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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3개 시·도 갈등, 균형발전으로 풀어가야 지면기사
수도권 3개 시·도지사가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거대도시 서울과 그 주변을 둘러싼 인천, 경기 지역은 서로 경계를 맞대고 있다. 2천600만 시민이 밀집한 공간인 만큼 서로 얽혀있어 현안이 많았다. 인천·경기 지역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시민이 많은 것에 비해 교통 인프라는 늘 부족했다. 기피시설을 도시 외곽으로 보내려는 서울의 시도는 수도권 외곽 지역의 반발을 불러왔다. 그럼에도 3개 시·도는 해법을 찾기보다 갈등을 키워왔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3개 시·도지사의 만남은 소득은 크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시도였다.한국을 '수도권 공화국'으로 부르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없다. 인력, 자본, 지식, 산업, 문화 시설이 모두 수도권에 쏠려 있어 비수도권은 오래전부터 '소멸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수도권에 한정해서 본다면 '서울 공화국'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수도 서울의 영향력은 강력하다. 서울과 인접한 지역일수록 서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수도권에 모든 시설이 쏠려있는 것 같지만,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서울의 자장 안에 머물러 있다. '지역 소멸'보다 심각하지는 않겠지만, 인천·경기 지역의 '서울 종속' 역시 무시하기 힘든 현상이다.역대 서울시장 중 인접한 인천·경기 지역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실제 개입하기도 한 인물이 오세훈 시장이다. 오 시장이 인접 도시와 사전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쏟아낸 정책과 발언은 도시 간 갈등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된 것이 적지 않았다. 그 이유는 서울시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축소하기는커녕 확대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을 그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수도권 3개 시·도가 얽힌 현안은 결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서울만 탓하기에 앞서 인천시와 경기도는 내부 격차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내야 한다. 인천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에 비해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구도심 재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경기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발전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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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는 인천아트플랫폼 운영구상부터 밝혀라 지면기사
인천시의 인천아트플랫폼 전국 공모 '레지던시' 기능 잠정 중단 및 이전 계획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의 인천아트플랫폼 운영 개편 방침을 반대하는 1천여 명의 문화예술인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예술단체와 인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와 공론화를 위한 대책기구가 꾸려지고 있으며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가 있었다. 앞으로 입주작가들의 시위를 비롯한 예술인들의 행동, 토론회 등이 예정돼 있다.인천시가 내놓은 개편안의 골자 중 하나는 인천아트플랫폼의 전국 공모 레지던시 기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과 지역 예술가를 위한 창작 공간 지원은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은 은근히 시민과 예술인은 물론 지역과 전국 예술인의 대립을 암암리에 전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천지역 예술인과 타 시도 예술인을 나누는 것은 '교류를 통한 창조'라는 인천아트플랫폼의 조성 목적이나 레지던시 제도의 고유 목적을 부정할 뿐 아니라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이 오히려 협소한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반문화적 논리'라고 지적한다.인천아트플랫폼 전국 공모 레지던시 잠정 중단 및 이전 계획은 인천시 문화정책의 성공적 성과와 십수 년간 쌓아올린 문화자산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레지던시는 2010년부터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와 연구자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이미 여러 편의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에서도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를 인천 내의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예술가들이 모여 교류하고, 지역민과 문화적 소통을 해왔다고 평가했다.인천시가 인천아트플랫폼에 '스타벅스' 입주를 제안했다는 사실을 문화계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가 예술 지원 공간인 아트플랫폼에 '레트로' 카페나 관광테마거리를 조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지방정부가 젠트리피케이션을 선도한 부끄러운 사례가 될 것이다.이 논란의 원인은 인천시가 제공했다. 인천아트플랫폼 전국 공모 레지던시 기능에 대한 평가도 대안도 없이 이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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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기 신도시 특별법,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우선이다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기도 한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처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주민안전, 층간소음, 주차 시비 등 구체적인 현안까지 짚을 정도로 깊은 관심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법의 연내 통과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마침 더불어민주당도 하루 앞서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모처럼 여야가 손바닥을 마주쳐 소리를 내는 모양새다.1기 신도시는 단기간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도 주거단지다. 