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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전투표율 상승 정치의식 제고로 이어져야 지면기사

제22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31.28%를 기록했다. 4년 전 21대 총선 사전투표율에 비해 4.5%포인트가 높다. 유권자들의 투표에 대한 높은 관심이 투표율 상승으로 나타난 것도 있겠지만 투표의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분산투표의 효능감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보수층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도 사전투표율 상승의 원인일 수 있다.원인이 어디에 있든 이번 사전투표율은 2013년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래 지난 10년간 대선·총선·지방선거를 통틀어 역대 두 번째 높은 투표율이다. 또한 역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이 '30%'를 돌파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본 투표를 포함한 최종 투표율이 1992년 14대 총선의 71% 벽을 넘을지 관심이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22대 총선의 과정을 보면 총선을 관통하는 정책이나 공약 등 거대 이슈가 없었고, 양대 정당의 상대에 대한 거친 비난과 심판론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에 이의를 달기 어렵다. 이렇듯 증오의 언어들로 가득 찬 선거 과정이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져 투표율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격심한 대립이 양대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결집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사전투표율의 상승은 후자의 경우를 반영하는 측면도 간과하기 어렵다.이를 반영하듯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높은 사전투표율을 각자 자신의 진영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고 반대로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정당에 유리하다는 통념은 지난 20대 대선에서의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주장할 근거를 잃었다. 지난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36.93%로서 역대 최대였기 때문이다.사전투표가 보편적인 선거문화로 정착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투표율을 둘러싸고 여야 정당이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후진적인 행태도 사라져야 한다. 사전투표율을 둘러싼 과도한 해석이 오히려 선거를 불필요하게 과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아직도 보수 일각에서 존재하고 있는 사전투표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서 중앙선거

2024-04-0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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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마을금고 근본적 구조 개선 절실하다 지면기사

새마을금고가 다시 논란이다. 부실 우려가 짙어지면서 '뱅크런' 조짐까지 보였던 게 불과 8개월여 전인데 이번엔 편·불법 대출 의혹으로 시끄럽다. 부동산·건설경기 침체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상환에 차질이 빚어지자 PF 대출을 많이 일으켰던 새마을금고 재정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게 시작점이었다. 연체율이 두자릿수를 기록하는 금고들이 속속 등장하고 급기야 일부 금고의 통·폐합이 추진되자, 자칫 저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해하던 이용자들이 하나둘 이탈 대열에 합류했다.위기론이 가속화되자 금융당국도, 새마을금고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도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관할 기구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까지 추진됐지만, 우선 행안부와 금융위가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새마을금고 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에 더해 금융위원회는 물론,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도 새마을금고 감독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8일엔 금융감독원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그럼에도 새마을금고는 재정 건전성 문제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달 기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8%에 육박해 부실 우려가 번졌던 지난해 6월보다도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새마을금고 3곳 중 1곳꼴은 지난해 적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상황 속에서 편·불법 대출 의혹까지 발생한 것이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가 주택을 담보로 사업 운영 자금 등을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아파트 구매 대금을 갚았다는 것이다. 해당 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을 환수하기로 하는 등 분주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 차원의 대출 심사와 점검 작업이 허술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이용자들은 '또 새마을금고냐'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는 모습이다.해가 바뀌어도 지속되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논란은 수년 전 무리하게 PF 대출을 늘렸던 데서 기인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불법 대출 의혹 역시 부실 심사 책임을 피해가긴 어려워보인다. 무엇보다 숱한 문

2024-04-0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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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항 보세창고 확충 서둘러야 지면기사

