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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인들이 새겨야 할 '최기선로(路)' 명명의 의미 지면기사

'최기선'은 지난 1988년 13대 총선에서 당시 경기도 부천시 남구 선거구에서 당선된 이후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 관선 인천직할시장으로 부임한 상도동계 출신 정치인이다. 취임 이듬해 터진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가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장으로 당선됐고, 1998년 치러진 제2회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모두 합쳐 8년 6개월간 시장으로 일하면서 송도국제도시 개발의 초석을 놓았고, 인천대학교의 시립화를 이뤄냈으며, 오늘의 광역화된 인천 행정구역을 확보했다. 적어도 키 높이에선 인천이 부산·대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마련한 그의 업적을 기려 엊그제 송도국제도시의 인천대학교 앞 아카데미로 600m 구간이 공식적으로 '최기선로(路)'로 이름이 붙여졌다.외국에선 전임 시장의 업적을 기린 기념공간이 드물지 않다. 미국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은 1934년부터 1945년까지 뉴욕시장을 지냈던 피오렐로 라과디아의 공로를 기려 붙여진 이름이다. 뉴욕의 이스트강을 가로질러 맨해튼과 퀸스지역을 잇는 교량 '에드 코치 퀸스버러 브리지' 또한 2011년 뉴욕시의회가 전임 뉴욕시장 에드 코치를 기념하여 공식 명칭을 부여한 사례다. 프랑스 파리의 '자크 시라크 공원'은 1977년부터 1995년까지 파리 시장을 지낸 자크 시라크의 이름을 땄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역 정치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름을 딴 명예도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타계한 전임 시장이 길의 이름으로 다시 시민들과 만나게 된 것은 기념행사에서 어느 인사가 말했듯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일임에 틀림 없다.물론 적지 않은 시간을 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깊은 그늘도 생겨났던 게 사실이다. 그의 최대 업적 중 하나로 꼽히는 인천의 광역화 과정에선 선거구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지리적인 구역과 다르게 기형적인 모양으로 분할하는 '게리맨더링' 논란이 일었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겪는 생활 불편의 원인을 제공했다. 임기 막바지엔 지역의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

2024-09-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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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 학교급식 공급단체의 RE100 참여 환영한다 지면기사

올여름의 더위 끝이 가늠되지 않는다.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白露)가 지났으나 엊그제부터 3일 연속 폭염 경보가 발령되었다.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1908년 이후 116년 만에 가장 늦은 열대야(최저 기온 25도 이상)는 설상가상인데 유의미한 뉴스가 눈길을 끈다. 경기도공공급식협동조합(공공급식조합)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추진 중인 'G푸드 RE100 사업'에 참여한 것이다.공공급식조합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약 600㎡ 부지를 마련했으며 조합 내 업체들이 2천만원씩 자금을 출자, 연 23만3천637㎾h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 학교급식 공급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아이들을 위한 학교급식 제공과정에서도 탄소 배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경기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중을 30%로 늘리는 내용의 '경기 RE100 계획'을 시행 중이다. 경기농수산진흥원은 태양광·바이오에너지 발전을 통해 2026년까지 213만3천774㎾h의 전력을 생산해 RE100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이다.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는 취지이다. 2014년 영국의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했는데 전 세계 42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LG에너지 등 50여개 기업과 단체들이 동참하고 있다.한국은 신재생 에너지 후진국이다.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가 지난 8월 14일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3년 기준 9.64%이다. 이는 전 세계 평균 30.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49%, 아시아 평균 26.73%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IE

