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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로 가르치는 자와 비속어 쓰며 배우는 자 지면기사
학생 언어습관 개선시키려면수업중 교수·교사·강사들은어·비속어 금지와반말 안하기부터 시작돼야욕설 난무하는 사회 책임은청소년 아닌 어른에게 있기에핵노잼(매우 재미없음), 존나/열라/졸라(매우), 쩐다(질리도록 잘한다), 패드립(가족욕함), 졸못(매우 못생김), 엄창(엄마 창녀) 등등 초중고등 학생들이 거의 매일 사용한다는 이런 표현들을 독자 여러분은 얼마나 아는지 궁금하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교사들의 61%가 매일 학생들의 은어·비속어를 들으며, 31.6%가 학생들의 비속어·은어를 절반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답했다. 언론은 이런 현상의 원인이 인터넷·방송의 무분별한 막말과 신조어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유가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 안타깝게도 의미있는 해결책을 제시한 기사는 보지 못했다. 다음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필자의 의견이다.우선 정부기관과 교사·국어학자들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은어·비속어·욕설의 의미와 근원을 설명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표준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급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핵노잼은 핵이라는 말이 핵폭탄급 즉, '매우'라는 뜻이고 노는 'NO', 잼은 '재미'를 뜻한다. 따라서 핵노잼은 '매우 재미없다'는 뜻이다. 패드립은 패가 'family'를 의미하고 드립은 얼간이 'drippy'라는 단어의 축약형이다. 한마디로 '너희 가족은 얼간이'라는 뜻이다. '엄창'은 너희 엄마 창녀의 약자고, '쩐다'는 '질리게 잘한다'는 뜻으로 질+잘의 조합으로 '절'이 되고 이 말보다 더 과격하게 사용하려고 '쩔'이 된 것이다. 이처럼 각종 은어·비속어·욕설은 조어 과정의 맥락과 뜻이 있다.과연 청소년들이 이러한 의미와 조어 과정을 알고 사용할까? 검색을 통해 은어와 비속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대신하는 대체 표준어를 교육시킬 수 있어야 학생들은 더 이상 이러한 표현들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어학자들과 교사들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은어와 속어의 근원적 의미를 분명히 해 이 표현들의 비문법성과 조악한 의미를 청소년들에게 분명히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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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 원칙과 때론 융통성 간의 간극 지면기사
재정운용 비상 걸린 인천시이익단체 예산 융통성 요구해결책은 '기본 원칙 지키기'시, 세출 항목 재검토 결정시민사회 갈등 줄이기 위해공공부문 정책실패 반성 필요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견했던 것처럼 인천시 재정문제로 지역이 소란합니다. 현재 짊어지고 있는 큰 규모의 채무에다 내년 세입이 당초 기대보다 적을 것이란 예상이 겹쳐 내년 인천시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린 형국입니다. 인천시의 보조금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여러 이익단체들의 아우성이 겹쳐 지역이 더욱 뒤숭숭합니다. 인천시의 사업부서들을 비롯해 몇몇 이익단체들은 우리 예산과 지원만은 비상재정 시국에서 예외로 해달라는 융통성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천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모든 사업예산을 70%가량 줄이고, 바닥(제로베이스)에서부터 모든 세출항목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현재 인천시가 당면하고 있는 극심한 재정문제 해결에 어떤 묘수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특별한 아이디어나 획기적 처방이 있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세수중심의 수입을 늘리고 예산지출을 줄여서 빚을 갚아 가는 것, 인천시의 재정위기 해결방식에 대해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묘책은 이처럼 매우 단순합니다. 상식수준을 넘지 않는 이 단순한 구조에서 각각의 구성항목에 최선을 다하고 효율성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재정위기 해결의 묘안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사실을 뜻합니다.우선 인천시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고 그동안 납세를 회피했던 분야를 찾아내 엄정하게 과세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다 해서 비판받고 있는 세금감면을 예외없이 원칙대로 과세하고, 불필요하거나 그 용도가 크지 않은 공공부문 소유의 자산을 처분해서 추가로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담금 등을 엄정하게 부과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출항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지출항목을 우선순위대로 없애갈 수밖에 없고 모든 항목을 대상으로 세출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그러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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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거점 국립대 설립 필요성 지면기사
