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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지연의 용인술, 시간을 휘두르는 권력의 기술 지면기사

고의적으로 할일 미루거나고통의 시간을 연장해가면서타인을 괴롭히는 대인기술을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은참으로 무서운존재참으로 경계해야 할 존재다옛말이 "도둑질도 하지는 않을망정 배워는 두라"고 했다. 도둑질을 배워두라니? 해서는 안 될 짓을 왜 배운단 말인가?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하기 싫은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할 줄 모르는 일이 일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한탄하는 일이 많아졌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할 줄 모르는 일과 같은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이다. 유감스럽지만 우리 사회가 그러한 좋은 세상에 미달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닥치게 되면 대처를 해야 하니 알아두어야 한다는 뜻이었던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많다. 그 으뜸이라면 '학대'가 아닐까 싶다. 학대란 다른 생명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가혹하게 대하는 행동이다.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전제로 한다. 이는 죽음을 능가하는 고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달리 말하면 학대는 죽음의 순간을 계속 연장하면서 다른 생명을 계속 되풀이 살해하는 행동이다. 사악하기로는 으뜸이라 하겠다. 폭력도 나쁘지만 '지연', '연장'이야말로 학대를 학대로 만드는 핵심이다.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알아두어야 할 대인기술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연', '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정이 어려워 약속을 어기거나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결정을 미루는 것과는 명백히 다르다. 고의적으로 해야 할 일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고통을 주는 시간을 연장해가면서 타인을 괴롭히는 대인기술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무서운 존재, 참으로 경계해야 할 존재이다. 사람이 정복하지 못한 유일한 대상, 시간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라고 봐야 한다. 그런 자들의 내면을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근대 이후 인간이 인간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참고하는 영역은 인문학이지만 다양한 권력자의 실체를 이 시대 인문학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TV드라마에 등장하는 인간의 모습을 한 재벌집 자식이나 권력자의 모습

2016-03-20 윤진현
[월요논단] 신문명을 예고하는 '알파고' 지면기사

바둑 최고수를 이긴 인공지능사람 언어·생각마저 해독·추론상상력·창의성까지 무한 진화부작용과 위험 극복하고미래 인류를 행복으로 이끄는 인간의 한 수, 신의 한 수 어디에…인공지능 바둑 컴퓨터 프로그램인 알파고가 세계 최강 이세돌 바둑기사를 연파하며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두뇌 스포츠의 대명사로 4천년 역사를 가진 바둑은 가로 세로 19줄×19줄, 361점의 반상 위에서 흑백 두 돌이 우주에 있는 원자 수만큼이나 무한대에 가까운 경우의 수로 펼쳐지는 게임으로서, 컴퓨터가 인간을 이길 수 없는 분야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딥마인드사가 개발한 초지능 컴퓨터 알파고는 바둑의 규칙과 무궁무진한 변화를 학습하여, 인간을 뛰어넘는 수 읽기 뿐만 아니라 직관과 형세 판단 및 게임 운영 능력까지 갖추어 세계 바둑최고수에게 완승하고 있다. 알파고의 개발자인 딥마인드의 허사비스나 많은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해치지 않고 인간복지의 질적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스티브 호킹 같은 과학자와 여러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이 자가발전을 거듭하여 개발자인 인간까지 정복함으로써 인간 문명의 종말을 초래하리라 경고하고 있다. 20세기 초 발표된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에 바탕하여 개발된 원자력이 인류의 복지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고도화된 핵무기로 한순간의 오판과 실수로 전쟁에 사용되어 인류를 공멸의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첨예한 양면성을 지닌다. 알파고라는 이름은 피에르 테야르 드 샤르댕(1881-1955)의 오메가 포인트(Omega point, 극점)를 떠올리게 한다. 그리스어 자모 중 알파(α)는 첫 글자이고, 오메가(Ω)는 끝 글자이다. 샤르댕은 진화론과 창조론을 융합하여, 혼돈 상태의 무기물에서 극적인 변화로 탄생한 유기물과 원시적 생명체가 장구한 시간의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거쳐 질적 복잡화 고도화를 통하여 고등동물이자 지성체인 인간으로까지 진화하였으나, 오만한 인간 상호간 또는 인간과 자연간의 갈등과 부조화 상태로 전쟁과 환경파괴 같은 부조리를 반복한다고 하였다.

