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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업대란 피한 경기 버스, 남은 과제에 머리 맞대야 지면기사

경기지역 버스 노사가 파업을 불과 1시간 앞두고 협상 타결에 성공해 수도권 교통대란을 가까스로 모면했다.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90%가 속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와 사용자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어제 새벽 협상안에 합의함으로써 도내 31개 시·군에서 운행되는 45개 업체 9천300여대 버스가 예정된 파업을 철회하고 모두 정상 운행했다. 여기엔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2천200여 대도 포함돼 있다.벼랑 끝까지 몰렸던 협상이 막판 극적인 타결을 이뤄낸 데에는 최악의 사태만은 피해야 한다는 노사 양측의 상황인식 공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도민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제력도 빛났다. 최대 쟁점이었던 임금 인상과 근무 조건을 두고 노사 양측이 모두 한발씩 물러남으로써 노조와 사용자, 그리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실수요자가 모두 승리를 거두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던 양측 대표가 소감에서 '양보'와 '상생'의 단어를 강조한 것도 그런 공생(共生) 의지의 표현이었음은 물론이다.이번 협상 타결로 경기도 버스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모두 해소된 건 아니다. 무엇보다 임금부문에서의 노사 간 시각차가 크다. 노조 측은 경기도 버스 기사들의 월급이 서울보다 최대 100만원 낮다고 주장한다. 준공영제 노선 12%, 민영제 노선 22%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이유다. 반면 사용자 측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유로 5%의 인상만 가능하다고 맞서 진통을 겪었다. 올해는 일단 준공영제 노선과 민영제 노선 모두 7%씩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대 쟁점이 될 사안이다.노조가 요구하는 하루 2교대 근무 전환과 도민들이 꼽은 가장 심각한 불편사항인 노선 및 운행 횟수 부족은 인력난에 기인하는 사안들인데 짧은 시일 안에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노조가 즉각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던 1일 2교대제 전환의 6개월 유예안을 그대로 존속키로 합의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공공관리자로서의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

2024-09-0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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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물가 걱정 없는 추석맞이 고대한다 지면기사

9월 들어 거리를 오가는 차량들이 부쩍 늘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한풀 꺾이면서 사람들의 바깥나들이가 늘었지만,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폭증한 유통물류 때문이다. 대형 유통점마다 한가위 선물코너들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경기 북부 하나로마트 매장 중 최대인 창동점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사과 판매대에서 장을 보고 있던 고객들에게 "아직 사과와 배 가격이 높은데 명절에 정부 보유 비축물량을 많이 풀어 가격을 내리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며 추석물가 잡기에 자신감을 내비쳤다.3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개월 만에 가장 낮은 2.0%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2월 1.9%를 기록한 뒤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2.9%)에 3%를 밑돈 뒤 5∼7월 2% 중반대를 유지했었다. 국제유가 영향으로 석유류 상승 폭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데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가 3년 만에 1% 상승에 그친 때문이다.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0%)이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8월 수출액이 역대 8월 기준 최대치를 달성하고 무역수지도 15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했다. 다만 내수 회복 속도는 아직 완만하나 수출 호조가 내수로 점차 파급되고 있다. 설비투자도 7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개선됐고 가계 실질소득도 2분기에 플러스로 전환됐다"며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향후의 물가상승률은 큰 공급충격이 없다면 당분간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된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안정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언급했었다.지난달 2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올해 추석 밥상물가를 2021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고

2024-09-0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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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갈수록 심각한 청소년 도박, 예방·치유 강화해야 지면기사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 중독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PC를 통해 한정된 공간에서만 도박사이트 접속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도박을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즐기는 온라인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뽑기 형식으로 캐릭터나 무기를 얻는 것인데, 이른바 '현질'(현금 구매)을 유도한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보호자의 돌봄 없이 혼자 시간을 보내는 아이가 늘었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문화에 익숙해진 것도 청소년 도박이 심각해진 이유 중 하나다.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1만8천444명을 대상으로 한 '2022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100명 중 5명은 자기 조절에 실패했다. 도박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돈내기 게임을 해 본 청소년의 약 9%는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자살을 생각해 본 청소년도 적지 않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도박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청소년은 증가·저연령화 추세를 보인다. 도박 중독 청소년들과 상담사들의 얘기로는 교실 내에서 도박 사이트 추천, 도박 자금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청소년은 '또래 문화'와 '부족한 통제력' 때문에 온라인 도박에 쉽게 노출 또는 중독될 수밖에 없다. '세 살 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청소년기 도박 습관은 성인이 돼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 도박의 또 다른 문제는 도박 자금을 구하거나 빚을 갚기 위해 학교폭력·절도·사기 등 범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인물의 얼굴에 타인의 신체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도 청소년 도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 교육청 등 여러 기관·단체가 도박의 늪에 빠진 청소년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관계 기관·단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청소년 도박 예방·치유에 나서야 한다. 청소년 도박 예방·치유를 위한 예