인천항 보세창고가 급격히 줄어 업계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는 인천항 인근 보세창고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지난 3일 인천본부세관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22년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지역 보세창고 28개가 휴·폐업했다. 인천 내항 인근 보세창고 자리에 내수용 전자상거래 화물을 취급하는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서면서 수출입 화물을 처리할 장소가 갑자기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인천지역 보세창고는 2010년대 초반만 해도 200여 개가 운영됐지만, 갈수록 줄면서 현재는 145개만 있다. 보세창고가 떠난 자리를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섰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전자상거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대형 물류센터 수요가 늘자 수도권의 접근성이 좋은 인천 내항 인근에 보세창고가 폐업한 자리를 대형 물류센터가 차지한 탓이다. 이 대형 물류센터들은 주로 상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재포장 등의 작업을 거쳐 소비자에게 제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관·처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은 대형 물류센터에서 처리하지 않고 있다.보세창고 급감으로 인천항 물동량은 다른 항만으로 이전하고 있다. 대형 물류센터에서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은 처리하지 않는다. 특히 여러 화주의 주문 물량이 하나의 컨테이너에 실려온 경우 화물을 분류하기 위한 보세창고가 부족하여 재분류가 필요한 LCL화물은 평택이나 군산항으로 가고 있다.콜드체인 물류시장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신선하고 고품질의 식품을 요구하는 시장뿐만 아니라 의약품, 바이오 제품, 초저온 제품 등 콜드체인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물류비 중 온도에 영향을 받는 정온 제품을 취급하는 물류비 비중은 2016년 7.9%에서 2022년 36.3%로 6년 새 4.6배 확대됐다. 세계 시장 규모로 2025년에는 3천826억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다.보세창고는 투자유치, 수출증대, 국제물류 활성화에 필수시설이다. 인천항의 보세창고 부족현상은 인천항 물류처리 능력의 감소와 수출입 물류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

2024-04-0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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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에 직접 뛰어든 전직 대통령 적절한 처신인가 지면기사

4·10총선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가히 총동원 형세다. 진보 20년 집권을 주장했던 전직 당 대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 그리고 현직 당 대표가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직을 맡았다. 이해찬 위원장은 명성에 걸맞게 당의 정신적 지주로서 내부 균열과 파열음을 막아내는 군기반장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정치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김부겸 위원장은 특유의 친화력으로 중도층 유권자들을 파고들고 있고,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위원장 또한 유세 현장과 법정을 오가며 현직 대표답게 사력을 다하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마단기(匹馬單騎)로 내세운 국민의힘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야당 지도부의 이러한 포진도 '범진보 압승'을 점치는 중반 판세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한다.그런데 이렇게 야당이 우세한 선거판에 야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까지 뛰어들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장면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경남 거제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응원하고, 이달 1일엔 경남 양산과 부산 사상에서 이 지역에 출마한 같은 당 후보를 각각 지원하는 발언을 했다. 특히 양산에선 취재진에게 "70 평생에 이렇게 못 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면서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의 발언치곤 수위가 높았다. 특별한 연고 지역이나 후보를 찾아 조용히 응원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해석의 확대를 경계했지만 처음 대하는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에 적지 않은 국민들이 낯설고 당혹스러워하는 게 사실이다.전직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그 정당의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불법도 아니고 탈법도 아니다. 흔한 비교 사례인 미국에서도 전직 대통령이 상·하원 선거나 대선 지원 유세에 나선 사례는 드물지 않다. 버락 오바마도 그랬고, 빌 클린턴도 그랬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역사적 역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유지, 소속 정당의 단결, 그리고 특정 정책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후보를 지원한다. 하지만 한국의 전직 대통령은 달랐다. 가급적 정치적 발언을 삼가면서 어느 진영에 기

2024-04-0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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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물가 불안에 이제서야 뒷북 치는 정부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가 여전히 높다"며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 중인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며 온라인 도매시장 등 새로운 유통 경로를 활성화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취약계층에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도 언급했다.3%대의 물가상승이 두 달째 이어지며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올랐다. 지난 2월(3.1%)과 동일한 오름폭이다. 지난해 8월부터 3%대를 횡보했던 물가상승률이 올해 1월 2.8%로 약간 둔화했다가 다시 두 달 연속 3%대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농산물 가격급등이 결정적이다. 농산물이 2월(20.9%)에 이어 3월(20.5%) 등 두 달 연속 20%대의 오름폭을 유지한 것이다. 작년에 비해 사과는 88.2%, 배는 87.8% 올라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 중이다. 사과는 10개월 연속, 배는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로 농산물발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고 있다.지난해 생육기의 이상저온에 7·8월 집중호우와 폭염, 태풍 '카눈' 등의 영향으로 사과 생산량은 예년보다 30%나 줄었다. 배 생산량은 20% 감소하는 등 여타 농산물도 사정이 유사해 작년 추석에는 제수품 가격이 급등했다. 이후 농산물 가격의 고공행진이 지속됐지만 당시 정부는 경기와 금융, 재정 등 경제지표와의 정교한 조화를 강조하며 대증요법을 지양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9월 15일 물가점검회의에서 "식료품, 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가 안정세여서 10월 이후부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며 낙관했다.석유류 가격이 1년 2개월 만에

