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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 개선안에 거는 기대 지면기사

인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개선안이 나왔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인천도시공사에 맡기는 '공공 위탁' 방식을 유지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게 뼈대다. 인천시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공공 위탁·민간 위탁·재단 설립 등을 검토했는데, 공공성과 도시재생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천도시공사에 맡기는 게 적합하다고 봤다. 이로써 인천도시공사가 2027년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인천도시공사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개소한 2018년부터 운영을 맡고 있는 만큼 충분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인천시가 내놓은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사후 관리 강화'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사업은 저층 주거지·더불어 마을·새뜰마을 등 소규모가 많다. 이들 사업은 흔히 생각하는 '전면 철거 후 재개발'과 성격이 다르다. 마을 공동체를 활용해 주민 주도로 도시재생을 꾀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마을 공동체와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중시하는 이유는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데, 마중물 사업이 끝나면 공동 이용시설 활용도가 낮아지거나 주민 활동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마중물 사업 또한 의미가 무색하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인천시가 '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 조례'를 만들어 사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니 다행이다.도시재생지원센터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할 수는 없다. 마을 공동체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모니터링 등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예산이 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나눠 먹기식으로 사업 건수를 늘리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인천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으로 신도시와 구도심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구도심 주요 거점을 주거·산업·관광단지로 탈바꿈하는 대규모 재생사업도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구도심을 이 같은 방식으로 재개발할 수 없다.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은 주민 간 이해관계가 갈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2024-07-1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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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 피격, 증오의 정치·극단적 사회 치유해야 지면기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1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 도중 피격을 당해 충격을 던졌다. 트럼프의 오른쪽 귀가 관통당하는 끔찍한 테러 상황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이번 테러사건으로 에이브러햄 링컨·제임스 가필드·윌리엄 매킨리·존 F. 케네디 등 4명의 현직 대통령이 암살로 목숨을 잃은 미국의 악몽이 다시 소환됐다. 대선 정국이 대혼돈에 빠져든 가운데 미국 정치권에서는 증오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자성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세계 각국은 테러 행위를 강력 규탄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대한민국도 암살의 시대가 있었다. 1945년 이후 해방정국에서 송진우·여운형·김구 선생을 정치테러로 잃었다. 1952년에는 6·25전쟁 2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읽던 이승만을 향해 권총이 발사됐고 미수로 끝났다. 1974년 8월 15일에는 박정희 대통령 암살 시도가 있었다. 범인 문세광의 네 번째 탄환에 육영수 여사가 목숨을 잃었다. 1969년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은 신민당 원내총무 시절 3선 개헌 반대 투쟁을 주도하던 중에 질산(초산) 테러를 당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3년 일본 도쿄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납치됐다가 5일 만에 풀려나기도 했다.2006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5·31 지방선거 유세장을 찾았다가 커터칼 피습을 당했다. 또 2015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흉기에 얼굴과 왼쪽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쳤다. 올해 1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거리에서 흉기로 목부위를 찔리는 피습을 당했다. 불과 3주 뒤 서울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한 중학생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가격했다.테러는 법치국가의 질서를 정조준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질적인 범죄이다. 테러범은 극도로 양극화된 증오 사회가 낳은 괴물이다. 양극화 전선의 누구라도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한국 정치도 사회적 극한 대립을 부추기면서 스스로 테러의 위험을 자초하는 정치 지형을