인구 10만명당 국공립대학정원 12명 '전국 최하위'우수한 고등교육기관도 부족입시경쟁 치열·사교육비 부담저렴한 교육비로 양질의 교육받을 기회 적어 역차별 당해우리나라 4년제 대학수 중 사립대학은 79%(158개)를 차지하고 국공립대학은 21%(43개)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 평균(2007년 기준)은 국공립대가 78.1%, 사립대 13.7%, 정부의존형 사립대 9.2%로 우리나라의 국공립대 비중이 확연히 낮은 실정이다. 미국·프랑스·핀란드·호주 등에서는 국공립대와 정부의존형 사립대의 재학생 비율이 70~90%를 상회하는 반면, 우리나라 국공립대 재학생비율은 24%수준에 머물고 있다.지역에 소재하는 전체 대학중 국공립대학의 비율은 대구·인천·울산·제주가 각 50%로 가장 많으며, 서울 14.3%, 경기도 3.7% 수준이다. 경기도 인구는 약 1천200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24%정도를 차지하지만, 경기도 지역 4년제 국공립대학(교대 제외)은 단 1개에 불과하며, 경기도의 4년제 대학교 학생수용률은 33.6%에 불과해 전국 평균 74.4%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따라서 경기지역의 국립대와 사립대에 대한 고등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경기지역에 거점 국립대를 설립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경기도를 제외한 각 도에는 모두 지역거점 국립대가 존재한다. '지역거점 국립대학교'는 법적으로 정의되는 개념은 아니며, '지역거점 국립대학교'의 특성을 보면 1만명 이상의 재학생, 넓은 캠퍼스, 광역자치단체와의 밀접한 관계, 의대 및 부속병원 보유, 법학전문대학원 보유, 사범대 및 부속고등학교 보유, 장관급 총장 예우 등을 들 수 있다.경기도에 지역거점 국립대를 설립할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경기도 국공립 대학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인구 10만명당 국공립대학 정원은 12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소재하는 전체 대학중 국공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3.7%로 굉장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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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여교사의 다짐 지면기사
가해자도 피해자도 입장이바뀔 때가 있으므로 우리모두직간접적 공범관계일 수 있어상대 배려하는 균형감각 절실비상탈출구 안내와 심폐소생술숙지 시작한 선생님이 커 보여얼마전 어느 중학교의 여교사로 근무하는 선생님과 저녁을 함께 한 적이 있었다. 최근에 있었던 어느 모임에서처럼 자연스럽게 세월호 참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됐다. 각종 언론매체에서 침몰 원인, 유병언 죽음, 단식투쟁, 책임소재, 세월호법 제정, 대리기사 폭행사건 등 식상할 정도로 다양한 뉴스거리가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에 정답을 아는듯이 물었다. "선생님은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요즘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선생님이 대답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다소 예상 밖의 대답이었다.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가 사고로 야구방망이에 맞아 고통스럽게 쓰러져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119에 전화하라고 소리를 박박 지르고, 아이의 몸뚱이를 안고 내가 너를 살려줄테니 제발 정신만 잃지 말라고 악을 쓰지 않았을까요?"선생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목숨을 건진 교감선생님마저 스스로 목을 매신 것일까? 그렇다면 당시 물이 목까지 차오르는 뱃속에서 아이들과 운명을 함께 했던 단원고 선생님들은 "얘들아, 정신 바짝 차려! 우리는 살 수 있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게!"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순간 뭉클해짐을 느꼈다. 죽음의 공포가 한발자국 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됐을 것이다. 물론 그 시간은 길지 않았겠지만."저는 요즘 긴급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저부터 숙지하려고 열심히 메모하고 시험해 보고 있어요. 저마저 허둥대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있게 비상탈출구로 안내하고, 심폐소생술도 해야 하니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잠시나마 세월호의 어두운 그림자가 거둬지는 것 같았다. 희망의 실타래는 이렇게 풀려져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느껴지는 순간이었다.9월의 어느 날, 한 대학의 강의실에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강생들의 의견이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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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량해전과 같은 인천AG 성공을 기원하며 지면기사
