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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위기를 기회로 만들 정치가가 간절하다 지면기사

악행 전율 '잔혹동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입건광장서 4주째 朴퇴진 요구 '국민 집단이성' 외신 격찬소인배 정쟁 일관 정치권 탓 총체적 난국 꼬일까 걱정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모자, 즉 피의자로 입건됐다. 검찰은 20일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니 역사적 사건이다. 대통령의 혐의 내용이 대기업에게 금품출연을 요구한 직권남용 및 강요와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치욕적인 혐의다. 대통령은 그 치욕을 감내할 의지를 보이는데 피해자인 국민은 스스로 부끄러워 망연자실이다. 가해와 피해의 전도에 가슴이 답답하다.지난 10월25일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 박근혜'를 마음에서 지웠다. 이후 '막돼먹은 순실씨'의 악행이 속속 드러날 때 마다 대중은 한편의 잔혹동화에 전율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상황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깨웠는지, 20년 가까운 은둔의 세월이 왜 신화로 둔갑했는지, 공주의 여집사는 어떻게 국정운영의 1인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아무런 견제없이 파국을 향해 치달았는지···. 대통령의 민낯을 확인한 국민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촛불을 켰다. 네번의 주말 촛불집회에 수백만명이 참여했다. 경찰과 시민단체의 추산을 따지는게 우습다. 형편없는 대통령 지지율은 국민 대다수가 광장의 대중과 함께했음을 보여준다.국민은 광장에서 4주 연속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폭력의 개입을 차단하며 국민적 퇴진 요구의 진정성을 매주 이어가면서, 대통령이 훼손한 국격을 다시 세우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 외신은 쓰레기를 주우며, 과격분자의 이상행동을 제어하는 100만 시민의 집단이성을 격찬하고 있다. 걱정거리는 늘 그렇듯 정치권이다. 국난의 위기에 맞서 국민이 보여주는 절제된 행동에 견주어 볼 때, 정치권은 그야말로 너무 황송한 국민을 모시고 있다는 생

2016-11-20 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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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은 축구다 지면기사

대통령 비선실세들 스포츠판 뒤흔들어 텅 빈 곳간중국, '축구 굴기' 앞세워 亞축구계 점령계획 세워승부조작·대기업 지원 감소 등 '혼돈의 K리그'과거 1970~80년대 축구만큼 국민에게 희망을 준 스포츠는 없었을 것이다. 특히 한·일전이 열린 날이면 국민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라디오에 의존하면서 현지 아나운서의 중계 소리를 들었다. 당시 한 아나운서는 생중계 도중 "슛~~~고 올~노골"이라는 말로 유행어를 만들기도 했다. 한국 축구의 승리는 가난에 지친 국민들에게 힘을 주는 청량제 같았다.이런 한국 축구가 요즘 아시아에서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고 있어 안타깝다. 2018 러시아 월드컵 9회 연속 본선 진출을 노리는 우리이기에 더욱 힘이 빠진다. 한국 축구는 지난 15일 우즈베키스탄과의 월드컵 최종예선 5차전에서 2-1 역전승을 거두며 국민들에게 잠시나마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아직 마음 놓을 수 없는 처지다. 한국은 아시아 최종예선 A조에서 이란·우즈베키스탄·중국·카타르·시리아와 경기를 치르고 있다. 홈앤드어웨이로 치러지는 최종예선은 총 10경기다. 이 가운데 5경기를 치러 3승1무1패로 이란(3승2무)에 이어 조 2위를 달리고 있다.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려면 최소 조 2위를 확보해야 한다.울리 슈틸리케 감독은 부임 후 위기의 한국 축구를 살리는 데 힘을 보탰다. 슈틸리케호는 2차 예선에서 8연승과 더불어 27골, 무실점으로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살렸다. 하지만 최종예선에선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1차전부터 한 수 아래인 중국에 3-2 진땀승을 거두더니 시리아와 2차전에선 비겨 '이변'의 희생양까지 됐다. 카타르와 3차전에서도 3-2로 신승했지만, 이란과 4차전에선 0-1로 져 슈틸리케 감독은 '경질 위기'까지 몰렸다. 다행히 우즈베키스탄을 꺾고 조 2위를 확보, '생명연장'에 성공했지만 갈 길은 멀다. 앞으로 남은 5경기는 4개월 뒤인 내년 3월부터 재개된다. 남은 기간 축구 대표팀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절실하다.한국 축구는 당면 과제로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을 꼽고 있다.

