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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탈·불법 명백한 후보들 공천 취소해야 지면기사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여야 정당들이 후보 리스크에 휘청거리고 있다. 여론의 단골 비판 소재인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의혹이 대표적이다. 여당에선 장진영(서울 동작갑)·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영운(경기 화성을)·양문석(경기 안산갑)·박민규(서울 관악갑) 후보 등이 각종 부동산 의혹으로 표심을 흔들고 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의 박은정 후보는 남편인 이종근 전 검사장의 전관예우 의혹이 논란이다.문제가 되고 있는 후보들은 이들만이 아닐 것이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들 후보의 의혹들을 수사할 수는 없지만 불법성 유무와 관계없이 국민을 대표하겠다고 나선 이들이 국민 일반의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의혹을 안고 선거에 임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의혹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넘어갈 공산이 크다. 2021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집단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다수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 제명, 경찰 수사를 받았다.일차적으로 이러한 의혹이 있는 후보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공천한 정당들에 문제가 있다. 민주당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을 당에 허위신고한 세종갑의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바가 있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탈·불법 의심 후보들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으면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 이러한 의혹을 국민이 표로 검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설령 당선된다고 해도 탈·불법 행위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재판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입법 권력을 장악한다면 여야의 극단적 대립은 역대 최악이라는 21대 국회를 능가할 게 뻔하다. 다수 야당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이나 개헌으로 압박하고, 여당은 야당 대표들의 사법 리스크로 각을 세우는 정쟁이 일상화될 것이다.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민주당 등 야권이 우세한 현재의 판세로 볼 때 이런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대통령 및 여당과 야당 대표들이 정쟁으로 정국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

2024-03-3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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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로 위 시한폭탄' 된 건설기계차량들 지면기사

지난달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 트레일러의 바퀴가 빠지면서 반대편 버스를 덮쳐 15명의 사상자가 발생, 경찰이 화물차 정비이력조사에 나섰다. 앞서 2018년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25t짜리 화물 트레일러의 바퀴가 빠져 일가족이 탄 SUV를 덮친 사고와 내용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2018년 당시 사고는 정비 소홀로 인한 것으로 판명 나면서 정비사가 처벌받았다.이같이 '정비 불량'으로 인한 화물차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에서 화물을 실어 나르는 덤프트럭 등 일부 건설기계차량 차주들이 금전적 이유 등으로 지자체의 정기 검사를 회피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일부 건설기계차량 차주들이 사고 우려보다는 보험 비용 등을 이유로 이익과 편의를 중시하면서 검사를 회피하고 있다.고양시의 경우 정기검사 기한 만료 후 내려진 검사 명령조차 따르지 않아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결정된 건설기계차량 누적 수만 130여 대에 달한다. 시 전체 등록된 5천여 대 중 10년 넘도록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있다. 수원, 용인의 경우 정기검사 기한 만료 차량에 대한 검사 명령서를 작년 한 해에만 330여 건, 120여 건씩 발부했다. 건설기계차량 종류별로 정해진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의 기한이 만료됐음에도 운행을 이어가는 건설기계 차량이 적지 않은 상태다.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현장 증가세에 맞춰 안전 관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정기검사 미실시 건설기계차량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검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검사 만료 건설기계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명확한 등록 직권말소 근거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2022년 8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했다.하지만 정기 검사 명령을 내리는 기준이나 시기가 불명확해 지자체마다 행정처분을 달리하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담당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지자체는 등록말소 대상임에도 여전히 행정처분을 내리지

2024-03-28 경인일보
사설
[사설] 인천 자유공원 오큘러스타워 건립 신중해야 지면기사

인천시가 자유공원에 건립하려는 오큘러스타워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가 건립하려는 오큘러스 사업 계획은 1975년에 세워진 남산서울타워를 참고한 것으로 추정사업비는 약 370억원이다. 인천시는 랜드마크 조성 사업을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나 역사 도시계획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우선 경관훼손 문제가 크다. 건립예정지인 한국 최초의 공원인 만국공원은 물론 인근의 개항장과 월미도 일대는 엄정한 경관관리와 고도관리를 통해 보존되어야 할 문화유산이며 그 장소성은 정교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여기에 초고층 전망대가 세워진다면 자유공원과 개항장 일대의 경관은 크게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인천관광공사가 건립한 하버파크 호텔과 북성동 고층 오피스텔로 인해 내항과 월미도 일대의 경관은 크게 훼손하여 비판을 받아왔다.오큘러스타워는 표절시비까지 그치지 않고 있다. 인천시가 1월에 제출한 조감도에 표시된 오큘러스타워는 중국 상하이의 광저우타워와 흡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망탑의 구조는 야자수 모양을 상징한 싱가포르 '가든스 더 베이'의 타워를 흉내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사업을 추진하는 방법과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점이 많다. 인천시는 민간 자본 유치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인천연구원의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재정사업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사업비 추정이 과거 타 지역에 건립된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최근 원자재와 인건비가 급등한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실제 사업비가 대폭 증가할 것도 고려해야 한다. 제8부두에 조성될 상상플랫폼 건립도 사업비 증가 때문에 사업 추진이 장기 표류된 사례도 있었다.자유공원은 옛 만국공원으로 1919년 4월 2일 한성임시정부 수립을 의결한 '전국13도 대표자회의'가 열린 곳이다. 한성정부가 독립운동의 상징인 대한민국임시정부로 공식적으로 계승된 것을 주목하면 인천 자유공원은 이미 대한민국 건국과 독립운동의 국가적 사적지이다. 자유공원의 서남쪽에

