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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사기 피해자들, 장마철 수해도 걱정해야 하나 지면기사

전세사기를 당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고 실의에 빠진 세입자들이 장마철 수해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빌라는 정화조가 장기간 청소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세입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 빌라는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2)씨가 소유한 건물이다. 빌라에 사는 세입자 다수는 남씨 일당이 저지른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이들은 빌라 정화조가 넘치거나 오수관이 막힐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까딱하다간 정화조 오물이 집 하수구로 역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6개월마다 정화조 청소가 이뤄졌던 이 빌라는 지난해 2월 3일 15t의 분뇨를 퍼낸 것을 마지막으로 무려 1년5개여월 간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이 역시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 사건으로 빚어진 일이다. 해당 빌라를 포함해 남씨 등이 소유한 공동주택 일부를 관리한다는 업체는 세입자들의 정화조 청소 요구에 묵묵부답이라고 한다. 과거 남씨 측의 미지급금으로 정화조 청소업체가 손을 놓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게 빌라 관리 업체 측 입장이다.정화조 내부에 쌓인 분뇨가 1년 이상 지나 딱딱하게 굳으면 오수관로가 막힐 수 있다. 기온이 오르고 강수량이 많아지는 장마철이 되면 악취가 심해지고, 자칫 오물 등이 집 내부 하수구를 통해 역류할 수도 있다. 미추홀구 내 남씨 등이 소유한 공동주택 20여곳이 이 빌라와 비슷한 사정이라고 한다.빌라 세입자들은 구청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건물 관리는 개별 건축주나 세입자들에게 책임이 있어 지원할 수 없다는 게 구청의 해명이다. 최근 제정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도 건물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비단 정화조 청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세사기가 발생한 공동주택들은 관리가 되지 않아 비가 오면 집 천장에 물이 새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는 등 고초를 겪는 세대가 적지 않다.이번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전세사기 특별법'

2024-07-0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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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산 분담률 갈등으로 무상급식 흔들면 안 된다 지면기사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놓고 경기도내 지자체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간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지자체들은 도와 도교육청에 시스템 개선을 공식 요청하거나 해당 예산을 낮춰 편성하고 있다. 오는 8월 내년도 분담금 확정을 앞두고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은 학교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무상급식은 지난 2010년 농어촌지역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9년 경기도 모든 유·초·중·고에 도입됐다. 무상급식비는 지역별 학생 수와 재정 자립도에 따라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51.3%, 경기도가 14.2%, 시·군 지자체가 34.5%를 분담하고 있다. 무상급식 예산은 도교육청이 매년 이듬해에 필요한 금액을 계산한 뒤 각 시·군에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각 시·군이 예산을 준비하면 각급 학교가 신청해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방식이다.올해 본예산에 학교급식경비를 필요액보다 적게 편성한 지자체는 7곳이다. 수원·고양·부천·안산·시흥·의정부·하남시에 이어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의 학교급식 축소 편성은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난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 불합리한 분담 비율에 대한 문제의식도 상당히 작용했다. 도교육청이 책정한 학교급식경비 분담금(식품비·운영비·인건비로 구성) 중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학교는 식품비와 운영비·조리실무사의 인건비 항목으로 보조금을 받고도, 지출은 식품비로 국한하는 일이 벌어진다.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현행 시스템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서 "추후 학생 수가 감소하면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도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각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풀어야 할 문제"라며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경기·인천지역 지자체는 종합부동산세 감면으로 교부세가 2022년 1조1천593억원에서 2023년 7천544억원으로 35%(4천49억원) 줄어 재정에 큰 타격을 입었다. 곳간이 비어가니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 갈등은 언제 터져도 터질 '뜨거운 감

2024-07-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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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신도심 학교의 특수학급 증설 시급하다 지면기사

