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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가정의 달에 새겨보는 童心 지면기사

푸른 신록속 따사로운 햇살과상쾌한 바람이 축복 쏟아내는 5월해맑은 어린이 마음으로 돌아가내곁에 머무르지만 곧 떠나버릴애틋한 자녀·부모·스승·제자에아름다운 감사 인사 건네보자계절의 여왕 5월은 가정의 달이다. 5일 어린이날을 지나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이 연이어 있다. 어린이를 보살피고, 부모·스승을 공경하는 정신과 실천을 일깨운다.오늘날 어린이는 존중되며 사랑받기보다는 대부분 부모의 과욕으로 과중한 학습에 내몰리거나 결손 또는 빗나간 부모로부터 학대·방임 당하며 아동인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사례들도 빈번해 지고 있다. 어린이란 말을 처음 짓고 보급한 소파 방정환 선생은 천도교사상에 입각해 어린이는 곧 하늘(童乃天)이라 했다. 어린이는 민족의 희망이자 미래 그 자체이며 대우주 뇌신경의 끝은 늙은이에게도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들에게만 있다고 갈파하셨다. 예수님도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다. 어린이의 맑은 눈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비추는 마음이 없이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이다. 어린이날을 맞으며 어린이는 부모의 소유 물건이나 기성사회의 주문품이 아님을 상기하고 내일의 주인공에게 자유로운 영혼과 개성을 펼칠 시간과 공간을 돌려주어야 한다.부모는 내가 세상에 나온 통로이자 뿌리이다. 나의 뿌리를 소홀히 하고서 내가 세상에 존립할 수 없다. 효행과 부모공경은 일찍이 모세 10계명, 유교의 효경과 불교의 부모은중경에서 으뜸가는 계율로 강조돼 왔다. 유교의 효경에 따르면 부모는 하늘이 내리신 분으로 부모를 공경함이 곧 하늘을 공경함이 되니 경친(敬親)과 경천(敬天)은 하나이다. 부처님이 설한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은 효성 깊은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 세운 용주사 은중경 탑에 잘 새겨져 있다. 부모 십대은(十大恩)은 ①어머니 태에 품은 은혜 ②해산날에 고통을 이기시고 ③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으며 ④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뱉어 먹이고 ⑤진자리 마른자리 가려 누이며 ⑥젖을 먹여서 기르시고 ⑦손발이 닳도록 씻어주시며 ⑧길을 떠날

2016-05-08 손수일
[월요논단] 유정복 시장의 성공조건 지면기사

부시장이나 기관장 자리개인 입신위한 역할 돼선 안돼주요인사 인천발전 걸림돌 작용왜 비판 제기되는지 점검 필요상투적 시정 과감하게 탈피하고공무원 존중하며 함께 행동해야인천시가 경제부시장 공모에 들어갔다. 벌써 3번째다. 배국환 부시장은 1년, 홍순만 부시장은 8개월 정도의 임기였다. 유정복시장의 임기가 반환점을 앞둔 시점. 스스로 인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시정과 자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듣고 있을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가 조사 결과 유 시장은 17개 시·도지사 중 15위, 그리고 3월은 11위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에 3선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장관을 지낸 시장이다. 그러나 시민들로부터 저녁 대폿집에서 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어렵다. 좋게 말하면 '조용한 행정'을 하는 스타일. 좀 더 냉정한 평가는 '공무원 같다'는 평가. 후자가 더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다. 어쩌면 그런 평가는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한계일 수도 있다. 인천은 바다가 살아나야 한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폐쇄와 남북한의 대화단절은 인천의 입지를 오그라들게 하고 있다. 제조업 부진과 물동량이 줄어드는 인천항만이 걱정이다. 인천국제공항도 다르지 않다. 이미 하네다가 강력한 경쟁상대로 부상했다. 중국공항들의 성장세도 무섭다. 인천시장이라면 지금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의 통합을 말해야 한다. 동남권신공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니라 인천의 시각에서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천명해야 한다.최근 경기도는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시공사의 통폐합 방안을 발표했다. 물론 거센 반대의견이 있다. 그러나 인천항만과 인천의 발전전략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해운항만청이 동시에 존재해야 하는가.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보다는 자신들의 존립과 경영을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폿집의 분노를 평가할 때가 되었다. 물론 시장이 항상 정치적 쟁점의 중심에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시장이 이른바 대권후보의 반열에 거론되기를 바라는 시민들도 있다.

