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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랗게 오염된 하천, 화성시 늑장 대응이 화 키웠다 지면기사

화성시 양감면 위험물 창고 화재로 인해 오염수가 화성지역 소하천은 물론 평택 진위천 합류부 직전 7.4㎞까지 유입돼 '파란색'으로 물드는 사고가 발생했다. 창고에 보관돼 있던 인화성 액체와 소방수 등이 뒤섞여 인근 하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악취가 진동했다. 오염수는 최소 3만t에서 최대 7만t으로 추산된다. 정밀 수질검사에서 농업용수 사용 적합 결과가 나왔지만, 농민들은 여전히 미심쩍다. 막아놓은 오염수가 땅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킬까 전전긍긍이다.화성시가 사고 발생 즉시 인접 평택시에 피해 상황을 알리지 않은 점은 반드시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화성시의 늑장 대응으로 방제비용만 최대 1천억원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해야 할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고 성토한다. 화성시는 지난 9일 오후 10시께 화재가 발생한 후 소하천 야간방제 초동조치에 나섰지만, 평택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다음날 오전 10시께 화성시 관계자들은 진위천 하류로, 평택시 관계자들은 상류로 이동하다가 현장에서 만났고 이후 공동 대응을 하게 됐다니 얼마나 황당한가.환경부의 '대규모 수질오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보면 오염물질의 사업장 밖 유출 시 해당 지자체는 사고 원인물질 종류·유출량, 공공수역 유입량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해 환경부에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전파해야 한다. 또 사고 발생 접수기관에서는 사고지역 관할 시·도 및 환경청에 보고, 인근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화성시는 "화재 발생 당시 야간이라 육안으로 오염수가 얼마나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궁색하다. 화성시가 보낸 재난 안전 문자메시지에서 '화학물질 유출' 내용이 누락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평택시는 외부에서 유입된 불명수 양이 많아 방제 작업에 10~15일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가 재원 투입이 불가피하다. 경기도는 화성시와 평택시에 각각 15억원, 총 30억원의 응급복구비를 긴급 지원했다. 행정안전부도 화성시와 평택시의 다급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유해

2024-01-2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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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GRT, 정시성보다 시민 안전 우선돼야 지면기사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지하철 역할을 대신하는 GRT(유도고속차량) 기사들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GRT를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가 교통신호 시스템과 도로 등 현장 여건을 보완하지 않은 채 정해진 시간의 운행만을 독려하기 때문이다. 정해진 시간에 운행을 마치지 못하는 기사들에겐 성과급 미지급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한다. GRT 기사들은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이 불가피해 승객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3월 승객 분산과 안전, 버스 배차간격 조정 등을 위해 '운행이력평가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노선의 총 운행시간과 정류장 구간(중간·종점) 내 도착시간 등을 정해두고 기사들이 지키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버스기사들 간 상이한 운전 스타일로 인해 뒤죽박죽이었던 버스 배차간격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정시성 매뉴얼'이라고도 하는 이 제도는 공사가 운영 중인 GRT와 BRT(간선급행버스)에 적용 중이다.공사는 GRT(701번·702번) 운행이력평가제에서 기점인 청라국제도시역부터 종점인 가정역까지 운행 시간을 30분으로 설계했다. 기사가 GRT를 첫 운행할 때 종점까지 32분이 걸렸다면 다음 운행 땐 28분에 들어와야 공사가 정한 '30분 도착 매뉴얼'을 지킬 수 있는 형태다. 초과한 시간만큼 다음 운행에서 시간을 줄이려면 과속과 신호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시성을 구현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버스 우선 신호체계를 마련하거나 해서 도로의 변수를 줄여야 하는데 그런 조치는 없다고 기사들은 말한다.인천교통공사는 기사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공사의 정시성 매뉴얼은 GRT 노선 운행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합리적인 시간값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만큼 오히려 권장해야 하는 정책이며, 현 도로 인프라를 고려했고 효과가 명확하다는 게 공사의 입장이다. 앞으로도 기사들에게 필요성을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지하철도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엔 연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물며 버스의

