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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첨단무기와 한미동맹은 국방역량의 일부일 뿐이다 지면기사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과 국군 시가행진이 어제 성남 서울공항과 서울시내에서 열렸다. 이날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할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령관에게 직접 부대기를 인계했다. 또한 북한의 전면 도발을 응징할 3축체계의 핵심 자산인 괴물 미사일 현무-5를 최초로 공개했다. 미군의 전략폭격기 B-52는 서울공항 상공을 비행해 한·미 안보동맹을 과시했다.윤 대통령은 기념식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으로 유럽과 중동 수출로 검증된 K-방산의 기술력과 핵 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동맹을 열거했다.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 계획도 밝혔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대한민국 안보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겉치레나마 선대의 유훈이었던 한민족 평화통일 노선을 폐기중이다. 대한민국을 유사시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적대국으로 본다는 얘기다. 반면에 한미동맹은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미국의 실리적 태도로 인해 혈맹의 정신이 무뎌지고 있다. 한계에 봉착한 북한 정권의 대남 전쟁 의지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실리적 태도가 어우러지면 대한민국 안보는 위기에 빠진다.이날 윤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력과 한미동맹으로 철통 같은 국가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한 나라의 국방력은 유사시 나라를 지키려는 국가의 국민의 일치된 의지의 수준이다. 북한의 국지적 도발 때마다 여야의 대응과 반응이 하늘과 땅 차이인 정치적 불화로 국민의 안보의식이 분열됐다. 국군 정보사령부 군무원이 군 비밀요원의 명단을 팔아넘길 정도로 군기문란이 심각하다. 인구 감소와 군대내 세대 갈등은 전력 유지와 발휘의 걸림돌이다. 방첩역량 위축으로 내부의 적을 발견하는 빈도가 떨어진다.첨단무기 수준과 한미동맹이 아무리 높고 굳건해도 국방력의 일부일 뿐이다. 유사시 국민을 하나로 묶어 총력 대응할

2024-10-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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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정당현수막 법대로 처리하라 지면기사

지난 4·10 총선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정당현수막이 최근 또다시 난립하고 있다. 여야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제정한 법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형국이다. 정당현수막은 2022년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정치적 현안 등의 내용에 대해 15일간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무분별하게 난립한 정당현수막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현수막 공해' 여론이 확산하자 국회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 읍·면·동별 최대 2개 설치,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등 설치 불가 등의 강화된 내용을 추가했다.행정안전부가 매달 발표하는 '시·도별 정당현수막 정비실적'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총선을 앞둔 3월에 정비된 정당현수막이 1천331개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4월 571개, 5월 423개로 감소했다가 6월 570개, 7월 822개, 8월 945개를 기록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당 관계자는 현수막 설치 업체가 철거 시점을 놓치거나 초선 의원들이 많아져 관련 내용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해명하지만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정당현수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는 배경엔 목 좋은 곳을 계속 점유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정당현수막은 대로의 사거리처럼 유동인구가 많고 잘 보이는 곳에 걸려 있는데, 자진철거를 하면 그 자리에 상대 정당의 현수막이 내걸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상당수의 당협·지역위원회가 자리 사수를 위해 새로운 정당현수막과 1대 1 형태로 교체할 때까지 의도적으로 철거를 미루는 것이다. 게시기간이 끝난 정당현수막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강제철거를 하게 된다. 정당현수막을 내건 당협(지역)위원장 입장에선 지자체가 강제 철거해 주면 1만원 내외의 철거비용을 아낄 수도 있다.자진철거를 하지 않는 정당현수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게시기간이 지난 정당현수막은 당연히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불법광고물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2024-10-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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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감소 대책 조속히 내놓아야 지면기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세수결손은 약 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이어지는 대규모 '세수 펑크'다.관련법은 내국세의 약 40%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이 부분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 세수결손 30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12조원 규모의 지방이전 재원이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79%이므로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부세는 4조2천억원, 교육교부금은 5조3천억원 정도 각각 삭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기준재정수입액이 5조1천110억원 규모로 기준재정수요액보다 1조2천691억원이 부족한 인천시의 경우 당초 9천526억원의 교부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재추계 이후 8천891억원으로 조정돼 634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액이 수요액보다 많은 경기도 본청의 경우 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됐음에도 1천138억여원의 교부세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그럴 수 없게 됐다. 경기도 본청과 같은 불교부단체이지만 1천35억원의 교부세를 받을 예정이었던 서울시도 마찬가지다.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필요 재원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으면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행정과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부세 감소는 지방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과후 돌봄 서비스와 무상교육에 활용되는 교육교부금이 줄어들 경우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그만큼 주민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정부가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2024-09-2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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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한 정쟁 국감, 예고하는 여야 증인채택 경쟁 지면기사

