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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항공 신 엔진 정비공장 기공식의 각별한 의미 지면기사

지난 14일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대한항공 신(新) 엔진 정비공장 기공식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인천이 아시아·태평양지역 항공정비(MRO)산업의 메카로 비상하는데 필요한 활주로가 펼쳐진 셈이다. 오는 2027년 공장이 완공되면 대한항공의 정비 가능 엔진 대수가 연간 100대에서 360대로 늘어난다. 정비 가능한 엔진 종류도 훨씬 다양해진다. 국내 항공사 정비 물량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항공사들의 엔진정비 물량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3년 전 이스라엘 국영 방산업체 IAI의 대형 노후 여객기 개조사업을 담당하는 첫 해외 생산기지로 인천이 선정돼 오는 7월 사업 개시를 앞두고 있고, 화물 전용 항공사 아틀라스항공의 중정비센터도 연내 착공이 예정돼 있다. 인천이 글로벌 MRO산업의 요충지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다.항공기의 수리, 정비, 개조를 의미하는 MRO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특히 엔진정비 분야는 MRO 시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2033년까지 연 4.0%의 성장세가 예상되는 높은 성장잠재력 또한 갖고 있다. 하지만 국내 MRO산업은 항공사 중심의 자사 정비체계로 인해 전문 기업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해외 의존도가 높다. 국내 항공정비 물량의 56%, 9천억여 원 규모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그 어느 산업분야보다도 자체 경쟁력 확보와 강화가 요구된다. 정부가 지난 2021년 인천은 해외 복합 MRO 기업 유치 중심으로, 경남 사천은 군용 항공기와 민간 소형 항공기 정비 분야로 각각 특화해 양 지역 간 갈등을 수습하고 중복투자 방지 방안을 마련코자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그런데 인천의 입장에서 볼 때 활주로의 안개가 완전히 걷힌 게 아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 범위에 MRO를 추가하는 관련법 개정이 원활치 않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기 정비업을 비롯한 MRO 분야에 직접 참여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개정 법률안의 주된 내용인데 MRO 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해온 경남 사천의 극렬한 반발에 부닥쳐왔다.

2024-03-1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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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포 악성민원인 고발 사건, 법원 판단까지 받아보자 지면기사

악성 민원에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김병수 김포시장이 직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악성 민원인들을 처벌해 달라며 직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그 결과에 공직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악의적인 악성 민원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과 법적 처벌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 때문이다. 김 시장은 최근 시 노조위원장과 함께 김포경찰서를 찾아 수십 쪽 분량의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숨진 공무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카페에 수차례 공개하고 비난을 유도한 회원과 비난에 가세한 회원, 전화로 폭언을 쏟아부은 민원인 등 신원불상자 15~20명이 의뢰 대상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 위반이다.숨진 공무원은 각종 민원에 시달리면서 밀린 업무도 상당했다. 거기에 공사 관련 게시글이 인터넷 카페에 본인의 실명과 부서, 직책, 직통번호까지 그대로 공개되면서 죽을 만큼 힘들어했다. 극단적 선택을 강제한 원인이 있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면 정의롭지 않다.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통은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일선 지자체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문제다. 행정안전부에 보고된 악성 민원은 2018년 3만건에서 2021년에는 5만 건이 넘을 정도로 해마다 늘고 있다. 유형별로는 폭언 및 욕설이 가장 많고 협박과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등 다양하다. 민원 부서가 많은 곳은 주로 사회복지의 기초수급업무, 복지지원금, 인허가 관련, 주정차 단속 위반 등이다. 더욱이 과도한 정보공개 요구를 하는 악성 민원도 상당하다. 단순한 폭언이나 욕설도 너무 많아서 실제 민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김포시의 이번 법적 조치 시도는 사실상 지자체가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는 거의 국내 첫 사례로 보인다. '민원'이라는 특별한 의미 때문에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자체적으로 떠안는 대응이 대부분이었다. 정부에서 악성 민원 TF를 꾸리고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지만, 민원을 빙자한 불법행위는 처벌한

2024-03-1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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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고법 설치 법안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지면기사

