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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체적 난국에 빠진 군 단위 지자체 버스 행정 지면기사

경기도 내 군 단위 지자체들의 버스 경영이 악화하면서 농어촌 벽지 주민들의 '이동권'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전철 등 타 교통수단 이용으로 수익성이 하락하고 지자체의 노선별 손실지원금이 운송 원가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어서다.군 단위 지역 버스운송업체들은 운영비의 대부분을 경기도 및 지자체 지원에 의존한다. 지자체들은 업체 존속을 위해 보조금으로 버스업체 손실액의 90% 가량을 메워주고 있다. 지난해 기준 양평군은 약 50억원, 연천군은 관내 3개 버스업체에 약 40억원, 가평군도 약 40억원의 운행 보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버스업체들은 매년 나머지 10% 정도의 적자 때문에 경영난을 겪고 있다.이들 지역은 대부분 면적이 크고 산악지형 비율이 높은 데다가 주민들의 주거지가 산개해 있어 운행 거리와 노선굴곡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노선굴곡도가 높으면 통행시간과 거리 증가, 정시성이 감소해 이는 배차 간격이 벌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군 단위 지자체 대부분의 노선 굴곡도는 1.5~2.5로 대도시 평균 1~1.5보다 높아 적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긴 거리를 운행해야 한다.버스업체의 경영권 악화도 문제지만 주민들의 이동권도 열악해지는 구조다. 양평군은 지역 내 총 162개 버스노선 가운데 145개의 노선이 1일 운행횟수 5회 미만으로, 이 중 72개 노선은 하루에 1회만 운행해 배차간격이 529분에 달한다. 가평군은 46개 노선 중 14개 노선이 1일 5회 이하로 운행하는데, 군은 2020년 운행 버스 체계를 지·간선제로 개편해 노선 수를 46개로 감축하고 총 운행횟수를 422회로 늘렸지만 2021년 경영난으로 버스 운행횟수 50% 감축까지 논의했다. 연천군도 89개 노선 중 74개의 노선이 1일 5회 미만이며 32개 노선은 하루 한 번만 운행 중이다.도는 농어촌 버스 적자 누적에 대해 도가 해당 지자체의 버스 노선을 직접 운영해 도비로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를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군 단위 지자체의 실정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선 수익성 없는 노선을 정리해야

2024-09-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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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14 인천아시안게임 영광 이어가자 지면기사

10년 전인 2014년 9월 23일 한국 승마 마장마술 대표팀의 '에이스' 황영식은 인천 드림파크 승마장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 마장마술 개인 결승에서 금빛 연기를 펼치며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에 이어 2관왕에 올랐다. 같은 날 박태환은 자신의 이름을 딴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자유형 400m 경기에서 쑨양(중국)과 하기노(일본)에 이어 동메달을 획득했다. 박태환은 대회 3연패에 실패했지만 쑨양의 손을 들어올리며 스포츠 정신을 빛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10주년을 맞은 올해에도 이를 기억하고 재조명하기 위한 기념행사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위한 심포지엄 같은 프로그램 하나 없이 지나가고 있다.2014 아시안게임은 인천이 치른 가장 큰 국제행사였다. 그런 경험은 지역사회의 자산이다. 인천이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명암이 있기 마련이다. 인천시내 곳곳에 지어진 국제 수준의 경기장만 덩그러니 남았다. 10년이 지난 현재 일부 경기장에서 열리는 일회성 행사 외에 활용도는 미진하다.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애물단지'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4천700억원이 투입돼 서구에 건립된 아시아드주경기장을 비롯한 신설 경기장들은 콘서트 등 일회성 행사나 단순 공간임대용으로 전락했다. 당초 인천시는 각 경기장 특성에 맞춰서 스포츠 테마파크나 공연장, 오토캠핑장 운영 등을 고려했다. 그러나 대부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중앙부처와 협의도, 예산 마련도 쉽지 않았다.지금이라도 체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아시안게임 유산사업을 체계화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역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천아시안게임 유산 계승·발전사업을 체계화하고, 지역 스포츠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가칭 '인천글로벌체육진흥센터' 설립 움직임이 이는 것이다. 센터를 통해 인천아시안게임 유치의 결정적 역할을 한 특화사업이자 아시아 스포츠 약소국 지원사업인 '비전 2014 프로그램' 등 스포츠 국제교류를 재개하자는 구상도

2024-09-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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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의 '소음 도발' 두 달째 손 놓고 있는 정부 지면기사