다음 달 7일 시작되는 22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증인전쟁에 돌입했다. 여당은 '이재명 국감', 야당은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국정감사는 민주주의 국가에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만의 제도이다. 유신 정권 때 폐지됐다가 1987년 민주화 이후 13대 국회 때 부활되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중 하나다. 국감은 본래 내년도 예산을 결정하기 이전에 지난해 나라의 살림살이와 국정 운영 등에 대한 감사가 그 기능이다.그러나 국감이 이러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여야가 상대를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비등했다. 국감이 예산을 다루기 위한 전초작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여야의 정쟁적 요소의 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폭로와 확인되지 않은 루머 등으로 대결과 반목을 부추기는 연례행사로 전락한 측면 또한 부정할 수 없다.올해 국감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명품백 수수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는 주가 조작 의혹으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증인 채택을 한 상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김 여사의 석사 논문을 심사한 숙명여대의 표절 검증 지연 의혹에 대해 전·현직 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정안전위원회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의원과 명씨,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국민의힘은 행안위에서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 명단에 올리고, 법사위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의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 전 부지사 배우자와 변호인 등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특정 사안에 대한 진실 규명은 사

2024-09-2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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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상진료기관에 필요한 건 재난관리기금이 아니다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적극적인 사후 대처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적립·운용하는 기금이다. 이 같은 공적 예산을 의료공백으로 인한 비상진료 의료기관 현장에 투입해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앞서 2020년 3월에도 정부는 지자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특례조항을 넣어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에도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언뜻 보면 그럴 듯하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의료진이 대거 이탈하고 응급실 뺑뺑이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의료현장은 그야말로 대혼란을 겪고 있다. 여러 명의 몫을 떠안으며 한계에 다다른 남은 의료진을 위해, 또 무엇보다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다수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상황에 대비해 각 지자체마다 보험처럼 저장해 둔 가용 예산을 투입한다는 점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일선 지자체의 반응은 냉랭하다. 무더웠던 올 여름 폭염과 폭우 등의 재난을 겪으며 기금을 상당 부분 소진한 지자체의 경우 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지난 1월 유해화학물질 오염수 유출 사태에 이어 지난 6월 리튬공장 화재 참사까지 겪으며 이미 재난관리기금의 35% 정도를 소진했다. 지자체에서도 의료대란 사태에 공감은 하지만, 일회성 사용도 아닌 특례 방식을 통해 예산을 언제든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점,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서 시작된 현상을 결국 지자체에서 수습하도록 등떠미는 점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의료계의 반응은 더 차갑다. 재난관리기금까지 투입하면서 의정갈등을 장기전으로 끌고가겠다는 확고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 결정은 의정갈등을

2024-09-2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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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화갯벌 세계유산으로 가꾸어 나가자 지면기사

강화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자는 강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화주민 129명으로 구성된 강화갯벌유네스코자연유산등재추진위원회는 25일 강화군 길상공설운동장에서 '강화갯벌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 촉구 선언대회'를 개최했다. 영종갯벌의 자치단체인 인천시 중구가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이래, 강화주민들도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2026년으로 예정된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갯벌'이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강화갯벌은 그 규모에서 세계적이며 저어새, 두루미, 검은머리물떼새 등의 보호종이 찾는 물새 기착지로 멸종위기종 철새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과 보존가치가 탁월하다. 이 같은 가치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021년 국내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등 4개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면서 2025년까지 영종·강화·송도 등 인천갯벌까지 등재 갯벌을 확대할 것을 단서로 붙였다.그동안 인천시는 물론 인천 환경단체를 비롯한 60여개 시민단체들은 '인천갯벌세계자연유산등재추진시민협력단'을 구성하여 인천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재산권의 침해와 어로활동 등 생업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강화 주민들은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이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강화갯벌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가 단순한 보존이 아니라 갯벌 파괴훼손을 막고 강화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주민들은 갯벌 어업이나 조업권 침해를 우려했던 관점을 넘어 강화 갯벌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강화주민의 선언대로 강화갯벌은 세계적으로 아주 희귀한 생태학적·지질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멸종위기종들과 수많은 생물이 강화갯벌에서 살아가고 있다. 강화갯벌이 세계유산에 등재된다면 상징적인 가치가 더해져 정부 지원 확대와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아직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강화주민들의 우려가 말끔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문화재

