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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협 대타협에 좌우될 국정 안정과 대외신인도 지면기사

여·야·정이 4일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열어 다음 주 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4자회담에서 민생 현안인 추경 편성과 경제회생 법안인 반도체특별법 등, 이날 실무협의에서 간추린 긴급 현안에 대한 여야정 대타협을 이루어낼지 국내외 관심이 지대하다. 지난해 마지막 날 여야는 비상계엄사태로 촉발된 국정혼란 수습을 위한 현안 처리를 위해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과 윤석열

2025-02-0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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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정복 시장이 쏘아 올린 지방분권 개헌론 지면기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지방분권 개헌 공론화에 나선다. 개헌 초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방향은 ‘대통령 권한 분산’에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하위기관으로 인식하면 안 되고, 지자체의 법적 지위를 국가와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협력하는 수준까지 격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방자치 강화’가 반영됐다.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지향성을 명시하고 자주조직권·자치입법권·자치재

2025-02-0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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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 살린다는 지역화폐, 정확한 현장 검증 필요하다 지면기사

경기도는 지난 2019년 골목상권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경기지역화폐를 도입했다. 2022년 4조9천955억원으로 발행규모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4조263억원에 달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원 예산은 국비 30%, 도비 30%, 시·군비 40%였지만, 올해 국비가 전액 삭감돼 도와 시·군이 40%, 60%씩 감당한다. 하지만 지역화폐 유통 범위와 인센티브 혜택의 차이로 도내 시·군별 차등이 발생하고, 발행 방식의 변동으로 노년층과 빈곤층의 소외가 우려되는 정책적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6월 지역화폐 가맹

2025-02-0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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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화 고대섭 가옥’ 문화적 활용 높일 대책 세워야 지면기사

인천시 지정 유형문화유산 ‘강화 고대섭 가옥’에 대한 법원 경매가 진행 중이다. 금융권 등에 저당 잡힌 빚을 갚지 못한 강화 고대섭 가옥은 인천지방법원 경매 담당 부서에서 청구 금액 4억3천600여만원으로 하는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채권자는 여럿인데, 이 가옥을 담보로 한 총 채무 금액은 8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 고대섭 가옥은 전통 한옥에 일본식 건축 양식이 혼합하면서 당대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2006년 인천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60호로 지정된 바 있다. 인천시 관리번호가 부여된 지정 유형문화유산은

2025-02-0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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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합법화된 해양장, 지자체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지면기사

지금까지 자연장(自然葬)이라 함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나무나 화초, 그리고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만을 뜻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그렇게 정해왔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보아온, 바다나 산자락에 골분을 뿌리는 방식의 장례는 합법적이지 않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달 24일부터 발효되면서 산분장(散粉葬)이 자연장의 하나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됐다. 육지의 경우 기존의 자연장이 지면으로부터 30㎝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는 방식이었다면 새

2025-02-0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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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비 압도할 정당성으로 헌재 심판의 권위 세워라 지면기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군경의 핵심 인물이 대부분 구속·기소되고 재판이 시작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로비 사건이나 2007년 BBK 주가조작 사건 등 여러 특검이 관련자 기소 이후에 수사 미진 등을 이유로 도입된 적이 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윤 대통령의 범행 동기를 비롯해 비상계엄과 내란행위 전모 등 밝힐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윤 대통령이 기소됐지만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왔고, 제대로 된

2025-02-0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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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경기도 후폭풍 다뤄 유의미… 가족돌봄청년 지원 후속보도 기대 지면기사

경인일보 독자위 12월 모니터링 요지 비상계엄 사태 ‘디지털 호외’ 시도 인상적 ‘정쟁’으로 본 양비론 시각엔 비판 목소리 日 사례로 본 노인면허 반납 이후 추적 호평 경인일보는 지난 13일 수원시 팔달구 경인일보사 3층 대회의실에서 지난달 보도됐던 기사들을 평가하는 독자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황의갑(경기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유혜련(법무법인 정직 변호사), 조용준(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위원 등 3명이 참석했다. 문점애(전 화성금곡초 교장) 김명하(안산대 유아교육과 교수), 김민준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보냈

2025-01-30 목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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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거는 기대와 과제 지면기사

마침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됐다. 지난 23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 추진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까지 총연장 15.3㎞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지하에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1조3천780억원이다. 인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확정을 크게 환영하며 시민의 바람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사업으로 도로를 지상과 지하로 이중화해 도로

2025-01-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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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심각한 인프라 미스매치 지면기사

지난달 23일 기준 전체 주민등록인구 5천122만1천286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1천24만4천550명으로 20%를 돌파했다. UN이 규정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반대로 2018년 0점대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까지 떨어져 세계가 한국의 인구 소멸을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 출산율이 반짝 상승했지만, 유의미한 통계적 반전인지는 확신하기 힘들다. 저출산·고령화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공공과 민간분야의 교육 및 노인복지 인프라 미스매치가 심각해졌다. 통계청 국가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내 어린이집은 2019년

2025-01-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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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확충, 늑장부릴 여유없다 지면기사

아동학대 사건이 속출하는데 이들을 보살필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부족해 시설 추가가 시급하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관련 예산 부족으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3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4만8천522건으로 전년 4만6천103건보다 5.2% 증가했다. ‘정인이 사건’ 발생 이듬해였던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는 증가 추세다.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크게 늘어 학대 가해자의 86%(2만2천106건)가 부모였고, 학대도 대부분 가정에서 발

2025-01-23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