2016-03-13 손수일
[월요논단] 국회의원 200석 그 후 지면기사

야권후보들은 산업·민주화 과정희생자와 절대권력 파시즘적폭력성을 기억한다면자기패·이익 먼저 버리는 희생이민주주의가 야권에 기대하는마지막 희망임을 깨달아야국회의원 200석. 꿈의 숫자다. 하지만 어느 정당이든 권력자든 한번 쯤 갖고 싶은 의석수다. 야권의 재통합이 무산되고, 1여 다야 구도로 그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여당의 과반 저지를 위해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인사들도 다시 거리로 나서고 있다. 그만큼 시민들에게는 수도권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이다. 야당의 수도권 필패는 동시에 거대 여당의 탄생을 예고한다. 만약 선거든 혹은 그 후 합당을 하든 200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탄생한다면 그것은 행운일까. 재앙일까.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들 생각한다. 그러나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이 200명. 그것은 통제 불능인 절대 권력을 의미한다. 제헌에 가까운 헌법 개정의 유혹을 뿌리치기도 어려울 것이다.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헌법개정안의 의결 정족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다. 권력체계의 변경도 가능하다. 이원집정부제, 신대통령제, 내각제에 이르기까지 해보고 싶은 권력체계도 많을 것이다. 당장 2017년 대선과 관련하여 이원집정부제의 대통령 모델과 의원 내각제 체제를 합성한 권력분점의 통치체제에 대해서도 눈여겨볼 것이다. 권력체계의 변혁을 통해 장기집권의 견고한 터전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석이라는 절대 권력은 단순한 숫자적 의미를 넘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 야당 필패와 여당 압승 논쟁 때마다 유신헌법체제를 생각한다. 유신헌법에 대한 평가를 잠시 접고 나면, 그 독특한 권력구조가 눈에 들어온다. 유신헌법상 최고 권력기관은 대통령, 통일주체국민회의, 그리고 헌법위원회였다. 행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부는 하위기관이었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했다. 일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으로부터 질타를 받던 국회도 손 볼 수 있다. 비례대표를 듬뿍 임명하면 되기 때문이다. 헌법위원회 수준으로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을 바꾼다면 탄핵과

2016-03-06 김민배
[월요논단] 3·1 독립정신을 다시 생각할 때 지면기사

온 민족 굳은 신념과 애국심으로일제에 항거 빼앗긴 나라 되찾아…선열들 희생정신 깊이 성찰한다면위기는 기회로, 분열은 화합으로승화시키는 지혜 발휘할 수 있어통일시대·희망의 미래 앞당길 것바로 내일이 3·1절이다. 지금으로부터 97년 전 온 민족이 하나 되어 태극기 한 장 손에 들고 일제의 총칼 앞에 분연히 일어나 독립만세를 외치던 날이다. 이 거대한 물결에는 남녀노소, 신분과 계층, 종교와 지역의 차이도 없었다.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굳은 신념과 애국심으로 온 민족이 함께 뭉쳐 일제에 항거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당당한 독립국임을 세계 만방에 알렸고, 민족 자존의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릴 수 있음을 자손 만대에 알리게 됐다.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3·1독립정신은 중국, 인도 등 비슷한 처지의 이웃나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고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 3·1독립운동 이후 선열들의 계속된 투쟁은 카이로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을 결정할 때에도 막중한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한국이 독립할만한 강렬한 의지와 역량을 갖춘 민족이라는 것을 3·1독립운동 때 전 세계에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제의 치밀한 준비 끝에 강제로 단행된 1910년 경술국치 때만 해도 세계 각국들은 한국인들이 원해서, 나아가서는 동양평화를 위해서 잘된 일이라고 논평했다. 그것은 일제가 치밀하게 만들어낸 각본이었다. 애초에 1905년 11월 고종황제의 허가도 없는 한·일늑약으로 통감정책이 시행되고 외교권을 박탈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막고 외국과 직접 정보를 주고받는 일을 차단했다. 우리 스스로 세계에 어떤 호소도 직접 전할 수 없었다.또한 1907년 7월 정미 7조약으로 일본인을 정부 각 부처에 차관으로 들여보낸 소위 차관정치가 실시되고 사법권을 박탈당했다.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이에 항거해 전국에 의병들이 궐기했으나 사법권을 장악한 일본의 잔혹한 탄압으로 희생은 더해가도 속수무책이었다. 그러한 중에 고종황제는 나라가 기울어져가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꺾일 나라가 아니라는 자존심으로