2016-05-01 김민배
[월요논단] 가족의 달 5월, 초심을 찾자 지면기사

바로 내 안의 행복은 마다하고멀리 파랑새만 찾으러 헤매면불만과 갈등만 증폭되는 것착한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간에사랑과 화합 의미 되새기고희망의 가지 쭉쭉 뻗어 갔으면…5월은 가족의 달이고, 인연의 달이다.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등 소중한 인연을 기리는 의미 있는 날들이 유난히 많다. 기념일을 제정한 배경은 그 뜻을 생각하면서 메말라가는 각박한 현실에서 진정한 참된 의미를 찾아 사회적 미풍양속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취지가 있다. 5월 5일 어린이날은 1919년 3·1독립운동을 계기로 내일의 기둥이 되는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방정환 선생님을 포함한 일본 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5월 1일로 제정하였다. 1939년 일제 탄압으로 중단되었다가 8·15해방 이후 1946년 5월 5일로 다시 정해졌고, 1975년에는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어버이날은 1956년 5월 8일 어머니날로 제정되었다가 1973년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함께 표현하는 어버이날로 정해졌다. 이날만큼은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되새기고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함을 다짐하는 날이다. 그러나 요즈음 그런 날들의 의미가 퇴색하고 형식적으로 변질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요즈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학대하는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 사회를 경악시키고 있다. 어린이는 어른들이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가장 약한 존재임에도 어찌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인간의 탈을 쓰고 있어도 인간이 아닌 것이다. 이제 근본부터 짚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패륜의 행위도 도를 넘어선 일이 허다하다. 어디서부터 해답을 찾아야 할지 겸허하게 반성하고 어렸을 적부터 평생교육까지 교육체계부터 가다듬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왔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은 옛날 선조들의 지혜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세종10년에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죽인 사건이 일어났다. 세종대왕께서

2016-04-24 이배용
[월요논단] 만인을 위한 자유 지면기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나 혼자 될 일도 아니고남에게 맡겨서도 안된다나와 타인이, 정치하는 자들과이를 인정한 사람들 모두가같은 주권자임을 기억해야요 며칠 이미 1994년 작고한 시인 김남주의 음성이 자꾸 귓가에 들리는 듯하다. 작고한 시인의 음성이 들린다면 괴이쩍게 여기기 쉽지만 고인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렵지 않다. 1997년 김남주 시인의 자작시 낭송을 담은 음반 '김남주 육성낭송시선'이 발매되면서 사람들을 만났고 이는 2000년 가수 안치환이 김남주 시인을 추모하면서 발매한 음반 'Remember'에도 일부 곡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모두 좋은 작품이지만 제일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자유'이다. 안치환의 노래도 좋지만 시인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도 시인이 들려주는 '자유'의 정의를 생각하느라 다시 듣고는 한다. 근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자유'란 이념을 최초로 소개하고 정의한 것은 유길준이다. '부(夫) 인민(人民)의 권리(權利)는 기(其) 자유(自由)와 통의(通義)를 위(謂)홈이라.' 무릇 인민의 권리는 그 자유와 통의를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인민'이란 낯선 단어는 피플(poeple)의 번역어였고 이는 본디 주역(周易)에 등장하는 단어로 지배자 '人'과 피지배자 '民'을 합쳐 지칭하던 것이었다. 강산이란 단어가 강과 산을 합쳐 자연을 지시하듯 전근대사회에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합쳐 모든 사람들을 가리켰던 것이고 이것이 주권자이면서 자발적인 권력의 이양을 통해 피지배를 받아들이는 근대 민주주의의 주체, 피플의 역어로 사용된 것이다. 그러니까 유길준은 모든 인간에게 자유와 정의의 권리가 있음을 충격적으로 접수하였던 것이다. 유길준은 '자유'란 '기심(其心)의 소호(所好)하는 대로 하사(何事)든지 종(從)하야 궁굴구애(窮屈拘碍)하는 사려(思慮)의 무(無)홈을 위(謂)홈'이라고 요약한다. 자유란 그 마음이 좋아하는 바대로 어떠한 일이든지 따라 막히고 굽히고 얽매이고 거리끼는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자유를 정의하고

