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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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증정신질환 범죄에 대책 없이 노출된 학교 공동체 지면기사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내에서 40대 여성 정교사가 1학년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교사는 지난해 12월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휴직했다 병원의 정상 소견서로 같은 달 복직한 뒤 개학 직후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교사는 범행 당일 흉기를 구입했다. 돌봄교실에서 마지막으로 하교하던 피해 학생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한 뒤 자해했다. 경찰은 11일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는 교사의 진술을 공개했다. 충격적인 사건에 국민과 교육계가 집단공황 상태에 빠졌다. 교사의 정신병력과 병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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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국제공항 포화 상태 미리 대비해야 지면기사
인천국제공항이 2033년에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제2여객터미널 확장 등 4단계 사업을 완료한 지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는 반응이 나올 듯싶다. 하지만 과학적이고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인천공항 중장기 개발전략 재정비 용역’ 결과에 따르면 2033년 연간 여객 수가 1억1천100만명으로 예측됐다. 현재 인천공항의 여객 수용 능력(1억600만명)을 넘어서는 수치다. 약 8년 후에는 포화 상태가 되니, 5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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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지면기사
경기도 내 변전소 설치 사업이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줄줄이 멈춰 서고 있다. 변전소는 공공의 이익과 님비(NIMBY·지역이기주의)’가 충돌하는 고질적인 민원대상이다. 수도권에 신규 변전소·송전망이 시급한 이유는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전력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이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147개 데이터센터의 60%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전력수요도 70%를 넘는다. 설상가상 오는 2029년까지 추가 신축될 데이터센터 중 수도권 입지를 희망하는 곳만 600여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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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 많은 ‘코나아이’, 우선협상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지면기사
올해 경기지역화폐 규모가 지자체별로 인센티브 확대 등 발행을 경쟁적으로 늘리면서 4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되는 경기지역화폐의 운영대행사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다. 3파전을 벌이면서 기존사 수성이냐, 새 파트너냐를 놓고 관심이 집중됐지만 결과는 말 많고 탈 많은 코나아이였다. 코나아이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소송전 등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 경기도의 향후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지난 7일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공모 협상순위 공고’를 통해 코나아이를 1순위로 선정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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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법적 허점 보완해야 지면기사
최근 인천의 남자 중학생 2명이 자신의 SNS 계정에 여성을 노골적으로 모욕하고 혐오하는 가사로 가득한 노래를 올렸다. 모두 자신들이 직접 제작하고 직접 부른 동영상들이다. 가사 내용은 차마 입에 올릴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 패륜적이다. 미성년자인 유명 여성 아이돌을 거론하며 성적 행위를 묘사한 가사도 있고, 강간 등 범죄 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의 노랫말도 있다. 심지어 어머니를 성적으로 언급한 표현도 포함돼 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청소년들이 만든 이 ‘19금’ 노래들이 국내 음원 유통사를 통해 정식으로 발매됐다는 사실이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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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절차적 정당성 지키며 진실과 거짓 가려라 지면기사
헌법재판소의 변론 기일이 6차까지 끝났다. 이번 주에 7차와 8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 이후 변론을 재개할지는 미정이다. 지난 6차 변론 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곽종근)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이번 내란 혐의를 ‘프레임’으로 보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미 지난달 25일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번 사태는 공수처, 법원, 경찰이 민주당의 지휘하에 일으킨 실체적 내란 행위’라는 취지의 말과 같은 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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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중 카페리 운항권 유지 대책 서둘러야 한다 지면기사
한중 카페리 운항이 암초를 만났다.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10개 항로 카페리 선박의 절반이 3년 이내에 선령 제한 기간(30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 친황다오, 다롄, 잉커우, 칭다오를 가는 선박들도 2025년 말부터 2027년 5월까지 차례로 선령 제한 기준에 도달한다. 선령 제한 기한까지 새로운 선박을 구하지 못하면 해운법에 따라 운항권이 취소된다. 현재 한중항로는 컨테이너선 항로 88개 카페리선 항로 16개 항로로 양국이 균등원칙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항로 관리 기준은 한중해운회담에서 협의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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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각한 수도권 미분양, 지방 위주 대책 재고해야 지면기사
입지 좋은 경기도에서 주택을 분양하면 완판이 된다던 업계 정설도 이제 옛말이 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미분양은 1만6천997가구로 전월보다 17.3%(2천503가구) 늘었다. 지방은 5만3천176가구로 5.0%(2천524가구) 증가했는데, 미분양 증가 폭에서 수도권이 더 가파르다. 수도권 미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다. 경기도 미분양은 2천433가구 증가한 1만2천954가구였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도 경기도 미분양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더 큰 문제는 준공 후에도 주인을 찾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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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겨울철 질병 불안감 팽배, 질병당국 적극 홍보 필요 지면기사
독감과 백일해 등 겨울철 호흡기질환이 크게 번지고 있다. 일반인들 사이에선 거의 팬데믹 수준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병원마다 진료를 받기 위한 환자들이 몰리면서 새벽 ‘오픈런’이 다반사고, 병원 안팎은 장사진을 이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독감 의심 환자(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는 1월 첫째 주에 1천명당 99.8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진적인 하향세를 그리고는 있으나 넷째 주에도 36.5명으로 여전히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8.6명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각심을 늦춰선 안 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일 가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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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금융복지센터 성과로 드러난 심각한 가계부채 지면기사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의 선방이 돋보인다. 이 센터는 지난해에 경기도민 1천여 명을 악성 부채에서 해방시켜 재출발 기회를 얻도록 도움을 주었다. 4일 경기도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에 경기금융복지센터의 지원을 받아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신청한 도민이 1천200명인데 이중 개인파산은 1천62명, 개인회생은 138명이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 동안 상환하고 나머지를 면책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