컴패션 약 20억원), 다른 10개 후원국과 더불어 많은 기금을 아이티 현지에 보낼 수 있었다. 지금도 콜레라나 정치적 위협 등 많은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아이티이지만, 이 기금을 바탕으로 재건을 위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세우고 멈출 수 없는 회복의 길을 힘겹게 걷고 있다. 이렇듯 국내 후원자 분들을 대신해 많은 기금을 아이티에 전달한 한국컴패션으로서는, 모아주신 따뜻한 온정의 손길에 대한 감사와 현지에서 이를 잘 쓰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전해야 할 책임이 생겼다. 이런 현지 방문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후원자들도 많았다. 그런데 의외의 상황에 봉착했다. 아이티 현지에서 후원국 방문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현지의 양육 환경 재건에 집중하고 싶다는 이유로 후원국의 방문에 난색을 표했다. 꼼꼼한 점검과 확인에 재확인을 거쳐야만 현지에 들어갈 수 있었다. 숨가쁜 일정으로 움직이는 한국 언론의 현지 방문도 그런 이유로 종종 무산에 그치고는 했다. 물론 충분한 보고서가 왔고 어렵게 들어간 몇 번의 현지 방문을 통해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보고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지진이 났을 때부터 우선순위를 명확히 했다. 후원국 방문은 나중에, 현지 파악과 복구가 먼저. 아이티에게 후원국의 하나인 한국은 자신들을 돕는 나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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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평가방향 지면기사
[경인일보=]내년 새 학기부터 일선 학교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할 줄 아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바로 각 교과에서의 창의인성교육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창의 인성 교육총론'에서 창의성(creativity)은 독창적이면서도 유용한 산물을 산출할 수 있는 사람의 특성이라고 정의되며, 인성(character)이란 신뢰 있고 협동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사는 생활태도와 품성을 이르는 말이다. 올바른 인성은 사회와 조직 속에 신뢰와 협동의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킨다. 창의성과 인성은 구성 요소나 함양 방법 등에 있어 상호 유사성과 보완성이 높은 자질(예: 개방성, 적극성, 협동 능력 등)로 구성된다. 나아가 창의성을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으로 규정하고, 인성은 '창의성을 사회 속에서 의미 있게 발현시킬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이제 교육은 이러한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러한 창의인성 교육은 이미 미국, 영국, 독일, 뉴질랜드 등의 선진국에서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채택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창의인성 교육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개정 교육과정에도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교육의 변화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런 창의인성교육이 성공하려면 교사들이 기존 교수법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다양한 창의적 교수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이를 연구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잡무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밖에도 성공을 위한 여러 전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직한 평가 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업의 방식은 창의적인데 평가가 기존의 선다형 평가라면 창의인성 교육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평가 역시 창의적이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가 방식으로 학생들의 창의 인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제시한 창의인성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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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있다 지면기사
[경인일보=]최근 언론에서 재벌들의 서민업종 싹쓸이(?) 기사가 종종 뜬다. 경제투데이는 출총제(출자총액제한제도)폐지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이 심화되고 있다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조사발표한 우리나라 '15대 재벌그룹의 계열사 변동추이 및 관계사 출자액 분석결과'를 인용하고 있다.우리나라 15대 재벌이 2007년 4월 이후 2010년 4월의 조사시점까지 계열회사나 비계열회사의 주식취득(소유지분 취득)을 위해,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쓰인 출자액은 총 92조8천400억원으로 2007년 50조2천520억원에서 85%나 급증했다. 계열사 수는 같은 기간 472개에서 679개로 3년동안 207개(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5대 재벌이 신규편입한 업종을 보면 계열사 332개 중 제조업은 80개사(24.1%)인 반면, 비제조서비스업은 252개사(75.9%)로 건설업종과 부동산업종 그리고 임대업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는 15대 재벌들이 우리경제에 대한 기여와 책임의식을 갖고 장기적 안전성과 기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생산, 개발 관련영역에 대한 투자보다는 눈에 보이는 단순 돈벌이 중심으로 치우쳐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산업경제는 장기적으로 경쟁력의 악화와 위축을 가져오게 될 것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최근 우리나라 대재벌기업의 주식(자본)도 외국의 자본참여가 커지고 이들의 이익배당요구가 심해져 총이익금의 반 이상을 주식배당으로 요구하기도 한다.기업들의 성실한 생산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이 대부분 출자배당(주식배당)과 고정지출(관리비 등)로 나가고 남은 적은 돈이나마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마저도 대부분이 이렇게 출자를 통해, 그것도 대부분이 생산업종이 아닌 서비스업종에 출자해 다시 출자배당을 챙겨가면 생산증대를 위한 투자는 제자리걸음이 된다는 결론이다.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경쟁력은 어찌될 것인가?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일부의 학자들은 금산분리원칙에 입각한 과도한 금융규제 때문에 재벌들의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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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설화 이후의 과제 지면기사
[경인일보=]지난주 국회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의 상설화를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내년 상반기에 150명 규모의 장관급 행정위원회가 새로 신설된다. 상설화되는 국과위는 범부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 종합조정 기능을 맡게 된다. 사실상 국가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가 생기게 된 것이다. 국과위 상설화는 지난 정부의 기술혁신본부를 다시 부활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돌이켜보면, 2007년 정부조직개편에서 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폐지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정책을 다수 부처가 나누어 추진하는 분산형 행정체제인데, 분산형 행정체제가 가진 단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범부처적 종합조정을 담당하는 조직이 필요함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정부조직 개편시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폐지하여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런 정부조직 체계상의 문제점은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계속 지적돼왔으며, 이제라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대안으로 국과위를 상설하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과학기술정책은 글로벌시대 국가의 백년대계를 열어가는 핵심 수단이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복지정책처럼 득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며, 사회간접투자처럼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치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국정운영에서 과학기술의 우선 순위가 낮아졌다. 이번에 상설화되는 국과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선봉장이 되기를 기대한다.정부는 상설화되는 국과위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과 권한들을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할 것이라고 한다. 지금부터 상설 국과위가 출범하는 내년 3월까지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핵심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논의 주제는 국가위의 국가 연구개발예산 조정 권한의 내용과 범위,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재배치, 국과위의 전문성 강화 등이다.필자는 이런 주제들 이외에 지방과학기술의 문제도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