지난 30년 동안 자족성을 갖추지 못한 채 서울의 베드타운으로서만 기능해왔다. 윤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그러는 사이 모든 기반 시설들이 낡고 해져서 도시 재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았다. 하지만 현행 도시정비법이나 도시재생법으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수요의 체계적인 관리도 쉽지 않아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법제처 심의와 입법예고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결정되면서 올해 3월 송언석 당시 국민의힘 원내수석 명의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송 의원 외에도 관련 법안을 제출한 여야 의원이 모두 9명에 이를 정도로 그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특별법의 핵심은 규제 완화다. 도시정비사업 통합심의, 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시 세대 수 증가, 국·공유지 사용기간 연장 등 그 내용은 말이 특례지 실제는 특혜다. 이런 특혜까지 부여하는 이유는 그만큼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특별법은 기반시설보다는 주택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거주 편의성이 떨어진 주택의 노후화도 문제이긴 하나 정상적인 도시기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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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 넘어 산인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 지면기사
정부가 현행 '주(週) 52시간 근로제'를 일부 업종에 한해 완화하기로 했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말부터 2개월에 걸쳐 실시한 근로자, 사업주 등 6천30명 대상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제조업, 건설업과 연구·공학,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등에 한해 노사 모두가 희망할 경우 현재 '주 12시간'인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정부의 '근로시간 개편'방침이 8개월 만에 후퇴했다. 정부가 일주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바꾸려 했던 이유는 기업에 일이 몰릴 때 근로시간을 늘려 몰아서 일하고 나중에 근로자들이 그만큼 몰아서 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지난 3월 고용부는 '주 69시간 도입'을 제시했다가 장기간 근로에 대한 우려로 반발 여론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고용부는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만 적용하는 '선별적 유연화'로 한 발 물러선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그러나 이번 발표에선 어떤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얼마나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추후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하겠다고만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제도는 국민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노사 양측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경영계는 '맹탕'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과로사 조장법"이라며 제도 개편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11개월 동안의 추진실적이 설문조사 용역이 전부인 구시대적 꼼수 개악"이라고 폄훼했다.향후의 구체 업종 지정까지 '산 넘어 산'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알맹이를 뺐다며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여전한 데다 법을 개정해야 할 부분도 많은데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근로제 유연화는 물 건너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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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 분도되면 북부이전 공공기관은 어떻게 되나 지면기사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경기도 공공기관 북부이전이 여전히 논란이다.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도 신설과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이 정책적, 논리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기북도를 추진하는 마당에 공공기관 북부 이전은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김 지사는 30여 년간 선거용 캠페인에 그쳤던 경기분도론을 정치 현안으로 끌어 올렸고 실행 의지도 확고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임 시절부터 단행된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유지하는 것은 분도 의지와 상충한다. 분도가 실현될 경우 이전의 의미가 사라질 공공기관 이전은 예산과 행정의 낭비이기도 하다.내년 9월경 완공 예정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 광교 신청사 건립에는 무려 1천800억원 이상이 들었다. 하지만 신청사 건립과 동시에 경기신보는 새로 이전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 오는 2029년 남양주로 본사 이전이 예정돼 있는데, 남양주는 경기북도 편입 예정지다.김 지사의 생각대로라면 분도 이후 경기신보는 경기 남부지역으로 다시 와야 하는데 그 비용은 또다시 천문학적 수준이 될 것이 뻔하다. 경기도일자리재단도 오는 2027년 동두천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전 부지인 캠프 님블의 정화 비용과 부지 매입비용까지 합쳐 이전 비용이 100억원으로 추산된다.이밖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이 이전했거나 새로운 입지를 정해 운영 중이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내년에 이전할 예정이다. 앞으로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이 2029년까지 차례로 이전할 계획이다.만약 이들 기관이 분도 이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된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행정력도 낭비될 우려가 있다. 기관 종사자 생활권 변경도 큰 문제다. 기관을 따라 가족을 두고 혼자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가족 모두가 따라갈 수 있다. 이후 기관 주소지가 또다시 변경될 경우 그 비용은 기관만이 아니라 직원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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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리 백화점으로 드러난 신재생에너지 국책사업 지면기사
