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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코너링, 그리고 그들의 아들과 딸 지면기사

이름 좋고 코너링 탁월한 운전병 '민정수석의 아들'수십억짜리 말타고 돈도 실력이라는 '가정주부의 딸'컵라면 남긴채 숨진 비정규직 청년보니 '가슴 먹먹''코너링'이 고도의 운전기술이라는 사실을 실감하는 요즘이다.회사가 새 건물에 둥지를 튼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지하 주차장에 진입할 때면 여전히 핸들에 긴장감이 전해진다. 쇼트트랙을 연상케 하는 나선형의 난코스(?)를 최대 일곱 바퀴를 돌아내려 가야 하는데, 운전에 몰입하다 보면 마치 레이스를 펼치는 드라이버가 된 듯한 기분이다. 문제는 규정속도를 잠깐이라도 어길라치면 바퀴와 경계석의 마찰음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법도 한데 바퀴의 스크래치는 늘어만 가니, 미숙한 운전실력을 탓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아직 벽에 페인트 자국을 남기지는 않은 만큼, 드라이버로서의 기본 테크닉은 갖추었다고 자위해 본다. 그런데 스물을 갓 넘은 청년이 코너링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니 수십년 경력의 운전자로서 부럽기 그지없다. 북악스카이웨이 길에 코너가 많고 요철이 많은데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고 코너링도 아주 좋았다는 것이다. 이 정도 실력이면 이 청년은 카레이싱계의 테크니션이자, 베스트 드라이버가 아닐 수 없다.그런데 부러운 일이 또 있다. 이 청년의 이름 또한 아주 일품이라는 것이다.이 청년을 서울경찰청 차장 운전병으로 발탁한 모 경위는 "임의로 뽑은 5명 가운데 그 청년의 이름이 좋아서 운전병으로 선발했다"고 밝혀 특검팀의 감탄사(?)를 자아냈다고 한다. 일찍이 코너링 실력과 운전병으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갈파한 혜안에, 성명학적 근거까지 접목했으니 그 얼마나 치밀한 인재발굴의 전형인가.더 나아가 이 청년의 사례는 세월에 묻혀버린 유머까지 소환하고야 만다. 우리나라 병역제도에 '방위병'이라는 보충역 제도가 있던 시절이다. 부모를 잘 만나 군대에 가지 않는 병역면제자는 이른바 '신의 아들'로 일컬어졌다. 6개월 방위병은 '장군의 아들', 18개월 방위병은 '사람의 아들'로 불리었다. 18개월 방위에

2017-02-08 임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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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약속어음 vs 현찰 지면기사

정치권, 조기 대선 겨냥 표심잡기용 장밋빛 공약들재원마련 구체 계획없는 공약, 국민들이 심판해야대선열차 이행 가능한지 두 눈 부릅뜨고 골라타야대선이 임박해오고 있음을 온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 빠르면 벚꽃 필 무렵부터 늦으면 연말까지 기간도 정해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인용 또는 기각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모양새다. 한쪽은 조기 인용을 주장하고 또 다른 진영은 기각을 주장하며 주말마다 광장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조기 대선을 겨냥해 한치도 양보없는 대국민 민심잡기에 나섰다. 줄잡아 여야 정치권 등에서 20여명 정도가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다. 정치권 전체가 과히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 지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치러진 역대 6번의 대통령 선거보다 더 치열한 수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덩달아 제자·백가들도 주군을 옹립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면서 표심잡기용 장밋빛 공약 남발로 정국을 혼돈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중소기업을 위하고, 서민·자영업자를 위해, 학부모·학생들을 위해, 지역경제를 위해, 국가안보를 위해 등 전 국민 모든 계층·지역·세대를 위해 세금을 풀고 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각종 약속어음을 남발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만남부터 모병제 실시, 복무단축, 사교육 철폐, 수도이전, 아이 많이 낳기, 일자리 몇 백만개 창출, 규제철폐, 청년수당, 국민소득·토지배당 소득 등 듣기만 해도 국민 모두의 배가(?) 부를 지경이다.반면에 눈 씻고 찾아봐도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국민 희생을 강요하는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증세는 표가 안되는 것은 물론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내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재화는 유한하고 한정돼 있다. 지금도 예산은 늘 부족하다. 국민 숙원·현안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늦어지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새로운 복지와 정책에는 반드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세금을 신설하든지 기존 정책을 폐지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장밋빛 공약 남발로 표를 사겠다는 후보를 이제는 국민

