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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9년 만의 출생 증가는 ‘희망’, 지자체 정책 성과 지면기사

2015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던 우리나라의 출생자 수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분석에 따르면 2024년 출생자 수는 24만2천334명으로 2023년보다 7천295명(3.1%)이 늘었다. 9년 만의 반등이다. 출생자 수는 2015년 43만8천42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감소했다. 2017년 35만7천771명으로 30만명대로 떨어졌고, 2020년엔 27만1천337명으로 급기야 2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이후로도 하향추세가 이어지다가 지난해 처음 변곡점이 나타났다. 솔직히 백약이 무효였다. 20

2025-01-0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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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의 흔들림 없는 부동산 정책집행이 절실하다 지면기사

올해 경기·인천지역 아파트 입주(공급)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 경기·인천지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경기가 7만405가구, 인천이 2만2천638가구로 9만3천4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경기 11만6천941가구, 인천 2만9천740가구 등 14만6천681가구에 비해 5만3천638가구(36.5%)가 줄어든 수치이다. 부동산시장에서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들면 곧바로 주택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연결된다. 실제 2024년을

2025-01-0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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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지면기사

영종도 종합병원 건립이 표류 중이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중구 영종도 지역에 항공기 사고 등 각종 재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종합병원 유치는 시급한 현안이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해 환자를 긴급 이송해야 할 경우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통해 먼 육지까지 건너가려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영종도에는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이 없다. 인천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은 30㎞ 이상 떨어진 인하대병원이다.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영종도 내 국립대병원 분원 설치를 위해 서

2025-01-0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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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이 ‘대행정부’의 짐을 덜어주어야 한다 지면기사

정국의 최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중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불완전한 6인 체제를 벗어났다.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 소장과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국회가 자신들의 몫인 3명의 재판관 추천을 미루면서 헌재는 그동안 임시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제부터 정국은 헌재의 시계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 비록 남은 1명의 재판관 임명이 유보됨으로써 헌재가 요구했던 완전체는 아니지만 일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2025-01-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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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강화 시급하다 지면기사

국내 최악의 항공기 추락 사고로 꼽히는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 사흘째로 접어들면서 사고 유가족은 물론 자원봉사자와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TV나 SNS 등에서 반복적으로 사고 참상이 전해지면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어 이번 참사가 우리 사회 전반의 집단적 트라우마로 번져가는 느낌이다. 특히 처참한 현장을 직접 경험한 소방관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희생자 수습을 담당했던 한 소방대원은 “현장이 워낙 끔찍해 현장에서 벗어난 뒤에도 계속 장면이 떠오른다”고 언급했다. 유

2025-01-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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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안 참사, 사태 수습과 국민 불안 해소가 우선이다 지면기사

최악의 항공 참사에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지난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체착륙 후 화재가 발생해 탑승객 181명 중 구조된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사망했다. 설상가상 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의 같은 기종에서 또 랜딩기어(비행기 바퀴 등 이착륙에 필요한 장치) 이상이 발견됐다. 30일 오전 6시 37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제주항공 7C101편(B737-800 기종)은 이륙 직후 문제를 발견, 48분 만에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결국 승객 161명 중 21명은 탑승을 포기했다. 대형 참사 불안감

2024-12-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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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토부, 경인선 철도지하화 축소하면 안 된다 지면기사

국토교통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의 경인선 사업 구간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노종면(부평구갑) 의원은 지난 29일 “경인선 전 구간 지하화를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조기 추진해야 한다”면서 “(경인선은) 타 지역 노선과 달리 지하화 관련 선행 용역이 축적된 만큼 일부 구간만 지하화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의 철도지하화 사업 방침 변경 사실은 최근 국회에서 허종식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긴급 정책간

2024-12-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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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상목 권한대행 고도의 정치력 발휘해야 지면기사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란 초유의 사태로 나라가 국난 지경에 빠졌다는 우려는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이런 상황을 자초했고, 이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게 됐다. 이런 판국에 윤석열 대통령은 예상대로 공조수사본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벌써 세 번째다. 탄핵심판과 수사 자체를 형해화시킬 요량인 것 같다. 이대로 가다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일이 닥칠 수도 있다. 우선 최 대행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헌법 절차에 따른 권한대행이므로 비록 선출 권력이

2024-12-2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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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혼란, 피해는 학생들 몫 지면기사

정부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계획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6월이었다.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수용해 학생들이 각자의 학습 속도와 수준에 맞춰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게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와 양극화 타개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국회도 지난해 말 대규모 교원연수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사업 추진을 뒷받침했다. 올해 상반기부터 일부 학교에서 시범

2024-12-2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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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회의 짬짜미 의장선거에 경종 울린 법원 지면기사

안양시의회 의장선거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기고 사전에 담합해 의장을 불법 선출한 혐의로 충격을 줬던 전·현직 시의원들이 최근 파기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민주적 절차 준수가 생명인 지방의회가 의장 권력 다툼을 벌이느라 본분을 망각한 행태에 대한 ‘경종’이다. 2020년 7월 안양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미리 정한 투표 방법에 따라 사실상 기명투표를 진행, 이러한 정황이 담긴 의원총회 회의록과 녹취록 등이 유출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이들은 투표용지 기명란을 상하좌우 등 12개로 구획을 나눠

2024-12-26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