인천 신도심의 과밀학급 현상이 특수학급 부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유휴교실 등이 감소하자 특수학급 설치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인천의 고질병인 신도심 쏠림 현상이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학교별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명시돼 있다. 초·중학교는 특수교육 대상자(학생) 6명당 특수학급 1개, 고등학교는 7명당 1개 교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없어서 기준대로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인천시교육청의 올해 4월 기준 학교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에 특수교육 학생이 있는 학교 가운데 이런 기준에 맞게 특수학급을 설치한 학교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과밀학급 문제를 겪는 지역일수록 특수학교 설치 비율은 더 낮은 실정이다. 인천에서 중학교 과밀학급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표적으로 연수구(송도)와 남동구, 고등학교는 서구(청라) 등이 꼽힌다. 송도와 청라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신도심이다.남동구에 특수교육 학생이 재학 중인 중학교 19곳 중 법정 기준에 맞게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는 4곳(26.6%)에 그쳤다. 송도국제도시는 중학교 5곳 가운데 2곳(40%)만 기준을 충족했다.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중구(62.5%), 부평구(57.1%), 미추홀구(40.0%) 중학교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에 특수교육 학생이 다니는 고등학교 13곳 중 법정 기준을 지켜 특수학급을 운영 중인 학교는 10곳(76.9%)이었는데, 이는 대부분 학생 수가 비교적 적은 구도심 학교들(10곳 중 9곳)이었다. 청라국제도시 소재 고등학교로 범위를 좁히면 특수교육 학생 수에 맞춰 특수학급을 설치한 고등학교는 3곳 중 1곳(33.3%)에 불과했다.신도심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특수학급 부족 문제는 장애 학생들의 지역별 교육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애학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인천시교육청이 직접 현황을 점검하고 특수학급을

2024-07-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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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대통령, '신뢰의 위기' 극복해야 지면기사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지율 반등을 노렸으나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국민의 지지는 제자리다. 이런 와중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되고, 28일엔 그 세부 발언 내용이 추가 공개됐다. 회고록 내용은 충격적이다. 일국의 대통령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말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홍근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를 두고 윤 대통령과 김 전 의장이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김 전 의장으로부터 전해 듣고 메모를 해 둔 것이라고 한다. 이 메모에 의하면 "MBC와 KBS, JTBC 등 좌파언론들이 사고 2~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의혹"이라고 했다고 한다.대통령실은 27일 회고록에 대해 "왜곡"이라고 반박했지만 논란이 사그라들 것 같지 않다. 당시 극우단체나 유튜버들은 '북한, 중국이 참사를 일으켰다거나 정권퇴진 시위를 마친 민주노총이 이태원에 대거 넘어갔다'는 식의 말을 퍼뜨리고 있었을 때다. 온 국민의 슬픔인 참사를 두고 대통령이 비이성적 생각에 빠져 있었다면 '참사'뿐만이 아니라 국정 전반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가 좀처럼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 수가 70만명을 넘어섰다. 야당 지지층의 의도된 행위로 치부할 상황이 아니다. 대통령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신뢰의 위기를 해소하지 못하면 비록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은 권력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국정을 운영하기 어렵다.당장 김 전 의장 회고록 내용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오해가 있으면 무엇이 오해인지 설명하고, 발언이 사실

2024-06-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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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흥 바이오 클러스터'가 성공하려면 지면기사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시흥시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선정됨으로써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글로벌 한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초격차 기술과 첨단산업의 안정적 제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역점사업으로 대전 유성, 강원 춘천·홍천, 전남 화순, 경북 안동·포항과 함께 인천시와 시흥시가 지난 27일 산업부 제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산업부는 특히 인천-시흥 바이오 클러스터를 세계 1위의 바이오 집적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어서 해당 지역의 기대감을 한껏 키우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바이오 분야 대기업이 이미 포진해있는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은 연간 120만ℓ로 미국 매사추세츠와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이번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에 따라 영종경제자유구역과 남동스마트그린산단까지 클러스터를 확장해 생산 역량을 오는 2032년까지 214만5천ℓ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와 바다 수로를 두고 마주 보고 있는 시흥시는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메디컬 융·복합 연구단지인 배곧경제자유구역, 초광역 바이오 허브단지인 월곶역세권, 바이오 소재 부품 기업 육성단지인 시흥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바이오 전 분야를 아우르는 바이오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이번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의 핵심은 바이오 부문의 산업·연구·교육시설이 상호 연결성을 가지면서 혁신 생태계를 이루는 데 있다. 따라서 인천시와 시흥시가 산업과 연구·교육 분야에서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를 낼 경우 국가 바이오산업의 혁신을 이끌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바이오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두 지역이 각자의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면서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갖추는 것이 관건인데 계속 지연되는 시흥 서울대병원의 착공, 배곧신도시를 경유하는 송도 전력공급망의 순조로운 구축, 배곧신도시와 송