2017-02-05 김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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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박근혜와 트럼프, 두 혼란의 사이 지면기사

박대통령 둘러싼 갈등, 가치 중심적보다 지엽말단적트럼프와 반대진영 공방, 철저한 미국적 가치 중심미국에서 벌어진 정치혼란으로 전 세계가 시끄럽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벌어진 소동이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의 가치를 둘러싸고 현재권력 트럼프와 미래권력 민주당의 기 싸움이 팽팽하다. 양측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도 양분됐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둘러싼 충돌인 만큼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다. 트럼프는 미국 제일주의라는 대선공약을 대담하게 실행하고 있다.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유턴중이고, 멕시코 장벽 추진 의지를 재천명한데 이어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하늘길까지 봉쇄하고 나섰다. 국수주의적 백인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다. 미국 진보세력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는 "이민자를 환영해 온 미국의 위대한 전통이 짓밟혔다"며 분루를 삼켰고, 샐리 예이츠 법무부장관 대행은 명령이행을 거부했다가 바로 해임됐다. 트럼프의 가치를 부인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연대도 점점 견고해지는 추세다. 미국은 바야흐로 트럼프의 미국과 반대진영의 미국으로 갈려 극심한 혼돈으로 치닫는 형국이다.대통령의 정치철학과 리더십을 놓고 한국과 미국에서 벌어진 정치·사회적 갈등. 공교롭지만 매우 주목할 만한 비교체험 주제로 손색이 없을 듯하다. 민망한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초래된 혼란의 양상은 비슷하다. 그러나 혼란의 출발이 다른 점을 음미하고 혼돈의 종결 과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두 나라가 겪는 정치·사회적 혼란의 기승전결을 견주어보면 우리의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지 싶어서다.우선 출발이 다르다. 혼란의 단초를 제공한 한국의 박근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르다. 똑같이 선출된 권력임에도 박 대통령은 공적인 통치기구와 공론장을 외면한 채 비서실 실세 김기춘씨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의존해 국정을 펼쳤다. 미디어와의 접촉을 단절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했다. 청와대가 주도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실행한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에서 보듯이 음지에서 국정을 운영했다. 이와 달

2017-02-01 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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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스포츠는 쉬지 않는다 지면기사

겨울농사 결과가 한해 결정짓는 스포츠 선수들프로야구·축구단 해외 전지훈련 체력·전술 다져설 연휴 다양한 경기로 국민들에 희망·용기 선사이제 곧 설날이다. 설날에는 떨어져 있던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다. 그러나 스포츠 만큼은 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 돌아간다. 오히려 선수들은 더 바쁘다. 특히 올해는 국내 스포츠뿐만 아니라 야구 국가대항전인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과 일본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2017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남은 경기까지 굵직굵직한 대회가 이어진다.스포츠 선수들에게 있어 요즘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대부분 설날 하루만 쉬고 다시 본격적인 훈련에 대비한다. 이는 겨울 농사가 곧 한 해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은 비시즌기간 따뜻한 남쪽 지방을 찾는다. 추운 날씨보다 더운 날씨에서 체력을 키우고 그 힘으로 한 해를 버텨내야 한다. 비시즌 기간인 겨울에는 체력에 큰 비중을 둔다.이 기간 대부분의 프로야구단은 미국 플로리다와 일본 오키나와로 전지훈련을 떠난다. 미국 플로리다는 메이저리그 팀들을 비롯해 쟁쟁한 파트너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프로구단들도 그곳으로 향한다. 각 팀 사령탑들은 연습경기를 통해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하고 베스트멤버를 구상한다. 이후 선수들은 시차 적응을 위해 일본으로 향한다. 일본에선 선수들의 기량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옥석을 가려내는 게 훈련의 목적이다. 투수는 투수대로, 내야수는 내야수대로, 외야수는 외야수대로 상호 경쟁을 펼친다.프로축구단은 설날을 외국에서 보낸다. 12월 말~1월 초면 이미 외국으로 떠나 체력과 전술 훈련을 병행한다. 야구에 비해 프로축구 K리그는 3월에 경기가 펼쳐진다. 3월부터 11월까지 긴 레이스를 벌이기 위해선 축구 역시도 겨울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 야구에 비해 축구의 전지훈련 장소는 다양하다. 유럽과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태국까지 각기 다른 곳에서 굵은 땀방울을 쏟는다.아마추어 선수들도 동계 전지훈련은 필수적이다. 프로 스포츠와 다른 점은 훈련비가 적어 주로