북한 측이 대남확성기를 이용해 기괴한 소음을 내보내기 시작한 지 벌써 두 달째다. 지난 7월 말 처음 들려오기 시작한 소음은 8월부터 훨씬 더 강도가 세졌고, 이달 들어서도 쇠를 깎는 소리와 사이렌과 같은 소음은 계속됐다. 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반발하며 오물 풍선을 잇달아 띄워 보내고 있는 북한의 새로운 도발 형태로 보이는 소음 공격은 인천의 접경지역, 특히 한강 하류를 사이에 두고 북한군 초소들과 마주하고 있는 강화군 송해면 일대에 집중되고 있다. 소음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3~5시간씩 이어지다가 잠시 멈추는 식으로 24시간 이어진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평온했던 일상은 완전히 망가졌다. 창문을 열어두지 못하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며, 가축이 사산하는 등 생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인천시 조사에 따르면 피해 주민 수가 4천600명에 이른다.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국회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군에 대해선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대북방송 축소 등의 현실적인 조치도 요구했다. 군 당국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주민들의 소음피해 상황을 중앙정부에 보고한 인천시는 소음공격이 지속될 경우 강화군 3개 면 주민들의 정상적인 거주가 힘들 것으로 본다. 하지만 안보 문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피해주민 보상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게 고작이다.사건을 처음 보도한 경인일보가 짚었던 바와 같이 이번 사태를 촉발한 책임이 북한 측에 있음을 피해지역 주민들이 모르는 게 아니다. 그동안 정부를 믿고 소음 피해를 애써 참아온 까닭이다. 하지만 두 달이 다 되도록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다. 정부와 군에 대한 실망감이 하루하루 쌓여 갔을 것이다. 북한의 노림수가 바로 이것이었으리라 짐작한다. 북한은 언제나 이렇게 허를 찌르는 방식으로 도발을 저지르며 우리 사회 내부의 불만과 동요를 야기해왔다. 서해 5도를 겨냥한

2024-09-2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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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대통령 민심 이반을 무겁게 여겨야 한다 지면기사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를 기록하고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들이 많다. 이대로 가다간 야당의 주장처럼 '심리적 탄핵'이 가시화될 수도 있다. 지난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 등 총선 민심을 수용하는 듯한 자세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바뀐 게 없다. 국민이 듣고 싶고 궁금해 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여전히 불통과 독단의 이미지만 강화시켰다. 그 결과가 지금의 민심 이반으로 나타난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며 윤 대통령과 관계가 불편해지더라도 '편들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민심을 더 따르고 더 반응하지 않으면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거라는 추석 민심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여당 대표가 민심의 현 주소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통령에게 강한 어조로 경고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직격한 것은 그만큼 현재의 시국이 비상하다는 인식 때문이다.그럼에도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나 당정관계는 바뀌지 않고 있다.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수석이 한 대표의 비판에 대한 자성보다 이를 비판하고 나서는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 역시 국민일반의 민심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11월 10일은 대통령 임기 반환점인 날이다. 임기 후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여전히 대통령과 집권핵심들의 인식과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야당은 탄핵과 특검 등의 카드를 통해서 정권의 조기 퇴진을 향해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는 야당으로선 대통령에 대한 민심 이반을 기회로 삼아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한 내부 전략 실현에 집중할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4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찬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 역시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참모가 함께 회동하는

2024-09-2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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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준금리 인하 학수고대하는 서민과 소상공인 지면기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 7월부터 연 5.25~5.50%로 유지해왔던 기준금리를 연 4.75~5.00%로 0.50%p 인하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은 팬데믹 위기 대응을 위해 단행했던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이다. 이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한국(연 3.50%)과 금리 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최대 2%p에서 1.50%p로 줄어들었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 압박에 직면했다.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3년 1월 13일 3.50%로 0.25%가 오른 이후 20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고금리는 서민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이 된 것이 사실이다. 지난 7월 초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실태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58.2%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소기업·소상공인이 45.0%로 중기업(17.5%)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80.6%에 달했고, 이 중 46.0%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2022년 2분기 말 0.5%에서 올해 1분기말 1.52%로 3배 이상 증가했다.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민간부채 부실화 위험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도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계, 기업 등 민간부채 부실화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업부채 연체율이 약 1.8%p, 가계부채 연체율이 약 1.0%p 증가했다. 특히 가계부채 중 신용카드 연체율은 2.5%p 늘어났다. 가계 및 기업대출 연체율이 최근 2년간 급등세를 보인 지표들은 고금리가 기업과 서민경제에 미친 악영향의 증거들이다.한경연은 향후 1년 동안 기준금리를 0.25%p씩 세 번 인하할 경우, 기업대출 이자 부담이 4조4천200억원,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은 4조5천3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준금리 인하만으로 서민과 기업이 허리를 펼 수 있다는 얘기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올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치솟