2024-03-28 경인일보
사설
[사설] 착한가격업소 이탈 막을 대책 시급하다 지면기사

착한가게(착한가격업소)들의 경영난이 주목된다. 치솟는 물가에 경기침체까지 겹쳐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고물가를 못 견딘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착한가게 간판을 떼고 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착한가게 숫자가 2021년 6월 231개에서 지난해 말에는 218개로 감소했다. 작년에는 착한가게 14곳이 적자 누적으로 문을 닫았으며 8곳은 가격 인상을 이유로 '착한가격업소' 인증을 반납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착한가게 숫자가 2020년 333개에서 2021년 318개소, 2022년 305개소로 줄었다.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들이 동네 맛집, 미용실, 세탁소 등의 가격, 위생, 서비스 등을 종합평가해서 착한가게들을 선정하고 있는데 지정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평가항목인 가격이 해당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평균 가격보다 낮아야 한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배려한 것이다.가게 입구에 파란색으로 '착한가격업소'라는 푯말이 붙어 있어 식별이 가능한데 소비자교육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착한가게의 가격은 타 업소에 비해 무려 20∼30%나 저렴하다. 품질도 못지않다. 점포 대부분이 지역에서 가격 인상 없이 장기간 장사해온 곳으로 이용객은 주로 동네 단골손님들인 것이다. 근래 착한가게를 찾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전국적으로 외식업체 5천여개, 기타 개인 서비스업 2천여개 등 총 7천여개인데 행정안전부는 올해 중에 착한가게 숫자를 1만여개로 늘릴 계획이나 성과는 의문이다. 착한가게로 지정되면 대출금리·보증수수료 감면, 상하수도 요금감면, 쓰레기봉투 제공 등에다 얼마 전부터 국내 9개 카드사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신용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2천원 캐시백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인천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N씨는 "착한가게 등록 10년이나 지금까지 지원받은 것은 쓰레기봉투와 주방 세제가 전부"라며 푸념하고 있다. 고물가 시대에 '착한가격업소' 푯말이 주홍글씨처럼 부담스럽다.저성장, 고물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2024-03-27 경인일보
사설
[사설] 부평 캠프마켓 내 '인천식물원' 건립을 환영한다 지면기사

인천 최대 규모의 식물원 건립 위치가 부평의 옛 미군기지 '캠프마켓' B구역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역사·문화·생태가 하나로 어우러진 대규모 공원조성사업의 견인 역할을 하게 됐다.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인 인천식물원은 연면적 3만㎡로 온실, 실외 식물전시실, 어린이정원, 연구·교육·체험공간 등을 갖추게 된다. 인천식물원 부지가 B구역으로 정해지면서 캠프마켓 공원 조성계획의 대강이 마련됐다. 앞서 진행된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통해 A구역은 생태 체험·답사 공간과 인천 제2의료원 등 공공기관, D구역은 역사·기록관, 공방, 문화센터를 각각 배치하기로 했다. 인천식물원이 들어서는 B구역의 옛 미군 야구장에는 산책로와 체육시설도 들어서게 된다.역사·건축·문화분야 전문가와 주민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 시민참여위원회가 캠프마켓의 여러 공간 중에서 B구역을 인천식물원 자리로 최종 낙점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토양오염 정화작업 진척도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기지 내 토양오염 정화가 선행돼야 인천시가 계획한 캠프마켓 공원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A·B·D 구역 44만㎡ 중 인천식물원이 들어서는 B구역 정화작업은 옛 일본육군조병창 병원 건물 주변을 제외하곤 내달 완료된다. 인천시는 전 구역의 토양오염 정화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2029년으로 보고 있다. 최근 반환이 완료된 D구역에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국방부의 토양오염 정밀 조사가 진행된다. 2년 전 환경부 조사에선 시료 채취한 1천여 개 지점 중 3곳에서 다이옥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바 있다.캠프마켓은 우리의 굴곡 많았던 현대사가 극적으로 압축돼 있는 공간이다. 일제 치하에선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해방 이후엔 주한미군의 군수 지원기지로 기능했다. 존치 여부를 놓고 소송에 휘말린 조병창 잔존건물과 진행 중인 다이옥신 제거작업 모두 주름졌던 우리의 과거를 기억케 하는 상징이다. 그런 캠프마켓의 공원화사업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다. 아픈 과거를 딛고 일어나 새롭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다. 일제 군수공장의 강제노동에

