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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컬처밸리 무산, 설명과 대안 요구한 청원 지면기사

경기도가 지난 1일 전격적으로 사업협약 해제를 발표한 'K-컬처밸리(CJ라이브시티)'의 후폭풍이 거세다. 경기도에 설명과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하면서다. 'CJ라이브시티 관련 상세한 소명, 재검토, 타임라인 제시 요청'이라는 제목의 도민 청원이 대표적이다. 1일 게시된 청원을 지지하는 도민이 9일 오후 3시 기준 8천600건을 넘겼다. 청원인은 K-컬처사업이 9년 동안 지체된 이유와 책임 소재, 국토교통부의 조정안 권고의 효력 및 감사원 컨설팅 지체 이유, CJ와의 협약 복구 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밝힌 공공개발 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시기와 성공 가능성에 대한 납득 가능한 답변을 당부했다.추천인이 1만명을 넘으면 경기도는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내용은 경기도가 형식적인 입장 표명으로 무마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정연하다. 청원인은 '도민으로서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대략적인 설명 수준으로 대답할거면 그냥 CJ와 재협의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서릿발 같은 유권자 권리 청원이다. 대안이 없다면 협약을 복구하라는 제안의 무게는 천근 같다.지난 3일자 사설에서 경인일보는 K-컬처밸리 사업 무산 과정을 비판적으로 복기하면서도 "확실한 사업복구 계획도 준비했을 것으로 믿는다"고 경기도에 대한 신뢰를 표시하고, 공영개발 방식의 신속한 공개와 사업 재개를 촉구했다. 청원의 핵심적인 요청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K-컬처밸리 사업에 내포된 공공성을 감안하면 이 같은 요청은 상식적인 요청이다. 민간이 주도하지만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였다. 경기도가 나선 이유다. 지역적으로도 고양시와 경기도를 한류산업의 중심으로 만들 공공사업이었다. 고양 시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수많은 인구가 사업에 이끌려 고양시에 터전을 잡았다.경기도가 이처럼 의미심장한 사업을 플랜B 없이 백지화시킬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사업이 지체된 세월이 9년이다. 협약 당사자인 CJ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면 플랜B를 수립하기에 시간은 충분했다. 국토부의

2024-07-09 경인일보
사설
[사설] 고령운전자는 잠재적 사고 유발자가 아니다 지면기사

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온 한 승용차가 200m가량을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했고 이로 인해 무고한 시민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언론은 사고의 참상을 앞다퉈 보도하는 동시에 사고 원인 분석에 나섰다. 당시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의 신원이 알려지면서 68세라는 나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사고의 키워드로 '급발진'과 '역주행' 외에 새로운 단어 '고령운전자'가 추가됐다. 운전자가 고령이라는 점이 사고의 배경 중 하나로 부각되면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격 논란이 재점화됐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도입한 조건부 운전면허제가 다시금 이슈화됐고 70세 이상의 경우 면허 자진 반납을 더 강력히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공교롭게도 시청역 사고 이후 일주일 간 서울에서 고령운전자 사고가 잇따라 3건이나 더 발생하자 고령운전자의 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점차 높아져 갔다.여기까진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 등을 중심으로 노인층 전체를 싸잡아 비하하고 혐오하는 발언이 서슴없이 표출돼 또 다른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사고 차량의 운전대를 고령자가 잡았다는 것에서 출발한 운전 자격 논란이 엉뚱하게 '노인 혐오' 현상으로 번진 것이다. 고령운전자는 곧 잠재적 사고 유발자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온라인상에선 거칠고 험한 표현들이 연일 등장하며 노인들을 위축시키고 있다.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령주의'와 연관된다. 연령에 따라 사람에게 고정관념 또는 차별 의식을 갖게 하는 연령주의가 심화될수록 고령자에 대한 비난과 편견은 당연시된다. 최근 택시에 타려다 자신이 고령자라는 이유로 젊은 승객이 탑승을 포기했다는 한 택시기사의 하소연은 흘려들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운전자의 나이로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무책임한 일반화다. 사고는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고 68세라는 나이는 해당 운전자의 특성 중 하나일 뿐이다. 초고령