2016-02-28 이배용
[월요논단] 분쟁의 통찰 지면기사

영화 '대학살의 신' 네 인물처럼화해보다 분란 야기하는 행동통해분쟁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자한걸음 떨어져서 스크린속 일처럼우리 자신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진실 만날 수 있다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젊은 세대는 무덤덤하다고 걱정인 듯하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에 무덤덤한 것이 젊은 세대뿐일까? 북한의 도발은 늘 특정한 시기에는 있어왔으니 이번이라고 예외일 리 없다. 그보다 현실에서 통일시계는 거꾸로 가지 않는다는 말이 더 이상 긍정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더 가슴 아픈 일이다. 더욱이 전쟁은 이미 현재형이다. 당장 오늘, 당장 이번 달, 당장 올해의 생존을 걱정하는 '전쟁 같은 노동'이 지금 이곳의 문제이다. 더욱이 언제 우리의 삶이 안전하기나 했던가. 건물이나 다리가 무너지는 일도 있었고 자동차는 물론이요 전철, 지하철, 선박도 맘 편히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그냥 필요하니까 목숨 걸고 타고 다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걱정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상시 전시 상태에서 치솟는 아드레날린, 치솟는 전투지수가 아닐까 싶다. 소소한 일에도 큰소리가 나고 다툼이 발생하는 것은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배려나 온화한 태도, 너그러운 이해 따위는 일상에서 사라진 것이 아닐까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너그럽다. 한걸음 물러서서 보면 저것이 뭐 싸울 일인가 싶은 일로 싸우는 사람이 많다면 단지 사람이 이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럴 때는 세상을 바꾸는 것, 시스템을 바꾸려는 노력이 우선이다. 그러나 시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각자 몫이다. 시스템이 안전하지 못하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으니 솟구친 아드레날린이 부질없이 자신과 가족, 이웃을 해치지 못하도록 삼가면서 동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때 한 걸음 물러나 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살필 수 있다면 유용할 것이다.영화 '대학살의 신 Le Dieu du Carnge(The od of Ca

2016-02-21 윤진현
[월요논단] 따뜻하면서 중정(中正)한 법원 지면기사

복잡 첨예한 분쟁의 심판자로 치우침없이 中道 걷는 것은성인의 가르침처럼 칼날 위에 서는 것보다도 어려울 수 있어이해충돌속 법률·양심에 따라 주재자의 자리를 지켜야금년 병신년(丙申年) 새해는 붉은 원숭이해라 하여 불처럼 따뜻하고 밝은 지혜로움을 가지라는 덕담들을 건넨다. 이 덕담은 오늘날 분출하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나 죄의 경중을 지혜롭게 가려 공정한 재판을 이끌고자 노력하는 우리 법원에 전하여 주고 싶다. 근자에 우리 법원은 높은 문턱을 낮추어 국민과 소통하고 따뜻하게 다가서고자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정의 높다란 법대를 낮추어 재판받는 양 당사자와 눈높이를 맞추고 법정내외에 밝은 그림을 걸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한다거나 종합민원실내의 무료 상담을 상설화하고 있다. 또한 많은 법원예산을 들여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국선변호나 소송구조를 확대하고 있다. 법원이 재래의 권위주의적 모습을 벗어나 국민들에게 부드럽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모습은 법적 약자인 국민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사법적 지원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가 억울하게 패소하거나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적절한 범위에서 절제되어야 한다. 최근 국비로 보수를 제공받고 형사재판에서 국선변론만 전담하는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별로 10~20명 이상까지 선발하고 있다. 변호사업계의 불황이 깊어짐에 따라 지망하는 변호사가 늘어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은 수십대 일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력 취약 등 국선변호인 선임 조건도 완화되어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상소이유서 제출이 필수적인 항소심 및 상고심은 신청이 없어도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통보되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경제력이 충분한 피고인 중에서도 재판 초입에서 국선 변호인에게 맡겨 재판부의 성향을 저울질하다가 여의치 않다고 생각되면 사선을 선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국선변호를 확대하다 보니 힘없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국선변호의 본래 취지를 넘어서는 면도 있다. 또한 다른 사람 또는 공익에 피해를 주었다고 기소된 피