2024-03-27 경인일보
사설
[사설] 선거판 정략에 핵심 도정 꼬여버린 경기도 지면기사

경기도의 핵심 도정들이 22대 국회의원 선거판에서 뒤죽박죽이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분도론의 진앙지인 의정부에서 "경기북부의 재정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기상조론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밝힌 '경기분도-서울편입' 원샷법 공약에 각을 세운 것이다.김 지사의 분도 추진을 정적인 한 위원장이 수용하고, 친정의 이 대표가 반대하는 형국은 전적으로 표심을 의식한 정략적 판단의 결과다. 2월 21일자 사설에서 예고한대로 김 지사 입장만 난처해졌다. 김 지사는 26일 "이와 같은 (분도) 방향에 거스르는 일은 맞지 않다"고 이 대표에게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큰틀에서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무마하고 나섰다.경기남부에서는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가 꼬였다. 민주당 수원 출마자 5명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경기국제공항 신설'을 공약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전제한 공약이다. 선거연대 정당인 진보당 후보들과 시민단체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공모를 통해 전담 추진단장을 임명하며 경기국제공항 건설 의지를 과시했었다. 경기남부 발전 전략의 일대 전환점을 마련할 핵심 도정이 총선판에서 진영 내부의 정쟁거리로 전락했다.김 지사가 홀로 분도에 매진할 때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공식적인 당론으로 반응한 적이 없다. 경기국제공항도 마찬가지다. 수원 민주당 후보들이 다시 공동 공약으로 채택했지만, 지난 총선에서 지역을 석권한 21대 수원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한 흔적은 희박하다. 오히려 화성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반대 의정활동을 집요하게 펼쳤다.경기분도나 경기국제공항 신설은 경기도의 자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핵심 의제들이다. 하지만 쉽게 결정되고, 정쟁에 갇혀 지체되다가, 선거판에서 맹목적인 득표 전략에 휩쓸려 엉망진창이 된다. 의제 자체가 도정 목표로 설정하기엔 부실한 탓도 있지만, 경기도 보다

2024-03-26 경인일보
사설
[사설] 수도권 신매립지 3차 공모, 보여주기식 안 된다 지면기사

수도권 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입지를 찾는 공모가 다시 시작된다.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현재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입지를 찾기 위한 공모를 이달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4자 협의체는 2021년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한 공모를 2차례나 진행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상황에서 대체매립지 공모에 나선 것 자체가 당시 논란이 됐다.이번 3차 공모에서는 자치단체에 돌아갈 혜택을 500억원 늘리고 매립지 부지 면적은 31% 줄였다. 대체매립지가 들어서는 지역에 주는 특별지원금을 기존 2천500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올렸다. 대체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면적은 기존 '130만㎡ 이상'보다 30.8% 줄여 '90만㎡ 이상'으로 바꿨고, 함께 지어야 할 부대시설도 2개(전처리시설·에너지화시설)에서 1개(에너지화시설)로 축소했다. 바다와 같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지 않고는 수도권 내에서 100만㎡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환경부 등은 판단했다.10년 가까이 공회전만 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부지를 이번 공모로 찾을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인천을 제외한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가 사실상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모도 요식 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애초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사용 종료 예정이었지만 인천, 경기, 서울, 환경부 등은 2015년 4자 합의를 통해 3-1공구(103만㎡)를 추가 사용하는 동시에 대체매립지를 찾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체부지를 찾지 못하면 일정 면적 내에서 수도권매립지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인천시는 그간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내세우며 경기·서울시 등을 압박,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기후동행카드' 등을 선보이며 탄소저감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는 정작 환경과 직접적 관련있는 쓰레기매립지 종료 문제에는 소