2024-09-0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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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대 자퇴생 증가, 예사롭지 않은 조짐이다 지면기사

지난해 경인교대 학생 102명이 학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대에서도 96명이 중도 탈락했다. 전국적으로 10개 교대에서 621명, 3개 대학 초등교육과에서 46명이 학업을 포기했다. 모두 초등교사를 꿈꾸고 입학한 예비 교사들이다. 중도 탈락 사유는 자퇴, 미등록, 미복학, 학사경고 등이지만 자퇴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미등록, 미복학도 넓게는 자퇴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있다.눈여겨볼 점은 중도탈락 추세다. 경인교대 중도탈락자는 전년에 비해 43.7%가 늘었다. 부산교대는 전년에 비해 71.8%가 늘어난 67명이 지난해 학교를 떠났다. 입학정원 111명인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에서는 30명이 중도 탈락해 전년보다 무려 275%나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일시적이라면 다행이지만 고착된다면 초등교사 육성 구조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경인일보 취재진이 경인교대 현장에서 취합한 학업 포기 사유는 구조적이고 심리적이다. 먼저 교대 졸업장이 초등교사 자격증으로 여겨지던 시절이 진작에 끝나, 초등교사 임용 문턱이 높아졌다. 지난해 경인교대생의 임용시험 합격률이 47.1%다. 정부가 상당 기간 초등교사 수요 관리에 실패한 결과가 교대생 이탈로 나타난 셈이다.경인교대 학생들과 학교관계자들은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등 각종 교권침해 문제도 교대생 자퇴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한 학생은 "현장 실습을 나가면 교직에 대한 회의를 품고 돌아온다"고 말했다. 교직에 대한 전통적 존중이 희미해지는 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교대생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킨다는 얘기다.교육부는 지난해 발표한 초·중등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공립 초·중·고 교사 채용 규모 축소에 나섰고, 올해는 2025학년도 교대 정원을 축소했다. 따라서 교대생들의 자발적인 학교 이탈을 자연스러운 수요공급 현상으로 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교대생들의 학교 이탈을 방치해 고질로 고착되면 초등교단의 질적 하락이 순식간에 돌출할 수 있다.교대생 중도탈락 현상을 한 사설 학원이 공표한 것도 기가 막힐 일이다. 교육 현장의 이상 현상이라면 교육부

2024-09-0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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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응급의료 위기 부정하는 정부, 현장을 가보라 지면기사

전공의에 이어 전문의까지 응급실 의사들이 현장에서 이탈하면서, 응급의료 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내 핵심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보유 중인 아주대병원은 일 평균 100명이 넘는 응급환자가 들어오는 경기 남부지역 중환자 치료 거점인데, 이곳마저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아주대병원은 최근 전문의들의 잇따른 사직 영향으로 일주일에 한차례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아주대병원 응급실은 어쩌다 제한 운영까지 검토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 몰렸을까.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성인 환자를 담당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현재 11명이다. 당초 14명의 전문의가 근무했으나 최근 의정 갈등 속에서 이 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남은 11명 가운데 4명 또한 격무를 호소하며 사직서를 냈으나, 병원의 설득으로 일단 사직을 보류했다. 소아응급실의 경우 이미 일부 전문의가 근무를 중단하면서 수요일과 토요일엔 초중증 환자만 받는 '축소 진료'를 하고 있다.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가 현장을 떠나자 전문의의 업무가 과중해졌고, 이들 역시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일명 '응급실 뺑뺑이'로 하루에도 여러 명이 '생과 사'를 오가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중증환자도 응급실에서 외면받는 일이 허다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성명을 통해 "9월 1일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분만이 안 되는 곳은 14개, 흉부대동맥 수술이 안 되는 곳은 16개, 영유아 장폐색 시술이 안 되는 곳은 24개,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곳은 46개 대학병원"이라고 했다. 의료현장의 최후의 보루인 응급실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온 의료의 공든 탑이 무너질지도 모를 일이다.아주대병원은 경기도 내 9개 권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서도 환자 수는 물론 중증 환자가 가장 많은 핵심 응급의료센터인데도 상황이 이렇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비상의료 체계가 원활하다"고 말했는데, 현장을 잘못 봤는지 보고에 오류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2024-09-0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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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싱크홀 최다 경기도, 대형사고 예방 대책 수립해야 지면기사