2024-04-0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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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시철도 연계할 기초단체 교통망 재설계해야 지면기사

화성 동탄~강남 수서 구간을 20분에 주파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수도권 교통혁명의 총아로 각광받고 있다. 이용 시민들은 출퇴근 시간이 확 줄면서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졌다. 교통혁명이 생활문화혁명으로 확장되고 있다.그러나 천지개벽과 같은 교통혁명의 수혜범위는 제한적이다. 부분 개통한 GTX A노선의 역사는 수서·성남·용인·동탄 4곳이다. 광역급행이라는 운행 목적 때문에 역사를 많이 넣을 수 없다. 당연히 역사를 중심으로 수혜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수혜범위를 확대하려면 GTX 역사와 신속하게 연계할 지역 교통망이 필수적이다.최근 용인시는 GTX A노선 구성역과 연계할 광역·시내·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8년 11월 기공식을 한 노선이고 예정된 역사였다. 이제 와서 연계교통망 재편 방침을 밝힌다면 늦어도 너무 늦었다. 송전탑은 완공됐는데 이제서 전봇대를 세우겠다는 형국이다. 지금부터 운수업체와 노선 조정을 협의한다니 용인시민 대부분에게 GTX는 그림의 떡이다.지자체마다 이런 사례가 허다하다. 수원시는 지역을 횡단하는 분당선, 신분당선이 있지만 두 노선을 활용할 연계 교통망이 부실하다. 수원 남부지역 시민들이 신속하게 신분당선에 접속할 수단이 없다. 강남 진입을 위해 분당선과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바람에 버리는 시간과 비용이 천문학적이다. 도시철도에 접근하려면 미로처럼 구불구불한 버스 노선을 인내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도시철도 착공 시점부터 지역 어디서나 두 노선에 최대한 신속하게 접근할 연계교통망을 설계했다면, 도시철도 수혜범위가 대폭 확대됐을 것이다.GTX A·B·C노선을 착공중이고 D·E·F노선을 검토중이다. 지자체마다 GTX를 비롯한 도시철도 연장과 역사 신설을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읍소한다. 하지만 운행중이거나 준공이 예정된 노선의 수혜를 지역에 확대하기 위한 모세혈관 교통망 설계에는 관심이 없다. 같은 지자체에서 특정지역이 도시철도의 혜택을 독점한다면, 도시 자체가 균형을 잃고 기형이 된다. 천문학적인 정부·지자체·민간 재정이 투입되는 도시철도

2024-04-0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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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악화되는 건설사 재무 위기, 대책이 시급하다 지면기사

건설산업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실로 막대하다. 각종 사업을 통해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오고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건설산업을 움직이는 어느 한 축이라도 삐걱대면 시장 전체가 휘청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역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 등으로 우발채무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공사 미수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에선 우발채무 위험에 공사 미수금 문제까지 겹치면 건설사들의 손실 확대가 불가피해진다.공사 미수금은 공사를 끝낸 건설사가 발주처나 시행사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의미한다. 대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건설사의 현금 흐름에 악영향을 미쳐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권(2023년 기준)인 인천지역의 한 건설사는 지난해 연결 기준 공사 미수금이 2천억원에 육박하며 2022년에 비해 37.6% 증가했다. 30위권인 지역의 다른 건설사도 지난해 1~3분기 공사 미수금이 1천2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미수금이 1년 사이 증가한 것은 착공 시점에 책정했던 공사비가 급격히 늘어난 데 있다. 건설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상승하면서 발주처나 시행사가 추가 공사비에 대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탓이다. 다행히 앞서 예로 든 건설사들은 현금을 충분히 마련해두고 있어서 당장의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재무 악화를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부도를 맞고 회생절차에 돌입한 지역건설사들도 몇 곳 있는 상황이다.착공을 앞둔 사업장의 비용 상승으로 인해 수익성 개선 시기가 늦어지면서 앞으로도 미수금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은 크다. 이에 정부도 나섰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게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겠다는

