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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체포영장에 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지면기사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난주 사퇴했다. 그러나 지난 주말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경찰 출석 요구에 또다시 불응했다. 박 처장의 사퇴가 일부 보수층 결집을 위한 것인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명분과 동력의 상실을 의미하는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출석한 것은 경호처 수장으로서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김 차장 등 다른 지휘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저항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

2025-01-1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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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민 청원, 형식적 서면 답변 아닌 현장 소통을 지면기사

‘경기도 청원’은 1만명 이상의 경기도민이 서명하면 경기도지사가 직접 답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작 도지사가 직접 답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 7일 ‘경기도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에 힘써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한 도지사 답변에도 불만이 속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청원은 김동연 지사가 GTX 플러스 공약만 우선시한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의 필요성을 역설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GTX 플러스 노선만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경기도는 제5차 국

2025-01-0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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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덕적군도의 ‘먼 섬 지원법’ 별도 제정하라 지면기사

인천 덕적군도의 외딴섬들이 ‘먼 섬 특별법’에서 제외됐다. 이 법의 명칭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약칭 먼 섬 특별법)으로 2023년 제정되어 이번 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먼 섬에 해당하면 올해 행안부가 수립하는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교부세 특별지원과 국비 지원 비율(최대 80%) 확대 등의 혜택이 있다. 국토 외곽의 멀리 떨어진 섬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뱃길로 50㎞ 이상 떨어진 덕적면의 섬들이 모조리 제외되어 법 제정 취지를 무색게 하

2025-01-0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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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경제성장률 줄줄이 인하한 글로벌 투자은행들 지면기사

시장의 상황에 민감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일제히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렸다. 7일 국제금융센터가 발표한 바클레이즈, 시티, JP모건 등 8개 해외 IB의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작년 말 기준 1.7%로 한 달 전인 11월 말보다 0.1%p 낮춘 것이다. 글로벌 주요 IB들의 전망치는 한국은행의 금년 성장률 전망치 1.9%는 물론 정부의 1.8%,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의 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1% 등 주요 국내외 기관의 전망치보다 매우 낮아 걱정스럽다. IN

2025-01-0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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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리나항만 개발 의지 없는 ‘해양도시’ 인천 지면기사

마리나(marina)는 요트와 보트 등 다양한 종류의 선박을 보관하며 유지·보수할 수 있는 시설이다. 레저를 즐기기 위한 숙박시설과 요트클럽하우스 등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시설도 함께 갖춘 복합적 해양레저공간으로 기능한다. 해수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된 곳에서만 조성될 수 있는데 해양수산부의 마리나 정보화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마리나는 모두 37개소다. 해상 293석, 육상 155석 등 448석의 계류 선석을 가진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가장 크다. 수도권에선 인천 중구 용유도에 위

2025-01-08 경인일보
사설
[사설] 아동학대사망 사건의 ‘미필적 고의’에 인색한 법원 지면기사

12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6일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 2심에서 선고된 징역 17년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2배가량 늘어났다. 형벌의 과도한 차이는 계모의 범죄가 아동학대 치사인지 살해인지에 대한 각급 법원의 상이한 판단의 결과다. 1, 2심 법원은 살해의 고의가 없어 치사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했고,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수용한 것이다. 2023년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계모의 잔악한 학대행위로 여론이 치를 떨었다. 계모는 무

2025-01-0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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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주항공 참사 철저하게 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지면기사

179명의 희생자를 낸 무안 제주항공 참사 이후 시민 다수가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 유가족을 위로했다. 전국에서 자원봉사자 수천 명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찾아가 구호의 손길을 전했다. 이들은 유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해 제공하거나 환경미화에 나섰다. 구호 물품을 정리해 전달하고 주변 교통정리를 도왔다. 의사·한의사·변호사 등은 의료·법률 상담 창구를 열었다. 참사 직후 12월 30~31일 이틀간 전남 무안군에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무려 11억원이 몰렸다. ‘고향사랑기부로 무안 사고 현장 지원에 동참하자’며 시민들이 벌인 자발적 캠페인의

2025-01-0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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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연한 방화시스템이 참사 막은 성남 복합상가 화재 지면기사

새해 벽두부터 모두의 가슴을 쓸어내린 대형 화재가 경기도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했다. 지난 3일 오후 성남시 야탑동 8층짜리 복합상가건물 내 1층 음식점 주방에서 시작된 불길이 환기구를 타고 급속도로 번졌다. 검은 연기는 금세 온 건물을 뒤덮었다. 화재 직후 스스로 건물을 빠져나온 70명을 제외하고도 240명이 건물 안에 있었다. 초진이 마무리되기까지 1시간20여분 간 많은 이들이 가슴을 졸였다. 이후 인명구조에 나선 소방은 건물 옥상과 지하 공간 등지에 대피해 있던 240명을 전원 안전하게 구조했다. 연기 흡입 등으로 인한 35명의

2025-01-0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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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중요시설 인천항 내항 보안이 공백이라니 지면기사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인천항 내항의 보안 공백이 우려된다. 보안검색용 엑스레이(X-Ray) 장비가 철거된 뒤 다시 설치되지 않은 데다 담당인력마저 줄었기 때문이다. 인천항은 출입하는 내외국인 모두의 방문 목적 등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받아 항만출입증을 교부하고 있다. 차량은 내·외부 검문검색 후에야 출입할 수 있다. 선원들도 마찬가지다. 항만을 통한 밀수나 밀입국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인천항은 세계 물류 허브를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관문이다. 내항에 필수적인 보안 장비가 부족한 것은 국격에 맞지 않는다. 인천항만공사는 지

2025-01-06 경인일보
사설
[사설] 헌재심판 내란죄 제외, 윤 대통령에 빌미 주면 안 된다 지면기사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비상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는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77조에 명시되어 있는 요건을 어김으로써 탄핵 사유인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사실과 국무회의가 사실상 없었고 국회 통과 절차를 위반한 사안만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형법상 내란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동시에 심리하면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속히 탄핵 심판을 종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형법상

2025-01-05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