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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등 전기요금제’ 인천 역차별 우려 해소해야 지면기사

지난해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차등 전기요금제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26년도에 도입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도와 관련하여 전기요금제의 권역 구분 방식이 전력 생산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력 자급률이 높은 인천시의 경우 수도권 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역차별을 받게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분산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2025-01-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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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의 기본원칙에 충실한 추경 편성 당부한다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화폐법 등 10개 법안으로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전 국민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려면 약 13조원이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산 국고지원금 포함, 총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관철 의지를 밝혔다. 지역화폐법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 재표결을 거친 뒤 부결·폐기된 법안이나 되살아났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법안을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으로 꼽아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데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2025-01-2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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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 디지털 교과서’ 우리만 뒷걸음질 치나 지면기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해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면서 각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건 ‘AI 디지털 교과서’의 공식 채택을 배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다. 국회가 이 법을 개정한 취지는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짚은 최 권한대행은 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

2025-01-2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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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팍팍한 명절 경기, 어려운 이웃에 온정의 손길 내밀자 지면기사

‘사랑의 온도탑’은 연말연시 기부 문화의 상징이다. 경기 침체 등 어수선한 시국에도 인천에 세워진 사랑의 온도탑이 100℃를 조기 달성했다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2025 나눔캠페인’(지난해 12월 1일~1월 31일)의 모금액이 지난 16일 기준 114억3천900만원으로 목표액(108억8천만원)을 달성했다. 1억880만원의 성금이 모일 때마다 1℃씩 올라가는 인천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일찌감치 100℃를 가리킨 것이다. 치솟은 물가와 내수 부진, 대통령 수사·탄핵 정국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민, 기업,

2025-01-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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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실로 드러난 트럼프 쇼크, 집단외교로 대응해야 지면기사

도널드 트럼프 제 47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부터 갈지자 언행으로 대한민국 안보 환경을 흔들었다. 백악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로 지칭하고 김정은과의 우호적 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장병들과의 영상통화에서는 김정은을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로 표현했다. ‘뉴클리어 파워’가 북한을 명확하게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인지를 두고 국내 언론과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렸다. 트럼프의 한 마디에 한미동맹의 북한 비핵화 원칙이 요동친 것이다.

2025-01-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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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승민 당선인 체육회 개혁 열망 받들어야 한다 지면기사

제42대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돼 취임을 준비하는 유승민 당선인은 ‘일 잘하는 회장’으로 남고 싶다는 포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어릴적 탁구 천재에서 행정가를 거쳐 체육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의 40년 인생사는 스포츠와 늘 함께했다. 경기도 출신인 유 당선인은 초등학교 때 입문한 탁구 종목에서 국내를 주름잡더니 어린 나이에 태극마크를 달았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남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에 이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대한탁구협회장 등 행정가를 거치며 스포츠 전문가의 역량을 키웠다. 체육계 내부의 개혁이 절실한 터라 그는 체

2025-01-2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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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시공휴일 경제·사회적 효과 검증하고 발표해야 지면기사

정부가 설 연휴 전 평일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한 후에도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내수 경기 진작이라는 임시공휴일 지정 효과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임시공휴일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는 계층과 여건상 그렇지 못한 계층 간의 사회적 위화감도 심각하다.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식 검증이 없었던 탓이다. 27일 임시공휴일을 포함하면 25~30일 6일간 쉴 수 있다. 앞뒤 주말과 31일 연차를 붙이면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생긴다.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은 31일을 휴일로 정했다. LG그룹, GS그룹, 효성그룹, SK하이닉

2025-01-2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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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심판과 법원재판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지면기사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윤 대통령을 비롯한 중요임무종사자 등이 모두 구속됐고, 지난 16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첫 재판도 시작됐다. 윤 대통령 역시 구속 기간이 끝나면 검찰에 의해 기소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2월까지의 변론 기일을 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측에서 사법적 논쟁을 제기하며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 하더라도 탄핵심리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서의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을 의식한 여야 진영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

2025-01-1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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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 난입에 이른 정치적 집단폭력 지면기사

2021년 1월 6일 오후, 대선 패배로 정권을 넘겨줘야 할 당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지지자 2천여명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다. 트럼프와 측근들의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경도된 극우 극단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폭도들이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승리를 공식 인증하는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의사당에 침입한 이들은 의원실과 여러 사무실을 뒤지고 약탈을 자행했다. 국회의사당 앞에 교수대를 세우고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과 펜스 부통령 등을 인질로 붙잡아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 트럼프는 시위대를 ‘위대한 애국자’

2025-01-1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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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 템포 쉰 기준금리 인하, 선제적 대응 시급하다 지면기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1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1월 기준금리가 0.25%p 인하된 이후 3개월 연속으로 3.0%를 유지하게 됐다. 사실 이번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빅스텝은 아니더라도 인하 전망이 컸었지만 한 템포 쉬어가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증대됐다”며 “향후 국내 정치상황과 주요국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경제전망 및 외환

2025-01-16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