2024-07-1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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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난도 군부대 이전사업 성패, 인천시 역량에 달렸다 지면기사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민간 사업자 공모를 시작하며 첫발을 내디딘 군부대 이전사업은 '도시 새틀짜기'란 측면에서 시민 체감도가 높은 프로젝트다. 이 사업을 통해 부평구 산곡동, 서구 불로동·공촌동, 미추홀구 관교동, 경기 시흥시에 자리잡은 군부대와 예비군훈련장 6곳이 재배치된다. 군부대가 떠난 자리에 대한 개략적 활용 방안은 이미 나와 있다. 산곡동 제3보급단·507여단 부지는 대단지 주거 시설과 공원으로 변모한다. 나머지 인천·시흥에 산재한 예비군훈련장 부지는 아파트, 공원, 체육시설, 원형보전이 계획돼 있다. 총사업비는 약 2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곡동 제3보급단·507여단 부지 76만4천355㎡를 포함한 국방부 소유 땅 113만5천437㎡에서 아파트를 짓고, 공원·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대형 도시 개발 사업이다.군부대 이전은 사업성과 공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고난도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부평구 일신동, 계양구 둑실동에 군부대 대체시설을 조성해야 하는데 예상 사업비는 5천869억원이다. 이 비용을 감당하면서 주거단지 개발과 공원 조성 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 인천시는 군부대 부지 개발계획상 공원·녹지 비율을 70%에서 65%로 줄이면서 주택·상업시설 비율을 30%에서 35%로 상향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오는 11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되면 개발계획 세부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이 사업은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는 인천시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민관 공동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과정에서 인천도시공사는 공공출자자로 참여해 향후 토지 공급 계획, 개발사업 이익금 분배 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 민간의 창의적인 계획을 기반으로 삼으면서도 공공성을 잃지 않게 하는 역할을 인천도시공사가 담당해야 한다.군부대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것만큼 대체시설 조성지 인근 주민과 협력 사업을 실행하는 것도 중요 과제다. 부평구 일신동, 계양구 둑실동 일대에서 계획된 '지역활성화 사업'은

2024-07-1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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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공공의대 설립 통합법안 내놓아라 지면기사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과 의사인력이 부족한 의료분야를 위한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5년 전남 순천·곡성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새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법률안이 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이 15개나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인천에선 김교흥 의원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교육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이번 22대 국회 들어서서도 마찬가지다. 벌써 4건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 6월 11일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고, 이틀 뒤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전북 남원을 지역구로 둔 박희승 의원 등 71인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인천에서도 지난 달 27일 김교흥 의원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그러나 이들 공공의대 설립 법률안은 국가적이고 통합적이라기보다는 지역적이고 분산적이다. 발의한 의원의 지역구나 지역의 이해관계가 바닥에 강하게 깔려있다. 한 예로 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법률안에는 서남대 폐교 후 '의대 정원' 활용이라는 자신의 지역구 현안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의원들의 발의안도 마찬가지다. 국가적 현안이 지역적 이해로 축소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에 대한 여야 공동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대부분 비수도권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는 점은 특히 인천이 유의할 부분이다. 서해5도와 강화를 안고 있는 인천은 대표적인 의료취약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자칫 수도권 대 비수도권 대결구도에 놓이게 될 경우 공공의대 설립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24-07-1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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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검사 탄핵 변호인 선임 신중해야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심판에서 여당 몫으로 추천된 김용관 변호사를 해임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사임했다. 겉으로는 사임이지만 사실상 '해임'이다. 김 변호사가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둔 게 아니라 정 위원장의 해촉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두 검사의 탄핵심판에서 국회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야권 추천으로 선임된 김유정 변호사만 남게 됐다.국회 측 법률대리인은 탄핵소추위원을 맡는 법사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권 추천으로 선임된 김 변호사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정 위원장이 해임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 변호사는 지난 21대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선임했다. 민주당에서는 "검사 탄핵을 반대했던 법사위원장(김도읍 전 법사위원장)이 선임한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탄핵 소추 사유를 입증하지 않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탄핵 심판 내내 있었다"고 전했다.민주당은 손 검사 탄핵심판의 법률대리인을 보강할 방침이다. 속단할 수 없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권 추천 변호인을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김도읍 전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추천 몫의 김유정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돈 봉투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네 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추가로 발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사 네 명에 대한 탄핵은 근거로 들은 사실관계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일을 들춰내서 탄핵을 위한 억지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해병대원 특검은 찬성 여론이 높으니 추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밖의 특검과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 등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 검사 탄핵 사건에서 여당 추천 법률대리인을 해촉하고, 민주당 추천으로 다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중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국회 의석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검사 탄핵 청문회 개최에 신중해야 함은 물론,

