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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체육 자치', 체육인들 손에 달렸다 지면기사

지난달 울산 전국체전 개·폐회식을 보면서 민선 체육회장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했다. 개회에 앞선 간담회에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한 건 광역단체장이 아닌 시도 체육회장단이었다. 시·도지사 자리가 체육회장으로 바뀐 거다. 폐회식에선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시상대에 올라 종합우승기를 휘둘렀다. 전(前)엔 도지사가 광(光)을 냈다. '대한민국 체육 자치'를 상징하는 장면이다.체육진흥법 개정에 맞춰 2020년 전국 광역·기초단체 체육회가 민선 시대를 열었다. 지자체장이 관행적으로 겸했던 시·도, 시·군·구 체육회장 자리가 민간에 넘겨졌다. 체육인들이 정치권에 휘둘리고, 체육회가 단체장의 선거조직으로 전락한 세태를 바로잡자는 취지다. 과거엔 시·도 체육회장이 상급기관장인 대한체육회장을 아랫사람 보듯 했다.민선 체육회장은 쓸모가 많은 자리다. 정치인은 더하다. 이런저런 행사에 얼굴을 내밀고, 단상에 올라 축사를 한다. 체육계 인사들과 만나 친목을 다지고, 정치·경제·사회·문화계 전반으로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다. 광역의회나 단체장 출마를 위한 디딤돌로 이만한 게 없다. 재임 중에도 사퇴하지 않고 총선, 지선에 나설 수 있다. 낙선한다 해도 복귀하면 그만이다. 출마 기탁금이 2천만~5천만원이나 되고, 매년 기부금을 내는데도 입후보자들이 괜히 줄을 서는 게 아니다. 2018년 개정 체육진흥법, 자치 정신 '허점'예산편성 권한 여전히 지자체·의회 움켜줘 친위대를 잃게 된 단체장들은 입이 쓰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후견인을 내세우는 꼼수를 썼다. 지역마다 도지사, 시장, 군수가 특정 후보를 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후보자들도 단체장과의 각별한 인연과 지원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곳곳에서 이변이 속출했다. 이런 연유로 단체장과 체육회장의 갈등은 필연일 수 있다. 경기도가 대표 사례다.민선 1기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 후보자 3인이 나섰다. 이재명 도지사가 특정 후보를 민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체육인들은 이원성 후보를 택했다. 경기도생활체육회장을 역임하며 입지를 다진 인물이다. 이 지사와 체육회가 바라지 않

2022-11-22 홍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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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수주(樹州)' 아호 양도기 지면기사

부천시가 올해 수주(樹州) 변영로를 기념하는 수주문학관을 열었다. 별도로 세운 기념관이 아니지만, 고강동 선사유적지 공원 내에 수주도서관을 개관하면서 2층에 변영로 시인의 삶과 문학을 조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부천시에는 변영로를 기념하는 다리, '변영로교'와 그의 작품 이름을 딴 공원인 '봄비공원'도 있다. 변영로에 대한 부천 문인들과 부천시의 관심은 그가 남긴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것이지만, 그의 아호 덕도 크다. 그런데 '수주'는 변영로의 것이 아니라 본래 그의 큰형 변영만의 아호였다. 변영만은 우당(遇堂), 곡명(穀明), 산강(山康)을 비롯한 여러 이름을 썼는데 그중 가장 아끼는 것이 수주였다. 변영만의 절친이었던 벽초 홍명희는 수주라는 아호를 쓰는 것을 극구 반대했다고 한다. '수주'와 같은 큰 땅이름을 개인 이름으로 삼는다는 것은 '과대망상증'이 아니냐고 질타했다니 벗의 아호에 대한 품평으로는 의외이다. 옛 문인들 가운데 자신이 태어난 향리나 인근의 산천명을 아호로 삼은 예가 적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아마도 너무 큰 땅을 아호로 삼아 이를 자대(自大)라고 보았거나 지방주의나 향토주의에 대한 특유의 경계심이 발동되었을 수도 있겠다. 원래 '수주'는 변영로 큰 형 변영만의 아호부천 옛지명 정의 '민족문화대백과' 고쳐야 벽초는 변영만을 '수주'라 부르지 않고 '우당'이라고 불렀지만 변영만은 '수주'를 고수했다. 변영만이 스스로 부평군의 고려시대 때 지명인 수주로 불리기를 자처한 이유가 고향 땅이 주는 아늑함과 함께 '나무와 숲의 땅'이 지니는 깊고 무성하고 그윽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수주'라는 아호를 양도해 달라는 동생의 갑작스런 요구에는 무너지고 말았다. '수주'를 달라는 요청에 형이 얼마나 곤혹스러웠던지 '약 오륙 분' 동안이나 주저했지만 결국 수주를 동생의 요청대로 양도한다. '수주' 아호를 놓고 '오륙 분' 갈등했던 1928년 초의 사건을 ''수주'라는 별호를 아우