2017-01-25 신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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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최순실과 그들이 찾아 준 수표 3장 지면기사

김기춘·조윤선 나란히 구속 법조인 생리 떠올라대학때 산 법률서적 뒤적이다 10만원권 수표 발견기한 지나 못 쓴다면 누구에게 조력 구하나 걱정이제는 많은 국민이 변호인의 조력 없이도 검찰 수사나 법원의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된 듯싶다. 정말이지 법률 선진국의 문턱까지 왔다는 느낌이 확 든다. 이게 다 '선생님'으로 불렸다는 최순실과 그들의 덕분이다. 보통 사람들은 으레 검찰의 소환 통보만 받아도 다리가 후들거리게 마련이다. 이런 국민들에게 최순실과 그들의 사건 응대는 너무나 많은 법률정보를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앞으로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검·경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이 호락호락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몸이 피곤하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 수사에 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미 알게 되었고, 헌재가 부르는데도 나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팁까지 받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나는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이면 웬만한 조사는 통과 가능한 '전가의 보도'처럼 쓸 수 있다는 점도 각인시켰다. 앞으로는 '최순실은 되고 나는 왜 안 되느냐'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수사 대상자들이 늘어날지도 모른다. 검·경만 골치 아프게 생겼다. '최 선생님과 그들의 법률 강의'가 생각보다 더 오래간다면 변호사들마저 그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20여 년 전 법조 출입 초창기에 '미란다 원칙'이라는 다소 낯선 법률 지식을 알게 되었다. 법원 관계자에게서 보기 드문 판결이 나왔다는 얘기를 우연히 듣고 취재했던 바다. 경찰관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그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였다. 경찰 영화에 많이 나오는 그게 바로 미란다 원칙이란 거였다. 수사 과정에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다. 명색이 법조 출입기자가 기본적인 것도 몰라서야 되겠냐는 생각에 법률 상식을 다룬 책부터 샀다. 요새 부쩍 그렇게 법률 지식에 다가갔던 기억이 새롭다.유명 법조인 출신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

2017-01-22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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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독도 소녀상과 연정 지면기사

경기도의회 "부산 소녀상 철거 논란전 계획된 사안"연정 외치는 남지사 "독도·소녀상 구별" 어정쩡 입장공론화 거쳤는데 도지사 다른 목소리 연정의미 없어혼란스럽다 못해 현기증이 날 정도로 정유년(丁酉年) 새해 벽두가 시끌벅적하다. 420년 전 이순신 장군이 상유십이(尙有十二·저에게는 아직도 열 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를 외치며 300여 척의 대일본 군단을 명량 앞바다에서 수몰시키며 대승을 거둔 해이기도 하다. 운명의 아이러니인가? 최순실 비선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내환(內患)과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망언을 서슴지 않은 일본정부의 외환(外患)이 겹친 게 임진왜란 당시의 국내 정세 상황과 너무 닮아가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에 우리 정부의 외교적 기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도 서애 유성룡과 같은 대인이 없는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에 국민들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그래도 촛불을 태워 광장으로 모여든 민심이 살아있고 외국 언론들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힘이 바로 그 꺼지지 않는 촛불이라고 인정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망언은 뜻하지 않게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민경선 도의원)가 독도 소녀상 건립을 위해 지난 16일 도의회 로비에 모금함을 설치한 것이 발단이 됐다.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가 별도의 이슈로 진행되는 와중에 '독도 소녀상'이라는 폭발력 강한 두 이슈를 한데로 묶은 대반격이 정부도, 광역자치단체도 아닌 광역의회에서 화두를 내던진 것이다. 그동안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연정 실험과 이를 둘러싼 도의회 정파 간 싸움 등에 지쳐온 터라 도의회의 독도 소녀상 건립 추진 발의 자체만으로 경기도민들의 찬사를 받기에 충분하다.하지만 지방의회에서 추진되는 독도 소녀상 설치문제가 일본의 망언 발언과는 별개로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합쳐서는 안된다며 내홍을 겪고 있다. 정작 독도를 지역구로 둔 경북도의회 의원들은 독도 소녀상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울릉도(독도 포함)를 지역구로 둔 남진복(58·독도수호특위 위원장) 경북도의원은 "독

