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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사전투표 피하자'는 사람들 지면기사

2년 전 치러진 4·15 총선을 두고 여전히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있다. 보수 시민단체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이하 국투본)'는 "여당과 중앙선관위가 조직적으로 부정선거에 관여해 압승했다"고 한다. 선관위, 대법원 주변은 부정선거 진상 조사를 외치는 시위·집회장이 됐다.총선 음모론의 뼈대는 선거통계시스템을 조작했고, 사전 투표함 투표지를 대량으로 바꿔치기해 결과가 뒤바뀌게 됐다는 거다. 선관위는 지난해 개표 과정을 공개하는 시연회를 열어 반박했다. 전례가 드물다. 박근혜정부 법무장관과 총리를 지낸 인사는 야당 대선후보 토론장에서 "지난 총선은 명백하게 불법이 개입됐다"고 했다. 진보인사는 "극우 유튜브를 보면서 인지 부조화 상태가 된 것 같다"고 비판한다.박근혜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은 20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해 초선의원이 됐다. 4·15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했으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2천893표 차로 패했다. 민 전 의원은 사전 투·개표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며 소송에 나섰다. 지난해 7월 재검표에서 정 의원은 128표가 줄었고, 민 전 의원은 151표가 늘어 표차는 2천614표가 됐다. 전체 279표 오차다. 법원, 선거 소송 조속 처리 오해 불식해야선거 주심인 선관위도 의심 받아서는 안돼 선관위는 재검표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무근임이 증명됐다고 한다. 사전선거 조작, 투표지 바꿔치기, 개표 관련 전산 조작 등은 모두 허위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300표 가까운 투표지 결과가 달라진 건 단순 실수에 착오라고. 국투본 대표인 민 전 의원은 불법 시위·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정에 섰다. 그럼에도 "총선에서 조직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광범위한 불법행위가 자행됐다"는 주장을 거두지 않는다.2016년 20대 총선 뒤 선거 소송은 13건에 그쳤다. 4·15 총선에선 125건으로,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31개 선거구에서 투표용지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됐다. 소송 전 증거확보를 위해 투표지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022-02-15 홍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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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신축년 한국문화의 영광과 절망 지면기사

임인년 설날을 보내고 입춘첩도 붙였으니 이젠 신축년과 작별해야 한다. 2021년은 한류문화의 성과로 휘황했던 한해였다. 원로 배우 윤여정의 열연에 힘입어 정이삭 감독의 '미나리'가 미국 아카데미상과 골든글로브상 등을 수상했다는 소식은 우리 국민들에게 위무가 되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이어 한국영화가 2년 연속 아카데미상과 골든 글로브상을 수상하면서는 할리우드 영화에 주눅들었던 일이 마치 까마득한 과거처럼 느껴졌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Squid Game)'이 83개국에서 1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우면서 오징어게임 신드롬이 각국으로 확산되었고, 연상호 감독의 공포 드라마 '지옥(Hell Bound)'과 김진민 감독의 '마이네임(My Name)'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영화에 이어 한국드라마의 세계 콘텐츠 시장 석권도 이어지고 있다. 보이 그룹 BTS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가수상'을 수상하면서 세계 최정상 가수임을 재확인했으며 걸그룹 블랙핑크도 그래미 어워드의 수상 후보에 오를 만큼 세계적 스타로 부상했다. 한편 2021년 9월, 옥스퍼드 영어사전(OED)에 '오빠' '언니' '대박' 등 26개의 한국어 단어가 한꺼번에 등재되었는데 한류 붐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45년간 등재된 단어가 20여개에 불과했으며 그것도 Hangul, ondol, sijo 등 한국어로 부를 수밖에 없는 단어였음을 감안하면 극히 이례적이다. 한국드라마·BTS 등 세계시장 휩쓸었지만국내 문화계 코로나로 타격 '우울한 잔칫집' 한국문화 열풍이 세계를 휩쓸었지만 시선을 우리 문화 현장으로 돌리면 우울한 잔칫집이었다. 코로나19 위기의 지속으로 문화계가 받은 타격은 치명적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요, 방송, 공연, 영화 분야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OTT 기반의 콘텐츠 산업을 제외하고는 일상회복의 날만 고통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팬데믹으로 초토화된 문화 현장이 절망적이라 해도 우리는 엘리엇(T.S.Eliot)의 노래처럼 '죽은 땅에서 라