2024-04-0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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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 증원, 원칙과 협상 동시에 강조한 대통령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2천명 증원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사태 해결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윤 대통령은 "2천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정부는 통계와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다"면서 "내년부터 2천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의료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해외 사례도 들어가면서 우리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최근 6년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의료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사수 부족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의료공백 사태가 7주 차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당장 급한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고, 진료보조(PA) 간호사와 군의관, 공공보건의사가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1만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들에 동조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학병원은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있다. 개원의들마저 주 40시간 진료에 돌입했다. 의료현장 곳곳에서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다.윤 대통령은 미래를 내다보는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하지만, 당장의 의료 대혼란을 수습하는 일도 중요하다. 의대 부실 교육 등 숱한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명분도 필요하다. 서로 네 탓만 하면 사태의 해법을

2024-04-0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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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육비 미지급 부양 의무자 첫 실형 선고의 의미 지면기사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양 의무자가 인천에서 이례적으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 관련 법이 개정된 뒤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인천지법은 최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씨에게 두 아이의 양육비 9천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가 양육비를 받으려고 이행명령 청구, 강제집행 등 모든 사법적 방법을 강구했음에도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B씨는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A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자 엄벌을 촉구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삭발 시위를 국회 앞에서 벌이기도 했다.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근무지)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등도 내리고 있다. 이런 명령을 받고도 1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그러나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재판에서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잇따라 선고됐다. 최근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한 수원지법 판결도 그러했다. C씨는 2019년 전 배우자 D씨와 이혼한 뒤 자녀에게 지급하라고 명령받은 1천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재판부는 C씨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었다는 주장을 일부 감안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두 판결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민생토론회에서 미지급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2025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도 4·10 총선 공약으로 이

2024-04-01 경인일보
사설
[사설] GTX-A '동탄∼수서' 개통 일단 합격점, 남은 과제는 지면기사

경기도 화성 동탄역에서 서울 강남 수서역까지 가는데 20분이면 충분하다. 차량 통행이 뜸한 시간에도 승용차로 40분 넘게 걸리는 거리를 절반의 시간만으로 이동할 수 있다. 평일 출근시간대와 비교하면 겨우 4분의 1밖에 걸리지 않는 시간이다. 지난 30일 개통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두 개의 공간을 이동하는 시간을 이렇게 바꿔놓았다. 수도권의 교통혁명으로까지 일컬어지는 GTX는 일단 기대 이상이었다. 개통 첫날 GTX를 탑승한 수도권 시민들은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빠르고, 차의 흔들림도 우려했던 것보다 덜했다. 이날 수서역에서 열린 GTX A노선 개통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들과 함께 동탄역까지 GTX 열차를 시승하며 GTX의 국내 최초 개통을 축하했다.이번에 개통한 구간은 파주 운정역을 출발해 서울역을 거쳐 성남역을 지나 화성 동탄역까지 11개 역, 82.1㎞를 잇는 GTX A노선 중 가장 먼저 착공했던 수서역∼동탄역 38.5㎞다. 파주 운정역~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에 개통하며, 서울역~수서역 구간은 2026년에,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은 2028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착공한 양주~수원 C노선이 2028년, 지난 3월 착공한 인천∼남양주 B노선이 2030년까지 모두 차질 없이 개통하게 되면 수도권 대중교통은 완전히 GTX 중심체제로 탈바꿈하게 된다. GTX A노선 개통식은 1974년 서울지하철 1호선이 개통한 지 정확하게 50년, 반세기 만에 수도권 대중교통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 보이는 첫 장으로 기록되게 됐다.이렇게 GTX는 수도권 교통난을 해결할 혁명적 수단으로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았으나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운행의 안정성 확보다. GTX A노선의 평균 운행속도는 시속 101㎞로 서울지하철보다 3배 이상 빠르다. 안전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일 경우 곧바로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의미다. 시민들의 요금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해야 한다. 당장은 새로운 대중교통비용 환급 서비스인 'K패스'와 '더 경기패

2024-03-31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