2022-11-15 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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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훈민정음'과 보진재(寶晉齋) 지면기사

한글은 우리 문화의 정수요, 으뜸이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란 뜻을 지닌 '훈민정음'은 문자의 원리와 제자 등이 모두 밝혀진 세계 유일의 책이다. '훈민정음'은 천지인(天地人) 삼재를 따서 모음 즉 홀소리를 만들었고, 발음 기관의 형상을 따고 음양오행의 원리를 이용하여 자음 즉 닿소리를 만들었다. 글자에도 오행(五行)이 있는데, ㄱ·ㅋ은 목(木)이요, ㄴ·ㄷ·ㄹ·ㅌ은 화(火)며, ㅇ·ㅎ은 토(土)이고, ㅅ·ㅈ·ㅊ과 ㅁ·ㅂ·ㅍ은 각각 금(金)과 수(水)에 해당한다. 그리고 삼재사상을 따르고 있는 모음은 하늘(·), 사람(ㅣ), 땅(ㅡ)을 상징한다.'훈민정음 해례본'은 1세대 국문학자인 천태산인 김태준의 제자 이용준이 발견하고 이를 당대 최대 수집가이자 문화재 지킴이였던 간송 전형필에게 전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상주본 훈민정음'은 안타깝고 초조하게도 골동품 수집상과 문화재청의 지루한 밀당 속에서 아직 국민들의 품으로 안기지 못하고 있다. 세종대왕의 서문·예의편·해례편으로 구성훈민정음 해례본 최초 영인 인쇄한 '보진재' '훈민정음 해례본'은 우리 민족을 넘어, 세계의 기록물 유산이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국민들과 교육현장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은 1946년 조선어학회가 간송미술관의 협조를 얻어 보진재(寶晉齋)에서 출판하면서부터다. 내가 소장하고 있는 '훈민정음'은 1946년 '훈민정음 해례본'을 최초로 영인한 책이다. 크기는 가로 21㎝×세로 30.5㎝에 전통적인 오침안(五針眼) 선장(線裝)이다.'훈민정음 해례본'은 세종대왕의 서문과 예의편(例義篇) 그리고 해례편(解例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례편은 제자해·초성해·중성해·종성해·합자해·용자해에 정인지 서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례본' 말미에 '자헌대부 예조판서 집현전 대제학 지춘추관사 세자우빈객 신하 정인지'라는 기명과 함께 정통(正統) 11년 9월 상한(上澣)이라는 날짜가 밝혀져 있어 이를 근거로 지금처럼 10월9일을 한글날로 확정할 수 있었다. 참고로 정통 11년 상한을 양력으로 환

2022-11-08 조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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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준비 없는 초솔로사회 지면기사

'초솔로사회'란 '독신으로 살아가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의 비율이 지배적인 사회'로서 지난 2017년에 일본을 충격에 빠뜨린 책의 제목이기도 하다. 저자 아라카와 가즈히사는 면밀하게 분석한 각종 자료들을 근거로 일본은 2035년에 '솔로' 비율이 전 국민의 48%에 육박할 것이라며 '초솔로사회는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단정했다.조혼인율이란 개념이 있다. 1년간 신고된 총혼인건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年央)인구(7월1일)로 나눈 비율로서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를 뜻한다. 이 비율이 2012년 6.5에서 2015년에는 5.9로 가파르게 줄더니 2021년에는 3.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매년 결혼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함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도 일본처럼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것이다.혼자 사는 1인 가구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 주민등록상 1인 세대수가 2010년 414만가구(전체 가구수의 15%)에서 2021년 9월 말에는 936만7천439세대로 사상 처음 전체 세대의 40%를 돌파했다. '솔로로 살아가기'를 스스로 선택한 결과인지는 의문이나 1인 가구가 대세인 점은 분명하다. 통계청은 "청년층이 분가한 뒤 결혼을 늦게 하는 만혼 현상과 고령화 속 사별 등으로 1인 가구 증가 폭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하지만 국내에서도 비혼(非婚)이 일반화되면서 초솔로사회 문턱에 들어섰다. 매년 결혼건수 급감 日처럼 필수아닌 선택고령화 등으로 혼자사는 인구 빠르게 증가 그러나 솔로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든 혹은 불가피하게 외기러기가 되었든 외로움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근래 일본의 독신 할머니들 중에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일부러 경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한단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도소 직원들의 돌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미국 공중보건국장 비멕 머피는 외로움이 전염병처럼 전 세계로 퍼진다며 우려했다. 미국 하버드대의 한 연구진은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급증했다고 밝혔다.과학 저널리스트인 리디아 웬디스는 자신

