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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은 선거기간, 최소한의 양식이 작동해야 지면기사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끝나고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됐다. 지난 몇 달 동안 여야의 선거전은 상대에 대한 비방과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 막말과 망언 등에 대한 시시비비 등이 난무했다. 정작 있어야 할 공약과 미래 한국의 지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건설적인 토론은 실종됐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의 본령은 뒤로 한 채 의석 확보를 위한 낯 뜨거운 권력의 민낯과 사적 욕망의 추구만 돋보였을 뿐이다. 한국 사회의 미래에 관한 의제와 공적이슈가 거의 완벽하리만큼 사라진 선거공학에 노출된 역대급 최악의 선거 과정이었다. 아직 선거까지는 보름 이상 남았다. 선거에서 보름이란 기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하루가 다르게 국면이 바뀌고 지지율과 선거 구도가 바뀐다. 선거 지형이 몇 번은 요동칠 수 있는 시간이다. 정권심판론과 정부지원론 중 어느 구도가 유권자의 마음을 사느냐에 따라 선거 승패가 갈릴 것이다.정권심판론 뿐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잡음과 파열음이 났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론, 압도적 다수에 대한 견제도 선거 구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정치과정이다. 지금의 선거제도가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승자독식과 여야의 적대적 관계의 강화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와는 반대의 상황을 보여줬다.여야는 지금부터라도 민생과 경제를 위한 정책경쟁에 당력을 집중하고 후보들도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 선거를 지양하며 자신의 장점을 알리는 선거에 집중해야 한다. 보름 후면 선거도 끝난다.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었지만 지금대로라면 22대 국회는 21대 국회 못지않은 혐오와 증오의 적대적 관계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투전판처럼 변질된 선거는 필연적으로 여야 관계를 대결과 대립의 구도로 만들 수밖에 없다. 여야가 서로 상대를 비난하기만 바쁜 지금의 선거가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하는 이유이다. 특히 여야 거대 정당 못지않게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저주에 가깝게 쏟아붓는 조국혁신당도 혐오 정치에 가세하고 있

2024-03-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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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시차 출퇴근제 도입, 망설일 이유가 없다 지면기사

많은 직장인들이 출퇴근으로 도로에 시간을 버린다. 특히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의 경우 이에 허비하는 시간이 낭비이자 고통이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포함 대도시권 기업에서 시차출퇴근제 30%를 달성하면 경기 남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출퇴근시간이 월 8.2시간 줄어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의 '당신의 출근 시간만 바꿔도 교통문제가 해결됩니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시차출퇴근제는 말 그대로 기업 내, 또는 기업 간 출퇴근 시간을 달리해 불필요한 교통체증을 없애자는 게 핵심이다.보고서를 보면, 수도권에서 시차출근제 30%를 달성할 경우 도로용량을 초과하는 도로의 42.1%가 사라져 하루 출퇴근 시간이 평균 9.4분 줄어든다. 특히 경기 남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하루 22.4분, 월 8.2시간이 줄어 하루 근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도로 혼잡 완화로 차량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연간 1천805t 감소해 약 148억원의 탄소배출 비용이 절감된다. 온실가스 흡수 측면에서는 연간 30년생 소나무 1억9천800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하루 약 27억원이 줄며 연간 1조3천382억원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연간 편익이 1천37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매년 서울~양평 고속도로급 도로 13개를 건설하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경기연구원은 직장인의 10%가 1시간 일찍 출근하고 직장인의 20%가 1시간 늦게 출근하는 시차 출퇴근제도 30% 달성을 제안했다. 절감된 예산이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사용된다면, 출퇴근길은 더욱 가까워 질 수도 있는 셈이다.다만, 우리나라 유연근무제도 이용률이 지난해 16%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시차 출퇴근제 참여율 30% 달성은 쉽지 않은 목표다. 하지만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시차 출퇴근제 의무화'를 추진해서라도 경기도민의 삶에 여유를 주고,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할 필요

2024-03-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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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인구정책, 주거와 일자리를 연계해야 지면기사