인천의 숙원사업인 인천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21대 국회가 오는 5월말 임기 종료되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천고법 설치에 필요한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법사위가 법안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만 했을 뿐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등법원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와 수원에 설치돼 있는데 인천 인구가 300만명, 울산 인구가 11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광역 대도시 중 고법이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인천고법의 예상 관할 인구수는 2020년 10월 기준 423만명이며, 관할구역은 최근 10년간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곳 중 하나다.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자료나 제3기 신도시 조정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인천지법은 인천뿐 아니라 경기 부천·김포지역까지 관할하고 있다.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민사·가사 사건 항소심만 맡고 있어서 행정·형사 합의부 사건 재판은 모두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국회에서 발의된 인천고법 법률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고법이 서울고법 비대화를 완화하는 효과에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으나 인천 원외재판부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 서울고법 관할 내 타 지역과의 형평성, 그리고 예산 증가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국회 법사위는 접근성을 비롯한 인천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주목해야 한다. 인천시는 경제특구를 포함한 해양도시로 행정구역이 분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서지역 주민들이 많다. 인천이나 김포지역에서 서울고법까지의 평균 통행시간은 대중교통 96.1분, 승용차 71.5분으로 나타난다. 도서지역은 제외하더라도 강화군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171분, 승용차로도 94분이나 소요될 정도이다. 인구 여건과 교통혼잡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접근성은 강원도나 경기북부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인천고

2024-03-1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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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물가 상반기 2%대 안정 목표 달성 불안하다 지면기사

수출이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달 일평균 수출액은 25억6천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2.5%, 지난달보다는 12.2% 높다. 특히 반도체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66.7%로 2017년 1월(69.6%) 이후 최대였다.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경상수지는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경기 부진이 완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고용률도 61.6%로 2월 기준 역대 최고를 달성했다.그러나 내수는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금리 여파로 소비가 얼어붙은 탓에 지난해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대비 1.4% 하락했다. 2022년(-0.3%)에 이어 2년 연속 뒷걸음질한 것은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서비스업 및 건설투자 부진은 설상가상이다. 더 큰 고민은 지난달 다시 3.1%로 뛰어오른 물가이다.지난달 과일값이 41.2% 올라 1991년 9월(43.9%) 이후 32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사과(71.0%), 귤(78.1%)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채소류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2.2% 상승해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채소가격 고공행진은 겨울철 한파와 폭설 등으로 작황이 나빠진 영향이다. 농산물이 전체 물가에 기여한 정도는 0.80%p로 2월 소비자물가가 다시 3%대로 치솟는데 큰 역할을 했다. 지난달 외식물가 상승률도 전년 대비 3.8%로 여전히 높았다. 전기·가스·수도도 전년 대비 4.9% 상승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민생경제 회복'을 내건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상반기 내 2%대)도 달성이 어려울 수 있어 보인다. 정부는 3∼4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인 600억원을 투입해서 주요 먹거리 체감 가격을 최대 40∼50% 끌어내리고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과와 배는 저장량 부족으로 올가을 햇과일이 출하되기 전까지는 가격 강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지속에다 석유수출국기구(O

2024-03-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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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취약지 직격할 공중보건의 차출 지면기사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엊그제 내놓은 중재안도 거부됐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제안한 내용은 전공의 즉각 복귀를 전제로 의대 증원 시행을 1년간 유예하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증원 숫자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도, 의사협회도, 전공의단체도 모두 시큰둥한 반응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도권 다툼도 벌이고 있는 의사협회는 애써 무시하려는 반응이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서울대 의대 비대위 측 의견은 의협 비대위, 전공의 비대위와 사전에 전혀 협의된 바 없으며 서울대 의대 비대위의 일방적인 희망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서울대병원 비대위와 합의한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정부 태도는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중재안을 내놓은 그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참모진에게 다시 지시했다. 응급 환자와 중증 환자에 대한 빈틈없는 비상 대응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공중보건의 138명과 군의관 20명을 상급종합병원 스무 곳에 파견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함에 따라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조치다. 파견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들은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후 어제부터 의료 현장에 투입됐다. 파견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중보건의는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를 일컫는다. 경기도의 경우 이번 파견에 포함된 인원은 모두 12명이다.정부의 이런 조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비상사태에서 취한 임시적 방편이라는 점에서 그 불가피성도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공중보건의가 상급종합병원으로 파견된 지역은 이들이 복귀할 때까지 완전히 의료 사각지대가 된다는 점이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의료취약지는 아예 의료 진공지역이 되

