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경·인 당선인, 74석에 걸맞은 정치적 성과 내야 지면기사

22대 총선에 걸린 경기도·인천의 74개 금배지가 주인을 찾았다. 매 선거 때마다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경인지역인데, 결국 경인판세가 전체 선거의 성패를 결정했다. 경기도·인천이 격전지였던 만큼, 공천과정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선거 초반 이슈가 됐던 민주당의 '비명횡사'도 경인지역이 배경이 됐고, 여·야가 영입한 인재들의 배치도 이곳에 집중됐다. 이 때문에 지역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후보들이 배치됐다며 기존 후보들이 반발하는 등 홍역도 치렀다. 이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당선인들은 2주에 불과한 법정선거운동기간 매일 같이 아침 인사를 하고 지역을 돌았다. 하지만 앞으로 4년간 얼굴 보기가 힘들 것이다. 그들의 정치는 배지를 단 순간부터 지역이 아닌, 여의도를 중심으로 돌아갈 게 뻔하다. 명절에나 친정처럼 찾는 곳이 지역이다. 지난 20대에도, 21대에도 그랬다. 당론을 중시하며 '균형'만을 외치고, 내 지역 사업보다 당이 원하는 지방사업에 '한 표'를 던지는 일도 많았다.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선출됐는데, 지역(선거구)의 대의(代議)보다 권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이 더 잦다.이 때문에 수도권 유권자들은 지역 일꾼을 자처한 국회의원에게 지역을 위해 일해 달라고 호소할 지경이다. 지역 국회의원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는, 때가 되면 나붙는 '예산확보' 현수막을 통해서나 확인할 수 있다. 이마저도 일방적 주장이어서, 진위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이번 선거는 격전만큼이나 과열됐기에 예산도 제대로 추산하기 힘든 대형 공약이 쏟아졌다. 철도·도로 지하화는 경인지역 양당의 공통된 공약이었는데 이를 실현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뿐만이 아니다. 경기도와 인천에는 시급한 현안이 많다. 현안은 선거를 통해 재확인됐고, 당선인들 역시 많은 약속을 했다. 교통과 주택, 도시재정비 등은 공통된 수도권 과제다. 지역별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22대 국회 처리를 공언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있고, 수년째 공전 중인 경기국제공항도 국

2024-04-11 경인일보
사설
[사설] 민심은 정부·여당을 준엄하게 심판했다 지면기사

국민이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부·여당을 추상같이 심판했다. 10일 투표 종료와 동시에 공개된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는 야권이 최저 개헌선에 육박하고 최대 개헌선을 초과하는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밤 10시30분 현재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이고, 여야가 치열하게 경합하는 선거구가 적지 않다. 하지만 출구조사가 예측한 여야 의석 차이가 워낙 커서 오차를 감안해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압도적인 승리가 확실해 보인다.이런 선거 결과는 국민이 국민의힘의 야당심판론을 거부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정부심판론을 지지한 결과이다. 여당이 심판론을 제기할 정도로 야권의 도덕성과 정치행태가 국민의 상식과 어긋난 것은 사실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 대표들이 사법리스크의 당사자들이다. 민주당은 극심한 공천 갈등과 후보들의 잇단 물의로 위기를 자초했다. 조국혁신당 후보들의 내로남불 행태도 심각했다.하지만 민심은 야당 심판을 뒤로 미루고 정권의 불통과 여당의 무책임을 더 가혹하게 심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 초반 특정 언론사와의 갈등을 이유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했다. 국정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은 없었고 의·정갈등 관련 담화는 시기도 부적절했다. 스스로 소통 채널을 닫아버린 대통령의 메시지는 토막토막 끊겨 국정의 목표와 의지 전달에 실패했다. 사소한 대파 논란이 선거판을 뒤흔들 대형 악재가 된 것도 공감 능력이 부족한 대통령이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결과이다.총선에 긴급 투입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한계도 명확했다. 5천만의 언어로 새정치를 하겠다는 신선한 선언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막상 선거에 임박해서는 집권 여당의 민생 비전을 보여주는 데는 실패했다. 수없이 "국민의힘은 합니다"를 외쳤지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했다. 외부 인사를 영입해 정권을 차지한 국민의힘은 총선마저 한 위원장에게 의지할 만큼 무기력했다. 한 위원장은 당정의 조력 없이 선거기간 내내 이·조심판론으로 일관하는 동안 여의도 정치에 갇혔다.국민은 여야의 극단적인 혐오 정치에도 불구하고 적