2016-11-16 신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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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2명의 '트 대통령'과 한반도 지면기사

트루먼, '전쟁 빌미·공산화 위기 탈출' 병주고 약 줘트럼프, 미군주둔비 100%부담 등 주장 '격랑 예고''정치인 불변·최순실 자괴감' 이래선 美와 상대 못해예전의 우리 신문에 실린 미국 대통령 이름을 보면 폭소가 터진다. 케네디 대통령은 '케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아 대통령'하는 식이었다. 마치 박 대통령, 이 대통령 하듯이 한 것인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표현이지만 당시에는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로 하여금 미국인과 우리의 이름 부르기를 비슷하게 함으로써 일종의 동질감을 심어주려 했던 게 아니었던가 싶다. 이번에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를 이렇게 옛날식으로 하면 '트 대통령'이 된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중 두 번째 '트 대통령'이다. 1945년부터 1953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트루먼이 선배 격이다.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운 촛불 인파를 보고서 2명의 '트 대통령'과 한반도의 처지가 자꾸 겹쳐졌다. 트루먼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을 때 우리는 근현대 최대의 격변기를 보냈다. 해방과 동시에 미 군정 치하에 들어갔다. 그리고 분단이 됐고, 6·25 전쟁이 터졌다. 그 전쟁은 트루먼이 국무장관으로 앉힌 애치슨이 한반도를 미국의 방위라인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게 주요 동인이 되었다. 북한 김일성과 소련의 스탈린에게 전쟁을 일으켜도 미국이 끼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준 셈이다. 트루먼 때 미군은 2번의 인천상륙작전을 펼쳤다. 우리가 다 아는 1950년 9월 15일은 두 번째다. 첫 번째는 1945년 9월 8일에 있었다. 이때 미군 사령부는 일본 도쿄에 있었다. 해방군으로 상륙하는 그 미군을 환영하기 위해 수 많은 인천시민들이 인천항 부두에 몰려갔다. 그런데 당시 질서유지를 일본 경찰이 맡았고, 그 일경이 쏜 총에 맞아 여러 시민이 죽거나 다쳤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어찌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이렇듯 첫 번째 '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병 주고 약 주고를 반복했다. 전쟁의 빌미를 주기도 했고, 또한

2016-11-13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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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최순실 난국(亂國), 영웅은 없는가? 지면기사

'崔 막장드라마' 특급 조연들 충성정황 속속 드러나대권잠룡 포함 누구도 정치생명 걸겠다는 사람 없어하야·탄핵 등 이해득실만 따져 민심 흔들릴까 겁나최순실의 남자 차은택이 40여 일 만에 중국에서 숨어지내다 들어왔다. 비선 실세의 또 다른 핵심실세로 군림해온 차은택이 지난 8일 밤 10시 20분 인천공항 포토라인에 서서 고개를 떨궜다. 불과 며칠 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취재진을 응시, 국민들의 따가운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CF 연기자처럼 눈물까지 보였다. 문화계 황태자로 막강한 무소불위 힘을 발휘해온 그가 남긴 흔적은 고양 K-컬처밸리를 비롯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추진해온 굵직한 창조문화사업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일개 CF 감독이던 그가 최순실의 첫 비선 남자 고영태 전 블루K 이사를 팽 시키고 두 번째 비선 남자로 일약 등극한 배경에 더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은택과 최순실을 연결해 준 가교자가 고영태 이외에 최순실의 친언니인 최순득씨 딸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라고 소문이 퍼지면서 최순실 막장 비선 게이트의 본류가 다시 고영태→차은택→장시호→최순득으로 옮겨붙을 조짐이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 체육특기생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대학 측이 특기자 선발 전형까지 바꿔가며 특혜입학시킨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장시호 역시 지난 1998년 연세대 체육특기생 입학전형에서 정유라와 비슷한 방법으로 특혜입학했다는 새로운 의혹보도가 속속 이어지면서 새국면을 맞고 있다.최순실 게이트의 조연급 조력자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비롯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 전 문화관광부 2차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최순실 주연·차은택 특급 조연 막장 드라마에 얼기설기 배치돼 스타급 조연 발탁을 꿈꾸며 제각각 폼나는 충성 연기경쟁을 펼쳐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차은택이 대학은사인 김종덕 전 문화관광부 장관, 외삼촌인 김상률 전 수석, 광고업계 선배인 송성각씨 등을 직접 추천해 등극시킬 정도여서 '이게 나라입니까?'라는 국민적 분노를 촉발시