인천시가 인구정책 활성화를 위한 인구정책의 로드맵을 내놨다. 지난해 처음으로 인천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한 데 이어 연도별 계획인 올해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인구감소 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이다.일본의 경우 15년 후에 지자체 절반인 900곳의 소멸을 예측할 정도로 심각하다. 우리나라도 지자체 절반인 118곳이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시 전체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구감소 지역이다. 도심 중에서도 그런데 동구도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 간 특성을 반영한 지역활력 정책과 사업이 절실한 실정이다.인천시가 수립한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저출산 대응, 고령사회 대응, 구조 변화 대응 등을 전략으로 48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금년도 소요 예산은 6천182억원이다. 시는 추진 중인 사업별로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저출생, 고령화, 주거, 교통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인구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확대할 예정이다. 또 인구영향 평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인구정책은 도시재생사업이나 주거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그중 청년세대를 유입할 수 있는 주택정책이 중요하다.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50%로 저렴하다. 그런데 실제 부담 비용은 일반 월세와 차이가 거의 없다. 또 월세 지원도 하고 있는데, 단기 지원으로 사업 지속성이 없다는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싱가포르처럼 20~30대 청년과 신혼가구에 아파트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복수의 정부기관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적극적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와 관련 도시계획 중 구도심 정책으로 노령 친화형 복합주거단지 조성 방안도 재검토돼야 한다. 고령 친화적 도시계획이 의도와 달리 원도심 지역을 고령화 지구로 기정사실화하고 도심 실버타운으로 고착시키고 결국 구도심 공동화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각 지자체들이 인구 유인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 인구를 늘리는데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지방소멸

2024-03-21 경인일보
사설
[사설] 총선 승패 중도층 선택에 달렸음을 잊었나 지면기사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결국 물러났다. 지난 14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막말을 한 지 엿새 만이다. 황 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이 보도되자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특히 수도권이 두드러졌다. 급기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나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요지부동이던 대통령실도 결국 손을 들었다. 20일 날이 밝자마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황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형식은 자진사임이나 사실상 막말의 책임을 물은 경질이다. 이어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조만간 귀국한다는 대통령실 발 소식도 들려온다. 들어와서 공수처의 조속한 소환을 스스로 요청하겠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에선 양문석 예비후보의 막말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매국노'로 매도한 과거 발언으로 당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양 예비후보가 이번에는 자신의 출마지인 안산을 비하했다는 보도다. 전후 맥락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양 예비후보가 안산에 대해 "참 동네가 지저분하고 장난 잘하는 동네인 걸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지역비하 발언에 대해 안산 지역사회는 물론 소속당의 안산갑 도의원과 시의원들까지 발끈했다. 이들 지방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러한 후보를 민주당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양 후보 공천 취소를 당 지도부에 요구하면서 조치가 없을 땐 의원직 사퇴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제 이종섭 대사 건만 남은 셈이다. '도피'의 프레임을 뒤집어쓴 채 호주로 떠났던 이 대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당 내부에선 황 수석의 막말이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보다 오히려 더 위험하게 보는 사안이다. 이 대사의 자진사퇴는 물론 대통령실의 전면쇄신 요구로까지 증폭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양 예비후보의 공천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이재명 당 대표도 그런 언질을 주고 있다. 하

2024-03-20 경인일보
사설
[사설] 점증하는 명예퇴직 교사, 간과하면 안된다 지면기사

인천의 명예퇴직 교사 수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인천지역의 명예퇴직 교사수는 2021년 393명에서 작년에는 514명으로 급증한 것이다. 금년에도 2월에만 공·사립 교육공무원 483명이 명퇴했는데 오는 8월 신청까지 감안하면 지난해 기록을 능가할 전망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명예퇴직자들의 연령대가 낮아진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공립학교 명퇴자 451명 중 60대는 98명, 50대는 331명인데 비해 가장 경쟁력이 높은 40대가 22명이다. 명예퇴직은 50대 후반 이후가 대부분인데 40대가 20명을 넘은 경우는 금년이 처음이다.인천뿐이겠는가. 충청권의 명예퇴직 증가는 훨씬 심각하다. 2017년 284명이던 명예퇴직 교원수가 2020년 653명으로 급증했는데 작년에는 무려 817명이 정년 이전에 교단을 떠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명퇴교원 중 초등학교 교사비율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실정인데 명퇴교원 증가는 새로운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의 수업시수 및 각종 행정업무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교단을 떠나는 교사는 늘어 가는데 신규채용 교사수는 점차 줄기 때문이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사정원을 인위적으로 감축하는 탓이다.교사들은 학생들만 보고 버티기에는 근무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비용 대비 낮은 봉급에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에도 교사들은 교권과 학습권 개선을 체감하지 못한다. 교육부는 작년에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통합민원팀'과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 방안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운영은 학교 자율에 맡기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한 탓이다.갈수록 심화되는 교직 기피현상은 교대의 발목까지 잡았다. 전국 교육대학 10곳 중 합격자 현황을 공개한 8개 대학의 경우 정시모집 최초합격자의 등록포기율이 2022년 8.6에서 2023년 15.9%, 금년에는 13.1%이다. 학생들의 선망을 받던 직종인 초등교사의 인기가 식어버린 것이다.부존자원이