2022-02-08 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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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인류세(人類世) 문명의 대전환은 가능한가 지면기사

현재는 인류세(Anthropocene)다. 인류세란 말은 노벨화학상 수상자이자 대기화학자인 파울 크뤼첸(Paul Crutzen)이 제안한 용어로 인간이 지구의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산업혁명 시대부터 현재까지를 말한다. 크뤼첸뿐 아니라 한동안 인문학계 안팎에서 주목을 받았던 포스트휴먼 담론들도 지구환경과 체계에 균열을 가한 인류의 문명, 특히 데카르트 이래 인간중심주의의 폐해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사고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다.인류역사는 자연의 한계와 제약을 넘어서기 위한 과학기술 개발의 역사였으며, 동시에 인간 자신이 인간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기나긴 투쟁의 역사이기도 했다.사물인터넷·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은생활의 편리와 경제적 가치에 중점 둔 것'인간은 하느님의 모상(homo, imago Dei)'이라는 헤브라이즘이나 인간을 세상의 중심으로 보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anthropos metron panton)'라는 프로타고라스 언명, 즉 헬레니즘의 인간관이 그러하다. 이것이 중세 신본주의(神本主義)로, 그리스·로마시대의 인문적 가치에 대한 주목과 재생을 외친 르네상스시대의 휴머니즘으로, 그리고 자연법사상과 계몽주의 등을 기반으로 발전해온 휴머니즘이 오늘날 인권·자유·평등 같은 근대적 인간관과 이념으로 완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 자신의 인간에 대한 인식 하나를 바꾸는 데도 수천 년의 세월과 수많은 역사적 전환과 새로운 사상가들의 출현과 엄청난 이들의 피와 희생이 뒤따랐다. 이 같은 개념의 휴머니즘은 1800년 무렵 독일의 교육학자인 니트함머(F. J. Niethammer)가 처음으로 제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현재의 자유와 평등과 인권은 불완전하다. 자유민주주의가 그렇다. 자유민주주의는 과거 시대에 비하면 비교의 대상이 없을 만큼의 눈부신 진보를 이룩한 것이나 근대 부르주아의 이해에 바탕을 둔 개념이다.가령 정치적 평등만을 일반 시민과 대중들에게 허용하고, 경제적 평등이나 권리는 도외시하는 시스템으로 기득권 계급과 소외 계층 사이의 넘을 수 없는

2022-01-25 조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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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부동산 투기봉쇄의 틈새 지면기사

1997년 4월 재벌서열 19위의 진로그룹 부도 이후 상업은행 등 채권단은 진로의 채권 1조4천659억원을 1천261억원에 캠코(자산관리공사)에 넘겼고 캠코는 이를 다시 채권액의 18%에 불과한 2천742억원에 골드만삭스, 도이치인터내셔널, 모건스탠리 등에 매각했다. 진로의 청산가치(3천억원)에도 못 미치는 헐값매각이었다.2005년 6월에 진로소주는 3조4천288억원에 하이트맥주에 재매각되었다. 진로 채권의 70%를 지녔던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벼락을 맞았다. 골드만삭스는 7년 만에 1조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당시 시장에 헐값 매물이 넘쳐났지만 국내 기업들은 입맛만 다셨다. 외자유치 지상주의의 속 쓰린 기억이다.최근 부동산시장에서의 역차별이 주목된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안정대책이 화근이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역대급 재산세, 종부세 폭탄에 모골이 송연한 것이다. 평생 고생해서 약간의 재산을 모은 흙수저 출신의 수많은 노인들은 수천만원의 종합부동산세에 정부에 대한 원망이 하늘을 찌른다. 과중한 양도세와 취득세, 증여세에 대출규제는 설상가상인데 그 틈새를 외국인들이 파고드는 것이다. 정부 고강도 안정대책 틈새 파고든 외국인들국내 부동산 거래규모 비중 갈수록 커져 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규모와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 보유는 2020년 현재 필지 기준으로 2011년 대비 2.2배 증가했으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3배 증가했다. 작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은 2억5천674㎡로 전체 국토 넓이의 0.26%에 이른다. 여의도면적(2.9)의 88배로 2006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대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인 53.3%, 중국인 7.9%, 일본인 6.5%, 기타 국적 25.2% 등인데 외국 국적의 교포들이 55.9%(1억4천356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건수는 2010년 3천526건에서 2021년 1만7천368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해 토지보다 주택 선호도가 크다. 2021년 한