2024-04-10 경인일보
사설
[사설] 3기 신도시 공사비 폭등 영향 없나 지면기사

공사비 폭등 먹구름이 공공주택사업에도 덮쳤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계양 A2 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총사업비가 지난 2022년 1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보다 688억원(25.7%) 늘었다고 언급했다. 인근 A3 블록 사업비는 2년 만에 무려 33.1%나 증가했다. 건설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대폭 올라 민간 재건축·재개발 공사가 파행을 빚은 터에 공공주택시장까지 영향을 받은 것이다.계양 A2·3 블록은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으로 지난달 말에 아파트 공사를 시작해서 오는 9월에 본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A2 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 747가구가 들어서고 A3 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 359가구와 청년·신혼부부용 179가구 등 총 538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두 단지는 문재인정부 때 집값이 폭등하던 2021년 8월에 사전청약했는데 경쟁이 치열했었다.임박한 본청약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은 실제 분양가에 쏠린다. 2년 전 사전청약 때 정부가 제시한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59㎡가 3억5천600만원, 84㎡가 4억9천만원이었는데 그후 공사비 앙등에 따른 추가부담이 가구당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을 초과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토부가 "공공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LH가 손해를 보더라도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분양가가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지만 수요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지상형 기준)'가 2021년 3월 1㎡당 169만3천원에서 금년 3월 203만8천원으로 20%가량 오른 것이다. 당분간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수요자들의 불안을 부추긴다.도입 당시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비판받았던 사전청약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전문가들은 LH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분양가 인상을 억누르는 것을 임시방편이라 폄하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총 16만9천가구를 지어야 하는데 LH의 눈덩이 적자가 불문가지인 것이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임

2024-04-10 경인일보
사설
[사설] 이 난장판 만든 정치권 전체를 심판하는 날 되어야 지면기사

돌아보면 공천과정에서부터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전 초반 '비명횡사' 공천 논란으로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이 공천 배제된 데 이어 현역의원 하위 20% 평가를 받은 비명계 의원들이 경선에서 잇따라 탈락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으나 임 전 실장의 막판 당 잔류로 전열을 재정비했다.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내세우며 전격 등판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에 힘입어 지지율이 반등한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다. 중진의원들의 전략적 재배치와 함께 혁신 공천을 약속했으나 결과는 감동 없는 '현역불패' 공천이었다.막말과 망언 파문은 특히 유난했다. 여야 지도부가 일찌감치 발언 주의를 강조했음에도 과거 발언의 조명까진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SNS에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장예찬 후보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발언 논란을 불러일으킨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 출입기자들에게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상기시키는 말을 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서도 사퇴를 요구했고 결국 관철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막말 논란은 끝까지 계속됐다. 김준혁 후보의 김활란 전 이대총장 여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과 계속된 성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비하로 당내 논란을 야기했던 양문석 후보는 이번엔 지역구인 안산시민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설상가상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재산신고 허위사실 공표까지 겹쳤으나 당의 조치는 없었다.그밖에 논란거리도 적지 않았다.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조국 전 장관이 창당한 비례정당의 돌풍도 그렇고, 전직 대통령이 선거판에 직접 뛰어든 것도 익숙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유권자의 판단이다. 오늘 전국의 투표소에 놓인 저 흰색 투표함으로 던져지는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향후 정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내 한 표의 소중함이다. 정책대결이 아닌 진영대결, 장점대결이 아닌 흠결대결, 토

2024-04-09 경인일보
사설
[사설] '캠프 마켓' 역사 채워 줄 기록물 발굴·보존 사업 지면기사

인천시가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과 그 주변 지역의 사료(史料)를 미국·일본 등지의 기록물 보관소·박물관·연구소·도서관에서 수집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캠프 마켓 관련 기록물 발굴·보존사업'이 첫 성과를 냈다.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부터 한국전쟁 발발 직전인 1949년까지 생산된 문서, 사진, 도면 등 829점을 모았다. 일본군과 주한미군이 부평 지역에서 군사 용도로 쓴 건물 구조·배치에서부터 부대 운용 실태, 한국인과의 관계 등 당시 부평 지역의 시대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기록물이 발굴됐다.부평구 산곡동 일대가 외국 군대의 군사기지로 쓰인 건 1916년의 일이다. 농업회사(농장) 목양사로 쓰이던 땅을 조선총독부가 매입해 사격 훈련장으로 쓰기 시작했고, 1941년 일본육군조병창 가동이 시작됐다. 산으로 둘러싸인 넓은 평지 지형인 데다가 경성(서울)·인천항과 가깝고 철도·도로망 구축이 완료돼 있는 특성이 이곳을 군사기지로 만들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주한미군이 이 시설을 그대로 받아 사용했다.캠프 마켓 관련 기록물 발굴·보존 사업은 대한제국시기에서부터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주한미군 주둔 시기 부평지역 역사의 '빈칸'을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기 부평지역에서 생산된 사료는 국내외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작업은 의미가 크다. 부평지역 군사기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생활사(史)를 최대한 복원해 지역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도 중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 드러난 '미군기지 내 코카콜라 공장'의 존재와 '한-미 친선 야구경기' 사료 등을 기반으로 한 추가 연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인천시는 국방부와 캠프 마켓 반환 합의를 끝내고 토양오염 정화 작업을 거쳐 이 지역을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곧 캠프 마켓 일대 공원 조성 계획의 밑그림이 담긴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캠프 마켓 개발 계획을 '시민 공론화'를 거쳐 확정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캠프 마켓 관련 기록물 발굴·보존