2024-07-08 경인일보
사설
[사설] 급증하는 가계대출, 영끌 투자 재현될까 불안하다 지면기사

7월 들어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불과 나흘 만에 2조원 넘게 급증했다. 지난 4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710조7천558억원으로 6월 말(708조5천723억원)보다 2조1천835억원이나 늘었다. 이미 6월 한달새 5조3천415억원이 늘어 2021년 7월 이후 2년11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반기 금리인하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타고 부동산 영끌 투자가 재현될 위험신호가 켜진 것이다.가계대출을 종류별로 들여다보면, 최근 주택 거래 회복 영향으로 수요가 커진 주택담보대출이 552조1천526억원에서 552조9천913억원으로 8천387억원이 늘었다. 특히 지난달 2천143억원(102조9천924억원→102조7천781억원) 감소해 다소 주춤했던 신용대출도 이달 들어 나흘 만에 1조879억원(102조7천781억원→103조8천660억원)이 증가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1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6월 24일 기준) 보다 상승 폭이 확대(0.07→0.10%) 됐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로 매수심리가 회복돼 과천시 부림·별양동과 인천시 중구 운서·항동 등을 위주로 상승 거래가 이뤄졌다. 여기에 게임업체 '시프트업'의 일반투자자 대상 상장 공모 청약도 신용대출 증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공모주 청약에 자그마치 18조5천500억720만원의 증거금이 몰렸다.이와 함께 최근 국내외 증시 활황도 빚투를 자극하고 있다. 월평균 신용융자 잔고(유가증권시장+코스닥)가 이달 들어 나흘 동안 20조234억원 불어난 점도 예사롭지 않다. 신용융자는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증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것으로, 이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이 빚투를 많이 하고 갚지 못한 대출도 쌓여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서 부부 합산소득을 작년 7천만원에서 올해는 1억3천만원으로, 내년에는 2억5천만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또 최근에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

2024-07-08 경인일보
사설
[사설] 민심 무시한 채 이전투구 전념하는 여당 전대 지면기사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중반으로 접어들었지만 당권 경쟁은 여전히 '친윤 대 반윤' 구도와 '배신자' 공방에 머물러있다. 급기야 김건희 여사가 총선 기간 중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냈다는 문자가 공개되면서 '배신자' 프레임이 다시 강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석 달이 됐지만 총선 이후에 새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는 물론이고, 대통령실과 여권 전체가 야당의 공세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것 외에 이렇다 할 미래 비전과 반성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해병대원 순직사건도 "국방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이 어긴 항명 사건이 그 실체이고 본질"(지난 1일 정진석 비서실장, 국회 운영위원회 발언)이란 입장이다. 이 사건은 '대통령이 순직 사건 조사 결과 회수에 외압을 행사했느냐'의 여부가 핵심 쟁점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사건의 본질에 대해 강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전당대회에서 한 후보가 해병대원 특검을 '조건부로 수용하자'고 제안했지만 이에 대한 논쟁은 배신자 프레임으로 변질됐다. 당정 관계도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바탕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지만, 이는 곧 '대통령과의 갈등 초래'로 왜곡되면서 결국 '친윤 대 반윤' 구도만 강화시킨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이런 와중에 한 후보가 김 여사의 문자에 답변하지 않았다는 '읽씹(읽고 씹음)' 논란이 전대 중반에 돌출한 것이다. 한 후보가 '문자 읽씹' 논란에 "공적 채널로 소통했다"고 해명했지만 곧바로 "공적으로도 소통한 적 없다. 거짓"이라는 반박이 나오면서 진실공방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당내에서 '당 윤리위 심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윤리위에서 해당행위로 판단, 당원권을 정지시킬 경우 대표 출마 자격을 상실한다.향후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두고 볼 일이지만, 집권당의 전당대회가 이러한 양태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전형적인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남은 기간만이라도 향후

2024-07-07 경인일보
사설
[사설] 소통 부재로 늦춰지는 동인천역 복합개발 지면기사

인천 구도심 개발의 핵심사업인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복합개발이 복병을 만났다. 다름 아닌 지하도상가다. 인천시는 지난해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점포 임차인과 이 점포를 재임차한 전차인이 합의하면 시가 전차인에게 5년간 사용·수익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인천의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오는 2028년 4월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동인천역 일대 5개 지하상가 중 국가철도공단 소유 부지의 새동인천상가와 동인천지하상가도 예외가 아니다. 제 기능을 상실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동인천 민자역사는 이들 지하상가의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028년까지 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인천시의 주요 정책 추진이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아 빚어진 일이다.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선 8기 공약으로 내건 '제물포 르네상스'의 골격을 이루는 사업이다. 인천내항과 주변 지역을 신성장산업과 문화·관광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인데, 그 1단계 사업이 오는 2026년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내항 1·8부두 개발, 인천역과 동인천역 복합개발 등의 내용으로 짜여 있다. 마침 국토교통부도 복잡한 채무관계로 인해 지난 2008년부터 운영을 멈추고 빈 건물로 방치되어온 동인천역 민자역사를 복합개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동인천역 소유자인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6월 민자역사 점유자 퇴거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1심에서 이겼다. 공단은 이달 중 민간제안 공모를 거쳐 오는 2026년 3월 낡은 역사를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시작단계에서부터 틀어졌다.그러잖아도 민선 8기의 전반기가 끝나도록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온 터였다. 이런 판국에 인천시 내부에서 손발이 맞지 않고, 중앙정부 산하기관과의 정보 교환도 없어 핵심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시 동인천역 민자역사 복합개발을 염두에 두지 못했고, 국가철도공단은 조례 개정으로 지