2024-09-2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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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 현안도 못 꺼낸 당정 만찬, 뭐 하러 만났나 지면기사

저럴 거면 왜 만났을까 의아해하는 국민들이 많다. 당정의 결속을 보여주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애써 마련된 자리 아니었던가.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까지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모임이었다.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정 지도부들이 모두 모인 만찬은 주요 국정 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않은 채 빈손으로 끝났다. 지난 7·23 전당대회 다음날 이뤄진 만찬 이후 우여곡절 끝에 두 달 만에 대통령실 야외 분수정원에서 열린 만찬이었다. 대통령실에선 3실장 8수석, 대통령실 대변인 등이 참석했고, 당에선 원내대표, 최고위원단,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대변인단이 자리를 함께했지만 그야말로 1시간 30분 동안 밥만 먹고 헤어졌다.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다음 달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최근의 체코 순방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체코 방문 성과를 설명하면서 "원전 2기 24조를 덤핑이라고 비판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권이 제기한 체코 원전 덤핑·적자 수주 주장을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강하게 반박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좌중에선 "원전 전문가가 다 되셨다"는 발언이 나왔다. 한 대표가 모두발언 형식으로 국정 현안을 언급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발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끝나고도 반응이 서로 다르다. 대통령실 참석자는 화기애애했다고 하고, 당 참석자는 썰렁했다고 전한다. 목적과 의도와는 달리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편치 않은 관계를 다시 한번 드러내 보인 행사가 되고 만 셈이다.풀어나가야 할 국정 현안이 산더미다. 당장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의료대란을 비롯해 한 포기에 2만원까지 치솟은 배추 가격, 북한의 오물 풍선과 소음 도발, 정쟁 차원을 넘어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돼버린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동반 추락 중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까지 집권세력으로서 책임지고 답을 내놓아야 할 숙제가 밀리고 또 밀렸다. 그런데도 한가하게 밥 먹고 덕담만 나누다 헤어졌다니 이게 사실인가 싶다. 이렇게까지 현실감각과

2024-09-25 경인일보
사설
[사설] 기후플레이션 잡을 중장기 농정 대책 서둘러야 지면기사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의 물가관리 목표치인 2.0%까지 하락한 것이다. 2021년 3월 1.9%를 기록한 후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보다 물가가 빠르게 안정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안정적인 데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때문인데 돌발변수가 없는 한 물가 안정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그러나 서민들의 장바구니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미 누적된 '물가 피로'에다 올여름의 기록적인 폭염이 밥상물가를 뒤흔든 탓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3일 기준 무 소매가격은 1년 전보다 66.7% 올랐고 시금치는 87.5% 폭등했다. 적상추도 1년 전보다 34.0% 올랐다. 신선식품 중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배추 상품(上品)은 전통시장에서 포기당 2만원 이상에 거래된다.높은 생활물가는 의식주 소비의 비중이 높은 저소득가구와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엊그제 농림축산식품부는 큰 폭으로 오른 배춧값을 잡기 위해 27일부터 한시적으로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는 한편 산지 유통인과 농협이 물량을 시장에 조기 공급할 수 있도록 출하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40%까지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서민들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김장철이 걱정이다.지난 2022년 배추 파동 당시 한 대형마트가 중국산 배추를 수입·판매했지만 판매 부진으로 상당량을 폐기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저온(低溫)성인 국내산 배추의 안정공급이 관건인데 배추의 생육 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로 새로운 산지가 활성화되는 10월 중순까지는 높은 시세가 계속될 전망인데, 더 큰 문제는 올해 가을배추와 겨울배추 모두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줄어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한 점이다.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7∼9월 평균 강원도 채소 주산지(평창·강릉·정선)의 폭염 일수는 2000년대 들어 최근까지 증가 추세인데 살인적인 무더위가 지속되면