2024-09-19 경인일보
사설
[사설] 섬지역 해양쓰레기 거점별로 소각해야 한다 지면기사

늘어나는 섬지역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점별 소각장 설치가 시급하다. 현재 인천지역에서 수거되는 해양쓰레기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육지로 옮겨 처리하고 있어 이로 인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주민 불편도 크기 때문이다.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천지역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3천390t에 달한다. 최근 4년간 인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20년 6천589t, 2021년 5천200t, 2022년 5천190t, 2023년 5천512t 등 매년 5천t이 넘는다. 해양쓰레기의 절반가량은 서해 5도 등 옹진군의 섬에서 나온다. 해양쓰레기의 수거율을 높이고 어구실명제가 본격화되면 해양쓰레기의 양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섬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자체 소각처리 후 매립되고 있지만 해안과 바다에서 수거되는 해양쓰레기는 섬지역 소각장에서 반입할 수 없다. 해양쓰레기는 염분 등 이물질이 많이 섞여 있는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이다.인천의 바다와 섬지역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섬 적치장에 보관되어 있다가 연 2~4회 육지로 운반하여 별도로 소각처리하고 있어 1t당 44만원 가량의 고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다. 연평도와 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 5도 지역은 예인선과 부선(바지선)으로 해양쓰레기를 육지까지 220㎞가량 운반하니 큰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쓰레기를 수집하여 장기간 적치하는 동안 악취와 침출수가 발생해 지하수와 토양이 오염되는 등 2·3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인천시와 시의회가 실시한 사전조사에서 거점별 소각장 설치에 다수 주민들이 동의했다. 해양쓰레기 소각장을 소형 열병합 발전소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반대 의견도 무시할 수 없지만 특수 소각로를 통해 해양쓰레기를 소각하여 발생한 폐열을 이용하고 열병합 발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섬지역의 에너지 자급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 일석삼조다.쓰레기는 발생지 처리가 하나의 원칙이다. 또 해양쓰레기를 거점별로 소각한다면 비용과 효과면에서도 유리하다. 소각장은 친환경 첨단시설로 건설하여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

2024-09-19 경인일보
사설
[사설] 응급실 마비 사태는 피했으나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지면기사

추석을 앞두고선 '아프지 마세요'가 명절 덕담을 대신하는 인사가 됐다. 한 야당 의원은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추석 연휴엔 생선전 먹지 말고, 벌초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많은 국민들이 의료진의 대거 이탈로 불안정해진 병원 응급실 운영 실태를 이렇게 걱정하며 추석 연휴를 시작했다. 그리고 실제로 우려할 만한 일들이 잇따라 벌어졌다. 추석을 하루 앞둔 지난 16일 대전에선 복부 자상 환자가 10여 곳의 대전·충남권 병원들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사고 발생 4시간10분 만에 겨우 천안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런 일들이 전국에서 발생했다. 급기야 의료진과 시설이 부족한 응급실은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정부 지침이 내려지기에 이르렀다. 응급실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천만다행으로 추석 연휴 동안 전국적인 진료대란은 피해 갈 수 있었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가족들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곳곳에서 발생하긴 했으나 일부 정치권과 의료계가 경고했던 응급실 마비 사태에까진 이르지 않았다. 연휴 기간 중 전국의 병원 응급실 409곳 중 407곳이 운영됐고, 추석 당일에도 동네 의원들이 환자를 받았다. 반년 이상 지속되는 의정 갈등 속에서도 최일선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과 일반 개원의들 덕분이다. 상황실을 가동하며 비상사태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도 컸다. 저소득층의 부담 가중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대폭 인상해 경증환자와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방문을 최대한 억제하려 했던 정부 조치도 한몫했을 것이다.그러나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다.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각종 호흡기 질환이 창궐하는 추석 이후에 본격화할 것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우려가 설득력을 키우고 있다. 의료진 절대 부족 상황에서 그나마 현장을 지켜온 의사들이 계절성 질환으로 몰려드는 환자들을 돌보다 '번아웃' 상태에 이르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런 불행한

2024-09-18 경인일보
사설
[사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손볼 때가 됐다 지면기사