2024-07-07 경인일보
사설
[사설] 빛바랜 '민간정원' 제도, 제대로 살려내야 지면기사

정부가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상 속 자연공간인 정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며 10년전 '민간정원' 제도를 도입했지만 결과는 초라하다. 전국에 조성된 민간정원은 135개, 그 중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모여사는 수도권에는 단 6곳에 불과하다. 2015년 수목원·정원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주도하에 도심 녹지공간 확대가 추진됐다. 등록기준이 까다로운 공공정원보다 민간이 정원 조성에 뛰어들 수 있도록 민간정원은 면적 기준 없이 전체면적 중 녹지면적 40%와 주차장·화장실 등의 편의시설만 갖추면 된다.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민간정원 조성이 어렵기만 하다. 현행법은 정원 등록·운영 기준만 제시할뿐 규제에 대응할 규정이 전혀 없어 개발제한구역, 산지·농지전용 등 '위법성'이 있는 토지에 조성될 경우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올해 기준 도내 시군별 규제 비율을 보면 의왕 83%, 과천 82.7%, 의정부 70%, 시흥 59.9% 등 면적 절반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다. 자연보전권역도 용인 51.2%, 남양주 42.6% 등이다. 도시공원처럼 개발제한구역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민간정원이 저조한 또 다른 이유는 정부·지자체의 지원 부재다. 정원은 다량의 식물을 구입하고 재배를 위한 시설·인력 비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 등을 갖춰야 해 초기 비용 부담도 공원보다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내 5개 민간정원에 지원되는 정부·지자체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단일 시·도 중 민간정원이 26곳으로 가장 많은 전라남도의 경우 정비·보완사업에 14억원 넘게 투입하는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정원 등 녹지공간에 대한 경제·관광적 효과는 입증됐다. 순천만정원은 작년 980만명이 방문, 333억원 수익과 1조5천억원이상 생산유발효과를 얻었고 민간정원은 최근 야외결혼식장으로 활용되거나 카페 등과 연계해 경제적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 등록 정원만 3천700개가 넘는 영국의 경우 매년 '첼시 플라워쇼'를

2024-07-04 경인일보
사설
[사설] 인천시 교통행정에 복장 터진 강화군민 지면기사

인천시의 미숙한 교통행정으로 강화군민들이 재앙에 가까운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시가 강화터미널에서 신촌까지 운행하는 직행 좌석버스의 3000번 노선을 분리하면서 배차간격이 기존의 10분에서 40분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강화군 주민들은 지난 1일부터 인천시와 강화군 등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3000번 버스 배차 간격이 10분대에서 40분대로 늘어난 것은 노선 분리로 인한 것이다. 기존 노선에 투입된 23대의 버스를 강화터미널을 출발하는 3000번 8대와 김포 월곶 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하는 3000-1번 15대로 나누어 운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노선 분리 운영 계획은 대광위(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와 인천시·경기도·김포시 간의 협의 결과로,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하여 1년 이상 검토해온 사안이다.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점은 노선분리로 운행차량이 8대로 줄면 배차간격이 크게 늘어날 것을 예측했으면서도 인천시가 노선분리에 합의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점이다.3000번 버스는 강화군과 서울을 연결하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다. 연간 강화군민 23만명이 이용하는 이 버스는 강화군민들에게는 '서울가는 버스'로 불리며 강화대교 준공 이후 50년간 운행돼왔다. 교통행정은 이동권과 접근성이 취약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 데, 오히려 불편을 크게 가중시켰기 때문이다.배차간격 증가로 인한 논란이 확산되자 인천시가 응급처방으로 내놓은 대책은 노선 조정과 정류장 축소안이다. 3000번의 서울시 운행 구간 13개 정류장을 8개로 줄이고 김포시 구간의 24개 정류장은 2개로 축소하는 것과 종점을 신촌에서 당산역으로 변경하여 급행화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강화군 주민의 빠른 서울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배차 간격이 늘어남으로 인한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이번 강화도 시외버스 노선 변경에서 드러난 문제는 인천시의 원칙 없는 교통행정이다. 강화지역은 강화대교와 초지대교로 육지부와 연결되지만 대중교통의 오지로 분류된다. 수도권 각 지역마다 GTX를