2024-09-25 경인일보
사설
[사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염원에도 요지부동인 교육부 지면기사

1시·군 1교육지원청은 경기도민과 교육계의 오래된 염원이다. 6개 통합교육지원청(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을 분리해달라는 요청이다. 경기도교육청이 2017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도 교육 현안으로 떠올랐다.이후 통합교육지원청 시·군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교육지원청 분리는 여야 후보들의 핵심 공약이었다. 또한 통합교육지원청 지역 국회의원들은 간단없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교육청과 도의회도 끊임없이 정책토론회를 열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여론 확산에 전념해왔다. 임태희 현 경기도육감도 핵심공약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있다.하지만 법 개정을 주도할 교육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불관언으로 요지부동이다. 자치환경과 교육지원행정의 불일치, 통합교육지원 행정의 형평성·편향성 시비, 과중한 사무로 인한 교육지원행정의 부실 등 통합교육지원청의 부작용은 교육부 관계자들도 외울 정도일 것이다. 경기도 교육계가 그만큼 집요하게 교육부에 읍소했다는 얘기다.도내 통합교육지원청은 비효율 행정조직의 본보기로 손색이 없다. 인구 4만여명인 연천군과 6만여명인 가평군엔 독립 교육지원청이 있다. 반면에 인구 100만여명인 화성시와 24만여명인 오산시, 73만여명인 남양주시와 18만여명인 구리시는 통합교육지원청의 관할이다. 이정도 인구 격차라면 교육환경 자체가 완전히 차원을 달리한다고 봐야 맞다. 통합조직으로는 도저히 전문적인 지역맞춤형 교육지원행정을 발휘할 수 없다는 얘기다. 행정조직의 효율을 떠드는 정부라면 맨 먼저 손봐야 할 조직이다.정부는 전국적인 형평성과 공무원 정원을 고려해야 할 고충을 토로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과 신도시가 속속 들어서는 인구유입 지역인 경기도를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그 자체가 형평성에 위배된다. 경기도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로 인한 공무원 정원 증가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일테니 반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도내 인구증가율 1위 지역으로 신설학교가 급증하는 양주시와 인구

2024-09-24 경인일보
사설
[사설] 인천 여야 국회의원 힘 모아 고법 설치 실현해야 지면기사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6월28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법안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 11명은 모두 인천 지역구 의원이다. 인천 국회의원 14명 중 여야 지도부 3명을 제외한 모두가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쟁점 법안'이 아닌 '민생 법안'이라는 의미다. 이번에는 꼭 통과돼야 마땅하다.인천고법 설치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그 당위성을 두고 지금껏 국회에서 이견이 나온 적이 없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사법 접근성 향상'이다. 인천고법 관할구역은 인천 10개 군·구와 경기도 부천·김포시로 지난해 말 기준 인구수는 426만명이다. 대구고법과 비교하면 관할 인구는 약 66만명이 적지만, 사건 수(추정치)는 인천고법이 더 많다. 인천 도심지역에서 서울고법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인천고법이 신설되면 그 시간이 30분 안팎으로 줄어든다. 사법수요가 증가하는 대도시권에 고법을 신설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충분했다.하지만 제대로 된 찬반 토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 이유가 법안 자체의 부실함이 아닌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의 강짜에 있었지만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무력하게 굴복한 것이 뼈아픈 지점이다. 민·관이 대대적으로 벌인 인천고법 유치 100만명 서명운동이 무색하게 됐다. 오죽하면 법사위 소속 타 지역 국회의원들조차 인천 정치권의 무력한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봤을 정도였다.국회의원 핵심 권한인 입법권이 특정 지역 중심 논리에 휘둘리게 놔두면 안 된다. 인천은 지방에서는 '수도권'으로, 수도권에서는 '변방도시'로 인식된다. '이중 굴레'가 씌워진 도시다. 인천이 국회와 정부에서 도시 규모와 성장 잠재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모아 나서야 한다. '해사법

2024-09-24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