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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3·1 독립정신을 다시 생각할 때 지면기사

온 민족 굳은 신념과 애국심으로일제에 항거 빼앗긴 나라 되찾아…선열들 희생정신 깊이 성찰한다면위기는 기회로, 분열은 화합으로승화시키는 지혜 발휘할 수 있어통일시대·희망의 미래 앞당길 것바로 내일이 3·1절이다. 지금으로부터 97년 전 온 민족이 하나 되어 태극기 한 장 손에 들고 일제의 총칼 앞에 분연히 일어나 독립만세를 외치던 날이다. 이 거대한 물결에는 남녀노소, 신분과 계층, 종교와 지역의 차이도 없었다.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굳은 신념과 애국심으로 온 민족이 함께 뭉쳐 일제에 항거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당당한 독립국임을 세계 만방에 알렸고, 민족 자존의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릴 수 있음을 자손 만대에 알리게 됐다.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3·1독립정신은 중국, 인도 등 비슷한 처지의 이웃나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고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 3·1독립운동 이후 선열들의 계속된 투쟁은 카이로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결정할 때에도 막중한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한국이 독립할만한 강렬한 의지와 역량을 갖춘 민족이라는 것을 3·1독립운동 때 전 세계에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제의 치밀한 준비 끝에 강제로 단행된 1910년 경술국치 때만 해도 세계 각국들은 한국인들이 원해서, 나아가서는 동양평화를 위해서 잘된 일이라고 논평했다. 그것은 일제가 치밀하게 만들어낸 각본이었다. 애초에 1905년 11월 고종황제의 허가도 없는 한·일늑약으로 통감정책이 시행되고 외교권을 박탈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막고 외국과 직접 정보를 주고받는 일을 차단했다. 우리 스스로 세계에 어떤 호소도 직접 전할 수 없었다.또한 1907년 7월 정미 7조약으로 일본인을 정부 각 부처에 차관으로 들여보낸 소위 차관정치가 실시되고 사법권을 박탈당했다.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이에 항거해 전국에 의병들이 궐기했으나 사법권을 장악한 일본의 잔혹한 탄압으로 희생은 더해가도 속수무책이었다. 그러한 중에 고종황제는 나라가 기울어져가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꺾일 나라가 아니라는 자존심으로

2016-02-28 이배용
[월요논단] 분쟁의 통찰 지면기사

영화 '대학살의 신' 네 인물처럼화해보다 분란 야기하는 행동통해분쟁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자한걸음 떨어져서 스크린속 일처럼우리 자신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진실 만날 수 있다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젊은 세대는 무덤덤하다고 걱정인 듯하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에 무덤덤한 것이 젊은 세대뿐일까? 북한의 도발은 늘 특정한 시기에는 있어왔으니 이번이라고 예외일 리 없다. 그보다 현실에서 통일시계는 거꾸로 가지 않는다는 말이 더 이상 긍정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더 가슴 아픈 일이다. 더욱이 전쟁은 이미 현재형이다. 당장 오늘, 당장 이번 달, 당장 올해의 생존을 걱정하는 '전쟁 같은 노동'이 지금 이곳의 문제이다. 더욱이 언제 우리의 삶이 안전하기나 했던가. 건물이나 다리가 무너지는 일도 있었고 자동차는 물론이요 전철, 지하철, 선박도 맘 편히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그냥 필요하니까 목숨 걸고 타고 다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걱정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상시 전시 상태에서 치솟는 아드레날린, 치솟는 전투지수가 아닐까 싶다. 소소한 일에도 큰소리가 나고 다툼이 발생하는 것은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배려나 온화한 태도, 너그러운 이해 따위는 일상에서 사라진 것이 아닐까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너그럽다. 한걸음 물러서서 보면 저것이 뭐 싸울 일인가 싶은 일로 싸우는 사람이 많다면 단지 사람이 이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럴 때는 세상을 바꾸는 것, 시스템을 바꾸려는 노력이 우선이다. 그러나 시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각자 몫이다. 시스템이 안전하지 못하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으니 솟구친 아드레날린이 부질없이 자신과 가족, 이웃을 해치지 못하도록 삼가면서 동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때 한 걸음 물러나 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살필 수 있다면 유용할 것이다.영화 '대학살의 신 Le Dieu du Carnge(The od of Ca