2024-01-2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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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체 이견 최소화가 관건인 '5호선 연장 조정안' 지면기사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노선 조정 및 사업비용 분담 방안'을 발표했다. 인천시가 요구하는 4개 역 가운데 검단신도시 지역의 2개 역을 경유하도록 하되 검단신도시 중심에 있는 원당역은 노선에서 제외하고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 지역인 인천시 서구 불로동의 역을 김포시 감정동으로 옮기는 것이 조정안의 골자다. 그동안 인천시와 김포시가 인천 권역인 검단신도시를 지나는 5호선 연장노선의 역 설치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자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이다. 결과적으로 인천시 안은 'U'자 형태로 늘어져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해온 김포시 의견이 받아들여진 셈이다.예상했던 대로 대광위 조정안에 대한 해당 지역의 지지와 반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수용의 뜻을 표명한 김포지역과 달리 인천지역에선 민·관·정을 가리지 않고 반발이 거세다. 주민단체들은 거듭 인천시 안의 수용을 촉구했고, 연장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은 "어떠한 조건을 달더라도 동의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인천시는 "조정안이 현재 건설 중인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과 거의 겹쳐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총선을 80여일 앞둔 지역 정치권, 특히 해당 지역에 지역구를 둔 야당 의원들의 반응이 날카롭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신동근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광위가 인천시 원안은커녕 양보 절충안까지도 무시했다"며 반대를 공식화했다. 국민의힘도 자칫 집권 여당에 대한 반대 정서로 확산될까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노선도 노선이려니와 대광위가 건설폐기물처리장 조성을 당초 김포시 단독에서 인천과 김포시 공동 책임으로 변경한 것도 논란거리다. 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동의 건폐장을 김포시가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논의가 시작됐는데 대광위가 인천과 김포시 간 협의를 거쳐 건폐장 부지 제공 등 역할 분담 비율을 확정하라고 문서에 명시했기 때문이다. 연장노선 건설 사업비를 분담하는 부분까지 맞물릴 경우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광위 조정안은 다음 달까지 지역주민 등을 대상

2024-01-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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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3지대 성공하면 적대 정치를 깰 수 있다 지면기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이 지난 20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대표에는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추대됐다.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도 곧 창당대회를 갖고 출범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신당을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과 양향자 의원 등의 세력들이 향후 어떤 형태의 연대를 통하여 제3지대를 형성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대 거대 정당의 기득권 구조를 깨겠다는 기치를 내건 신당들의 앞날은 결코 녹록지 않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전직 대표를 지낸 두 정치인이 얼마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도 제3지대의 성공을 결정지을 수 있는 변수이고, '느슨한 연대'와 '화학적 결합'사이에서 어떠한 연합세력을 형성하느냐도 핵심 변수다.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한국의 희망, 미래대연합, 새로운 선택 등 이름도 비슷한 각 정치세력들이 각각의 차이를 극복하고 양당제가 노정해 온 적대와 증오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면 합의제 민주주의의 단초를 열 수 있다. 반대로 연합 과정에서 당명과 지도체제, 공천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서 충돌하고 최대공약수에 합의하지 못하면 빅텐트는커녕 양당에 흡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현재의 한국 정당체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보수와 진보 진영의 극단적 대립이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한 정당체제의 근본 원인이다. 중도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많은 유권자들이 정치에 혐오를 느끼고 있는 현실은 제3지대의 정당이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공간과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제3세력에 대한 정치적 수요와 에너지를 신당의 연합세력이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는 오롯이 제3지대 세력들이 스스로를 내려놓고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개혁 정책을 내놓고 공천에서의 잡음을 없앨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그러나 양대 정당에 몸담고 있던 인사들이 구태한 정치문화를 탈피하고 새로운 정치를 구성할 수 있을지 낙관만 할 수 없다.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지도체제 구성과 각 정치세력의 연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천

2024-01-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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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실 운영·안일 행정이 빚은 코나아이 사태 지면기사

경기·인천 지역화폐 운영업체인 코나아이가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자들이 충전한 돈을 채권 등에 투자해 26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이용자들이 충전한 돈인 선수금을 회사 운용 자금과 별도로 관리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결국 경기도 승인 없이 연평균 2천261억원의 선수금을 채권에 투자했다. 2020년 5월엔 종속 회사의 사업 확장에 선수금 100억원을 임의 사용하는가 하면, 같은 해 12월엔 부산과 대전 등 다른 지역 충전금을 경기도 지역화폐 계좌로 잘못 입금하기도 했다. 선불 충전된 돈이 엄격하게 관리되리라 믿은 경기도민에 대한 배신이다. 황당할 따름이다.경기도도 관리 부실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나아이는 2020년 5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21년 10월에서야 선수금 관리 주체가 지자체로 변경된 만큼, 그 이전 시기에 발생한 이자 등 선수금 관련 수익은 코나아이에 귀속되는 게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이런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이미 2020년 10월 코나아이의 이런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렇다 할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2022년 용인시, 부천시가 선수금 관련 수익의 귀속 문제를 물었을 때도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은 채 1년여간 방치했다. 코나아이가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인천시만 해도 선수금을 회사 운용 등 다른 용도로 쓰지 않도록 제재하고 있고 선수금 입·출금은 지역화폐 충전, 환불, 가맹점 정산에 한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도 비교되는 점이다.코나아이가 경기도 지자체에서 이런 방식으로 거둬들인 수익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마저 나온다. 제대로 관리만 됐다면 도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쓰였을 막대한 금액이 한 회사의 이익을 불리는 데 고스란히 들어간 것이다. 부천시의 경우 선수금 관리 주체가 지자체로 변경된 이후 발생한 수익은 돌려받았다. 하지만 그 이전 수익에 대해선 코나아이가 '반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하자 할 수 없이 법정에서 다투는 중이다. 경기도는

