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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년 만에 강남에서 수백억 매물로 둔갑한 그린벨트 땅 지면기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수도권 주민들을 옭아맨 대표적인 국가규제다. 구역 내의 건축물 신·증축, 용도변경과 토지 형질변경, 분할이 엄격하게 법으로 제한된다. 토지소유주와 구역 내 국민에겐 재산권 제한 레드벨트이다. 이들의 원성에 못이겨 정부는 규제완화로 실낱같은 숨구멍을 열어놓았다. 구역 내 주민들에게 허용된 민간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외지인이 원주민 특례를 투기의 통로로 이용하고 지자체가 이를 방관한다는 지적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토지 거래 실적이 없던 그린벨트인 성남시 시흥동 189-1번지(5천7

2025-02-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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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사기 범죄 양형 기준 상향 공론화 환영한다 지면기사

전국에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를 비롯해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바뀔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기 범죄 양형 수정안을 다음 달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위는 지난해 4월부터 양형 기준 수정안 마련에 돌입했다. 양형위가 지난 17일 ‘양형 기준안에 관한 제20차 공청회’에서 공개한 수정안을 보

2025-02-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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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체육웅도 경기도에 걸맞은 국제기준 시설 갖춰라 지면기사

여자컬링·피겨 싱글 등 경기도 선수들이 맹활약한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다. 경기도 선수단은 79명이 출전해 금메달 11개, 은메달 7개, 동메달 9개를 따내며 종합 2위(금 16·은 15·동 14)를 견인했다. 지난 2024 파리올림픽에서도 대한민국 전체 32개의 메달(금 13·은 9·동 10) 중 9개가 경기도 선수단에서 쏟아졌다. 하지만 눈부신 성적 이면에는 ‘국제대회 불모지’라는 부끄러운 얼굴이 있다. 실제로 경기도사격테마파크는 국제사격연맹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라이플 사격대회를 개최하려면 국제 사

2025-02-1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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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제 지명 판정, 자치단체의 체계적인 확인 필요하다 지면기사

일제강점기 잔재로 의심됐던 인천 중구 지역의 일부 지명이 일본식 표기가 아닌 옛날부터 쓰던 고유 지명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 중구는 국토지리정보원에 고시된 일본식 표현이 의심되는 지명 12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최근 진행해 일본식 표기가 아니라는 것을 최종 확인했다. 1883년 개항한 인천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유난히 일본식으로 의심받는 지명이 많다. 일본식 표기 의심 지명은 원래 지명 유래와 관계없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변화·왜곡·오기·단순화된 지명을 뜻한다. ‘왕(王)’자를 ‘왕(旺)’자로 바꾸거나 행정 편의를 위해 숫자

2025-02-1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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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등생 피살 사건’ 논의와 대책 길 잃어선 안 된다 지면기사

초등학생 피살 사건관련 논의와 대책이 길을 잃은 듯하다. 사건의 핵심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서든 학생들에게 안전이 담보되어야 할 공간인 학교가 비정상적인 학교 구성원에 의해 위해를 당할 수 있는 끔찍한 곳으로 바뀌어버렸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마련 중인 대책은 그 중요도의 순위가 뒤바뀐 모양새다. 지난 1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대책 설명이 대표적인 예다. 교사, 학부모, 장학사, 정신건강 전문가 등과 함께 이번 사건을 주제로 차담회(茶談會)를 가진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의 안전 귀가를 가장 힘주어

2025-02-1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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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공격 선 지키고, 헌재도 엄정함 견지해야 지면기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면서 이번 주 9, 10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향후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인을 더 신청하더라도 증인 출석은 더 이상 없을 가능성이 높다. 단지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이 남아있어서 다음 주면 변론기일을 마무리하고 평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평의 절차에 들어가면 2, 3주 후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헌재의 탄핵심리가 막바지로 가고 있지만 탄핵 찬반 세력의 대결 구도와 상호 비방은 더욱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급기

2025-02-1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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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화공간주안 ‘독립영화의 요람’ 설립 취지에 집중해야 지면기사

인천 미추홀구가 독립·예술영화 전용 상영극장 ‘영화공간주안’의 상영관을 줄여 e스포츠 경기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인천시에 제출했다. 미추홀구가 지난달 13일 인천시에 제안한 계획의 골자는 영화공간주안(약칭 ‘영공주’)의 상영관 4개 가운데 2개를 e스포츠 경기장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구는 관련 사업 예산 지원도 요청했다. 미추홀구는 ‘영공주’의 관람객이 줄고 수입도 줄어 상영관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이 알려지면서 영화계를 비롯한 지역 문화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영공주’는 미추홀구가

2025-02-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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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피해자 피해 키우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시급하다 지면기사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가정폭력이 빈발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취약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가정유지’ 위주로 시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이 범죄의 양상과 사회의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처벌법은 1997년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사회와 국가가 개입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후 수차례 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법 제정 취지인 가정유지에 매몰돼 가정 내 강력범죄에 피해자들이 방치되고 있다. 가정해체를 막기 위한 형사처

2025-02-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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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역외상센터 유지 위한 정부 대책 시급하다 지면기사

보건복지부가 정의하는 권역외상센터란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를 말한다. 우리나라엔 현재 17개의 권역외상센터가 있다.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OECD 국가 가운데 중증외상환자의 치료거점센터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었다. 인천의 가천대길병원을 비롯해 대구 경북대병원, 충남 단국대병원, 전남 목포한국병원, 강원 연세대 원주세

2025-02-1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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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정 경제협의체로 관세전쟁 대비해야 지면기사

미국발 관세전쟁이 심각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도입한데 이어 11일에는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한 것이다. 3월 12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이번 조치에서 한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에 적용했던 철강 25% 관세 예외를 폐기했다. K-철강이 관세폭탄을 맞았다. 한국은 미국 수입 철강의 10%를 점하고 있는데 예외조항 삭제로 철강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대미 철강 수

2025-02-12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