지난달 29일 서울 도심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땅속으로 통째로 빠지는 싱크홀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줬다. 경기도도 싱크홀 안전지대가 아니다. 경기도가 최근 5년 새 전국에서 싱크홀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월 평택과 지난 7월 수원, 고양 등 도내 곳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제 싱크홀은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싱크홀은 957개다. 매월 16개 발생한 셈이다. 2019년 193건, 2020년 284건, 2021년 142개, 2022년 177개, 2023년 161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122건·부산 85건·서울 81건·전북 70건·강원 68건·대전 66건 순이다. 싱크홀 면적을 합치면 무려 2.9㎢나 된다. 차량 81대가 파손됐고, 2명이 목숨을 잃고 49명이 다쳤다. 5년간 발생한 싱크홀의 최대 요인은 상하수관 등 매설물 손상으로 57.4%나 된다. 되메우기 불량이 17.8%, 공사 부실이 13.3%로 뒤를 이었다.수원시청역 사거리 부근에서 올 7월에만 싱크홀이 두 차례 발생했다. 이 일대는 지난 2021년에도 2개월 사이 3차례의 땅꺼짐이 있었던 곳이다. 지하철 수인분당선이 관통하는 구간인데다, 유동인구도 많아 자칫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지난 7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중학교 앞길에서 폭 3m·깊이 2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앞서 6월에는 평택시 이충동의 한 사거리에서 노후 상수도관 파손으로 싱크홀이 생겼다. 길이 5m·폭 2m에 도로를 달리던 개인택시 1대가 빠졌다.도로 아래 지하공간이 무분별하게 개발될수록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상하수관·가스관·전력선·통신선 등 지하에 온갖 매설물들이 가득하니 땅꺼짐은 어찌보면 예정된 사고다. 경기도내 지자체들은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통해 지반 침하 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싱크홀을 원천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꺼진 땅만 급히 메우고 덮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지하 노

2024-09-0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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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대표회담 대화 정치 복원으로 이어져야 지면기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일 회담은 만성화된 경색 정국을 풀 수 있을지, 여야의 정치적 쟁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었다.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제3자 중재안과 민주당의 당론 채택 1호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합의 여부와 국회 차원의 의료대란 대책이 나올지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물론 양당 대표는 정부측에 의료대란 대책을 당부하거나,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 금융투자소득세 검토 등 공동입장문에서 몇 가지 사항에 합의하는 등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해병대원 특검법 합의는 불발됐고, 의료대란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정치개혁과 관련해서도 지구당제 도입 적극 추진에 공감했지만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인지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한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의 제도적 보완 문제는 입장문에 담지도 못했다. 저출생 관련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 추석물가 대책 등도 의제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의제는 없었다.여야간 갈등은 물론 여권내에서도 불협화음을 노출하고 균열과 반목이 일상이 된 지금의 정치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이 궁금한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 야당과 여권 일각에서 한 대표의 여권 내 영향력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여야 대표가 이처럼 전방위적인 정치 위기 상황에서 회담에 임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해병대원 특검과 의대 증원 등의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의견 접근조차 불발됐으니, 정국 타개용 여야 대표회담의 성과로는 미흡하다. 그럼에도 여야 대표가 수시로 만나 민생현안과 정치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조