2024-03-2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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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이종섭·황상무로 국정동력 잃을 이유 뭔가 지면기사

대통령실이 황상무 시민사회수석과 이종섭 주 호주대사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에 딴청을 부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황 수석은 특정 언론사를 지목해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상기시켰다. 식사자리 농담이라지만, 말도 안 되는 해명이다. 이 대사는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대상이면서도 임지에 부임했다.여론이 악화하면서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추락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여당 공천자들이 황 수석 경질과 이 대사 귀국조치를 요구하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요지부동이다. 황 수석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고 문제의 본질을 회피했다. 이 대사와 관련해서도 공수처가 소환할 때까지 대기하기 위해 귀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황 수석과 이 대사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대립과 갈등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실과 여당이 감당할 일이다. 국민의힘의 우려대로 총선 패배의 빌미가 된다 해도 정치적 책임의 영역은 대통령과 여당에 국한된다는 얘기다.하지만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국정의 무게를 생각하면 훈수를 두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대통령은 의대정원 확대라는 국정 수행을 위해 의사단체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직전 정부도 두 손 들었던 국정과제다. 의대정원 확대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버텨주는 바람에 정면돌파 의지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 장기화로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다.대통령이 사소한 일로라도 여론의 신뢰를 상실하면 형편없는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유지해온 의대정원 확대를 지속할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국정 동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대통령 지지를 갉아먹을 황 수석과 이 대사를 신속하게 경질하고 외교부 본부 대기를 명하는 정무적 결단을 건의해야 맞다. 지나간 일이지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도 발생 당시 담백한 대국민사과로 마무리했다면 지금껏 대통령을 괴롭히는 일은 없었을

2024-03-1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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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골든테라시티 개발 콘셉트 신중히 결정해야 지면기사

인천 영종도 골든테라시티 외국인 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설사업이 자금난으로 무산됐다. 골든테라시티 복합리조트 사업자 RFKR(중국 푸리그룹 한국법인)이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것이다. 앞서 문체부는 사업 기간을 네 차례 연장해주었다. 인천 영종도 세 번째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설사업은 사실상 실패했다.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을 재추진하더라도, 절차상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골든테라시티 옛 명칭은 '운북복합레저단지'다. 2003년 8월 송도, 청라, 영종이 국내 1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 논의가 본격화했다. 애초에는 영종도 동북단 약 270만㎡를 관광레저 기능 중심의 자립형 도시로 개발하는 콘셉트였다. 2006년 4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이듬해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됐지만,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했다. 2010년 '미단시티'로 명칭이 바뀌고, 2014년 문체부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사전심사를 통과하면서 개발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미단시티는 사업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SPC의 자금 조달 및 직접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인천도시공사가 토지 회수를 통해 경영권과 수익권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친다.우여곡절 끝에 중국 푸리그룹이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설사업에 참여하면서 2017년 공사가 시작됐다. 총 7억3천500만 달러(약 9천억원)를 들여 외국인 카지노, 특급호텔, 컨벤션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공정률 약 25% 상태에서 2020년 2월 공사가 중단됐다. 미단시티 명칭은 지난해 8월 지금의 골든테라시티로 바뀐다.골든테라시티는 제3연륙교(청라~영종, 2025년 개통 예정)가 연결되는 곳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핵심 앵커시설인 카지노 복합리조트 건설이 무산되면서 전체적 개발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체 사업을 주도하는 인천도시공사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인천도시공사는 골든테라시티의 관광 콘셉트를 버리고 주거·업무

2024-03-19 경인일보
사설
[사설] 4·10 총선에 기후 공약이 필요하다 지면기사

'기후 위기 대응'은 '저출생 극복'과 함께 한국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장기 과제다. 남녀노소 시민 상당수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법을 찾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 각 정당·후보들의 공약에는 저출생 극복 대책이 넘치는 반면 기후 공약은 잘 보이지 않는다. 총선 후보들은 기후 공약이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최근 조사를 보면 적지 않은 '기후 유권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기후정치바람은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과 공동으로 지난 15일 '인천 기후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지난해 12월 1~27일 전국 18세 남녀 1만7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중 인천 지역(1천명 표본) 결과를 소개했는데, 응답자의 61.1%가 '기후 위기 대응 강조 후보에 더 관심을 둘 것이다'고 응답했다. 또 기후 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다면 '평소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65.1%였다. 기후 위기가 현안으로 부각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47.3%는 '정치인 관심 부족'이라고 답했다.기후 공약은 먼 훗날 다가올 위기에 대응하는 '후순위 정책'이 아닌 지금 당장 해법을 찾아야 할 현안으로 접근해야 한다. 인천시는 '2045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인천 전체 탄소 배출량의 절반가량인 영흥화력발전소의 탄소 감축 로드맵이 실행돼야 한다. 유럽연합(EU)이 곧 시행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인천의 수출 기업은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 전력자급률이 높은 인천은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긍정적인 만큼 국회가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인천형 대중교통요금 제도인 'I-패스'는 단순한 요금 할인 정책이 아닌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보완·확대돼야 한다.'인천 기후정책 토론회'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기후 위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벌여 온 노준서(선학중3)군이 참석했다.