2024-09-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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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컬처밸리 공영개발도 유야무야될까 걱정된다 지면기사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는 K-컬처밸리 토지매입비 반환금 1천524억원이 포함된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CJ라이브시티측에 땅값을 돌려주는 것으로 협약해제를 완료하고, 조례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사업을 주도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김동연 지사가 밝힌 K-컬처밸리 공영개발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을 위한 사전 절차들이다.하지만 도의 K-컬처밸리 공영개발 실행 스케줄은 첫 단계부터 꼬였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로 실시가 확정되면서다. 행정사무조사는 CJ와의 사업협약 해지가 타당했는지를 검증한다. 협약 해지로 민간개발이 무산된 이후 반발 여론이 비등했다. 무엇보다 협약해지 이후 대안이 없다는데 분노한 여론은 사업의 원상회복까지 요구하고 있다. 도민청원에 김 지사가 확고한 공영개발 의지를 밝혔지만, 새롭게 국회 국정감사를 청원하는 인원이 5만여명에 달한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는 들끓는 여론에 대한 피치 못할 대응인 셈이다.일단 행정사무조사 실시로 K-컬처밸리 지원 조례와 토지매입비 반환금 처리는 순연될 수밖에 없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로 협약해제에 대한 경기도의 면책이 확정돼야, 공영개발의 수순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의회 사무 절차 때문이다. 문제는 협약 해제 책임의 경중을 가리는 일이 답이 없는 지루한 정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다. CJ도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후 수년 동안 발목이 잡혀 사업에서 쫓겨났고, 그 결과가 원점으로 회귀한 K-컬처밸리다.신속한 공영개발 착수는 경기도가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땅값 반환으로 CJ와 완전히 결별하고 GH가 개발청사진을 마련해 투자기업을 모집하는 일련의 과정을 얼마나 신속하게 펼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달렸으니 한시가 급할 것이다. 하지만 협약 해제 자체에 의문을 해소할 진상조사부터 하자는 도의회의 명분은 여론을 업고 있다. 대안 추진이 먼저인 도와 사업 무산 원인규명이 우선인 의회의

2024-09-10 경인일보
사설
[사설] 국민 관심사 된 의붓아들 살해범 파기환송심 지면기사

지난해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사건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이 시작되면서 아이를 사지로 내몬 그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은 2022년 3월 9일부터 지난해 2월 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계모 A(44)씨로부터 학대를 받다 지난해 2월 숨을 거뒀다. 구속 기소된 A씨는 아이가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거나, 장시간 방에 아이를 가두고 커튼으로 손발을 묶기도 했다. 학대를 당하며 제대로 먹지 못한 이군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9.5㎏으로, 또래 평균보다 15㎏이나 적었다.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하고, 범죄의 잔혹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 1심과 항소심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와 상습아동학대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앞서 아이 친부 B(41)씨는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면 A씨의 형량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아동학대치사죄는 기본 징역 4~8년을, 가중처벌 시 징역 7~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2021년 3월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생긴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기본 징역 17~22년을, 가중처벌 시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그동안 인천 등 전국에서는 A씨 등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시민단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를 통해 법원에 접수된 관련 탄원서는 1심 373건, 2심 659건, 대법원 257건에 달한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후에도

2024-09-10 경인일보
사설
[사설] 여주반려동물테마파크, 이대로면 기피시설 된다 지면기사

여주시반려동물테마파크(이하 여주반려마루)가 당초 건립 취지인 관광형 명소에서 화장장과 납골당 등 기피시설로 전락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98억원을 투입한 경기도가 '국내 최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으로 홍보한 것과 달리 관광 인프라 사업이 지체된 탓이다. 연간 1천만명이 방문하는 여주프리미엄아울렛과의 경제적 시너지를 기대했던 지역상인과 주민들의 실망감은 불만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여주반려마루는 지난 2015년 당시 민·관 분할 개발로 야심차게 추진됐다가, 민선 7기때 민간특혜 논란이 일면서 공영개발로 전환됐다. 우여곡절 끝에 여주시 상거동 일대 16만5천200㎡ 규모로 지난해 11월 문을 열었지만 출발부터 '반쪽 개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여주반려마루는 현재 A구역(공공구역)에 유기견·유기묘 관리동과 입양홍보관·동물병원 등이 운영 중이다. 반면 B구역(공영구역)의 캠핑장·도그풀·도그런·숙박·놀이시설 등은 기존 계획에서 제외된 채 추모관만 조성된 상태다.경기도에는 현재 동부권 여주 외에도 서부권 화성, 남부권 오산 등 총 3개의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있다. 여주와 화성은 경기도가 직접, 오산반려동물테마파크는 경기도가 도비를 일부 지원해 2021년 12월 오산시가 조성했다. 도는 경기북부에 네 번째 반려마루를 추진 중인데 내년에 착공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552만 반려인구 시대에 경기도가 권역별로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추진하는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처음 추진한 여주반려마루가 경로를 잃고 있는 상황이니, 여주시는 자칫 도의 관심과 추진 동력이 사라질까봐 걱정이 태산이다.도는 여주반려마루 B구역에 도내 첫 공설동물장묘시설(추모관) 운영을 위해 막바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여주시의회에서 경규명 의원이 "도는 상생보다 혐오시설을 추진해 시민들을 우롱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한 이유다. 도내 동물장묘시설은 총 27곳이지만 대부분은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야기했었다. 어질리티파크·놀이터·피크닉존 등 반려인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놀이·여가 인프라 약속은 뒤로