2024-07-1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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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뢰밭 된 민간 사전청약, 구제방안 서둘러야 지면기사

공공택지에서 민간 사전청약을 접수한 단지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공사비 급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건설사들이 신규 아파트 건설을 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인천 가정2지구에 이어 파주 운정3지구, 화성 동탄2 등 사전청약 취소 사례가 잇따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겐 날벼락이다.통상 아파트 착공 때쯤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앞당겨 하는 사전청약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시켜 '패닉바잉'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하지만 2022년 12월 제도적 한계로 인해 민간 사전청약 시행이 중단된 데 이어 5월 공공분양분 사전청약까지 폐지됐다.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청약 실시 조건으로 민간에 매각한 필지는 모두 55곳에 이른다. 지금까지 사전청약을 접수한 뒤 취소한 단지는 5곳으로, 취소된 단지의 총 분양 가구 수는 1천739가구다. 이 중 사전청약 가구 수는 1천510가구(86.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사전청약이 취소된 단지 5곳을 포함해 11곳이 LH와 토지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민간 사전청약단지 44곳이 남았는데 이곳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혹시나 사전청약이 취소될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 사전청약 필지 상당수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경기·인천지역에 몰려 있어 한마디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이나 마찬가지다.정부는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이 6개월 이상 밀린 당첨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당첨자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한 민간 사전청약이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으로 상실된 청약자격은 청약통장을 복구토록 하면 되겠지만 사전청약 취소 때까지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에 대한 구제 방안은 없다. 특히 2~3년이 지나면서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자격을 잃게 되는 사전청약 당첨자는 사전청약 취소로 인해 평생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어버리게 된다.최근 이한준 LH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2024-07-11 경인일보
사설
[사설]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전략 재점검 필요하다 지면기사

인천로봇랜드 사업이 또 위기다. 당장 내년에 쓸 운영비가 바닥이 난 것이다.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인천로봇랜드의 내년도 운영비로 7억원 가량이 필요한데 가용자금은 2억5천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운영되는 (주)인천로봇랜드의 지분 52%를 인천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천시 공금을 추가 투입해야 할 실정이다.인천로봇랜드는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내 약 76만7천㎡에 로봇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산업인 로봇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로봇랜드는 로봇산업시설, 테마파크, 업무시설, 상업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인천로봇랜드는 2009년 2월 국책사업으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했으나,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성 부족 등으로 표류에 표류를 거듭해 왔다. 로봇랜드 사업 부지는 아직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중이다. 실시설계를 마쳐야 기반시설 조성에 착수할 수 있다. 2027년에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주)로봇랜드의 운영비는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로 충당되는데 자금이 고갈되면서 2028년까지 매년 7억원씩 모두 28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로봇랜드의 핵심시설인 테마파크 조성 용역비와 땅 매입 비용까지 고려하면 (주)로봇랜드에 필요한 운영비는 70억원대 이상으로 추산된다. 시행자인 인천시와 (주)인천로봇랜드 최대주주인 인천테크노파크는 구체적인 운영비 확보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인천시가 자본 잠식을 해결한다 해도 사업성은 여전히 미지수이다. 인천시는 2020년 사업성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 변경을 통해 테마파크 부지를 45%에서 21.2%로 줄이고, 산업용지를 6%에서 32.5%까지 늘렸다. 지난해에는 인천시와 iH가 로봇랜드 사업의 공동 시행자로 나섰고 사업성 향상을 위해 산업용지 21만7천㎡ 중 2만5천㎡ 정도를 복합용지로 변경하기 위한 협의를 산업통상자원부와 진행하고 있다. 로봇랜드 사업이 인천시의 성장 동력이 아니라 혈세 낭비로 시정 블랙홀

2024-07-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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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부권 vs 탄핵' 정국, 국민은 안중에 없나 지면기사