당파 싸움·부실 전력 등두려움에 떨던 조선수군 연상시와 조직위는이순신장군 마음으로,시민은 병사의 자세로 일치단결난관 극복할 수 있는 전략 필요인천 아시안게임이 한창이지만 운영미숙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난 24일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운영미숙 등에 대해 공식사과 기자회견을 했다. 해외언론들은 성화가 꺼지고, 선수들에게 배부되는 도시락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되는가 하면, 선수촌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선수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정전으로 인한 배드민턴 경기 중단, 발권기 고장으로 인한 우슈 입장권 판매 지연, 에어컨 바람조절로 인한 배드민턴 경기조작 논란, 운송셔틀버스 지연운행 등 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자원봉사자들의 사인 요청과 현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원봉사자의 무능함에 대해 외신은 황당해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무사히 치를 수 있겠느냐는 해외언론의 의구심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인천시는 아시안게임을 위해 2조5천억원을 투입했다. 이 금액의 대부분은 정부의 문학경기장 리모델링활용 권고를 무시하고 16개 경기장을 새로 짓는 비용에 쓰였다. 이로 인해 인천시 부채비율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세종시 다음으로 높아졌다. 아시안게임의 손익을 간략히 계산해 보면, 시설비 1조5천553억원을 제외한 운영비는 4천823억원이고 조직위 수입은 기업 광고·방송권 등을 합해 최대 1천800억원이다. 티켓판매 예상액 350억원 등을 합해도 총 수익은 2천150억원에 불과하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2천673억원이 적자다. 이 같은 적자예산은 대회 준비 부실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외국팀 연락관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자 상당수가 중도에 그만두는가 하면, 인천지역 시민단체협의회와 수십억짜리 위탁계약을 맺어 확보한 수만명의 서포터스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인천시가 위탁한 기관·단체와 하청·재하청 계약을 통해 참여하게 된 각종 물품·서비스 업체들은 계약에서 대금지불까지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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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이후를 고민하는 까닭 지면기사
현명한 판단 합리적 결정필요한 시급한 현안들재정문제 심각성과 맞닿아또한 현실적 문제 시작은공직·시민사회 활력되찾는 것부터 이뤄져야많은 곡절을 겪은 후 아시안게임이 시작됐습니다. 개최도시 선정에서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대회개최에 이르기까지 인천시와 시민들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재정문제가 가장 컸고,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재정지원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심했습니다. 개최여부와 재정책임 등을 둘러싸고 시민사회가 나뉘어 제 주장을 펴며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습니다. 지역여론이 나뉘었고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죠.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이르렀고, 지난 주말에 성대한 개막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른 만큼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은 잘 치러질 것이고 성과도 크게 남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니 그럴 것이라 믿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일지도 모르겠네요.이제 막 축제가 시작됐는데, 벌써부터 잔치 이후를 걱정한다는 것이 무슨 심뽀(?)냐며 힐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인 메가 이벤트이후 개최도시로서의 역동적 에너지를 모아 도시발전을 획기적으로 도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잔치가 끝나자마자 인천이 맞닥뜨리게 될 어려운 현실은 서둘러 아시안게임 이후를 깊이 고민해야만 하는 까닭이 되고 있습니다. 잔칫집의 '축제모드'에서 엄혹한 '현실모드'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인천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와 숙제들은 일일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지지부진한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와 수많은 구도심 재생사업, 예산낭비와 정책실패의 상징으로 남아 있는 월미은하레일을 비롯한 그 아류의 지역개발사업들, 그리고 확실한 대처를 요구하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문제와 내항개방, 재개발 문제 등 하나같이 현명한 판단과 합리적 결정을 요구하는 시급한 현안들입니다. 결정의 시급성은 인천 재정문제의 심각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신속한 정책결정이 인천시가 안고 있는 부채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또 다른 현실모드의 시작은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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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정원 감축과 경기도 고등교육 지면기사