2017-01-18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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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최순실과 경호실 지면기사

'프리패스' 사실에 대통령 경호시스템 전면 개선 주장당연히 해야하지만 국가적 자산 일거에 날리면 안돼사극(史劇)을 보면 왕(王)을 호위하는 무사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왕의 안위를 지키는 지금의 경호 요원이다. 시대마다 그 명칭은 달랐지만 예로부터 왕과 왕실의 경호 임무는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 민족의 경호역사는 그래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깊다. 경호시스템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구촌에서 다자간 정상회의가 해마다 수차례씩 열리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정상에 버금가는 최상의 경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식 경호'가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데에는 경호 실력과 시스템이 최상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개최된 APEC, G20, 핵안보정상회의 등을 통해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역량은 외국 정상 경호팀 사이에서 호평을 받아왔다. '경호 한류'란 용어까지 심심찮게 등장한다고 할 정도라고 한다.이러한 대통령경호실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정 농단의 주범과 공범들이 청와대를 '프리패스'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국회의원뿐 아니라 유력 대선주자가 나서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경호실을 떼어내는 등 대통령 경호시스템을 전면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경호 조직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동조하기도 한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경호실이 대통령 직속기구로 유지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10·26과 같은 대통령 위해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경호실의 존재 이유인 대통령에 대한 경호작전을 실패한 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리패스'에 대한 징벌적 조처로 경호실 시스템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고약하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의 대통령 경호는 국가안보 차원의 임무를 요구하고 있다. 군사적 위협이나 국제테러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유럽 등지의 경호시스템과는 차이가 있다. 이

2017-01-15 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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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종자 주권은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는 미래산업이다 지면기사

국내 해외법인 개발 종자 막대한 법인세 과세 '황당'국익위해 '토종형 원종 개발' 정부지원 절대적 필요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내 종묘업계에 닥쳤던 잔혹사가 아직 기억에 생생하다. 서울종묘, 흥농종묘, 중앙종묘 등등… 국내 종묘산업을 이끌던 토종 간판 업체가 몬산토, 신젠타, 다끼이, 누넴 등의 외국 자본에 넘어간 '종자 주권'의 상실 시대를 맞이하게 했던 하나의 굴욕사로 기록된다.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이 거대 외국자본에 이처럼 속절없이 무너진 당시 국민적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우리의 먹거리를 외국계 회사에 맡기게 된 잘못된 운명 탓이다. 아쉽게도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국내 종묘업계는 당시 충격을 아직 완전히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 후유증 탓일까? 국가 경제의 빠른 발전상과는 달리 유독 이 업계만큼은 영세성의 그늘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종자 개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의 긴 시간을 요구하는 종묘업계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작용은 이처럼 더딘 걸음으로 나타나고 있다.세계열강의 종자 주권 경쟁에서 가뜩이나 뒤처진 국내 종묘업계에 최근 믿기 어려운 황당 사건이 벌어졌다. 국세청이 최근 N종묘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이 업체의 지난 2015년 기준 1개 분기 매출분의 막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다. 국내 해외 법인에서 개발된 종자를 채종·보급한 일을 두고, 도매유통업으로 규정해 내린 세무당국의 결정이다. 하지만 그 내용은 다른 시각에서 보여지는 인식차에 불과하다. 현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먹거리를 책임지는 업계의 중요성을 법 취지에 살려보자는 것이다. 우리의 종자산업을 보호 육성하려는 의도를 잘 살린 대목이다. 그럼에도 단순 인식차에 불과한 결정이었다면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우리의 국내 종자산업의 발목을 스스로 잡은 엄청난 자살골 행위나 다름없다.해당 업체는 이 과세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한 상태다. 하지만 증권가에서 이 업체 주가의 폭락세가 이어지고, 외국계 지분률이 절반 이상 꺾여 나가는 등의 혹독