2024-03-1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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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하무인 공천 방치하면 '흰자위 경기도' 못 면한다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의 안귀령 공천자(서울 도봉갑)가 선거유세 중 동네 명칭을 묻는 유권자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해 화제가 됐다. 안 후보뿐만 아니다. 지역구 동네 이름도 모른 채 표 달라고 선거판을 누빌 후보자들이 한 둘이 아니다. 특히 경기도에 그런 후보들이 많다. 출마자의 선거구 대표성을 무시한 여야의 안하무인 공천 탓이다.민주당은 전략공천과 경선을 통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하남갑),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성남분당갑), 이수진 의원(성남중원)을 후보로 확정했다. 모두 서울 선거구 출마를 저울질하다 여의치 않아 경기도로 발길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서초을 박성중 의원(부천을)과 하종대씨(부천병)를 경기도 험지에 배치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화성을)와 류호정 의원(성남분당갑)도 경기도로 전입했다. 이들에게 선거구 동네 명칭을 물어보면 누구처럼 우물쭈물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뿐 아니라 총선 때문에 전입한 출마자들이 경기도 60개 선거구에 즐비하다.경기도에 대한 여야 정당들의 무연고 낙하산 공천이 당연한 현상으로 고착되고 있다. 인문적 환경 탓이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경기도는 인천보다 지역 정체성이 떨어지고 서울보다 이익공동체 의식이 약하다. 도민의 절대다수가 이주 인구인데다, 초광역적인 지리환경으로 기초단체들의 이익이 충돌한다. 경기도 전체를 지배할 정서가 없고 이익이 없으니 선거는 후보보다는 정당지지율로 판가름난다. 신도시 지역일수록 더욱 그렇다. 여야 지도부가 경기도에서 유권자의 뜻을 무시하고 공천 전횡을 부리는 배경이다.무연고 국회의원들이 각자도생하니 경기도와 도민을 위한 민의 대변이 불가능해진다.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국제공항을 외면하고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찬성하는 일이 발생한다. 200만 인구밀집지역 한복판에 있는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에 아무 관심이 없다. 김포 국회의원이었던 김두관은 양산 국회의원이 됐다. 떠나면 그만인 사람들 때문이다.여야의 안하무인 공천을 방치하면 도민들은 대의 수단을 상실하는 결과에 직면한다. 이대로면 경기도는 서울의 흰자위 신세를 벗어나기 힘들다. 공천이 막

2024-03-1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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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신항 화물차 주차장 조성 사업 공회전 멈춰야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2027년까지 인천 신항을 '스마트 항만'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만 물류의 혈관 역할을 하는 화물차들을 위한 주차장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신항 주변에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수년째 공회전 중이며, 하나밖에 없던 임시 화물차 주차장마저 폐쇄 위기에 놓였다. 수년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공사 등이 폭탄 돌리기식으로 사실상 방치한 화물차 주차장 문제가 임계점에 다다른 것이다.인천 송도국제도시 신항 항만 배후단지 2-1단계에 운영 중인 임시 화물차 주차장은 이달 말 폐쇄될 예정이다.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공사를 위해 주변 해역을 준설하는 과정에서 파낸 흙이 이곳에 매립되기 때문이다. 1천500여대의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이곳이 사라지면 연간 20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대분)를 처리하는 신항 인근에는 단 하나의 화물차 주차장도 남지 않는다. 신항에는 하루 1만여대의 화물차가 드나든다.인천항만공사는 2007년 신항을 이용하는 화물차들을 위한 주차장을 아암물류2단지(인천 남항 배후단지)에 만들 계획을 세웠고, 주차장 조성 공사를 2022년 말 마무리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경제청은 이 문제를 놓고 법정 다툼 중이다. 화물차 주차장이 없으면 신항을 이용하는 많은 차량들은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할 수밖에 없다. 신항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많아지면 물류 흐름에도 영향을 끼친다.인천항만공사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임시 화물차 주차장 운영기간을 연장하고, 최근 준공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을 대체부지로 지정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신항 준설토 매립을 위한 공사가 늦어도 올해 중반엔 시작돼야 하고 해당 구역을 조성한 민간사업자와 협의도 해야 한다. 인천 물류업계가 '땜질식 처방'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화물차 주차장

2024-03-1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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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공의 업무 떠맡은 간호사는 불안하다 지면기사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료현장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PA(진료보조)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는데 이어 향후 간호법 제정 가능성을 밝히고 있다. 지난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이 보완돼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상당수의 병원 현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의사의 업무를 떠안은 간호사들은 무엇보다 의료 과실에 따른 책임을 전가받을까봐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간호사 업무 지침을 보면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행위 중 X-ray,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 요로 전환술, 전문의약품 처방, 전신마취 등 9개 행위를 제외한 89개 진료지원행위를 허용했다. 다만, 병원별로 의료기관장이 주요 진료과 및 간호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89개 진료지원행위 가운데 가능 범위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정부는 "지침을 따르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병원장 책임"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간호사들은 "소송이 제기되면 결국 우리도 책임을 져야 할 테고, 일자리마저 잃을지 모른다"고 걱정한다. 경기도내 한 병원 게시판에는 '의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유 받지 않기', '불법 의료행위 거절하기' 등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와 관련한 안내문이 부착되기도 했다. 치료가 절박한 환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아무리 인력이 부족하다지만 갑자기 간호사의 진료지원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은 성급한 조치"라는 우려다.앞서 정부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간호사의 지위·업무 분리와 지역사회 돌봄 강화'라는 취지의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제정이 무산되기도 했다. 이번 의료공백 사태에 다급해진 정부는 간호법에 대한 태도를 바꿔 제정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의료정책은 즉흥적인 대응 논리로 다뤄서는 안된다.정부는 보편적 의료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을 발