2024-09-09 경인일보
사설
[사설] '스마트 오토밸리' 인천항만공사 전향적 태도 보여야 지면기사

인천항에 중고자동차 수출단지(스마트 오토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인천항만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갈등으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스마트 오토밸리는 인천 남항 배후단지 39만8천㎡에 친환경 첨단 중고자동차 수출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지난해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카마존(주)는 공사비 상승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 등 현재 경제 환경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협약 수정을 요구한 상태다. 인천항만공사는 특혜 시비 등을 이유로 카마존(주) 측과 일체의 관련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인천항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사업은 항만 업계의 오랜 과제였다. 전국 중고차 수출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인천항은 국내 중고차 수출 시장의 중심 항만이다. 지난해에만 50만2천대의 중고자동차가 인천항을 통해 해외로 수출됐다. 중고차 수출산업은 인천항의 물동량에 영향을 줄 만큼 최근 수년간 급성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인프라는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현재 중고차 수출 기업들은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일대 등에 흩어져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다. 영업 방식 또한 차량이 세워진 야적장을 방문한 바이어들과 직접 대면해 판매하는 일종의 '마당 장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중고차 수출 기업의 집적·첨단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민간 기업과 항만공사의 갈등으로 사업이 좌초될 경우 관련 산업은 물론 인천항 물동량 창출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특혜시비가 문제라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해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스마트 오토밸리는 공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이다.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했으니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로는 사업 자체를 성사시킬 수 없다. 공사비 상승과 PF 시장 경색 등은 이미 정부가 개입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민간사업자가 모두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인천항만공사가 직접 나서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또 다른 민간사

2024-09-0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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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국면 맞는 '의료개혁' 정부 자기점검 선행돼야 지면기사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에 대해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26일 같은 내용의 제안을 했다가 대통령실의 즉각 거부에 직면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다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야당과 의료계에 공식 제안하자 대통령실이 이번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당정의 이런 기류 변화는 대통령 지지도의 하락 때문일 것이다. 전공의가 없는 응급실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다가오는 추석 연휴 때 대형병원 응급실이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아주대병원이 지난 5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제한 진료를 시행하고,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매주 1회 성인 환자 진료 중단을 선언하는 등 대학병원 응급실의 비정상적 운영이 현실화되는 실정이다. 그 결과 9월 들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지난 2022년 8월 이후 2년여 만에 다시 20%대로 떨어졌다.대통령실로선 이렇게 낮은 국민적 지지로는 의료개혁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했음직하다. 심지어 탄핵의 명분까지 야당의 손에 쥐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을 법도 하다.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공백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응급의료 불안이 크다"고 지적한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그동안 잠자코 지켜보기만 하다가 최근 '응급실 뺑뺑이'를 계기로 연일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야당 측 주장과 사실상 똑같음에도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된 배경이다.사실 그동안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갈지자걸음을 걸어왔다. 의료계를 향한 강공과 유화책 제시를 질서 없이 반복하면서 결과적으로 의료개혁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를 유지하는데 실패했다. 짜임새 있고 신뢰할 만한 후속대책도 내놓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한때 60%대의 국민 지지도를 확보했던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이