2022-11-01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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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진실 규명과 정치보복 지면기사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보복 프레임이 한국정치 주변을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다. 지난 정권을 보복하기 위해 없는 혐의를 조작하고 과장하여 반대 정당을 묵살하는 것이 정치보복이다. 불법을 저질렀느냐의 여부가 핵심인 사건에서 수사 전체를 정치보복으로 보는 건 설득력이 없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되면서 민주당은 야당탄압과 정치보복이라며 전 당력을 동원하여 검찰 수사에 맞서고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장동 사건 뿐만이 아니라 서해공무원피격 사건, 북한어민북송사건 등도 지난 정권과의 연관하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정권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여야간의 전면전도 불가피해졌다. 대장동 사건과 북한 관련 사건들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하게 된다면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단적 대치로 치닫게 된다. 지난 정권과 관련한 수사가 정치 전체를 규정하는 현 상황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여야의 적대적 대치가 일상이 된 지는 오래지만 여야의 대립이 지금처럼 수사와 관련하여 전방위적 전선을 형성한 것은 그 예를 찾기 어렵다. 서해공무원 피격·탈북어민북송·대장동 사건각기 다른 성격 사건수사 '보복이냐'가 문제 수사와 정치 모두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계 제로 상황이다. 서해공무원피격 사건과 탈북어민북송사건, 지난 대선을 관통했던 대장동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러한 사안을 보는 몇 개의 관점이 있다. 첫째, 각기 다른 성격의 사건 수사가 과연 지난 정권에 대한 보복이냐의 문제다. 한국정치에서 정치보복 프레임이 부단히 작동하고 있고 실체 여부와 무관하게 정치를 규정하는 주요변수가 된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박 정부에 대한 무수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를 둘러싼 진영간 대결은 정치의 상수가 되었다. 그리고 보수정권이 다시 들어섰다. 박근혜 탄핵에 절망했던 보수가 다시 권력을 차지함으로써 박근혜 탄핵, 조국 사태 등으로 서로 정

2022-10-25 최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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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오산시민은 왜 공분(公憤)하는가 지면기사

30년을 넘어선 지방자치의 취약점은 토착비리에 국한되지 않는다. 단체장의 오만과 독선, 무능, 오판은 때로 부패보다 더한 악취를 낸다.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회가 합세해 짬짜미하면 일은 더 커지기 마련이다. 눈치 빠른 공직자는 뒷배를 좇아 줄을 서고, 단체장과 정치인 심기만을 살핀다. 수백억, 수천억 원 혈세를 허투루 쓰고도 '내 주머니 아니다'는 표정은 괜한 만용이 아닐 터이다.지역 시민단체가 지난달 오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대병원 유치 실패에 따른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시청 공직자를 처벌하고 지역정치인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백억 혈세를 헛되이 쓰고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공직자와 정치인이 없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왜 공분(公憤)하는가.수백억 혈세 헛되이 쓴 서울대병원 유치 실패정치권·공직자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으려 해 오산시는 2008년부터 서울대병원 유치에 공을 들였다. 수도권 남부와 충청을 아우르는 의료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면서다. 장밋빛 희망가에 전역이 들썩였다. 표심을 잡을 대형호재라 직감한 정치권도 맞장구를 쳤다. 경기도가 병풍을 서고, 관·학이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시는 2010년 4월 내삼미동 사유지 103필지 12만3천여㎡를 매입했다.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커지는 시점에 덜컥 500억원 넘는 토지를 사들인 것이다. 그 해 시 예산이 3천700억원이다. 꿈은 실현되지 않았다. 대학은 건립비용 3천억원에, 연간 운영비 300억원 지원을 요구했다. 분당서울대병원 병상을 늘려야 해 재정 여력이 없다며 갑질을 했다. 수년 동안 나대지로 방치된 수만 평 땅을 보다 못한 시는 주말농장으로 개방했다. 수백억 병원부지에 고사리손으로 무, 배추, 고추, 상추가 심어졌다.2016년 유치계획이 무산됐다. 수년째 혼사를 미루던 연인이 이별하자는데,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시는 환매를 하는 대신 다른 궁리를 했다. 책임을 면하려는 공직사회와 비난 여론이 부담인 지역정치권의 이해가 상통했다. 병원부지를 드라마세트장으로 임대하고 안전체험시설, 미니어처박물관을 설립하는