2024-01-18 경인일보
사설
[사설] 수도권 도시 광역연합으로 상생 방안 찾아야 지면기사

인천시가 인접 도시와 공동 발전을 꾀하는 '메가 폴리스' 실현 구상을 제시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같은 '메가시티'가 아닌 인접 도시와 '광역연합' 체계를 구축하는 상생 전략이다. 김포시의 서울편입론이 무산된 시점에서 제기된 구상으로 주목할 만하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은 명분도 절차도 무시한 졸속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지난달 행정안전부에서 주민투표실시를 보류함으로써 21대 국회 회기 내에는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발의한 특별법도 폐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천연구원에서 검토한 인천시의 광역연합도시론은 도시 간 공동 행정을 통합해 나가는 '메가 폴리스 전략', 즉 도시간 협력 체계의 구축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합병은 이번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에서 보듯 정치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고 절차도 복잡해 사실상 실현 가능성도 낮다. 이에 비해 메가 폴리스 전략은 도시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당장 시급한 현안부터 해결해 갈 수 있어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된다.현재 수도권 도시들이 협력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7호선 급행열차 운행'이나 '경인철도 지하화에 따른 지상공간 활용' 문제는 인천시와 부천시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강화도 '염하수로 관리와 관광자원화 사업'은 김포시와 인천시의 협력으로 가능하다. 그동안 지역개발의 족쇄로 여겨지고 있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는 서울시와 인천시, 김포시와 부천시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현안이다.현안 문제만 협력대상이 아니다. 부평구와 부천시는 문화공동 발전을 위한 각종 도시 간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바 있다. 인접 도시 간 주민 생활권역이 밀착되면서 문화와 여가시설의 공유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더 늘어날 것이다.지금까지 광역적 도시문제 발생 시 사안별 협의 기구를 구성해 대응해 왔으나 계획수립권, 예산집행권 등이 없어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 향후 수도권 연계 도시 간 광역연합체를 구성한다면 공동으로 처리하기로 한 사

2024-01-18 경인일보
사설
[사설] 대통령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기료 할증할 건가 지면기사

1천300만 경기도민들이 일희일비하고 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남부에 2047년까지 622조원을 투입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300만개 이상 만들겠다고 공언해 한껏 고무되었는데 다음 날인 16일에는 산업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준비를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경기도의 전기료가 인상될 개연성이 커 지역 경제 타격은 물론 정부의 야심 찬 반도체 산업 육성 프로젝트의 동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 지난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 제정 즈음에 제기됐던 우려들이 6월 시행을 앞두고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해 5월에 국회를 통과한 분산법 제45조는 수요지 인근에 발전소를 지어 전력 생산과 공급을 분산하고 전기 판매 사업자가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소들이 집중된 경남북, 충남, 강원, 인천 등지의 전기요금이 싸질 수도 있는 반면에 발전소가 없는 지역의 절대 다수 국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시도별로 전력 자급률의 차이가 크다. 전력 자급률은 발전량을 판매전력량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수치인데 이 비율이 낮을수록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는 전력량이 많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력 자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대전과 광주가 2.9%이고, 서울 8.9%, 충북 9.4%, 경기 61% 등인 반면에 부산(216.7%), 충남(214.5%), 인천(212.8%), 경북(201.4) 등은 자급률 100%를 훨씬 초과한다.그동안 경북과 부산 등 원자력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차등요금제 요구가 높았다. 전기를 수도권으로 실어 나르는 송배전망 인근 지역의 피해보상,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려는 국토균형 발전 논리, 전기료 인상을 통한 한국전력의 방만 경영 해소 등 차등제를 뒷받침할 요인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그러나 전기료 차등제의 기준을 '광역 시도'로 할 경우 발전설비가 집중된 해안지역 덕분에 같은 광역권의 내륙지역이 무임승차하는 모순이 있는 데다 차등요금제