국책사업인 태양광 사업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비리로 오염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14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는 감사 도중에 알려진 어처구니 없는 비리 외에도 공공기관 임직원과 공무원들마저 태양광에 빨대를 꽂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 비리 백태로 가득하다.우선 한국전력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1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4명도 겸직 허가 없이 태양광 사업을 벌였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 전망이 좋은 부지를 선정해 배우자·모친·장모 등의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6곳을 운영한 한전 대리급 직원과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발전소 3곳을 운영한 에너지공단 전 부이사장은 수억원의 매출을 올렸다.정부가 농업인에게 수익을 보장해주는 소형태양광 사업에는 급조된 가짜 농업인들이 머리를 싸매고 달려들었다. 사업자 2만4천명의 44%가 지원 제도 도입 후 농업인 자격을 갖췄고, 이 중 상당수가 예상대로 브로커가 만들어 낸 가짜 농업인이었다. 가짜들에게 혈세가 줄줄 샌 것이다.검경의 수사 착수로 이미 알려진 내용도 포함돼 되새기자니 또 다시 부아가 치민다. 군산시장은 안경점 운영 이력뿐인 고교 동문을 1천270억원 규모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업체의 대표로 뽑았다. 산업부 간부 공무원 2명은 인허가가 불발된 태안군 태양광 발전소를 되살려, 땅 주인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뒤, 이 중 1명은 로비 업체의 대표이사로 취업했다. 태양광은 아니지만 한 국립대 교수는 허위자료로 확보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5천만달러에 매각하는 봉이 김선달 행각을 벌였다.한마디로 정상국가의 국책사업이라기엔 참담한 비리 구조다. 공기업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는 바닥까지 썩어버린 공공분야 비리의 끝이 아니라 일각에 불과했다. 정부 담당 부처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전 영역에 걸쳐 모리배들이 국책사업에 이권의 빨대를 꽂았다. 국민 혈세를 무섭고 무겁게 인식하던 공공 마인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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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천도시공사에 떨어진 170억원 세금폭탄 지면기사
국세청이 부천도시공사에 세금폭탄을 떨어트렸다. 남부천세무서는 최근 부천도시공사에 대행사업비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2018년도분 27억3천만원과 2021년도분 19억8천만원을 과세 통보했다. 부가세 과소신고 및 불성실 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2017, 2019, 2020년 및 2022, 2023년 부가세 및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총 과세액이 17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지난 10월 국세청은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발생한 대행사업 매출과 관련 도시공사의 부가세 미납 여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도시공사가 부천시에서 위탁받은 체육·임대·주차시설의 대행사업비를 부가세 과세 대상 매출로 본 것이다. 시와 도시공사는 지자체가 용역을 공급하고 도시공사는 관리대행 사업만 수행한 만큼 '기존대로' 지자체만 납세하면 된다고 반발했다. 납세 주체를 도시공사로 확대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논리였다.하지만 세무조사를 마친 국세청은 예정된 세금폭탄을 투하했다. 시와 도시공사는 납부유예를 신청해 시간을 번 뒤 과세 적부심과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입장을 단적으로 요약하자면,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던 과세구조를 갑자기 바꾸면 도시공사를 운영하는 전국 지자체가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는 안양과 과천시도 부천시와 같은 처지라며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이다.세무에 문외한인 시민 입장에서 보면 요령부득이다. 국세청이나 부천시·부천도시공사 모두 공공기관이다. 여태껏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세 과세에 대해 기관 사이에 정해진 과세기준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힘들다. 부천시 말에 따르면 지금껏 지자체 산하 공기업의 부가세 과세를 방치했던 국세청이 이제와서 세법대로 하자고 나선 셈이다. 그러나 모든 지자체의 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부천도시공사와 같은 처지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국세청 과세 기준대로 부가세를 납부해온 지방공기업이 있다면, 부천시와 도시공사가 세무 관리에 실패해 가산세로 시민 세금을 낭비한 형국이 된다.아무튼 국세청과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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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물포 르네상스 성패 좌우할 선결 요소 지면기사
인천 중·동구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내항, 동인천역 일대를 개발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밑그림이 나왔다.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에는 내항과 그 주변에 대규모 공연장, 고층 전망대, 마리나 등을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항만 기능에 집중됐던 인천 내항을 친수공간으로 개방하고 일대를 국제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다음 달에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인천시는 내항 1·8부두에 케이팝(K-POP) 공연이 열릴 수 있는 대규모 공연장 설립을 계획했다. 첨단기술을 접목한 대규모 공연장과 8부두에 설치된 복합문화시설 '상상플랫폼'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중구 자유공원에는 내항을 조망할 고층 전망대가 들어서고, 소월미도 인천해역방어사령부 부지는 군부대 재배치 후 바다 조망권을 갖춘 주거단지, 마리나와 요트 경기장 등으로 구성된 복합항만시설로 탈바꿈한다. 