2016-02-21 윤진현
[월요논단] 따뜻하면서 중정(中正)한 법원 지면기사

복잡 첨예한 분쟁의 심판자로 치우침없이 中道 걷는 것은성인의 가르침처럼 칼날 위에 서는 것보다도 어려울 수 있어이해충돌속 법률·양심에 따라 주재자의 자리를 지켜야금년 병신년(丙申年) 새해는 붉은 원숭이해라 하여 불처럼 따뜻하고 밝은 지혜로움을 가지라는 덕담들을 건넨다. 이 덕담은 오늘날 분출하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나 죄의 경중을 지혜롭게 가려 공정한 재판을 이끌고자 노력하는 우리 법원에 전하여 주고 싶다. 근자에 우리 법원은 높은 문턱을 낮추어 국민과 소통하고 따뜻하게 다가서고자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정의 높다란 법대를 낮추어 재판받는 양 당사자와 눈높이를 맞추고 법정내외에 밝은 그림을 걸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한다거나 종합민원실내의 무료 상담을 상설화하고 있다. 또한 많은 법원예산을 들여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국선변호나 소송구조를 확대하고 있다. 법원이 재래의 권위주의적 모습을 벗어나 국민들에게 부드럽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모습은 법적 약자인 국민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사법적 지원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가 억울하게 패소하거나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적절한 범위에서 절제되어야 한다. 최근 국비로 보수를 제공받고 형사재판에서 국선변론만 전담하는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별로 10~20명 이상까지 선발하고 있다. 변호사업계의 불황이 깊어짐에 따라 지망하는 변호사가 늘어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은 수십대 일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력 취약 등 국선변호인 선임 조건도 완화되어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상소이유서 제출이 필수적인 항소심 및 상고심은 신청이 없어도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통보되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경제력이 충분한 피고인 중에서도 재판 초입에서 국선 변호인에게 맡겨 재판부의 성향을 저울질하다가 여의치 않다고 생각되면 사선을 선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국선변호를 확대하다 보니 힘없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국선변호의 본래 취지를 넘어서는 면도 있다. 또한 다른 사람 또는 공익에 피해를 주었다고 기소된 피

2016-02-14 손수일
[월요논단] 왕 실장의 자격 지면기사

주요시정 합리적 방안 선택해추진되도록 정책 조율하고공직자들은 엄격히 관리문제점 발생땐 즉시 바로 잡아야부디 인천과 시민들을 위한새로운 비서실장 모델되길 기대'왕 실장, 회전문 인사, 특정 지역 챙기기'. 제목만을 보면 청와대 소식 같다. '학연·지연·직급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수행능력이다'. 답변 역시 자주 듣던 말이다. 인천의 왕 실장이 논란이다. 당사자인 조동암 비서실장에게는 이런 논란들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 그는 1975년 공직 생활을 시작하여 인천경제청 차장으로 영예롭게 공직생활을 마쳤다. 그런 그가 다시 복귀하자 억측과 무성한 말의 잔치가 넘쳐난다. 나는 그가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일할 때 함께 했다. 그러나 인천유나이티드 FC 대표이사로 간 후 제때에 시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당시 인천 FC의 재정상황 등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였지만 그는 억울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정복 시장이 취임하면서 안전행정국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었다.예상치 못한 비서실장으로의 복귀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원조라 할 수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생각했다. 되돌아보니 오래된 인연이 새롭다. 20여년전 장학생 모임의 회장이었던 그 분과 함께 잠시 활동을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서로 가는 길이 달라서 거의 뵙지 못하였다. 그를 다시 기억하게 만든 것은 몇 년 전 모친상을 당했을 때다. 외국 출장 중 황망한 소식을 듣고 귀국한터라 제대로 연락하지 못했다. 그런데 며칠 후 조전과 경조환이 배달되었다. 야인생활을 하시던 오랜 동안 연락이 없었고, 새로 이사 간 집 주소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때였다. 겉봉투를 보고 아내가 물었다. 그 분이냐고.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신헌법은 물론이고, 초원복집 사건이나 노무현 탄핵사건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일부 국민들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을 것이다. 물론 이념적 지향점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문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였다. 무엇이 그를 그 자리에 가도록 하였을까. 김 전 실장을 보면