2024-03-18 경인일보
사설
[사설] 결국 회장 없이 시작되는 SPC 사망사고 첫 재판 지면기사

2022년 10월 발생한 평택 SPC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로 강동석 전 대표이사 및 관계자 3명이 지난해 기소된 뒤 오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경영 책임자인 허영인 그룹 회장은 평택 사망사고에서 중대재해처벌 법망을 피해 갔다. 유족들이 낸 허 회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혐의없음에 대한 항고가 최종 기각된 탓이다. 검찰은 별도의 법인으로 강 전 대표가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 관해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이고, 허 회장은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허 회장은 평택 사망사고 후 대국민 사과와 함께 SPC 안전경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안전 확충을 위해 3년간 1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사망 사건 1년도 안 된 지난해 8월 샤니 성남공장 사망, 10월 평택공장에서 손 끼임 골절 등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SPC 계열사에서 3년간 무려 586명, 한 달에 16명꼴로 사상자가 나왔다. 90도로 허리숙인 허 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무색하다.검찰은 강 전 대표가 중처법에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이 사업장에서 최근 3년간 유사한 기계 끼임 사고가 12건 발생했고, 강 전 대표 취임 이후에도 작년 6월과 8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택공장은 사망사고 발생 5개월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끼임사고 방지 조치 권고를 받았었다. 하지만 허 회장과 가족들이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경영의 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계열사 대표이사에게만 안전 관리 투자와 개선 책임이 있는지 의문이다.허 회장이 중처법 적용 대상이 될지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샤니 성남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샤니의 경영책임자를 허영인 회장으로 다시 지목하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중처법 처벌 대상을 계열사로 한정해 온 관행을 재고해야 한다. 법원에서 법리로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경영 최고 책임자의 안전한 노

2024-03-18 경인일보
사설
[사설] 막말 정치 퇴출 위한 전수조사 필요하다 지면기사

과거와 현재의 망언과 막말들이 정치권에서 부각되면서 가뜩이나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선거를 더욱 오염시키고 있다. 여야 모두 시스템 공천을 내세웠지만 정작 컷오프될 후보들이 경선에서 이기는 모순이 속출했다. 국민의힘이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철회했지만 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 급기야 제1야당의 대표가 '살 만하면 2번을 찍든지, 집에서 쉬시라'란 말을 할 정도다. 이 말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도 안고 있어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 어렵다.여야의 적대와 증오가 일상화된 정치의 원인 중 하나가 막말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자극적이며 선동적 단어로 진영 내에서 위상을 확립해서 공천의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자 하는 저열성이다. 국민의힘의 장예찬, 조수연 후보의 발언, 민주당 양문석, 김우영 후보의 발언 등 문제가 된 발언들은 이들만이 아닐 것이다.국민의 보편적 상식과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고, 일제를 옹호하며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들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차제에 여야 모두 지난 10년간의 공천자 발언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망언을 솎아내는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막말 당사자들은 예외 없이 공천을 취소함으로써 정치의 품격을 찾는 단초를 열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22대 국회도 극단적 용어로 극렬 지지층의 환심을 사려는 구태와 삼류 정치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 일반의 평균 수준도 안되는 정치인을 국민의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정치적인 사망신고를 내리지 않으면 정치에 진입하려는 이들에게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역대 여야 정치인들의 망언은 열거하기도 벅차다. 당시에도 언론에 잠깐 보도되다가 해당 정치인에 대한 경고 등 가벼운 징계에 머물다 보니 지금과 같이 막말이 정치를 뒤틀고 왜곡하는 지경에까지 온 것이다. 선거전략의 측면에서 봐도 막말 정치인들의 공천을 눈 감는 정당은 필패할 수밖에 없다. 거대 정당의 공천 잡음으로 얼룩진 22대 선거 과정이 그나마 평가를 받으려면 막말 정치를

2024-03-17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