또한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쳐 신설되는 제물포구(가칭) 신청사를 동인천역 주변에 건립한다.이 같은 청사진이 현실화하고 파급력을 얻으려면 관계 기관 합의, 민간 자본 조달 등 선결 과제가 이행돼야 한다. 내항 1·8부두와 인방사 부지에 공연장과 마리나를 건립하는 사업은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가진 인천항만공사(IPA)와 협의해야 한다. 인천시는 IPA에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참여를 제안해 둔 상태다. 또한 수도권 곳곳에 추진 중인 대규모 공연장을 감안해 인천 공연장만의 경쟁력도 갖춰야 한다. 인천시와 국방부가 2009년 인방사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사업비 분담 등의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현실도 타개해야 한다. 동인천역에 제물포구(가칭) 신청사를 짓는 사업도 인천시 주도의 신규 개발사업 적용, 민간 보상 등 풀어야 할 사안들이 있다.마스터플랜을 실행하기 위해선 행정 절차상 난맥을 짚어서 매듭짓고,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유관기관 합의와 민간 투자자의 수익성 담보, 부동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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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정 '경기북도 설치' 회피하지 말고 입장 밝혀라 지면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의미심장한 이미지 한 장을 올렸다. 휴전선 이남의 땅은 모두 사라지고 덩그러니 서울지역만 남은 한반도 지도다. '서울뿐인 대한민국?'이라는 문구 아래 '지역이 발전해야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든다'라는 글도 함께 적혀 있다. 여당의 소위 '메가시티 서울'을 꼬집은 것이다.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답변에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서울 확장을 주장하는 건 3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책 방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한 김 지사는 오랫동안 경기북부의 비전과 정책을 만들었고 절차를 밟았다면서 "서울 확장과 김포 편입은 그런 비전과 정책이 있냐"고 비판했다.같은 날 김 지사의 도정답변과는 별도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안건처리가 있었다. 본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96%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채택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동수인 특위가 제출한 안건이다. 더군다나 이 특위의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런 안건을 재적의원 82명 중 79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경기북부 분리가 대한민국 전체의 동반성장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도의회가 여야 간 견해차와 각 당 내부의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안건 처리에 뜻을 하나로 모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경기도지사와 도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경기북부 분리 추진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부여당의 '꼼수'에 대한 반발의 성격도 짙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지난 8일 한 시민단체의 세미나에 참석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500억원 이상의 큰돈이 든다"면서 "초반부터 투표를 실시하고 나중에 검토해봤더니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을 때는 500억∼600억원을 날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위원장은 국방부 보고를 근거로 "김포의 서울 편입에 따른 군사안보 측면의 문제는 전혀 없다"면서 "특별법 입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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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 탄핵 남발하면 다수당 횡포 오해받는다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다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취소하자 철회하고 다시 발의하기로 해서 법률적 절차에 대한 하자논쟁도 벌어진 상황이다.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 권한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능이고 국회의 권한 행사를 비판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탄핵 요건을 '중대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때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행정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모두 탄핵 대상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판례는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로 탄핵 사유를 한정하고 있다. 해당 검사와 이 위원장의 행태가 이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손 차장검사의 경우 '고발 사주'사건 피의자로서, 국민의힘 쪽과 결탁한 의혹이 있지만 아직 1심 재판 중이어서 사법적 결론이 나지 않았다.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 처가 직원의 범죄이력 무단조회 등의 의혹이 있지만 이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더구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지휘하는 이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탄핵의 대상이 됐을지도 의문이다.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안동완 차장검사 정도가 대법원에서 기소의 위법성을 인정한 탄핵소추 사례일 뿐이다. 탄핵소추 사유는 명백해야 한다.탄핵소추 권한 행사를 기준도 없이 '정치보복'의 형태로 사용한다면 헌법의 탄핵소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가 되는 점을 이용해서 이 대표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여야가 내년 총선까지 첨예하게 대립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인식을 줘서는 안 된다. 이동관 위원장의 경우에도 합의제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독임제 형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