2024-06-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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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너무 늦은 반도체특별법, 지체 없이 처리해야 지면기사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부지로 용인시를 낙점한 때가 2019년 2월의 일이다. SK는 클러스터에 총 4기의 반도체 생산 팹을 건설할 계획인데 이 중 1기가 내년에 착공해 2027년 5월 준공 예정이라고 한다. 부지 확정 후 무려 8년만에 4기의 공장 중 1기로 겨우 클러스터의 꼴을 갖추는 셈이다.사업이 이렇게 지체된 이유는 토지보상과 지자체 인허가에 시간을 뺏겼기 때문이다. 특히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와의 협상에만 1년 6개월 진을 빼야 했다.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은 송전선로를 확보하는데 5년이 걸렸다. 이런 식이면 윤석열 정부의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도 계획대로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다.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규제와 민원의 장벽을 기어서 넘는 동안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경쟁국들은 행정·입법부와 지방정부가 반도체 선도 기업 유치에 협력하고 있다. 미국은 삼성전자에 64억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텍사스 등 주정부는 세금과 부지 확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삼성은 20년 동안 250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밝혔다. 대만 TSMC가 투자 계획을 밝히자 일본 정부는 2년도 안돼 공장을 완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우리 정부도 정권마다 초대형 반도체 산업 육성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지원은 없었다. 지원을 위한 입법은 국회에서 좌절됐다. 재벌 지원에 대한 반발 정서가 국가 경제의 명운을 압도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린 모양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시에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특별법의 기본 골자는 규제 해소와 세제 및 보조금 지원이다. 즉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가로막던 전력·용수 공급 규제를 중앙정부가 직접 해소해 주고, 반도체 투자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과 정책자금 지원책을 담았다.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민주당 특별법안에 담긴 세금감면 폭과 보조금 지원은 국민의힘 특별법안보다 파격적이다. 정치적 배경을 초월해 신속하게 단일안을 만들 수 있다.시간이 생명인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특성상 국가적 지원으로 무장한 미국, 대만으로 산업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위기 경보가

2024-06-2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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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마철 원도심 빈집 점검 필요하다 지면기사

장마철을 앞두고 원도심 빈집 주변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미추홀구의 경우 빈집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책이 마땅치 않다. 숭의2동의 경우 주택 절반 이상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들이다. 빈집의 지붕이 무너져 골목길이나 이웃집으로 쏟아져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다.빈집은 붕괴나 화재 등 시민 안전 위험 요소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빈집정비계획 5개년 계획(2020~2024)'을 수립하고 추진해왔다. 인천시의 2020년도 빈집 실태조사에 의하면 인천시 빈집은 10개 군·구에 3천945호로 조사되었다. 그동안 빈집을 등급에 따라 철거, 개량, 안전조치 등의 대책을 연도별로 시행해 왔으나 철거·개량·안전 조치가 진행된 것은 1천133가구(강화·옹진군 제외)에 불과하다.빈집 소유주들이 빈집 철거를 꺼리는 근본적 이유는 재개발이 추진될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는 목적이다. 빈집에 대한 주택세보다 빈집을 철거한 뒤 남은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이 더 높은 것이 빈집 정비를 주저하는 주된 원인이다. 그렇다면 빈집을 방치하는 소유주에 대한 '빈집세' 같은 페널티보다는 철거나 활용에 협조하는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빈집 소유주들의 불이익을 완화하는 제도로는 소유주에게 토지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방안이 유력하다.철거 대상 빈집에 대한 가격을 현실화하여 공공매입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철거한 곳은 주차장이나 소공원, 텃밭, 쉼터 등으로 활용하여 원도심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도 있다. 철거가 능사는 아니다. 간단한 수리나 리모델링을 통해 빈집을 예술인들의 레지던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주민들의 선호가 높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고 빈집을 정비하여 가성비 높은 공유 주거나 공유 오피스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붕괴나 화재 등 안전사고 위협이 큰 빈집부터 정비해야 한다. 빈집과 빈집 주변에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는 벌레가 들끓고 쥐가 서식하는 등 악취와 위생문제도 야기한다

2024-06-2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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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명경시 재해불감증 사회 맨얼굴 보여준 화성화재 지면기사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시 화재 참사 수습작업이 본격화되었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이 서신면 전곡리의 일차전지(리튬) 제조업체인 아리셀에 대한 합동감식작업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 책임과 관련해 아리셀 대표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리튬배터리가 새삼 주목되고 있다. 가볍고 용량이 크며 재충전 사용이 가능한 고성능 전지로서 각종 산업용 기기는 물론 핸드폰, 노트북 등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전국에 일차전지 또는 축전지(이차전지) 제조업체가 609곳인데 33%인 204곳이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있다. 이중 88곳은 아리셀과 같은 리튬배터리 제조업체로 산업단지 밀집도가 높은 시군에 몰려있다. 화성이 41곳으로 최다이고, 수원 19곳, 안산·안양 15곳, 시흥 14곳, 부천·평택 13곳, 성남 12곳, 군포 11곳 등이다.도민들이 '시한폭탄'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며 불안해하는 이유이다. 리튬은 위험물질임에도 화재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소방청의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CP)'에도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절차가 없다. 또한 아리셀 공장에는 배터리 3만5천개가 밀집 보관돼 연쇄폭발 위험이 컸지만 한 차례 자체 점검 후 소방서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안이하게 대처했다.리튬배터리는 리튬, 니켈, 망간, 탄소 등이 주원료이나 각각의 경우 사용하는 재료가 조금씩 다르다. 재료에 따라 화재 양상과 배출하는 독성물질도 차이가 난다. 고온이나 고압 등으로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때 배터리 내부물질들이 각각 다르게 화학반응하기 때문에 화재 시 물을 사용해야 하는지 모래를 써야 하는지 진압방식에 차이가 있다. 초기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미국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납품할 때 열폭주 관련 위험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더욱 딱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파견이다. 현장에서 사망