2016-01-31 김민배
[월요논단] 누리 과정 대상 (만 3~5세) 수준의 도의회 난투극 지면기사

도의회 의장은 공석이고 도지사는 고발 당하고…복잡한 예산집행 문제 풀기위한성실한 정책적 고민 대신정치적 입장 내세운 '난장판'지방의회수준 새삼 깨닫게 해경기도민의 2016년 새해는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괴성과 몸싸움 때문에 극악스러웠다. 도의원들의 악쓰고 멱살 잡고, 욕하는 모습은 과거 도끼로 문을 부수고, 최루탄을 터뜨리던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연상시켰다. 전국적으로 방송된 이들의 폭력적 난장판을 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진다. 이들이 이러한 난장판을 연출한 이유가 만3~5세 유아의 심신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돕고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한 국가 무상보육 관련 예산 즉, 누리과정 예산 편성 때문이라는 사실이 기막히다.난장판 의회는 도교육청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미 예견돼 있었다. 작년 9월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구(舊)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도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중앙정부(교육부)가 지원 지방교부금으로 지원한 것을 도교육청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도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별도 예산으로 책정하지 않으면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누리과정 3차 추경 예산 1천79억여원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선언한 후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새누리당 출신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교육감이 집행권한을 갖는 학교 운영 관련비용, 교육환경 개선 관련비용 등에 쓸 돈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과정에서 벌어진 난장판 사태는 한정된 예산에서의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문제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 본다. 실제로 국가가 돈이 많으면 더민주 측 의원들 주장처럼 별도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운영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다. 나라가 돈이 없어서 중앙정부가 어떤 정책(누리과정)에 얼마의 예산(1천79억원)을 투입할지 선별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도교육청에 지방교부금 형식으로 예산을 보내면 이를 도교육청이 집행하

2016-01-24 홍문기
[월요논단] 권력의 뜻을 거스르는 자의 가치 지면기사

셰익스피어 '겨울이야기'로맨스이며 질투 다뤘지만통제를 원하는 권력자 욕망과정의의 실현에 관한 연극…권력 휘두르는 권력자에 맞서정의를 실천하는 자 간절하다올해는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400주기가 되는 해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상연되고 있다. 국립극단에서도 지난 1월 10일부터 셰익스피어 말년의 작품 '겨울이야기'가 상연되는 중이고 하반기에는 '십이야'가, 4월에는 중국화극원의 '리처드3세' 초청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셰익스피어의 위대성을 새삼 되풀이할 필요는 없지만 볼 때마다 새로운 사유와 인식으로 인도하는 그의 작품은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무엇보다 인간사회의 역학, 그 정치성을 기반으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을 환기하는 데 탁월하다. 현재 공연되고 있는 '겨울이야기'만 해도 그렇다. 단순하게 보면 그냥 로맨스이고 질투에 관한 작품이다. 그러나 이는 통제를 원하는 권력자의 욕망과 이를 넘어서는 정의의 실현에 관한 연극이다. 이 작품은 시칠리아의 왕 '레온테스'가 아내 헤르미오네와 친구 보헤미아의 왕 폴릭세네스의 관계를 의심하여 결국은 왕비와 자식을 모두 잃고 15년을 자책과 고통에 시달리다가 다행히도 되찾는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에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양치기의 딸로 자라난 레온테스의 딸 페르디타와 폴릭세네스의 아들 플로리젤이 사랑이 빠지고 이들 사이를 반대하는 아버지 폴릭세네스를 피해 시칠리아로 와서 레온테스의 보호를 받는 사건이 엮여 전개된다. 불륜과 질투, 영아유기, 신분을 넘어선 사랑 등 오늘날 막장 드라마의 기원이 되는 흥미진진한 화소가 총출동한다. 물론 그뿐이었다면 그냥 잊혀졌을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그 같은 진부하고 뻔한 사건 위에서 지금/여기에서 중요한 현재적 문제를 탁월하게 제기한다. 이번 '겨울이야기'에서 다시금 생각하게 된 것은 왕을 섬기되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정의의 힘이었다. 시칠리아의 왕 레온테스는 친구 보헤미아의 왕 폴릭세네스가 더 머물러달라는 자신의 부탁은 거절하였으면서도 아내 헤르미오네의 권유는 받아들여 더