2024-04-09 경인일보
사설
[사설] 노조파괴 혐의로 구속된 SPC 회장 지면기사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관계자 진술을 통해 허영인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2022년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고, 사측 친화적인 노조 가입을 지원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노-노 갈등을 유도한 전형적인 노조 파괴 행위에 해당한다.SPC그룹은 지난 2017년 제빵기사 불법 파견 문제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본사-협력업체-가맹점-제빵기사의 4각 고용관계가 드러났다. 제빵기사는 가맹점으로 출근하지만 점주는 사장이 아니었다. 실질적으로 본사가 제빵기사의 채용·임금·인사 등을 지휘·감독하는 시스템이다. 제빵기사들은 끼니는 고사하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기계처럼 빵을 구웠다고 호소했다. 고용노동부는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직고용을 지시했으나 SPC는 이를 거부하고 2018년 1월 자회사 피비파트너즈를 설립했다. 이때 민노총-한노총 산하 복수노조가 출범했고, 직접 고용 대신 맺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놓고 두 노조가 갈등을 빚어 왔다.지난 2021년 던킨도너츠에서는 제조공장 위생불량으로 파문이 일었다. 환풍기의 까만 먼지가 도넛으로 떨어지는 영상이 충격을 줬다. 2022년 10월에는 평택 SPL 청년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허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며 허리를 숙였고 안전 확충을 위해 3년간 1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샤니 성남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졌다. 이어 10월에는 청년노동자가 숨졌던 SPL 평택공장에서 1년만에 손 끼임 골절사고가 발생했다. 산업재해가 잦은 사업장으로 악명이 높지만 허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망을 피해 갔다.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결국 구속된 허 회장을 보면 SPC그룹의 노동 존중 인식이 얼마나 부

2024-04-08 경인일보
사설
[사설] 원산지 속인 고춧가루, 유통망 개선과 강력 처벌을 지면기사

평택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업체가 고춧가루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다 최근 당국에 적발됐다. 이런 사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과 관련한 정기 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업체는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해 왔는데, 해당 기업들이 조리한 음식이 학교 급식에까지 사용돼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문제의 고춧가루 제조회사는 지난 2014년 설립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까지 획득했다. 업체는 고춧가루를 공급한 거래처만 수십 곳에 달하고 김치 등의 식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에까지 납품했다. 이들 가운데 해당 업체와 납품 계약을 맺은 일부 업체들은 학교 급식에 김치를 만들어 공급하기도 했다.관할당국에서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의 급식센터에서는 김치 제조업체 4곳과 계약을 맺고 관내 100여개 학교 급식에 김치를 공급하고 있다.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대부분이 학교와 업체 간 계약이 이뤄져 교육 당국은 물론, 일선 지자체에서도 공급업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국내산인 줄로만 알고 공급받아온 업체들뿐만 아니라 국내산 김치로 알고 먹은 아이들도 피해자가 됐다. 유통 시스템의 구멍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문제의 업체가 장기간 중국산 고춧가루를 유통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산과 국산을 섞어 판매하는 수법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산 고춧가루의 안전성 검토는 차치하더라도 유통 이익 실현에 매몰돼 최종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을 착취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국내산과 중국산의 가격차이가 커 부당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김치공장에서 고춧가루를 납품받는 가격을 보면 ㎏당 중국산은 8천~8천500원, 국내산은 1만8천~1만8천500원이다.관련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이력 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품관원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함께 위반 내용이 공표된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는