2016-11-09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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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흘반난(吃飯難), 밥 먹기 어렵다 지면기사

유득공의 詩 송경잡절에서 '최순실 파문' 떠올려'인간은 100년 못돼 간다 너무 아등바등 하지마라' 靑인사들 이해했다면 작금의 실망·분노 없었을텐데며칠 전 김진태 전 검찰총장으로부터 책을 한 권 건네받았다. '흘반난(吃飯難), 밥 먹기 어렵다'가 책의 제목이다. 김 전 총장과는 1990년대 말 인천지검 특수부장과 출입기자로 처음 연(緣)을 맺은 뒤 지금까지 1년에 몇 차례 식사 자리를 갖는 것으로 소식을 끊지 않고 있던 터다. 10여 년 전 불교의 성자 수월(水月)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담아낸 책 '물 속을 걸어가는 달' 이후 두 번째 책 선물이다. 그는 글머리에 "이 책은 원래 검찰을 떠나면서 짐을 챙기던 중 혹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여 책상 위에서 나뒹굴던 시(詩)·문(文)을 한데 모아 퇴임식에 참석한 후배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알고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 부득이 인쇄하게 되었다"고 적었다.평생 법조인으로 한 길을 걸어온 그는 큰 스님들에게서 불교와 주역을 배웠고, 한문에도 능통하다. 한국, 중국의 한시와 문장, 불교 경전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음미하고 풀어낼 수 있는 내공을 지닌 그가 빚어낸 책을 받고 나니 126개의 시문중 난해한 내용도 많았다. 최치원, 두보, 이백, 원효, 소동파, 이황, 조식, 측천무후, 임제 등 역사의 굽이 굽이에 살다간 사람들이 당시 처한 상황에서 선택하고 포기하며 쏟아낸 시문들이다. 지은이 설명이 덧붙여지지 않았으면 참으로 오랜 시간 책과 싸움을 했어야 할 듯싶다. 서둘러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들춰보긴 했지만 김 전 총장이 오랜 시간 틈틈이 옛글을 찾아 읽고 덧붙인 소회를 모아 엮은 이 책을 하루 이틀에 이해하며 독파하기엔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늠하려면 몇 차례 더 반복해 읽어봐야 할 듯하다.책장을 넘기다 발해고(渤海考)를 저술한 조선 정조 때의 실학자 유득공의 시(詩) 송경잡절(松京雜絶)에서 '최순실 파문'을 떠올리게 하는 글을 볼 수 있었다. /황량

2016-11-06 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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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가계부채 문제, 정치권에 동조할 때 아니다 지면기사

개인사업자 대출 '부동산·임대업'에 40% 편중저금리가 심각한 연체율 막아줄때 대책마련 필요고용안정·가계소득 등 상환능력 제고에 중점둬야우리 경제의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출금 전체의 40%가 부동산 업종에 쏠린 질적 편중 등 내용상의 문제를 들여다 보면 아찔하다. 생산성의 지표격인 제조업의 2배를 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의 과도한 쏠림이 그것이다. 이 같은 취약한 부채 구조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취업난, 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급증한데 원인이 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예정된 마당에 국내 대출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선다면 편식까지 한 허약체질의 우리 경제가 감당할 충격이 어느 정도 일지 상상이 가질 않는다. 그동안 거품 논란 속에 그나마 경기를 홀로 떠받쳤던 부동산 경기 거품을 속절없이 방치한 후유증치고는 문제가 너무 크다.최근 한국기업평가가 국내 일반은행의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개인사업자의 여신 결과는 정부 당국의 시급한 대책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 기업평가는 올해 상반기 현재 부동산 및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0%대다. 제조업 17.3%, 숙박 및 음식점업의 10.5% 등에 비해 월등하다. 개인사업자 대출 역시도 부동산이나 내수경기에 민감한 업종에 치우쳐 있음을 다시 상기시킨다. 이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경기를 위축시키는 도미노로 연결될 것이 뻔하다. 지금 우리 경제를 빗대 정리한다면 '저금리 덕에 그럭저럭 굴러간다'는 표현이 알맞다. 세간에 지난 외환위기 때 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은 지금, 특히 저금리가 아직 심각한 연체율을 막아줄 때 시급히 경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지금 온 나라는 최순실 게이트 사건까지 겹쳐 경제의 위중한 상황에서도 온통 정치권에 함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건 이전부터 아파트 등의 집단대출 규제를 위한 고민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느낌이다. 제1금융권 대출을 막으니 제2 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만 보일 뿐