2024-06-26 경인일보
사설
[사설] 다시 마주 앉은 여야, 국민 눈높이 헤아려야 지면기사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로 돌아오면서 국회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지난 25일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4개 상임위가 열렸다. 그런데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첫날부터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곳곳에서 노출됐다. 심지어 유치하기 짝이 없는 장면도 있었다.법사위에선 의사봉을 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위원장과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이 충돌했다. 유 의원이 정 위원장의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자 정 위원장이 "근데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묻는다. 그러자 유 의원이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라고 되받아친다. 시작 6분 만에 회의가 중단됐다. 그 이후에도 유치한 말싸움은 계속 이어졌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님"이라고 호칭하자 정 위원장은 "존경할 마음도 없으면 '존경하고픈'도 자제해주시고"라고 답했다. 개그도 그런 개그가 없었다. 머잖아 TV 코미디쇼의 소재가 될만하다.그나마 교육위가 보여준 모습들이 위안이 됐다. 먼저 착석해 있던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 회의장으로 들어오는 여당 의원들을 박수로 맞이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위원장이 진심 어린 환영 인사를 했다. 여당 의원 일부가 야당의 상임위 운영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긴 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묵묵히 들어주었다. 의원들이 차례로 인사할 땐 여야 모두가 박수로 화답했다. 언론은 국회에 협치의 숨통을 틔워 놓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품위와 상호 존중이 사라진 지금의 국회에선 두 번 다시 보기 어려운 장면이 될 것 같다.다음 달부터 국회에서의 여야 격돌이 본격화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달 중으로 예정했던 당론 1호 법안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이른바 '2특검·4국조'를 7월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이날 법사위는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야당 의원들만으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부쳤다. 이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야의 대격돌을 피할 수 없는 정국이다.

2024-06-26 경인일보
사설
[사설] 전산자료로 경기 청년기본소득 집적대는 행안부 지면기사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제공 거부로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2018년 제정한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 따라 2019년부터 도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 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형 청년지원사업이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시행한 청년배당사업을 경기도지사가 되자마자 경기도 전체로 확대했다.사업 집행을 위해서는 전입일, 생년월일, 주소가 포함된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가 필요하다. 사업 대상 청년들에게 기본소득 지급 대상임을 공지하는 안내문 발송 때문이다. 그런데 행안부가 지난해 3분기 지급을 앞두고 갑자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전산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경기도가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내자 행안부는 4분기 신청 마감 직전에야 자료를 제공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행안부는 주민등록법상 근거가 없다는 새로운 핑계를 대며 또다시 자료 제공을 거부중이다.맥락 없고 근거도 박약한 행안부의 전산자료 제공 거부는 경기도 자치사무 방해 행위에 불과하다. 지난 5년 가까이 군말 없이 제공했던 자료다. 자료제공 거부 근거들이 명백했다면 처음부터 거부했어야 맞다. 거부할 근거가 없었다고 봐야 맞다. 그렇다면 갑자기 억지 근거를 계속 만들어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의도적이라 의심할만 하다.청년기본소득은 성남시에서 처음 시행할 때부터 논란이 뜨거웠다.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이념적 찬반 논쟁을 초래했고, 특정 연령에 청년지원 예산을 집중하는 방식의 당부를 놓고도 견해가 분분했다. 올해부턴 성남시가 관련 조례폐지로, 의정부시가 분담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에서 빠지면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도마에 올랐다.그래도 청년기본소득은 자치 조례로 시행 중인 경기도 고유 사업이다. 행안부가 억지 근거로 자치 사무 집행을 방해할 이유가 없다. 행안부의 전산자료 제공 거부로 안내문 발송이 차질을 빚을 때마다 90%대이던 지급률이 80%대로 떨어졌다고 한다. 의도가 모호한 행안부의 비협조로 기본소득 혜

2024-06-25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