"이렇게 더운 추석은 처음"이라며 사람들은 혀를 내두른다. 역대 최장의 폭염과 열대야가 서민들을 덮치면서 냉방수요가 폭증해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된다. 올여름에는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잇달아 경신했던 것이다. 17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8월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월 363㎾h(킬로와트시)로 작년 같은 달보다 9% 증가했다. 8월의 주택용 평균 전기요금은 6만3천610원으로 지난해보다 13%(7천520원) 늘었다.누진제 전기요금은 주택용에만 적용된다. 가장 더운 7∼8월 기준 주택용 전력요금은 '300㎾h 이하'(1㎾h당 120원), '300∼450㎾h'(214.6원), '450㎾h 초과'(307.3원) 등 3단계로 부과된다. 기본요금도 월 300㎾h 이하일 땐 910원으로 가장 저렴하나 300㎾h를 초과하면 1천600원으로 증가한다. 450㎾h를 초과하면 7천300원이 적용되는 등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은 눈덩이처럼 커진다.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지워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려는 취지이다. 지난 2016년 정부는 가계의 하절기 전기료 부담을 낮추고자 기존의 100㎾h 구간별 6단계 전기요금 누진제를 200㎾h 단위 구간별 3단계로 개편했다. 폭염으로 인한 냉방비 폭탄 우려가 커진 탓이다. 덕분에 가장 낮은 구간 대비 가장 비싼 구간요금의 비율인 누진배율이 기존의 11.7배에서 3배로 크게 낮아졌다.이 같은 여름철 전기료 누진제는 2018년 이후 7년째 동일한 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냉방 수요 증가와 전자제품 사용 확대 등으로 일반 가정의 전기사용량은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20년에 실시한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4인 가구의 7∼8월 평균 전기 사용량은 427㎾h이다. 2023년 에너지총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500㎾h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되어 최고 구간 진입 문턱인 월 450㎾h의 전기 사용량을 '과소비'로 판단하기 어렵게 되었다.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 및

2024-09-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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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정부에서 메마른 지역문화진흥 예산 지면기사

2025년 문화예술교육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 이후 교육계와 예술계를 비롯한 지역 문화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국고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72% 삭감된 80억8천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미 2023년 574억원에서 2024년 28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데 이어 또다시 대폭 삭감된 것이다. 강사료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은 존폐 기로에 처했다.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은 예술인 일자리 사업의 핵심이었다. 현재 5천명이 넘는 예술강사들이 전국 약 8천500개 학교에서 국악, 무용, 연극,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예산삭감으로 학생들은 예술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고 5천여명에 달하는 예술 강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판이다.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으로 지역 문화생태계의 선순환구조도 무너질 것이다. 문화예술 교육은 개인의 예술적 표현능력과 감상능력을 높여 문화예술 활동 전반을 촉진하고 확장하는 선순환 효과를 낳아왔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은 문화예술교육기관은 물론 문예회관과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기관의 사업을 연쇄적으로 촉진하여 지역문화생태계 전체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발생시켜왔기 때문이다.'문화를 통한 지역균형'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핵심추진 과제 중 하나였다. "지역균형시대, 문화가 열겠습니다"라고 선언했으며, 이를 위해 지역 브랜드화, 지역관광활성화와 지역문화기획자 양성 등의 사업을 통해 문화·체육·관광으로 활력을 높이고, 함께 번영하는 지역균형시대를 앞당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지역문화진흥 정책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하여 명목만 겨우 남았다. 2023년 결산 기준으로 476억원에 달했던 지역문화진흥 정책사업은 2024년에 22억원으로 줄었다가 2025년에 16억원으로 감액 편성했다. 이러니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상 '지역문화 정책'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인구절벽으로 지방 소멸 위기를 맞고 있으며 '지역 간 문화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

2024-09-12 경인일보
사설
[사설] 명절맞이 행정으로 전락한 '체불임금 집중 청산' 지면기사

올해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인 가운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지역별 지청들이 '체불임금 집중 청산'에 나섰다. 근로감독관들은 명절 대비 체불 청산가동반을 운영하며 관리·감독에 고삐를 조이고 있지만, 현장지도 외에 체불 사업주를 강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계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명절용 생색내기 행정으로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내외국인 전체 체불금액은 1조2천261억원으로, 피해 근로자는 17만5천317명에 달한다. 상반기에만 1조436억원으로, 반기 기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7월 한달에만 1천800억원 이상 늘어났다. 특히 경기지청과 안양지청의 올해 상반기 관내 사업장의 임금체불 총액은 1천850억원과 26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24.59%, 57.3%씩 증가했다. 평택·오산·안성 사업장을 관할하는 평택지청이 집계한 올해 1~8월 관내 사업장 체불액 역시 전년 대비 20%나 늘었다.노동부와 고용지청은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세워 지난 8월말부터 3주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있는 건설·음식·숙박·정보통신(IT)업체 등 취약 업종 업체가 주요 대상이다. 지청마다 사업장 근로 감독, 온라인 포털·전화를 통한 상담창구 운영 등이 공통적으로 이뤄진다. 평소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공문과 전화로 행정지도를 했다면, 이번 청산 기간에는 대상 사업장을 정해 현장감독을 한다. 하지만 체불액 규모가 작지 않고 사업장 수가 많다 보니 현장지도가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군다나 향후 입건·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해도 당장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무겁고 막막하다. 매년 명절 때마다 노동부가 수사기관과 합동 대책을 마련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임금체불 악순환은 계속되고 피해규모는 되레 증가하고 있다. 사업주들이 '명절

2024-09-12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