2016-11-02 심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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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국정 역사교과서 지면기사

부끄러운 역사도 인정, 다양한 관점으로 구성돼야밀실·편법 진행된 국정교과서 부작용 우려 점점 커져 발간될 경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기름붓는 꼴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역사교과서를 한 종의 국정교과서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학계를 비롯한 각계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박 대통령의 '뚝심'으로 국정교과서 작업이 진행됐다.그간 북핵 등 다른 현안에 밀려 국정교과서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는 사이 교육부는 다음 달 전자책 형태로 전시본을 공개해 의견 수렴한 뒤 내년 1월께 최종본을 확정하고 3월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내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는 한 종의 국정교과서만 갖고 공부해야 한다.역사 연구자들의 모임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는 지난 28일 제59회 전국 역사학대회를 맞아 "최근 박근혜 정권은 비선 실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노출했다"며 "국정교과서가 최순실 교과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는 성명을 냈다.학계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박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추진할 당시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 씨가 청와대 안팎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다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며 국정교과서에도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10월 청와대에서 만난 박 대통령은 '기존의 역사 교과서가 '자학사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국정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폈었다'고 했다. "부끄러운 역사로 보이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는 물음에 박 대통령은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고 답했었다며 "박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면 어떤 '귀기(鬼氣)' 같은 것을 느꼈다"고 했다.국정교과서의 대표적 논란거리는 1948년 8월 15일을 정부 수립일로 볼지, 아니면 대한민국 수립일로 봐야 할지에 대한 해석에 있다. 이 외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광복군 활동에 관한 해석, 위안부 표현

2016-10-30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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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지방재정과 지방분권 지면기사

지자체, 국세-지방세 '7:3→6:4' 단계적 조정 주장비율조정 앞서 선심성 사업·예산낭비 요인 제거해야 수원 '지방분권 토론회' 국민행복 위한 자리됐으면…오는 28일 수원에서는 전국의 지방분권 운동가, 전문가, 시민 등 500명이 참여하는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 토론'이 열린다. 이번 원탁 토론은 중앙집권적 정책 결정, 중앙의 재정 편중에 관한 문제점을 놓고 고민하는 자리라는 것이 수원시의 설명이다. 현행 헌법의 문제점과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10대 의제도 선정하게 된다.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의 권한을 나눠 갖는 것을 말한다. 자치행정, 입법, 조직 구성, 재정권 등에 관한 지방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이번 원탁토론 자리를 마련한 수원시. 하지만 얼마 전 행정자치부와 '지방재정 개편안'을 놓고 큰 마찰을 빚었다. 행정자치부가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과 불교부단체 대상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폐지 및 배분방식 변경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개편안'을 내놓자 불교부단체인 경기도 내 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과천시 등 6개 지자체는 '일부 지자체의 재정을 빼서 타 지자체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지방재정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지자체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중앙 집권화를 가속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재원의 지방 이양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행자부는 그러나 수원시 등 지자체들의 반발 속에서도 지방재정 개편안 추진을 강행했고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지방재정 개편안을 놓고 수원시 등 지자체들과 갈등을 빚었던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광역의회),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기초의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이 각종 의제를 놓고 부딪치고 있다.'지방장관제' 도입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경기도의회가 그렇고 성남시의

2016-10-26 김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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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기타에서 엿보는 '문화성시' 지면기사