2016-04-17 윤진현
[월요논단] 주역으로 풀어본 국회의원 선출 지면기사

치국평천하前 수신제가 이루고소속정당·주변에 갚을 신세 적고언제든 정계 떠나 자립할 수 있는이순신장군 선공후사·유비무환·솔선수범·책임완수 정신조금이라도 갖춘 후보 선택해야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임박했다. 만개한 봄꽃마냥 저마다의 색과 공약을 앞세운 정당과 후보들은 조만간 잔인한 사월이라는 시구처럼 당락의 희비쌍곡선을 그리게 되리라. 수년전 한 기업인이 우리나라 정치를 4류라고 폄하하였듯이 19대 국회는 계파 위주의 붕당정치를 벗어나지 못했고, 이번 총선도 여야 간 정책의 차별성이나 쟁점 및 인물 성향을 구분하기 힘든 역대 최악의 선거로 평가된다. 그래도 자유민주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빨강, 파랑, 녹색, 노랑색을 표방한 여야 4개 정당 및 무소속 후보 중에서 최선 또는 차선의 선택을 하여야 한다.총선을 앞두고 국운이 호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역 괘를 뽑아 본다. 동양철학의 밑뿌리인 주역(周易)은 하늘 땅 사람(天地人)의 무궁한 조화와 음양 상생상극의 원리를 바탕으로 미래의 변화 방향과 기미(機微)를 살피는 미래학이다. 서구의 이진법과 상대성원리의 기초가 되기도 하여 아날로그와 디지털 문명을 융합할 근본과학이기도 하다. 주역은 음양의 두 가지 기호(陰爻와 陽爻)를 3개씩 조합하여 자연 형상을 본 뜬 8개의 소상괘(小象卦)를 짓고, 소상괘를 두 개씩 짝지어 대상괘(大象卦)를 설정한다. 6효로 이루어진 64개의 대상괘에 함축된 상징과 수리 및 이치(象數理)로 우주만물과 인간 세상의 변화와 길흉화복(吉凶禍福)의 흐름을 진단하고 예측한다. 전통적 방식으로 50개 시초(蓍草)를 정성스레 펼쳐 6효를 뽑으니 64괘중 3번째인 수뢰둔(水雷屯) 괘가 나온다. 5번째 양효(九五)가 동효(動爻)로 나와 음효(五爻)로 변하니 64괘중 24번째인 지뢰복(地雷復) 괘로 나아간다. 둔지복(屯之復)의 괘상이다. 수뢰둔 괘는 물 또는 구름 밑에 우레가 있는 상으로, "하늘땅이 처음으로 사귀어 만물이 어렵게 태어나는 형상으로 험한 물속 또는 구름아래 우레가 가득 움직여 크게 형통하고 바르게 되며 하늘이 처음 어두움 속에서 어린 생

2016-04-10 손수일
[월요논단] 이렇게 하면 대선도 진다 지면기사

'패배 책임 사퇴' 성명서 한장익숙한 야당 레퍼토리 예측돼서민들이 왜 투표하는지야당 지지토대·바탕 몰라선거마다 분열→敗 무한반복후보사퇴 시한 코앞 '중대변수'4월 13일 오후 6시. 여당의 압승.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익숙한 야당의 성명서 한 장.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 일여 다야의 선거구도에서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그렇다면 선거가 끝나고 도대체 무엇을 책임진다는 것인가. 야권의 분열이 곧 패배라는 것을 몰랐던 국민들이 있었던가. 기업이었다면 망하는 길을 끝까지 고집한 CEO에게 그런 식의 사퇴란 있을 수 없다. 아주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정치적 몸짓으로 진짜 책임져야할 상황을 회피한다. 그래서 다짐한다. 패배했다고 눈물을 흘리지 말자. 사퇴한다고 섭섭해 하지도 말자. 반성도 낭비다. 헛된 분노는 정신까지 해친다. 그러나 우리들은 알고 있다. 가을이 되기 전에 잠룡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내년 말까지 거듭될 분열과 이합집산도 지켜봐야 한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힘과 낙하산의 달콤함을 아는지라 백병전에 가까운 대선 판이 될 것이다.보수의 기치를 내건 후보와 정당 간 합종연횡도 낯설지 않은 장면이 될 것이다. 대선 판을 좌우할 키워드는 개헌이다. 통치구조의 변경과 선거제도의 변경은 대선의 블랙홀이다. 중대선거구를 채택하고, 비례대표제를 확대한다면 일본식 자민당의 장기집권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일 문제도 살아있는 변수다. 이런 결론에 이를 때마다 과연 야당은 무엇인가를 묻는다. 2013년 12월. 문재인은 한권의 책을 썼다. '1219, 끝이 시작이다'. 자신의 대선 패배 이유를 자성한 책이다. '평소 준비와 실력 부족 그리고 벼락치기'를 그 이유로 들었다. 패배의 원인을 '우리 안의 근본주의'에 있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야당은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 변하고 있는가. 물론 야당의 단골메뉴는 서민사랑이다. 공약도 구호도 서민의 대변자임을 결코 빼놓지 않는다. 그렇지만 선거마다 패배의 길을 무한반복하고 있다.