2016-02-14 손수일
[월요논단] 왕 실장의 자격 지면기사

주요시정 합리적 방안 선택해추진되도록 정책 조율하고공직자들은 엄격히 관리문제점 발생땐 즉시 바로 잡아야부디 인천과 시민들을 위한새로운 비서실장 모델되길 기대'왕 실장, 회전문 인사, 특정 지역 챙기기'. 제목만을 보면 청와대 소식 같다. '학연·지연·직급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수행능력이다'. 답변 역시 자주 듣던 말이다. 인천의 왕 실장이 논란이다. 당사자인 조동암 비서실장에게는 이런 논란들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 그는 1975년 공직 생활을 시작하여 인천경제청 차장으로 영예롭게 공직생활을 마쳤다. 그런 그가 다시 복귀하자 억측과 무성한 말의 잔치가 넘쳐난다. 나는 그가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일할 때 함께 했다. 그러나 인천유나이티드 FC 대표이사로 간 후 제때에 시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당시 인천 FC의 재정상황 등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였지만 그는 억울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정복 시장이 취임하면서 안전행정국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었다.예상치 못한 비서실장으로의 복귀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원조라 할 수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생각했다. 되돌아보니 오래된 인연이 새롭다. 20여년전 장학생 모임의 회장이었던 그 분과 함께 잠시 활동을 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서로 가는 길이 달라서 거의 뵙지 못하였다. 그를 다시 기억하게 만든 것은 몇 년 전 모친상을 당했을 때다. 외국 출장 중 황망한 소식을 듣고 귀국한터라 제대로 연락하지 못했다. 그런데 며칠 후 조전과 경조환이 배달되었다. 야인생활을 하시던 오랜 동안 연락이 없었고, 새로 이사 간 집 주소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때였다. 겉봉투를 보고 아내가 물었다. 그 분이냐고.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신헌법은 물론이고, 초원복집 사건이나 노무현 탄핵사건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일부 국민들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을 것이다. 물론 이념적 지향점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문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였다. 무엇이 그를 그 자리에 가도록 하였을까. 김 전 실장을 보면

2016-01-31 김민배
[월요논단] 누리 과정 대상 (만 3~5세) 수준의 도의회 난투극 지면기사

도의회 의장은 공석이고 도지사는 고발 당하고…복잡한 예산집행 문제 풀기위한성실한 정책적 고민 대신정치적 입장 내세운 '난장판'지방의회수준 새삼 깨닫게 해경기도민의 2016년 새해는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괴성과 몸싸움 때문에 극악스러웠다. 도의원들의 악쓰고 멱살 잡고, 욕하는 모습은 과거 도끼로 문을 부수고, 최루탄을 터뜨리던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연상시켰다. 전국적으로 방송된 이들의 폭력적 난장판을 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진다. 이들이 이러한 난장판을 연출한 이유가 만3~5세 유아의 심신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돕고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한 국가 무상보육 관련 예산 즉, 누리과정 예산 편성 때문이라는 사실이 기막히다.난장판 의회는 도교육청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미 예견돼 있었다. 작년 9월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구(舊)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도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중앙정부(교육부)가 지원 지방교부금으로 지원한 것을 도교육청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도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별도 예산으로 책정하지 않으면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누리과정 3차 추경 예산 1천79억여원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선언한 후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새누리당 출신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교육감이 집행권한을 갖는 학교 운영 관련비용, 교육환경 개선 관련비용 등에 쓸 돈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과정에서 벌어진 난장판 사태는 한정된 예산에서의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문제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 본다. 실제로 국가가 돈이 많으면 더민주 측 의원들 주장처럼 별도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운영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다. 나라가 돈이 없어서 중앙정부가 어떤 정책(누리과정)에 얼마의 예산(1천79억원)을 투입할지 선별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도교육청에 지방교부금 형식으로 예산을 보내면 이를 도교육청이 집행하