2022-10-18 홍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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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디아스포라 예술도시의 가능성 지면기사

풍성한 문화행사들로 모처럼 가을답다. 축제와 공연행사들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신명으로 위로하고 다채로운 전시행사들이 우리 삶을 되돌아볼 기회를 준다. 인천아트플랫폼은 특별한 전시회, '코리안 디아스포라-한지로 접은 비행기'를 열고 있다. 한국이민사12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이다. 국내외에서 주목받아 온 18인의 한국계 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된 독특한 미술 전시회였다. 함께 열린 북콘서트 '종이 비행기(A Ricepaper Airplane)'의 작가 게리 박(Gary Pak)과의 대화도 뜻깊었다. 소설 '종이 비행기'는 사진신부로 하와이로 간 평안도 출신 외할머니의 삶을 중심으로 하와이 이민가족 3대의 이야기를 다룬 가족사 소설이다.이 같은 해외동포의 예술활동의 결과는 국적 국가의 예술에 귀속되지만 우리 문화의 요소가 바탕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의 세계화이며, 또한 한국 문화와 다른 문화와 접촉하여 생성한 다문화 창조물이기도 하다. 애플TV가 제작한 드라마 '파친코(Pachinko)'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파친코'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이주한 재일교포 1세대로부터 3세대에 이르기까지 3세대에 걸친 이주자의 신산한 삶을 다룬 코리안 디아스포라 영상물이다. '파친코'의 성공은 인종적 배타성이 강한 일본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이주자의 삶을 생생하게 표현해냈다는 데에 대한 평가겠지만, 디아스포라 현상의 보편화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전쟁 난민을 뜻하던 디아스포라는 이제 그 배경과 무관하게 모국을 떠나 살아가야 하는 이산과 이주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인한 이농과 도시화, 이주노동의 증가도 디아스포라 현상이다.풍성한 문화행사들 삶 되돌아볼 기회 부여'파친코' 주목엔 디아스포라 보편화 영향도 인천시가 2027년 개관할 인천시립미술관의 특화전략을 '디아스포라(Diaspora)'로 결정한 것은, 인천이 대표적 이민과 이주민의 도시라는 점을 주목한 결정이다. 1883년 제물포 개항 이후 중국과 일본 서양인의 거주

2022-10-11 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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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난득호도(難得糊塗)의 교훈 지면기사

청나라 때 문신 판교 정섭(1693~1765)은 서예가로 이름이 더 높다. 우리들에게는 낯설지 몰라도 서예사에서 우뚝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난득호도'란 글귀는 정판교의 글씨 중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는 작품의 하나다. '난득호도'는 말 그대로 '어리석어지기 어렵다'는 뜻인데, 생각할수록 뜻이 깊다. '난득호도'와 관련해서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온다. 판교가 산둥 지방에서 벼슬을 하고 있을 때 우연히 허름한 모옥(茅屋)에서 하루를 묵어가게 됐다. 자신을 그저 어리석은 늙은이(糊塗老人) 유생(儒生)이라고만 소개한 주인집 노인이 글씨 한 점을 부탁해오자 판교는 즉석에서 '난득호도'라 써주고 자신이 3단계의 과거시험을 모두 급제했음을 알리는 이력을 쓰고 난 다음 노인에게도 빈자리에 발문 하나를 써달라고 했다. 그러자 노인은 원시 일등·향시 이등·전시 삼등이라 썼다. 알고 보니 노인은 조정에서 고위직을 지내다 은퇴한 문신이었던 것이다. 이에 자신의 교만을 크게 뉘우친 그는 평생 '난득호도'를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전한다. 판교가 이 '난득호도'에 '총명하기도 어렵고, 어리숙하기도 어렵다. 총명한 사람이 어리숙해지기는 더 어렵다. 한 생각 버리고, 한 걸음 물러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리니 도모하지 않아도 나중에 복된 응보가 올 것이다'라는 문장을 덧붙여 쓰고 평생 자신의 책상 앞에 붙여놓았다고 한다. 내처 판교는 흘휴시복(吃虧是福), 즉 '손해를 보는 것이 곧 복'이라는 작품도 쓰고 설명도 달았다. 대통령 실언 정치공방 국민들 답답하기만영빈관 번복·이준석과 다툼 등 지지율 바닥 세월이 흘러 호도(糊塗)란 말은 이제 '어리숙하게 살자'는 겸양의 뜻은 사라지고, 본질을 감추고 흐리고 덮어버린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난득호도'의 호도란 말이 호도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실언과 욕설 파문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치적 공방 차원을 넘어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발의, 통과되고 청와대의 해명도 나왔다. '××'란 욕설의 대상이 미국이 아닌 한국 국회이