2017-01-11 심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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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플라타너스 그늘 지면기사

국정농단 후안무치 사람들 대부분 고위층에 언변 화려낮은 위치·말주변 없으면 그들의 뻔뻔함 대응도 못해한여름 찌는 더위를 피하려고 나그네들이 플라타너스 그늘에 누웠다. 그들이 누워 나무를 바라보니 열매가 없었다. 더위를 식힌 나그네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쓸모가 없다며 자리를 떠났다.무슨 말일까. 나무 그늘에 쉬면서 한 말이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라 쓸모가 없다'는 것인데. 잠시나마 열매를 맺지 못하는 플라타너스가 생물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볼 뻔했다.낯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을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한다. 후안무치 특징 중 하나가 오만이다. 이런 유형에서 나타나는 오만은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지나친 자신감에서 나온다. 자신이나 가족의 사회적 지위, 권력이나 부를 믿고 행동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대부분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증상을 보인다.후안무치의 또 다른 증세는 '탐욕'이다. 내 것은 물론 남의 것도 내 것이어야 한다는 욕심에서 비롯된다. 성공할 것 같은 일에 숟가락 슬쩍 얹어 이익을 나눠 가져야 직성이 풀린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겉으로는 돕겠다는 취지로 접근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이뤄놓거나 이루기 직전에 말 한마디 얹는 정도로 슬쩍 무임승차하는 민첩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다. 혹시 일이 잘못이라도 되면 자신은 전혀 무관하고, 그 일에 관여했던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도 한다. 이런 유형은 '착하면 손해 본다, 정당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결과만 얻으면 상관없다'는 고약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지금 대한민국에서는 4개월 가까이 '국정농단 TV 방송'이 연일 화제다. 몇몇 개인과 정부관리들이 나라를 어지럽히고도 죄 없다 주장하는 후안무치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조선 임금 중 선조는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준 인물이다. 자신만 살겠다고 중국으로 달아나려다 신하들의 간청으로 어쩔 수 없이 국경인 의주에 머물면서 온갖 갑질을 다 했다고 한다. 1597년 정유년(丁酉年) 3월 4일 일본 침략에 맞서 전장에서 공을 세우고 있던 이순신

2017-01-08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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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4·12 재보궐선거 지면기사

전임 단체장 추진했다고 공들인 사업 좌초돼선 안돼유권자들 피해가지 않게 적임자 신중하게 선택해야 선거 임하는 각 후보들도 각별히 유념해야 할 대목오는 4월 12일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 총선과 함께 치러졌던 재보궐 선거 이후 1년여만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 현재 4·12 재보궐 선거 대상 지역은 전국적으로 21곳(기초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이다. 경기도의 경우 하남시와 포천시 등 2곳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을, 용인 3선거구(용인 기흥구)에서는 광역의원을 각각 뽑게 된다.재보궐 선거는 사망 또는 선거법 등 법령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나 피선거권 상실, 그리고 개인 사정 등으로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경우에 치러지게 된다.이교범 전 하남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와 관련, 한 장애인 단체장에게 '당신이 식사비를 낸 것으로 해달라'고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서장원 전 포천시장은 지난 2014년 9월 한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입막음을 하려 한 혐의로 2015년 1월 구속기소 됐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7월 29일 시장 직무가 정지됐다.시장들의 중도하차로 당시 하남시와 포천시 공직사회는 크게 술렁였다. 그리고 이들 시장이 주도했던 현안사업들은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해 흔들리기 시작했다.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으로는 시장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현안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4·13 총선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재보궐 선거가 병행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중도 하차한 양주시장과 구리시장을 새롭게 뽑았다. 여기에 광역의원(경기 7곳, 인천 1곳)과 기초의원(경기 1곳, 인천 2곳)도 함께 뽑았다.지난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선출됐고 그동안 4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중도 하차했다.여기

2017-01-04 김신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