2024-03-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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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사상 첫 악성민원TF 확실한 결과 내놔야 지면기사

'좌표 찍기'에 따른 민원 폭주를 혼자서 감당하다가 세상을 떠난 김포시 9급 공무원의 발인식이 지난 8일 새벽 김포시청사에서 치러졌다. 아들 영정 앞에 엎드린 어머니의 사무친 절규에 동료 공무원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장례절차 없이 인천의 종합병원에 안치돼 있던 그는 이날 동료들과 작별을 고하며 비로소 편안하게 퇴근했다. 민원 폭주를 감당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다. 앞서 하남·구리 등 전국 각지의 공무원이 민원에 시달리다 생을 등졌다. 쇠망치와 염산 등 테러 수준의 민원인 범죄 뉴스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진다. 이제 사슬을 끊을 때가 됐다는 국민 여론이 비등하다.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악성 민원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없었던 신속한 조치다. 인사혁신처·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악성 민원 대응 TF를 가동한다는 게 정부 발표 내용이다. TF는 앞으로 온라인상 모욕·협박 등 민원인 위법행위 유형, 법적대응 현황, 민원 응대방식, 민원공무원 인센티브 현황 등을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담과 우려를 줄이는 계기가 될지가 관심사다.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현장 민원 담당자의 어려움을 우선 청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실적인 보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공무원 노조는 악성 민원으로 죽음까지 이어진 이번 사태를 놓고 기존 매뉴얼 등을 수정만 조금 해서 넘어가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노조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원담당자를 법과 제도로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기관별 특성에 따라 악성 민원으로 고초를 겪는 사례가 계속 나올 것이라는 입장이다.그동안 대책이 없었던 건 아니다. 지난 2022년 법률 개정에 따른 지침에서는 기관장이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민원전담 대응팀을 지정해 법적 대응을 총괄하도록 했는데, 이를 강제할 만한 조항이 없다. 이 같은 '법적 조치'를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악성 민원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2024-03-11 경인일보
사설
[사설] 제도와 정당 인물 모두 엉망진창인 총선판 지면기사

양대 거대 정당의 극단적 대립 정치의 폐해 타파가 제3지대 정치의 존재 이유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가 지난달 9일 전격 통합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던 이유다. 그러나 10일 만에 두 정파의 결합은 결렬됐고 이후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어 조국 전 장관과 지난 정권 때 검찰개혁을 외쳤던 인사들이 주축이 된 조국혁신당이 출현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도 모습을 드러냈다.준연동형이라는 이상한 선거제도의 기형아로 비유될 수 있는 위성정당과 준위성정당 뿐만이 아니다.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창당하고 징역 3년 형을 받은 현역 의원이 입당하여 비례대표를 노리는 형국이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당해산 명령을 받은 정당의 후신인 진보당이 거대 정당의 비례대표에 편승해 국회 입성을 노리는 등 선거판이 엉망이 되고 있다.언제부터 피의자들이 창당하고 출마하며 선거판에서 당당하게 활보하는 세상이 됐는지 개탄할 노릇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탄핵만 받아도 낙향하는 게 관례였고 과거에는 기소만 돼도 감히 정치활동은 엄두도 못 냈다. 검찰과 경찰에서 요직에 있다가 정치 관련 사건으로 징계를 받고 정치권에 뛰어들어 공천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여야는 노골적으로 주류의 기득권 챙기기로 민심을 외면한 공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 발표된 민주당 지역구 공천은 가히 '비명횡사'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충격적이다. 윤영찬 의원·노영민 전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나 박광온·김한정 의원 등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친문·비명 7명을 비롯해 9명의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했다. 공천된 비명계 의원은 10명 정도이고 대부분은 친명 의원들이다. 국민의힘 역시 현역 주류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 민주당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용산'의 뜻에 충실했던 친윤 초선 30여 명도 본선에 진출했다.여야 모두 주류의 입맛대로 공천이 이루

2024-03-10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