정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험한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의 각종 법률 제정을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어코 대통령을 탄핵으로까지 몰아가려는 야권의 대결이 일촉즉발의 상황을 빚어내고 있다. 양자 간의 전쟁은 이미 시작된 분위기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구 청원과 관련한 일련의 청문회가 그 전장이 될 것이다.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취임 후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15번째 법안이다. 야당이 자신의 거부권 행사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인을 했다. 이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국회의 재표결에서도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당이 다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처리했다. 재발의 법안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수위를 더 높였다.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사위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100만명을 넘어선 국회 청원이 근거다.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오는 19일 채 상병 특검 관련 청문회와 26일 김건희 여사 관련 청문회를 각각 열어 분위기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편으로는 탄핵의 명분을 쌓아가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탄핵의 불을 지피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탄핵 예비절차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지만 제 집안일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형편이다.정당이 권력을 노리고, 이에 맞서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 당연한 정치적 상식이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데에서 한국 정치의 낙후성이 드러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국민의 행복을 위한

2024-07-10 경인일보
사설
[사설] 인천 신혼부부 천원주택, 지속가능성이 관건이다 지면기사

인천시가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가 1천원인 '천원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대출' 등의 인천형 주거정책을 내놨다. 유정복 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저출생 극복과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 플러스 집 드림(i+집 dream)' 정책을 발표했다. 작년 12월에 공표한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에 이은 인천시의 두 번째 저출생 대책이다.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은 정부가 이미 지원 중인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천200만원에 인천시가 2천800만원을 추가해 총 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루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의 파격적인 주거정책을 내놓은 건 전국에서 인천시가 처음이다. 민간주택 월평균 임대료 76만원의 4%에 불과하다. 지난 5월 전남 화순군에서 월 1만원에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사업을 발표했으나 지방인구 소멸 억제 차원이어서 성격이 다르다.'천원주택'은 예비 신혼부부 및 결혼 7년 이내 부부에게 무자녀 65㎡, 1자녀 75㎡, 2자녀 이상 85㎡ 이하의 주택을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제공한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연간 1천 호(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씩 공급하는데 매입임대란 인천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주택으로 이번에 임차보증금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세임대는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먼저 구하면 인천도시공사(iH)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한 후 지원자에 빌려주는 것으로 전세임대 보증금은 최대 2억4천만원이며 초과 시엔 지원자가 부담한다. 2인 가구 월 소득 65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1.0대출'은 2025년부터 출산하는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금리 1.6∼3.3%)과 연계해 0.8∼1.0% 상당의 이자를 별도로 지원해서 전체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춰주는 내용이다. 연 3천 호씩 5년간 1만5천호가 혜택을 볼 예정이다.시민들의 반응은 대

2024-07-10 경인일보
사설
[사설]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 지면기사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위치한 인천 서구지역의 김교흥(서구갑)·이용우(서구을)·모경종(서구병) 국회의원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인일보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세 의원은 한목소리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위해 국내 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총괄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에서 세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 것이다.세 의원 외에도 토론자로 나온 환경부, 국회입법조사처, 인천경실련,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와 서구 주민 대표 등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재차 했다.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역시 1~3차 때와 마찬가지로 '불발'로 끝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매립지 사용 종료와 대체 매립부지 확보를 위해선 3개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앞서 4자 협의체(환경부·인천·경기·서울)는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하면서 인센티브(특별지원금)를 기존 2천500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 인센티브 증액과 함께 매립지 면적과 필수 부대시설 규모도 축소하는 내용으로 공모를 진행했지만, 응모 지자체는 단 한곳도 없었다. 인센티브를 조금 늘리고 면적을 일부 늘리는 것으로는 대체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차원의 로드맵과 함께 대체매립지와 관련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제대로 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민 공론화 등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등에 대한 현황이 제대로 알려져야 한다.모경종 의원은 토론회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둘러싸고 정쟁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대한민국 전체의 자원순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 환경부 등이 국내 인구 절반의 쓰레

2024-07-09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