2016-01-24 홍문기
[월요논단] 권력의 뜻을 거스르는 자의 가치 지면기사

셰익스피어 '겨울이야기'로맨스이며 질투 다뤘지만통제를 원하는 권력자 욕망과정의의 실현에 관한 연극…권력 휘두르는 권력자에 맞서정의를 실천하는 자 간절하다올해는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400주기가 되는 해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상연되고 있다. 국립극단에서도 지난 1월 10일부터 셰익스피어 말년의 작품 '겨울이야기'가 상연되는 중이고 하반기에는 '십이야'가, 4월에는 중국화극원의 '리처드3세' 초청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셰익스피어의 위대성을 새삼 되풀이할 필요는 없지만 볼 때마다 새로운 사유와 인식으로 인도하는 그의 작품은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무엇보다 인간사회의 역학, 그 정치성을 기반으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을 환기하는 데 탁월하다. 현재 공연되고 있는 '겨울이야기'만 해도 그렇다. 단순하게 보면 그냥 로맨스이고 질투에 관한 작품이다. 그러나 이는 통제를 원하는 권력자의 욕망과 이를 넘어서는 정의의 실현에 관한 연극이다. 이 작품은 시칠리아의 왕 '레온테스'가 아내 헤르미오네와 친구 보헤미아의 왕 폴릭세네스의 관계를 의심하여 결국은 왕비와 자식을 모두 잃고 15년을 자책과 고통에 시달리다가 다행히도 되찾는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에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양치기의 딸로 자라난 레온테스의 딸 페르디타와 폴릭세네스의 아들 플로리젤이 사랑이 빠지고 이들 사이를 반대하는 아버지 폴릭세네스를 피해 시칠리아로 와서 레온테스의 보호를 받는 사건이 엮여 전개된다. 불륜과 질투, 영아유기, 신분을 넘어선 사랑 등 오늘날 막장 드라마의 기원이 되는 흥미진진한 화소가 총출동한다. 물론 그뿐이었다면 그냥 잊혀졌을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그 같은 진부하고 뻔한 사건 위에서 지금/여기에서 중요한 현재적 문제를 탁월하게 제기한다. 이번 '겨울이야기'에서 다시금 생각하게 된 것은 왕을 섬기되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정의의 힘이었다. 시칠리아의 왕 레온테스는 친구 보헤미아의 왕 폴릭세네스가 더 머물러달라는 자신의 부탁은 거절하였으면서도 아내 헤르미오네의 권유는 받아들여 더

2016-01-17 윤진현
[월요논단] 우리 경제와 기업의 자금조달 지면기사

올해 미국 금리인상 앞두고불안한 금융시장 대비책 필요기업들 성장위해선 신규 주식과회사채 발행해 자금 조달하고정확한 정보·합리적 신용평가로투자자관리 무엇보다 중요하다의욕적이고 진취적인 붉은 원숭이의 해,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 첫 주 금융시장은 요동을 쳤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중국 증시의 잇단 폭락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주식시장의 코스피주가지수는 지난 8일 한때 1천900선을 깨면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1천917로 마감을 했다. 기준금리가 되는 국고채 3년물은 지난 4일 1.634%였고, 8일에는 1.665%로 마감해 약간 상승했다. 달러 환율은 4일 1천189원으로 시작했다가 주중 1천200원을 돌파하였고, 주말에는 1천199원으로 마감했다. 올해의 화두가 미국의 금리 인상인데 작년 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금리를 0.25% 상승으로 결정, 제로금리 시대의 종언을 고했다. 앞으로 올해 중에 금리를 1.375%로 상승시킨다고 한다.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세계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미국 채의 수요가 늘어나 돈이 미국으로 몰린다. 자연스레 자금력이 약한 나라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진다. 우리나라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은 기축통화 발행국이기 때문에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토록 많은 빚이 있어도 국가에서 달러를 발행하면 해결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달러가 부족하여 IMF체제를 맞이한 뼈아픈 경험이 있다. 200억달러가 부족해서 몇 년간 온갖 수모를 다 당했다. 이제는 외환 보유고도 많이 쌓아놨고,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 튼튼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계 유가의 하락은 석유가 부족한 우리에서는 당장에 좋을 듯 보이지만, 건설업의 중동 수주액 하락과 석유시추선과 해양 플랜트의 수요 감소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리 경제의 체질은 내수 쪽이 약하다는 데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와 자영업자 수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자영

2016-01-10 김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