학문과 인격 쌓는 대학생존경쟁의 장소로 전락공교육 문제점 해결책은道에 거점국립대 설립하는것교육정책은 좀더 신중하고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돼야우리나라 대학은 단기간에 양적인 급팽창을 했다. 통계에 의하면 1965년 13만5천여명에 불과했던 재학생 수는 2013년 296만5천여명으로 증가했고, 대학의 수는 같은 기간 131교에서 337교로 늘었다. 정부의 대학 입학정원 정책은 시대별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30년동안을 살펴보면 졸업정원제가 실시된 '정원 확대기'(1980~1987년)와 '정원 자율화기'(1987~2002년), '정원 감축기'(2003년 이후)로 나눠 볼 수 있다. 특히 '정원 자율화기'에 속하는 문민정부(1993~1998년)때는 대학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설립할 수 있는 준칙주의와 대학정원 자율화 실시로 고등교육의 저변을 확대했으나, 교육의 질 저하 및 향후 정원감축의 원인을 제공했다. 지금은 '정원 감축기'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교육부는 저출산으로 입학자원이 감소해 2023년 입학자원이 대입정원을 16만명 초과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단순히 계산해 입학정원 1천600명 규모의 대학 100개 이상이 폐교될 위기에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정원감축 목표를 3주기로 나눠 2022년까지 16만명을 감축하기로 정했다. 정원을 자율적으로 줄이는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참여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대학은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돼 어쩔 수 없이 정원을 줄여야 한다.학문을 배우고 인격을 도야하는 대학이 생존을 위한 경쟁의 장소로 전락하게 됐다. 개별 대학의 입장에서는 대학 평가지표에 미달하는 학과는 정원을 감축하거나 폐지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구성원간의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일정한 척도로 산출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우리나라 경제가 빠르게 발전한 것은 대학이 어려운 시절에 투자해 인재를 양성한 결과인데, 이제 와서 입학정원을 감축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대학은 주장하기도 한다. 자원이 부족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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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斷食)과 단절(斷絶)로 인한 단상(斷想) 지면기사
새정치 단식과 장외투쟁국민들 부정적 평가 높고대화와 협상 단절시켜세월호 희생자들의원혼 달랠 수있는 방법이아님을 깨닫게 된다단식(斷食·fasting)은 어떠한 이유로 일정 기간동안 음식과 음료의 섭취를 자발적으로 단절하는 행위다. 단식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 의지의 표현방식으로 사용되곤 한다. 214㎏이 넘는 체중 문제로 고민하던 영국의 앙가스 발비에리는 과체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타민 등의 무기질을 섭취하면서 385일동안 음식을 단절해 81㎏의 건강한 몸을 얻었다. 중국의 한의사 천젠민(陳建民)은 기공(氣功)체조와 중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49일 동안 단식했다. 정치적 단식투쟁의 선구자인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의 독립을 위해 평생 145일 동안 단식해 비폭력 저항의 아이콘이 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광주민주화운동 3주년을 맞아 민주인사 석방과 언론자유 보장 등 민주화 5개항을 내걸고 23일간 단식 투쟁을 해 민주화의 상징으로 간주된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여권의 내각제 시도 포기를 요구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13일간 단식은 한국의 국가운영체제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간디처럼 무자비한 폭압에 대한 비폭력적 의미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같이 국가적인 대의(大義)와 상관없이 개인·집단의 요구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단식도 있다. 이라크 파병 반대(2003년·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거부항의 (2003년·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천성산 KTX 터널 공사반대 (2003년·지율 스님), 세계무역기구(WTO) 쌀 협상 반대 (2005년·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반대(2007년·열린우리당 김근태·천정배 의원),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2007년·민노당 현애자 의원) 등과 그 밖의 여러 정치적 이슈에 대해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며 단식했다. 그런데 원래 단식투쟁은 감옥에 갇힌 수감자들이 신체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자신들의 생존을 인질삼아 권력에 저항하는 필사적인 수단이다. 이 과정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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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와 이순신 지면기사