2016-01-17 윤진현
[월요논단] 우리 경제와 기업의 자금조달 지면기사

올해 미국 금리인상 앞두고불안한 금융시장 대비책 필요기업들 성장위해선 신규 주식과회사채 발행해 자금 조달하고정확한 정보·합리적 신용평가로투자자관리 무엇보다 중요하다의욕적이고 진취적인 붉은 원숭이의 해,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 첫 주 금융시장은 요동을 쳤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중국 증시의 잇단 폭락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주식시장의 코스피주가지수는 지난 8일 한때 1천900선을 깨면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1천917로 마감을 했다. 기준금리가 되는 국고채 3년물은 지난 4일 1.634%였고, 8일에는 1.665%로 마감해 약간 상승했다. 달러 환율은 4일 1천189원으로 시작했다가 주중 1천200원을 돌파하였고, 주말에는 1천199원으로 마감했다. 올해의 화두가 미국의 금리 인상인데 작년 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금리를 0.25% 상승으로 결정, 제로금리 시대의 종언을 고했다. 앞으로 올해 중에 금리를 1.375%로 상승시킨다고 한다.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세계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미국 채의 수요가 늘어나 돈이 미국으로 몰린다. 자연스레 자금력이 약한 나라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진다. 우리나라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은 기축통화 발행국이기 때문에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토록 많은 빚이 있어도 국가에서 달러를 발행하면 해결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달러가 부족하여 IMF체제를 맞이한 뼈아픈 경험이 있다. 200억달러가 부족해서 몇 년간 온갖 수모를 다 당했다. 이제는 외환 보유고도 많이 쌓아놨고,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 튼튼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계 유가의 하락은 석유가 부족한 우리에서는 당장에 좋을 듯 보이지만, 건설업의 중동 수주액 하락과 석유시추선과 해양 플랜트의 수요 감소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리 경제의 체질은 내수 쪽이 약하다는 데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와 자영업자 수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자영

2016-01-10 김두환
[월요논단] 병신년(丙申年) 병신(病身) 짓 하지 않으려면… 지면기사

의정부 화재·메르스 사태 등황당·기막힌 일 많았던 한해안전의식·기본원칙 준수 교훈위기 이용하는 정치인들 답답우리 사회 ‘부끄러운 자화상’2016년 공동체 정신 깨달아야한 해를 돌이켜 보면 황당하고 기막힌 일이 많았다. 지난 1월 4명이 죽고 128명이 다친 의정부 화재의 주 원인은 신고 13분 만에 도착한 소방차가 불법주차로 인해 화재 현장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3월에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가 피습 당했고, 4월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교육하는 일본 교과서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때 정치권은 계파싸움과 막말논란으로 세월을 보냈다. 6월부터는 메르스 확산으로 수 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고, 9월에는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이 비등점에 다다르면서 20·30대의 대북관이 주목을 받았다. 10월에는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공천권과 관련해 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과 야당의 계파 갈등 등이 극에 달했다. 11월은 국사 교과서 국정화로, 12월에는 민주노총 폭력시위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조계사 피신이 이슈가 됐다. 일련의 사건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첫째, 올 한해 사건·사고는 우리에게 평소에 준비돼 있어야 대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줬다. 불의에 그리고 부지불식(不知不識) 간에 벌어지는 각종 참사는 사고초기 짧은 시간에 집중해 해결해야 한다. 세월호도 그렇고 의정부 화재도 그랬다. 사건·사고가 의례 그러려니 하고 여기는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참사가 됐다. 그리고 그 시간을 줄여주는 것은 평소의 안전의식과 기본원칙 준수였다. 그것을 소홀히 한 우리는 올초 의정부 화재를 비롯해 단순 사건·사고로 끝낼 일을 참사로 겪은 것 같아 안타깝다. 둘째, 올 한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 것은 아닌지 반성해봐야 할 것 같다. 잘 알지도 못하고, 실체도 없고, 그래서 실현도 불가능 한 것을 온 국민과 언론이 매달려 갈등을 빚은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그 난리를 쳤지만 아무도