2024-04-08 경인일보
사설
[사설] GTX-A 초기 수요 '램프업'에만 기댈 일 아니다 지면기사

지난달 30일 개통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초반 이용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대중교통 혁명'의 시작점으로 평가되는 GTX A노선의 이용자 수는 개통 첫날인 3월 30일 동탄~수서 구간에서 1만8천949명을 기록했고, 일요일인 다음날엔 1만3천25명이 탑승했다. 하지만 평일로 접어들면서 그 수가 급격히 줄었다.개통 후 첫 평일인 지난 1일 이용자 수가 8천28명으로 감소하더니 2일엔 7천969명으로 떨어졌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 7천999명은 국토교통부가 당초 예상했던 평일 기준 1일 수요 2만1천523명의 37.2% 수준이다. 구성역이 아직 개통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 간이 추정수요 1만5천명에 비교해도 겨우 53%에 불과하다. 이후 국토부의 이용 현황 추가 공개가 없어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으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현시점을 '램프업(ramp-up)' 시기로 본다. 신규 교통시설의 개통이나 기존 시설의 개량 이후 초기 수요가 낮은 것은 노선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이용자의 통행패턴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신분당선도 초기엔 예측 수요 대비 이용자 수 비율이 30%대였음을 감안할 때 GTX A노선 역시 크게 문제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현장에선 동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 중 수서역이 최종 목적지인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 동탄역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성남역이 위치한 판교 주민들도 비슷한 형편이다. 개통된 GTX A노선의 각 역마다 연계 대중교통수단의 조속한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함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집에서 가까운 역까지 자동차로 운전하고 주차 후 GTX를 탑승하는 '파크 앤 라이드((Park and ride)' 시스템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물론 개통된 지 며칠도 안 돼 벌써부터 '저조'니 '미달'이니 하는 게 성급한 얘기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개통 이후 일어나는 현상과 당초 예상했던 문제점을 면밀하게 비교 분석하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

2024-04-07 경인일보
사설
[사설] 사전투표율 상승 정치의식 제고로 이어져야 지면기사

제22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31.28%를 기록했다. 4년 전 21대 총선 사전투표율에 비해 4.5%포인트가 높다. 유권자들의 투표에 대한 높은 관심이 투표율 상승으로 나타난 것도 있겠지만 투표의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분산투표의 효능감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보수층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도 사전투표율 상승의 원인일 수 있다.원인이 어디에 있든 이번 사전투표율은 2013년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래 지난 10년간 대선·총선·지방선거를 통틀어 역대 두 번째 높은 투표율이다. 또한 역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이 '30%'를 돌파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본 투표를 포함한 최종 투표율이 1992년 14대 총선의 71% 벽을 넘을지 관심이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22대 총선의 과정을 보면 총선을 관통하는 정책이나 공약 등 거대 이슈가 없었고, 양대 정당의 상대에 대한 거친 비난과 심판론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에 이의를 달기 어렵다. 이렇듯 증오의 언어들로 가득 찬 선거 과정이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져 투표율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격심한 대립이 양대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결집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사전투표율의 상승은 후자의 경우를 반영하는 측면도 간과하기 어렵다.이를 반영하듯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높은 사전투표율을 각자 자신의 진영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고 반대로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정당에 유리하다는 통념은 지난 20대 대선에서의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주장할 근거를 잃었다. 지난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36.93%로서 역대 최대였기 때문이다.사전투표가 보편적인 선거문화로 정착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투표율을 둘러싸고 여야 정당이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후진적인 행태도 사라져야 한다. 사전투표율을 둘러싼 과도한 해석이 오히려 선거를 불필요하게 과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아직도 보수 일각에서 존재하고 있는 사전투표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서 중앙선거

2024-04-07 경인일보
사설
[사설] 새마을금고 근본적 구조 개선 절실하다 지면기사

새마을금고가 다시 논란이다. 부실 우려가 짙어지면서 '뱅크런' 조짐까지 보였던 게 불과 8개월여 전인데 이번엔 편·불법 대출 의혹으로 시끄럽다. 부동산·건설경기 침체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상환에 차질이 빚어지자 PF 대출을 많이 일으켰던 새마을금고 재정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게 시작점이었다. 연체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하는 금고들이 속속 등장하고 급기야 일부 금고의 통·폐합이 추진되자, 자칫 저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해하던 이용자들이 하나둘 이탈 대열에 합류했다.위기론이 가속화되자 금융당국도, 새마을금고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도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관할 기구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까지 추진됐지만, 우선 행안부와 금융위가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새마을금고 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에 더해 금융위원회는 물론,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도 새마을금고 감독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8일엔 금융감독원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그럼에도 새마을금고는 재정 건전성 문제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달 기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8%에 육박해 부실 우려가 번졌던 지난해 6월보다도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새마을금고 3곳 중 1곳꼴은 지난해 적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상황 속에서 편·불법 대출 의혹까지 발생한 것이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가 주택을 담보로 사업 운영 자금 등을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아파트 구매 대금을 갚았다는 것이다. 해당 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을 환수하기로 하는 등 분주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 차원의 대출 심사와 점검 작업이 허술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이용자들은 '또 새마을금고냐'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는 모습이다.해가 바뀌어도 지속되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논란은 수년 전 무리하게 PF 대출을 늘렸던 데서 기인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불법 대출 의혹 역시 부실 심사 책임을 피해가긴 어려워보인다. 무엇보다 숱한 문

2024-04-04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