선봉 주저하지 않은 교황,기개 보여준 이순신…대통령을 비롯한사회 각계 지도층의'실천적 용기'가 없다면대한민국호의 미래는 없다불볕더위로 잠 못 이루게 했던 여름이 끝나간다. 여름휴가를 여유롭게 즐길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다. 해외로 눈을 돌려봐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국 기자가 처형당하는 상황에서 휴가를 보내다 혹독한 비판에 직면했다. 영국의 카메룬 총리는 미국기자를 처형한 사람이 영국인이라는 비보에도 간단한 성명만 내놓고 휴가지로 돌아갔다. 여론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휴가중이었던 아베 총리는 수재로 많은 인명이 희생됐는데 제대로 처신 못해 따가운 손가락질을 받았다. 일부에서는 국정으로 정신없는 국가 지도자에게 적당한 휴식을 줘야 한다는 동정론도 있다. 하지만 휴가나 휴식을 꼭 그 시간에 가져야 했던가. 국가 지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언제라도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억지인가.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지금 온 나라는 교황 프란치스코와 성웅 이순신 '앓이'를 하고 있다. 교황은 한국의 중요한 무역상대국 지도자도 아니다. 이순신 장군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부각된 인물이라 새로울 것도 없다. 그런데 무엇이 이토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을 그리워하고 더 존경하게 되는 것일까. 바로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보여준 리더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지도자라 불리고 리더로 자처하는 인물은 넘쳐난다. 하지만 말한 것을 진정성있게 실천하고 설득력있게 소통하는 지도자는 생각나지 않는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이순신 장군의 말과 행동을 비춰보면 우리 사회의 많은 난제들도 해법을 찾을 수 있다.프란치스코 교황이 남긴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일어나 비추어라'였다. 바로 소통속의 실천이다. 어느 누가 됐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가 경청하는 것이다. 100일이 넘도록 정치권은 세월호대책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제대로 어루만져주지 못했다. 그러나 고작 100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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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반란이 반갑다 지면기사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살림은나아지기보다 퇴보하는 느낌만중앙에 대해 '아니오' 라는건불협화음이 아니라 중앙과아름다운 협주를 원하는간절함의 발로로 이해해야일본 정치에서 파죽지세의 기를 올리던 아베 수상이 움찔했다. 집단자위권 행사, 아베노믹스로 거칠 게 없어 보이던 아베가 의외의 일격을 당했다. 8월 9일 나가사키시의 원자폭탄 희생자를 기리는 자리에서 다우에 도미히사 시장은 아베의 공격적 안보정책을 비판했다. 올해 제정한 나가사키 시의 평화선언을 들며 전쟁포기의 평화헌법 정신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행사에 참여해 안보 정책의 정당성을 담은 연설문을 매만지던 아베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자리가 아니었다.아베의 심사를 긁는 또 다른 반발은 오키나와에서 불거졌다. 오키나와내 미국 해병의 후텐마 기지 이전을 위해 필요한 헤코노 해안 개발을 앞두고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해당 지역인 나고시의 이나미네 스스무 시장은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를 거부할 것을 천명했다. 일본 본토가 같이 나눠야 할 짐을 오키나와에 과도하게 떠맡기고 있다며 아베 내각을 강하게 비판했다. 군사균형을 기반으로 한 안보정책은 시대를 역행하는 낡은 정책이라며 중앙 정부에 협조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작년 도쿄 도지사 선거 때는 아베의 원자력 발전 정책을 비판, 반대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집권당에 도전한 강력한 후보도 있었다.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집권당의 원자력 정책 자체에 큰 흠집을 냈다. 유권자들에게도 그 정책의 비정당성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냈다. 앞으로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이 문제는 가장 뜨거운 핵심 의제가 될 것이 뻔해졌다. 집권 여당도 이에 대한 획기적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더 이상 정책집행이 어려워졌음을 절감하고 있다.이러한 지자체에서의 반란은 큰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무엇보다도 정치적 기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이 제 몫을 못하는 일본 정치 실정에서 지자체장들의 이유있는 반대는 정치를 정치답게 만들고 있다. 지자체가 여론 정치 과정에 적극적 주체로 참여해 여론을 견인하거나 반영하면서 중앙 정치무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