문화관련 시설등 하드웨어에 치중한듯한 느낌 강해'리여석 기타오케스트라' 희귀한 성공사례 중 하나 인천시, 시민들의 문화자생력 확보하는 일 고민해야기타를 사랑한 소녀가 있었다. 소녀는 학교가 파하면 곧바로 스승의 집으로 가서 늦게까지 연습을 했다. 밥도 스승의 집에서 얻어먹기 일쑤였다. 스승이 이끄는 합주단의 공연현장에서는 맨 앞줄에서 두 손에 턱을 괴고 귀를 쫑긋 세웠다. 그 소녀가 숙녀가 되어 얼마 전 고향 인천의 무대에 섰다. 그 소녀는 어느덧 여덟 번의 국제 콩쿠르 우승이라는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가 되어 있었다. 과연 그녀의 연주는 섬세하고 아름다웠다. 트레몰로 주법이 인상적인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으로 관객들을 스페인으로 안내하더니 '아라비아 기상곡'에서는 낙타가 거니는 중동의 사막에 관객들을 내려놓았다. 히나스테라의 '기타를 위한 소나타'에 이르러서는 현대 클래식 기타의 주법을 총동원해 세계정상급 기타리스트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가녀린 손가락이 빚어내는 클래식 기타의 선율에 마법이라도 걸린 듯, 관객들은 숨죽이며 탄성을 자아냈다. 얼마 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6 커피콘서트'의 풍경이다. '박규희의 여섯 줄에 담은 꿈'이란 제목의 이 연주회는 공연장을 나오면서 맡았던 커피향보다 진한 여운을 남겼다.그런데 여운을 남기는 요소가 하나 더 있었다. 박규희 자신과 스승에 얽힌 기타리스트로서의 성장기이다. 바로 서두에 소개한 소녀의 이야기다. 공연 도중 그녀는 마이크를 잡더니 객석 한가운데서 연주를 감상하던 백발의 노인을 일으켜 세웠다. 그러면서 "저분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박수를 유도했다. 그녀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개한 사람이 바로 그녀의 스승이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클래식 기타 오케스트라를 창단한 리여석 단장이다. 어찌 보면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문화예술계에 시사하는 바가 큰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그 이야기는 7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천의 한 여자중

2016-10-23 임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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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모병제 VS 징병제 지면기사

모병제, 취업혜택 등 제대후 인센티브 청년일자리 매력금수저들 힘써서 면제·좋은 보직 받는 악순환 되풀이흙수저만 입대 한다지만 군대 통해 더 나은삶 살 수도내년 대선을 앞두고 모병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권의 대선 잠룡으로 불리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개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찬반논란이 뜨겁다.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군대 문제는 일종의 신성 불가침 영역이나 다름없다. 그것도 한국전쟁이 1953년에 끝난 것이 아닌 휴전상태라는 특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찬반을 논하기가 쉽지 않다. 여권 내에선 반대 기조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칫 섣불리 대응하다간 남경필 지사만 띄워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듯 일체 무반응을 보이며 대선이슈의 선수를 빼앗겼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필자의 집안은 아버지와 아들은 물론 4촌 형제·조카들까지 이미 육군 병장 만기 전역한 나름 병역명문가 반열(?)에 올랐다. 그러기에 모병제 도입을 찬성한다. 국민적 여론은 아직 시기상조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을 맞아 징병제로 일반 병사를 모으기 어렵기 때문에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 국가 안보에 더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 때문이다. 여기에다 군 비리 및 군내 인권문제와 비민주성과 폭력성이 임계점에 도달했고 요즘 젊은이들이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21세기 첨단 우주과학시대에 더 이상 보병들이 총을 들고 몇백리를 걸어 적들과 싸우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한반도는 아주 작은 곳이다. 미사일 몇 발이면, 핵폭탄 한 방이면 남북한 둘 다 세계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예전만큼 보병 수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현대전은 군인의 수에 좌우되지 않는다. 현대전은 첨단무기와 기술을 갖고 벌이는 전략전으로 군인보다 드론이 적지를 침공하여 정확히 타격한다. 한달에 200만원 넘는 급여와 연금, 취업 혜택 등 제대후 인센티브를 감안하면 청년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일자리가 될수도 있다. 또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라는 인

2016-10-16 김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