2016-04-03 김민배
[월요논단] 식목일과 무궁화 심기운동 지면기사

우리민족 정기 말살하기 위해日, 전국의 무궁화 베어내고그들의 국화 벚나무 대량 식재이제 전국의 영혼없는 벚꽃축제그만 하고 무궁화 심기운동 펼쳐후손들에게 애국 정신 심어줘야4월 5일 식목일은 절기로는 청명이다. 바로 다음날이 한식인데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로 설날, 한식, 단오, 추석의 4대 명절 중 하나이다. 계절적으로 청명, 한식을 전후하여 나무심기에 알맞은 시기임으로 1949년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을 제정하여 4월 5일을 식목일로 지정하였다.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나무를 심으면서 애림사상을 높이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하여 제정된 날이었다. 1960년에는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폐지하고 3월 15일을 "사방(砂防)의 날"로 대체 지정하였다. 그러나 1961년에 식목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어 식목일이 부활되고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2006년부터 다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지만 식목일에 나무심기 행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대한민국이 출범하고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의 양축과 함께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치적을 들라면 무엇보다도 새마을운동과 산림녹화 사업이다. 새마을운동은 낙후된 농촌을 개조하고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음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또한 불과 몇십년 전까지만 해도 벌거숭이 산이었던 온 산하가 녹색이 창연하게 푸른 산으로 바뀐 것은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나 그 기적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대통령, 공무원,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정을 모은 결과이다. 지난해 광복 70년을 기념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외교통일, 산림녹화 6개 분야로 나누어 70년의 역사를 정리한 책이 출간되었다. 그중 산림녹화 편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산림녹화에 성공한 것은 1961년부터 1979년까지 18년 동안에 걸쳐 황폐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사방사업을 하고 화전을 정리하여 그 기반을 닦은 다음, 조직적인 국민 참여에 의한 산림보호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조림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한 결과였음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심기만 한 것이 아니라

2016-03-27 이배용
[월요논단] 지연의 용인술, 시간을 휘두르는 권력의 기술 지면기사

고의적으로 할일 미루거나고통의 시간을 연장해가면서타인을 괴롭히는 대인기술을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은참으로 무서운존재참으로 경계해야 할 존재다옛말이 "도둑질도 하지는 않을망정 배워는 두라"고 했다. 도둑질을 배워두라니? 해서는 안 될 짓을 왜 배운단 말인가?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하기 싫은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할 줄 모르는 일이 일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한탄하는 일이 많아졌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할 줄 모르는 일과 같은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이다. 유감스럽지만 우리 사회가 그러한 좋은 세상에 미달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닥치게 되면 대처를 해야 하니 알아두어야 한다는 뜻이었던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많다. 그 으뜸이라면 '학대'가 아닐까 싶다. 학대란 다른 생명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가혹하게 대하는 행동이다.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전제로 한다. 이는 죽음을 능가하는 고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달리 말하면 학대는 죽음의 순간을 계속 연장하면서 다른 생명을 계속 되풀이 살해하는 행동이다. 사악하기로는 으뜸이라 하겠다. 폭력도 나쁘지만 '지연', '연장'이야말로 학대를 학대로 만드는 핵심이다.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알아두어야 할 대인기술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연', '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정이 어려워 약속을 어기거나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결정을 미루는 것과는 명백히 다르다. 고의적으로 해야 할 일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고통을 주는 시간을 연장해가면서 타인을 괴롭히는 대인기술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무서운 존재, 참으로 경계해야 할 존재이다. 사람이 정복하지 못한 유일한 대상, 시간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라고 봐야 한다. 그런 자들의 내면을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근대 이후 인간이 인간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참고하는 영역은 인문학이지만 다양한 권력자의 실체를 이 시대 인문학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TV드라마에 등장하는 인간의 모습을 한 재벌집 자식이나 권력자의 모습