2024-09-0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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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심위 불기소 권고, 가라앉지 않는 김 여사 논란 지면기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지난 6일 김 여사 관련 모든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은 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할 전망이다.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 수심위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의식한 듯 수심위는 최재영 목사의 의견서를 검토했다고 하지만, 김 여사 측과 검찰 수사팀만 직접 불러 '무혐의'를 주장하는 측의 의견만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최 목사는 김 여사 수심위의 필수 출석 대상은 아니지만 역대 수심위는 피의자와 입장이 다른 관계인들을 불러 의견을 물어본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수심위의 진행 방식으로 미루어 볼 때 결론은 사실상 이미 정해져 있는 절차였던 것으로 보인다.그간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명품 가방 등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단순 '감사' 표시라고 판단해왔다.수심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앞서 있었던 검찰의 김 여사 출장 조사 논란이 사그라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수심위원들의 면면도 공개되지 않았고, 논의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되지 않았다. 수심위의 형식적 절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수심위원들과 구체적 심의 내용 등이 공개됐으면 수심위 결론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논리를 펴왔지만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 아니면 최 목사가 수백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건넬 리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결국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검사들 휴대폰까지 반납한 '황제조사'로 김 여사 측의 해명만 들어줬다.공직자 부인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하지만 최 목사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사후 국립

2024-09-08 경인일보
사설
[사설] 연금개혁안 여·야·정 신속하게 논의해 처리해야 지면기사

보건복지부가 연금개혁 추진안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40%에서 42%로 높이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또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화하고,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재정·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현재 2056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2088년까지 최대 32년 늦춘다는 계획이다.정부의 보험료율 인상 방안은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화이다. 내년부터 보험료를 더 낸다고 할 때, 50대 가입자는 매년 1%p씩 올리고, 40대는 0.5%p, 30대 0.33%p, 20대 0.25%p씩 인상하는 방식이다.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는 청년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민주당에서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를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가장 큰 쟁점은 소득대체율이 될 것이다. 정부안은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인 소득대체율은 40%로 떨어지는 것을 42%에서 멈추게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에서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번 정부안은 국민의힘이 제시했던 안보다 후퇴한 42%를 내놓아 난항이 예상된다.정부는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 상한을 64세로 연장하고 수급 개시는 65세로 높이는 방안도 쟁점이 될 것이다. 현행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는 출생연도별 61세에서 65세까지 차등화되어 있어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게 돼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정년 연장·고용여건 개선과 직업활동 보장 등으로 정년 후 소득 공백을 메꿀 제도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이제 연금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 1% 포인트 차이 때문에

2024-09-05 경인일보
사설
[사설] 다이어트 위해 약물중독 불사하는 청소년들 지면기사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마른 몸'에 대한 동경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 팽배한 '외모 지상주의'와 유튜브, SNS 등 각종 미디어에서 이를 확대·재생산하며 판단력 등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관념을 확산시킨 탓이 크다. '뼈말라'(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몸), '프로아나'(거식증에 찬성한다는 의미로 과할 정도의 체중 감량)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2019년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중·고생 2만9천282명 중 정상 체중임에도 스스로 뚱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 즉 자신의 신체 이미지 왜곡률은 여학생이 69.1%, 남학생은 66.2%나 됐다.마른 몸에 대한 집착은 각종 질병 등으로 이어져 심각성이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섭식장애 환자의 경우 2018년 8천517명에서 2022년 1만2천714명으로 늘었는데 이중 10대 이하 여성 거식증 환자가 2018년 275명에서 2022년 1천874명으로 7배 가까이 폭증했다.체중감량에 도움을 주는 식욕억제제 등 약물 오·남용 및 중독으로 진료받은 10대가 2020년 1천146명에서 2023년 1천839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약물관련 진료를 받은 10대 여성은 1천486명으로 남성(353명)의 4배를 넘는다. 10대 마약사범 증가 원인 중 하나로 마약류 다이어트 약이 꼽힌다. 중독 우려가 높아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처방이 금지된 다이어트약 '디에타민'(일명 나비약)은 온라인에서 광고와 불법거래로 버젓이 유통중이다. 나비약을 대리 처방받아 판매하다 구속된 사례 중 10대가 포함된 경우가 상당수다. 마약류 향정신성 비만 치료제의 남용은 우울, 환각, 자살 충동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전문가들은 왜곡된 신체이미지 관련 교육을 강화해 올바른 기준과 개념 형성을 도와야 하고, 가족 또는 친구가 치료를 권하는 등 주변의 보살핌과 관심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더불어 학생건강 관련 통합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약물 오남용 치료 등 학생 맞춤형 건강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체험형

2024-09-05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