2024-03-26 경인일보
사설
[사설] 中 이커머스 공습, 강력한 소비자 보호장치 시급하다 지면기사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의 2월 온라인 플랫폼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조사결과를 보면 알리익스프레스(알리)는 818만명으로 쿠팡(3천10만명)에 이어 2위에 올랐다. 736만명의 11번가는 3위로 밀려났고 테무(581만명)가 바짝 추적중이다. 5위 G마켓(553만명), 6위 티몬(361만명)까지 제쳤다. 2위 알리와 4위 테무 이용자는 1천400만명에 육박한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초특가 할인 공세와 공격적인 회원 확보로 국내 시장을 위협하고 부작용도 속출하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면에는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방치돼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에 달했다. 전년 93건보다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소비자 상담건수는 673건으로 전년 228건보다 3배나 늘었다. 이중 피해 구제가 겨우 30건이라는 점은 심각한 대목이다. 짝퉁을 버젓이 판매하고, 배송 오류는 물론 불량 상품의 반품 퇴짜와 까다로운 환불 절차에 소비자들은 속이 터진다. 관세 환급을 받으려면 각종 구매·반품·반송 확인 서류는 물론 환불 증빙자료, 통장사본을 요구하기도 한다. 갑질 중의 갑질이다.도를 넘는 광고·마케팅도 소비자를 우롱한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디트와 사은품으로 상품을 싸게 구입하는 '테무깡'이 대표적이다. 다단계 사업처럼 다른 고객을 유치하면 파격적인 할인을 제공한다. 룰렛 방식으로 코인 100개를 모아야 하지만 코인 1개가 모자랄 때 소수점 자릿수 코인을 지급하니 몇 명을 더 가입시켜야 미션이 끝날지 알 수 없다. 알리에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출처가 불분명한 상태로 거래되고 최음제 의심상품이 성인 인증 없이 판매되니 상도덕 없는 무법천지다.유통 생태계 교란이 심각한데 정부 대응은 뒷북이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강제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게 할 방침이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5월부터 해외 직구 가짜상품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하

2024-03-25 경인일보
사설
[사설] 반복되는 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 끊어내야 지면기사

인천 10개 군·구의회가 공무 국외출장을 추진하면서 외유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옹진군의회는 이미 지난달 말 대만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으며, 동구·미추홀구·부평구·서구·강화군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해외 출장 일정을 잡고 있다.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주민들의 시선이 고울 수는 없다. 지난해 인천지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은 일본과 베트남, 유럽 등을 다녀왔는데, 의원 1인당 사용한 예산이 300만~5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5월 미추홀구의회는 의원 15명과 직원 6명이 7박9일 일정으로 독일과 스웨덴을 방문했는데, 1억5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당시는 전세사기를 당해 전셋집에서 내쫓길 처지에 놓인 미추홀구 주민들이 정부와 지자체 등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을 때였다.경기도 내 지방의회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달 말 파주시의회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아랍에미리트와 스페인 연수를 다녀와 빈축을 샀다. 총선이 끝나고 본격적인 국외출장 시즌(?)을 맞이하면 본격적인 외유성 국외출장 러시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지방의원들의 해외 출장 명분은 해외 선진 도시의 우수 제도와 정책을 파악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매년 외유성 논란이 되풀이된다. 명분과 현실의 위화감 때문이다. 과도한 관광일정 편성도 문제지만, 국외 출장의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의정부시가 최근 시장의 공무 국외출장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경기도의회는 공무 국외출장 사전컨설팅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개별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노력만으로는 잃어버린 주민 신뢰를 한 번에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무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내실을 다지고, 출장 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결과보고서도 감사를 받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무엇보다 공무 국외출장을 떠나는 지방의원이나 공직자들이 내실

2024-03-25 경인일보
사설
[사설] 정부와 의료계 마지막 대화 기회 반드시 살려야 지면기사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조치에 항의하며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날이 25일, 바로 오늘이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온라인으로 3차 총회를 열고 오늘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기존의 계획을 재확인했다. 비대위는 사직서 제출 이후의 진료에 대해선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총회에서 제시한 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와는 또 다른 의대교수들의 단체인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오늘부터 외래진료, 수술, 입원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다음 달 1일부터 외래 진료를 최소화해 중증 및 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대위의 이런 방침은 두 단체가 행동을 같이한다는 의미다. 의대교수들까지 이렇게 본격적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모양이 되면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 건 사실이다. 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인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가 지난 21일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전공의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의대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가 의대교수들 사이에서 지나치게 유화적인 발언이라며 비판이 일자 비대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재신임을 받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강대강 대결 양상이다. 심지어 정부 조치를 공권력을 이용한 무자비한 탄압이라고 규정한 의사협회 비대위가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정상적인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하는 등 그야말로 선을 넘은 강경발언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어제 오후 극적으로 대화의 가능성이 다시 엿보이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앞두고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오후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간부들을 만난 뒤 대통령실에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온데 대한 반응이다. 의료계가 인정하든

2024-03-24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