2024-01-1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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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동훈표 정치공약 포퓰리즘으로 보이면 안된다 지면기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4월 총선의 정치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16일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이 적정한지 줄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고도 했다. 의원 정수 감축은 앞서 제시했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지역의 보궐선거 무공천에 이은 한 위원장의 네 번째 정치공약이다. 그런데 정치공약의 순서로는 뒷줄이지만 그 무게는 사뭇 다르다. 이후 어떤 정치공약이 또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내용 면에선 정치공약의 최종판이나 마찬가지다. 의원 정수 감축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관심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감축뿐 아니라 확대 논의까지 포함하면 매번 총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이면서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보지 못한 채 엎어지기 일쑤였다. 가까운 예로 지난해 3월 김진표 국회의장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50석 늘려 전체 국회의원 정수를 350석으로 하자는 선거제 개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했다가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적이 있다. 한 달 뒤엔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10%(30명) 감축을 골자로 한 정치 쇄신안을 꺼내 들었으나 국면 전환용이라는 야당의 비판 속에 공식 테이블엔 오르지도 못한 채 사라져 버렸다.의원 정수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지만 그 방향과 내용에 대해선 여야 견해 차이가 큰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위원장은 의원 정수 감축에 긍정적인 국민 정서를 배경으로 이를 공약화했다. 국회의 위상과 역할에 회의적인 국민 정서와 여론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음으로써 총선의 지형을 바꿔놓으려는 시도로 읽힌다. 하지만 국민 정서를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반대편에는 언제나 포퓰리즘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마련이다. 지금껏 여야가 서 있는 자리가

2024-01-1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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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남부 반도체 도시들 '622조 도시계획' 세워야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수원에서 밝힌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청사진은 역대급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3월 발표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중 반도체 분야만 떼어내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폄하하지만 구체화된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2047년까지 기업이 622조원을 투입하고 정부는 세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민관투자 규모이자, 무려 2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 투자이다. 클러스터에 포함된 수원, 화성, 용인, 평택, 성남, 안성, 이천 등 경기 남부 도시들의 미래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들 도시는 특별한 반응이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번 청사진은 이미 1년 전 그 얼개가 공개됐지만,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의 계획에 조응할 수용전략을 밝힌 지자체들은 전무하다.미국 텍사스주의 오스틴시와 테일러시는 삼성전자의 투자계획으로 도시 자체가 변했고 변화중이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포함된 경기남부 도시들도 622조원이 계획대로 20년 넘게 투자된다면 지역에 경천동지할 변화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변화를 수용할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다.특례시인 수원, 용인시와 인구 100만을 돌파한 화성시는 지역 최대의 고민인 역내 불균형을 해소할 절호의 기회이다. 정부의 기업 투자 효과를 지역균형 발전으로 확대할 방안을 같이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수원시와 화성시가 수원·화성 군공항을 클러스터 요충지로 합의한다면, 기업에겐 더 좋은 투자 여건이 생기고 두 도시는 역내 균형발전의 호재를 만들 수 있다.아예 경기도와 반도체 도시들이 공동으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지역 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만들어 정부와 투자기업을 설득할 수 있고 청사진을 확대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별로 흩어진 클러스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거주, 교통, 교육 등 배후 인프라를 역내 소외지역에 집중할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20년 이상의 장기 투자계획은 정권의 변덕이나 해외의 강력한 투자유인 조치 등으로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정

2024-01-16 경인일보
사설
[사설] 지역사회 도움 시급한 '가족돌봄청년' 지면기사

이른바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영 케어러) 문제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장애, 질병, 고령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들을 가족돌봄청년이라고 한다. 2021년 5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22세 아들의 '간병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 어린 나이에 가족을 부양하느라 일찌감치 학업 등을 중단한 채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딱한 처지의 청년들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암울한 현실 앞에 막막함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가난이란 굴레에 영원히 갇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 이들을 옥죄고 있다.인천만 하더라도 사회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이 최대 2만3천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지난해 인천여성가족재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수, 외국 연구자료 등을 토대로 이같이 추산했다. 지난해 11월 인천에서는 '인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지원조례'가 제정됐다. 9~34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인천 부평구와 연수구는 가족돌봄청년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사회복지사가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가정을 방문해 가족을 돌보거나 청소, 빨래 등 가사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하지만 부평구, 연수구에서 이 혜택을 받은 가족돌봄청년은 단 1명도 없었다. 일상돌봄서비스 등 도움을 받을 길이 있고,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알지 못해서 빚어진 결과다. 그도 그럴 것이 인천시는 지역에 가족돌봄청년이 얼마나 있는지 기초적인 실태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도움을 줘야 할 대상자를 모르니 지원 정책을 안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부평구와 연수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일상돌봄 서비스를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가족돌봄청년 지원책이 겉돌고 있다는 경인일보 보도에 인천시는 조례를 근거로 실태조사하고 대상자 발굴과 지원책 안

2024-01-16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