2022-10-04 조성면
칼럼
[경인칼럼] 건강보험과 비용 병폐 지면기사

"돈을 내놓을래, 목숨을 내놓을래."미국의 악명(?) 높은 보건의료 현실을 비꼰 미국 한 카툰의 묘사이다. 현대 국가의 정부가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은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천조국(天助國) 미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에게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암 치료를 받다 파산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파산의 66%는 의료 관련 문제에서 비롯되고 이 때문에 해마다 약 50만명씩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밀려난다. 미국의 수많은 서민층 청년들이 단순히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군에 입대하는 지경이다.독일인의 90%는 병원비 청구서를 구경할 일조차 없고 프랑스에서는 환자가 많이 아플수록 의료보험 보장이 더 커진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건분야 지출은 1970년의 6.3%에서 2018년에는 17.9%로 증가했으나 보건산업의 생산성 제고는 이에 훨씬 못 미친다. 영국의 1인당 보건비 지출은 미국의 절반 수준이지만 영국인은 미국인보다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산다. 미국 병원들은 '더 높은 효율성'을 구실로 합병에 합병을 거듭하지만 의사 등 직원들의 급여만 눈덩이처럼 커질 뿐 실효성은 의문이다. 병원을 위한 현금인출기가 되어버린 노인 환자들은 대개 병원의 소득원 역할을 하는데 이런 환자들 다수는 의료보험을 통해 보조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증가에 무관심이다. 생산성은 별로인데 의료비만 급증하는 것이다. 건보재정 2018년 적자 전환후 3년 연속 진행적립금 2029년 소진… 2040년엔 678조 누적 보건부문에 국한하면 한국은 천국(天國)이다. 돈이 없어 의료혜택을 못 받는 국민이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는데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지난달 말 일부 척추병원들의 '추석맞이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비 할인' 광고들이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정부가 뇌, 척추 등 질환 MRI에 건강보험 적용을 허용한 것이 발단이다. 수십억원의 MRI 장비를 사들인

2022-09-27 이한구
칼럼
[경인칼럼] 정치는 언제 제대로 기능할까 지면기사

갈등을 조정하고 이해 충돌 지점에서 접점을 만들어냄으로써 희소한 가치를 배분하는 것이 정치다. 이러한 원론적 정의가 아니더라도 정당들은 다수파가 되고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갈등을 부각시키며 정치는 결국 갈등 축을 중심으로 형성된다.갈등 축의 형성은 흔히 프레임을 짜는 문제와 직결된다. 민주 대 반민주, 전쟁 대 평화, 기업 대 노동의 구도 등 프레임은 수없이 많고 선거구도를 짜는 문제는 선거전략의 핵심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국면을 바꾸는 것은 갈등을 치환함으로써 가능하다.결국 정당이 경쟁구도를 만들고 갈등을 조직화해서 선거에 임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의해 갈등이 해결의 단초를 열어가게 하는 것이 정치다. 투표는 갈등을 자유롭고 평화롭게 해결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두 거대정당, 尹정부 들어 대립 날로 심화야, 당대표 범죄혐의 비호… 여, 내부 분란 1987년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그해 말 치러진 13대 대선과 1988년의 13대 총선 때 등장한 4당 체제의 지역구도로 전환됐다. 1990년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합당이 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을 탄생시키면서 지역구도 역시 호남 대 비호남의 구도로 짜여지고, 이때부터 지역주의 정치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된다. 이렇듯 갈등의 치환은 정치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정치가 어느 정도의 편향성을 띨 수밖에 없고 선거도 이의 연장에서 치러진다. 그러나 한국정치처럼 경쟁하는 두 거대정당이 거의 모든 사안에서 충돌하고 의견이 다른 것은 갈등의 조직화를 통한 선거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현재 여당과 야당의 대립과 갈등은 어떤 쟁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을까.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고 여야의 대립 정도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두 정당의 경쟁 축이 민생이나 경제와 관련된 이념 차이에서 연유한다면 이는 정상적 갈등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문제가 경쟁의 축이 되고, 정당의 선거전략의 일환에서 갈등 축을 적절히 형성함으로써 선거승리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나무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갈등 축

2022-09-20 최창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