2015-12-27 홍문기
[월요논단] 소리의 원인 지면기사

인간의 도리 어긋나고 있기에저마다 살기도 바쁜 형편인데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소리 내는 것은 세상의 이치소리 없애겠다고 서슬푸른 칼을휘두르기전 근본부터 반성해야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당나라 말기에 ‘의산 이상은(義山李商隱, 813~858)’이란 시인이 있었다. 당쟁에 휘말려 관료로서는 불행하였고 45세를 일기로 사망하였으나 전통적인 시작(詩作) 방식을 거부하고 개인적인 감정을 미적으로 승화하면서 깊은 인간애를 추구한 특출한 시인이었다. 시인으로서 그의 명성은 생존 시에 이미 공고한 것이었으며 그의 반역적 성향은 이후 세대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쳤다. 그의 작품 중에 ‘낙씨정에 묵으며(宿駱氏亭)’라는 시가 있다. 일곱 자로 된 4행시, 칠언절구인데 시재가 둔하여 아름다운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의미를 단순히 해석해도 그 아름다움과 깃든 뜻이 심오하다. 대나무로 둘러싸인 연못은 티 하나 없고 물가 난간도 깨끗한데(竹塢無塵水檻淸) 그리움은 아득히 첩첩한 성에 막히었네(相思초遞隔重城). 흐린 가을 날씨는 흩어지지 않으니 서리는 늦어지는데(秋陰不散霜飛晩) 마른 연잎을 남겨두어 빗소리를 듣노라(留得枯荷聽雨聲). 얼핏 보기에는 쓸쓸한 정취가 두드러진다. 늦은 가을, 그리움에 사무쳐 빗소리를 듣는 슬픔이 애절하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애상이 아니다. 여기에는 제 때 오지 않는 시운(時運)과 이에 대응하는 인간의 책무가 엄연하다. 첫 행의 의미는 깨끗함이다. 죽오(竹塢)란 대나무가 마치 방죽처럼 연못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물을 모아두었다는 의미의 수함(水檻) 또한 연못으로 사람들은 이곳을 티 없이 깨끗하게 정돈해 두었다. 옛사람들이 연못을 가까이 했던 것은 늘 자신을 비춰보고 반성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단정하게 가꾼 연못가에 나와 앉으니 그리운 것, 보고 싶은 것이 떠오른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감정은 첩첩한 중성에 갇혀 나가지 못한다. 그리움이나 사랑은 사적으로 해석되기 쉽지만 인간의 솔직한 본성이다. 그리움이나 사랑이 쉬 전달되지 못하고 막히는 세상은 좋은 세상

2015-12-20 윤진현
[월요논단] 사법시험 존치논의 지면기사

많은 국민들 사법시험폐지 반대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작은 희망의 사다리가 필요국회, 국민의 뜻에 따라법안처리 해주길 기대해 본다지난 3일 법무부는 전문 조사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사법시험 폐지를 당분간 유예하고 좀 더 논의를 계속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판단할 자료가 충분치 않고, 좀 더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상황에서 2017년 폐지될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그 폐지를 유예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법시험 폐지 관련 대안에 대해서는 첫째, 로스쿨 제도를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게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둘째, 로스쿨의 입학, 학사 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셋째,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에는, 현행 사법연수원과 달리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하여 자비로 연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위와 같은 발표가 있자 전국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으로 자퇴서를 내고 집단행동에 들어갔으며, 로스쿨 교수들이 사법시험 폐지유예를 철회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준비생들은 대규모 집회를 가지고, 대한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 교수회, 사시 폐지 반대 전국대학생연합 등 단체들은 로스쿨 측에 맞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법무부는 4일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유예 결정이 최종은 아니라고 번복했다. 이러한 갈등이 깊어지자 10일 대법원은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협의체는 변호사단체, 법학교수단체 등 이해관계 단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사시 존치 여부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관련 현안을 논의하여 합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자고 발표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07년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

2015-12-13 김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