2016-03-20 윤진현
[월요논단] 신문명을 예고하는 '알파고' 지면기사

바둑 최고수를 이긴 인공지능사람 언어·생각마저 해독·추론상상력·창의성까지 무한 진화부작용과 위험 극복하고미래 인류를 행복으로 이끄는 인간의 한 수, 신의 한 수 어디에…인공지능 바둑 컴퓨터 프로그램인 알파고가 세계 최강 이세돌 바둑기사를 연파하며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두뇌 스포츠의 대명사로 4천년 역사를 가진 바둑은 가로 세로 19줄×19줄, 361점의 반상 위에서 흑백 두 돌이 우주에 있는 원자 수만큼이나 무한대에 가까운 경우의 수로 펼쳐지는 게임으로서, 컴퓨터가 인간을 이길 수 없는 분야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딥마인드사가 개발한 초지능 컴퓨터 알파고는 바둑의 규칙과 무궁무진한 변화를 학습하여, 인간을 뛰어넘는 수 읽기 뿐만 아니라 직관과 형세 판단 및 게임 운영 능력까지 갖추어 세계 바둑최고수에게 완승하고 있다. 알파고의 개발자인 딥마인드의 허사비스나 많은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해치지 않고 인간복지의 질적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스티브 호킹 같은 과학자와 여러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이 자가발전을 거듭하여 개발자인 인간까지 정복함으로써 인간 문명의 종말을 초래하리라 경고하고 있다. 20세기 초 발표된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에 바탕하여 개발된 원자력이 인류의 복지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고도화된 핵무기로 한순간의 오판과 실수로 전쟁에 사용되어 인류를 공멸의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첨예한 양면성을 지닌다. 알파고라는 이름은 피에르 테야르 드 샤르댕(1881-1955)의 오메가 포인트(Omega point, 극점)를 떠올리게 한다. 그리스어 자모 중 알파(α)는 첫 글자이고, 오메가(Ω)는 끝 글자이다. 샤르댕은 진화론과 창조론을 융합하여, 혼돈 상태의 무기물에서 극적인 변화로 탄생한 유기물과 원시적 생명체가 장구한 시간의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거쳐 질적 복잡화 고도화를 통하여 고등동물이자 지성체인 인간으로까지 진화하였으나, 오만한 인간 상호간 또는 인간과 자연간의 갈등과 부조화 상태로 전쟁과 환경파괴 같은 부조리를 반복한다고 하였다.

2016-03-13 손수일
[월요논단] 국회의원 200석 그 후 지면기사

야권후보들은 산업·민주화 과정희생자와 절대권력 파시즘적폭력성을 기억한다면자기패·이익 먼저 버리는 희생이민주주의가 야권에 기대하는마지막 희망임을 깨달아야국회의원 200석. 꿈의 숫자다. 하지만 어느 정당이든 권력자든 한번 쯤 갖고 싶은 의석수다. 야권의 재통합이 무산되고, 1여 다야 구도로 그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여당의 과반 저지를 위해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인사들도 다시 거리로 나서고 있다. 그만큼 시민들에게는 수도권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다. 야당의 수도권 필패는 동시에 거대 여당의 탄생을 예고한다. 만약 선거든 혹은 그 후 합당을 하든 200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탄생한다면 그것은 행운일까. 재앙일까.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들 생각한다. 그러나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이 200명. 그것은 통제 불능인 절대 권력을 의미한다. 제헌에 가까운 헌법 개정의 유혹을 뿌리치기도 어려울 것이다.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헌법개정안의 의결 정족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다. 권력체계의 변경도 가능하다. 이원집정부제, 신대통령제, 내각제에 이르기까지 해보고 싶은 권력체계도 많을 것이다. 당장 2017년 대선과 관련하여 이원집정부제의 대통령 모델과 의원 내각제 체제를 합성한 권력분점의 통치체제에 대해서도 눈여겨볼 것이다. 권력체계의 변혁을 통해 장기집권의 견고한 터전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석이라는 절대 권력은 단순한 숫자적 의미를 넘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 야당 필패와 여당 압승 논쟁 때마다 유신헌법체제를 생각한다. 유신헌법에 대한 평가를 잠시 접고 나면, 그 독특한 권력구조가 눈에 들어온다. 유신헌법상 최고 권력기관은 대통령, 통일주체국민회의, 그리고 헌법위원회였다. 행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부는 하위기관이었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했다. 일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으로부터 질타를 받던 국회도 손 볼 수 있다. 비례대표를 듬뿍 임명하면 되기 때문이다. 헌법위원회 수준으로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을 바꾼다면 탄핵과

2016-03-06 김민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