2024-09-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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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법의식과 현격한 차이 보인 전세사기 항소심 지면기사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인식을 법의식(法意識)이라고 한다. 법의식은 사람들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를 설명한다. 법을 준수하는 태도와 법에 대한 신뢰도 포함된다. 그런데 이 법의식이 종종 사법부의 법적 판단과 현격한 격차를 보일 때가 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질러 구속 기소된 일명 '건축왕'에게 내려진 지난달 27일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그런 경우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헌기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으로 감형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공범 9명에게는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재판 결과에 분노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튿날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선고 결과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일반인들의 법의식과 사법부의 법적 판단 간 괴리가 큼을 뜻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고 가해자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터무니없는 법원 판결로 인해 피해자들은 더 큰 어둠 속에 갇혀 버렸다며 한숨을 토해냈다.남씨 일당의 사기 혐의 전체 액수는 665채의 전세보증금 536억원에 달한다. 이번 재판에선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는데 항소심은 68억원만 사기 액수로 인정했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88억원대 전세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인데 유사한 결과가 재현되지 않을까 피해자들은 우려하며, 절규하고, 호소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사기 혐의 규모마저도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인다. 대책위는 피해 규모를 가구 수로는 2천753가구, 보증금 금액으로는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남씨 일당에게서 전세사기를 당한 20∼30대 청년 3명과 40대가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입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2024-09-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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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기후위험도 66위, 기후도지사가 나설 때다 지면기사

경기도의 올 여름은 그야말로 극한의 기후였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쏟아진 비에 파주 등 경기북부지역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고, 여주의 수은주가 섭씨 40도를 넘어서기도 했다. 폭염특보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되며 600명 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사망자까지 나왔다. 기상 전문가들은 미래에 닥칠 이상기후를 전망했을 때 올여름 날씨는 맛보기 수준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올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미 기후위기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이 됐다.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기후변화 위험도 측면에서 세계 66위를 기록했다는 흥미로운 분석 결과가 나왔다. '크로스디펜던시이니셔티브(XDI)'라는 호주의 기후변화 전문기업이 오는 2050년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후와 물리적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경기도는 전 세계 2천639개 지역 중 위험한 순으로 66번째에 꼽힌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00위권 내에 속한 지역은 경기도가 유일했다. 이상기후가 우리 생활에 큰 위험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발상은 더 이상 낯선 얘기가 아니다.XDI는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이 불가능한 폭염·홍수 등이 지속될 때 주택·다리·항구·공항·고층 건물·공장 등 물리적 구조물이 받을 수 있는 피해 위험도를 측정했다고 밝혔다. 해안선과 여러 강을 끼고 있어 홍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경기도의 선천적 요인 외에 대규모 제조업 공장들이 집중돼 있는 후천적 요인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예측 불가능한 이상기후가 결합될 경우 물리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XDI의 분석이다. 도시화 정도나 인구밀도 면에서 경기도를 뛰어넘는 서울에 비해서도 기후위기에 더 취약한 지역으로 분류된 것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기후의 위기는 곧 경제의 위기다. XDI의 보고서가 대한민국에만 전해졌을 리 만무하다. 해당 보고서를 접한 전 세계 국가에서 경기도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게 될지 걱정이다. 남북한이 대치하는 한반도 정세 외에 기후위기의 불확실성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진

2024-08-2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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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정부 개혁 성공하려면 국민 지지 회복해야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회견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기자회견이었다. 기자회견은 현안인 연금과 의료개혁 관련 질문에 이어 정치, 외교안보, 사회분야 질문으로 이어졌다. 총선 이후 국정운영 방향을 비롯하여 국정 현안이 누적되어 있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정작 얽힌 정국을 돌파하려는 정부의 의지나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했다.연금개혁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질문도 연금개혁 배경에 관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 등 3대 원칙을 길게 설명했다. 정작 청장년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 야당은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질문을 피해 나갔다.의대증원 문제와 의료붕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이 거듭 나왔지만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의대증원은 마무리된 것이라고 못을 박아 버렸다. 지방의 의료공백, 필수의료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국민적 지지만 호소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는데 의료개혁 때문이 아니라 만성적인 응급실 의사 부족이 근본적 원인이라며 역대 정권에 책임을 돌렸다.뉴라이트는 인사문제와 함께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왔으나 무슨 뜻인지 몰라 어떤 입장도 없다고 밝혔다. 스스로 인사원칙은 역량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뉴라이트 논란이 국가관과 역사관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해 진지한 태도로 설명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 용산대통령실은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거나,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늘어놓은 국정홍보 자리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현안의 해결보다는 '마이웨이'식 고집이 두드러진 탓에 정국 안정을 기대하는 여론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4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개혁은 국민적 지지 없이 추진할 수 없다. 불행히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바닥이다. 국민적 지지 없이 당

2024-08-29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