2024-07-04 경인일보
사설
[사설] 어르신 운전 제한, 이동권 인프라 구축 병행해야 지면기사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의 나이가 68세로 밝혀지면서 어르신 운전자 문제가 재소환될 조짐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조사 결과 운전자의 과실로 밝혀지면 고령운전 이슈가 여론의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점차 증가 추세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천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경기도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간취되고 있다.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가 2019년 6천416건에서 작년에는 9천141건으로 4년 만에 무려 42% 증가한 것이다. 도내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7.8%로 4년 전(11.6%)보다 커졌다.도로교통법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자는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나 효과는 미미하다. 각 지자체에서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노인들에게 10만∼30만원 상당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지만 반납률이 2%에 불과하다. 정부는 운전능력이 저하된 고위험군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 운전 및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의 '조건부 면허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강한 이동권 제한 반발 및 버스, 택시, 택배 등 고령의 생계형 운전자들이 걸림돌이다. 전국 농어촌의 공동화 가속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미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은 조건부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행시험을 거쳐 거주지 내에서만 운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75세 이상자는 매년 운전 적합성 의료기관 평가 및 운전실기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의 71세 이상자 면허 갱신주기는 3년이며 75세 이상은 인지기능검사도 받는다.우리나라는 다음 달에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명에 도달하고 내년에는 고령자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또한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아 고령자 경제활동

2024-07-03 경인일보
사설
[사설] 거부하는 여, 밀어붙이는 야, 혼란한 국민 지면기사

여당의 상임위 거부 끝에 가까스로 정상화됐던 22대 국회가 첫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여야 충돌로 또다시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한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며 항의하면서 대치는 시작됐다. 결국 야당 의원들만으로 본회의가 시작되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늑장 입장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발언이 끼얹은 기름이 됐다. 총리에게 질문을 하던 중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한 발언이 끝내 불길을 키웠다. 사과 없인 복귀할 수 없다는 여당의 조건부 거부로 이어졌다. 본회의는 정회 후 결국 산회했다. 11명의 의원이 준비했던 대정부질문은 5번째에서 끊겼다. '질문하고 들을' 국민의 권리가 이렇게 날아가 버렸다.여당이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며 국회의장실 앞에서 항의하고 의원총회를 여는 사이 야당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 등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검사들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접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헌 탄핵, 위법 탄핵, 사법방해 탄핵, 보복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조목조목 짚어 반박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뒤 표결을 거쳐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는데 이 또한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여당의 국회 본회의 거부는 '채 상병 특검법'을 무산시키려는 여당의 책략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특검법 상정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이 민주당 김 의원의 표현을 빌미로 국회를 파행시켰다는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 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은 '이재명 지키기'라는 의혹을 떨쳐내기 어렵다. 21대 국회에선 행정안전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하자는 여당의 요

2024-07-03 경인일보
사설
[사설] 경기도 'K-컬처밸리' 무산과 서울아레나 착공식 지면기사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한류문화복합시설 'K-컬처밸리' 사업이 무산됐다. 경기도는 1일 민간사업자인 CJ라이브시티(이하 CJ)와 사업협약 해제를 발표했다. 대신 경기도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K-컬처밸리 사업을 재생하겠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 추진 과정을 복기하면 기가 막히다. 시작은 일사천리였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고 정권의 대표 한류사업으로 떠오르자 경기도는 2016년 신속하게 CJ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게 독이 됐다. 2016년 터진 국정농단 사태에 CJ 연루설이 터지면서 사업은 표류했다.CJ 연루설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지만 CJ를 대하는 행정은 정무적으로 돌변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경기도와 고양시의 사업 관련 인허가에 50개월이 걸렸다. 국정농단 사태가 없었으면 핵심 사업인 K팝 전문공연장인 아레나를 준공하고도 남을 시간이었다. 사업의 장기지체는 돌발 변수를 자초했다. 2021년 뒤늦게 착공한 아레나 건설은 급변한 국제정세로 인한 자잿값 폭등으로 지난해 공사가 중단됐고, 2023년엔 한국전력이 K-컬처밸리를 전력공급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면서 찬물을 끼얹었다.아레나를 비롯해 숙박시설과 테마파크를 갖춘 K-컬처밸리는 한류열풍의 산업화를 이끌 국가와 경기도의 야심적인 프로젝트였다. 전세계 한류팬들이 초대형 K팝공연을 즐기는 성지로 자리잡았을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기업의 정치 리스크, 행정의 정무적 지체, 10년 앞을 모르는 전력 인프라가 한꺼번에 작동해 K-컬처밸리는 아레나 기초만 남긴 채 무산됐다.서울시는 2일 창동 서울아레나 착공식을 가졌다. K-컬처밸리와 판박이인 K-팝 중심 복합문화시설 사업인데, 2027년 준공 예정이다. 부지도 아레나 규모도 K-컬처밸리에 비해 작은 규모다. 입지도 인천공항과 인접한 K-컬처밸리가 있었다면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 상황은 역전됐다. 서울아레나가 먼저 준공되면 한류문화 산업을 선점할 것이 확실하다. K-컬처밸리의 사업성은 더욱 약화된다.경기도는 국토부의 지체상금 면제, 준공기한 연기 권고를 거절했다. 치열한 내부 논의를

2024-07-02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