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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해5도 볼모 북풍공작설, 철저히 조사해야 지면기사

계엄세력이 서해5도에 대한 북풍공작을 시도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가수사본부특별수사단이 지난 23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백령도 작전’의 개요와 ‘NLL서 북한 공격유도’ 메모 등이 발견된 것이다. 서해5도는 남북 분단 이후 군사적 긴장이 엄존하는 접경지역으로, 우리 군(軍)이 주민을 볼모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되자 섬지역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발견된 메모에 의하면 ‘백령도 작전’이란 무인기로 북 도발 유도 후 백령도에 우리가 반격한다는 시나리오이다. 이 작전이 실행 미수에 그친

2024-12-2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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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 대행은 순리 따르고 민주당은 자제력 발휘해야 지면기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지속 여부가 오늘 사실상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각 임명하느냐, 마느냐에 달렸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그동안 한 권한대행에게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즉시 의뢰,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 즉시 공포, 헌법재판관의 지체 없는 임명 등을 계속 요구해왔다. 오늘까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즉시 발의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애초

2024-12-2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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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체 경제 살리기에 여·야·정이 화답할 차례다 지면기사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COVID-19)가 확산하던 2020년 3월(18.3p) 이후 최대 낙폭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 가운데 현재 생활형편, 향후의 경기전망, 가계수입 및 지출전망 등을 고려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기준값(100)보다 높으면 소비심리가 ‘낙관적’,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으로 판단한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더 심

2024-12-2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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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갈등 현안 잇따라 해소한 ‘의정부시 시민공론장’ 지면기사

의정부시의 해묵은 민원인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문제’가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해법을 찾았다. 시민공론장은 지난 21일 2차 시민토론회에서 투표를 통해 이전 대상지를 자일동 일원으로 결정했다. 시민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숙의한 끝에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 낸 것이다. 지난해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문제에 이어 두 번째 성과다. 의정부 예비군훈련장은 1991년 호원동에 40만㎡ 규모로 조성됐다. 당시만 해도 외곽지역이었지만, 서울과 인접해 아파트 건설 등 도시 개발 수요가 꾸준했다. 예비군훈련장 일대가 도심 주거지로 변함에 따라

2024-12-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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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말이 안 통해 재활 치료 안 받는 외국인 마약사범 지면기사

외국인 마약사범이 매년 늘고 있다. 내국인과 달리 이들은 대부분 국내 교정시설에서 재범을 막기 위한 예방교육과 재활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유가 황당하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외국인 마약사범에게는 법원이 이수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이 올해 6월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외국인 마약사범 수는 ▲2020년 1천958명 ▲2021년 2천339명 ▲2022년 2천573명 ▲지난해 3천15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2만7천611명 중 외국인은 약 11%나 된다

2024-12-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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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국민의힘, 민심에 역행해선 안된다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의결서와 탄핵심판출석서 등 탄핵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와 국회 1차 탄핵소추 후의 대국민 담화에서 “정치적·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한 말과 거리가 먼 행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이 성급하게 이루어졌다’는 입장이고,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을 막고 국정을 정상화하려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금도 사실상의 ‘내란’을 정당화하고 있다. 탄핵 서류를 의도적으로 ‘수취 부재’니 ‘수취 거절

2024-12-2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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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타 지역 폐기물 허용’한 환경부의 자가당착 지면기사

인천의 민간 소각장들이 생활폐기물 처리 인허가 없이 다른 시·도에서 반입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경인일보가 보도한 것은 지난 11월 중순이었다. 보도 내용의 핵심은 5개 인천지역 민간 소각장 가운데 일부가 다른 시·도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발주한 용역을 수주해 생활폐기물을 수탁 처리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대전제인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깨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덧붙여 공적 영역에서의 폐기물 처리는 비교적 투명하고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는 데 반해 민간영역에서의 처리는 이번 사안과 같이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 체계

2024-12-2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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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 국가산단 연내 승인, 늦었지만 환영한다 지면기사

정부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승인을 연내에 확정할 것이라 밝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주요 국정과제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나온 발표여서 다행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통해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 중 9조3천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와 관련해 내년 중 실질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또 대통령 탄핵 후폭풍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각종 행정·투자

2024-12-1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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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 화재 취약시설 집중 점검해야 지면기사

인천시에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18일 오후에 미추홀구 학익동 자재상가에서 불이 나 상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3명이 연기흡입으로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는가 하면, 19일 새벽에는 간석동의 금속가공업체에서 불이 나 공장이 불타고 공장 관계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금년도 하반기 특히 가을 들어 대형 화재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데다 동절기를 앞두고 있어 특히 걱정이 크다. 우려스러운 것은 대형화재사건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차량 959대가 불

2024-12-1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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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정국일지라도 지역정치의 균열만큼은 자제해야 지면기사

마침내 지방자치단체들도 대통령 탄핵의 후폭풍에 휩쓸리는 분위기다. 온 나라가 한 걸음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살얼음판 위에 놓여 국민들이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접촉면이 넓은 각 지자체들이 용케 중심을 잡아가고 있어 다행이라 여겼었다. 경기와 인천지역 곳곳에서도 탄핵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왔지만 지역사회의 균형과 안정을 깨뜨릴 정도로 직접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 계정

2024-12-18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