2022-01-18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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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단일화는 가치연대가 수반되어야 한다 지면기사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사회갈등을 제도권 내에 드러내고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합의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과정이어야 하지만 승자독식의 권력구조에서는 그저 원론적 언급일 뿐이다. 게다가 분단과 군사정권, 좌파와 우파의 극단적 대결이 일상화되어 있는 한국 대통령 선거는 합의의 모색이 아니라 단순다수대표제에 의한 갈등을 증폭시켜 왔다.미국의 역사학자인 슐레진저가 닉슨 행정부를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지만 미국의 대통령제는 행정부에서 독립적인 입법부, 강력한 민주주의의 문지기로서의 사법부의 존재로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제어해왔다. 그러한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험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면서 이러한 견제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선거는 더욱 적대적이고 갈등 친화적인 과정으로 치러진다.연대 주체들 공동정부 성격 제대로 규정하고정치적 성찰 없다면 현실정치 지향할 수 없어 대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공약도 늘어나는 추세지만 진영 대결이 강화되는 양상에서 후보 단일화 논의를 빼놓을 수 없다. 후보 단일화는 다자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때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사이의 현안이다. 단일화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의 박빙의 경쟁에서 안 후보의 한 자릿수 지지율이 승패를 가른다는 얼개에서 가능하다.그러나 윤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 내지 하락 추세이고 안 후보는 윤 후보 지지에서 이탈한 보수층과 중도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미 10%를 넘어 15% 수준으로 한 자릿수를 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후보는 안 후보와의 단일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윤 후보가 안 후보를 꺾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대선 판도가 의외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누가 이기든 단일화 승부에서 패배한 쪽이 승자와의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뤄내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는 역대 대선의 단일화 스토리가 입증하고 있다. 안 후보의 약진과 윤 후보의 정체는 기본

2022-01-11 최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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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아스콘 졸업생'의 반전 드라마 지면기사

지난 연말, 권칠승(화성병)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 중년 남성 2명이 들이닥쳤다. 화성지역 아스콘업체 대표라는 두 사람은 의원과의 면담을 요구하다 성명서를 놓고 갔다. 권 의원은 아스콘 업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지역 보좌관은 권 의원에게 사정을 전하겠다 하고는 답신이 없다고 한다. 대체 뭔 일인가.국내 기업 99%는 중소기업이다. 근로자는 전체 기업의 82.7%나 되는데, 매출은 절반(48.7%)이 안 된다. 중견·대기업에 치이고, 떠밀리는 열악한 기업환경을 숙명으로 안다. 외국인 노동자도 외면하는 인력난에 문을 닫는 업체가 부지기수다. 대다수 CEO는 성장이 아닌 부도·폐업을 걱정하는 처지들이다.역대 정부는 산업생태계 피식자인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려 정책수단을 가동했다. 1979~2006년 시행한 고유업종제도가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법률로 보호해 시장확보와 사업기반 정착을 돕는 방어막이다. 중견·대기업을 문 앞에서 막아내기에 불공정 요인은 원천봉쇄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역시 대기업 진출을 막으려는 고육책이다.다른 장치로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이란 게 있다. 2006년 이후 전국 공공기관 입찰에 적용된다. 중견·대기업이 관급 시장에서 중소업체 몫을 잠식해 질식사시키는 뒤틀림을 막자는 취지다. 허약한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덩치 큰 애들 접근을 막아야 한다. 3년마다 갱신하는데, 620개 품목이 대상이다. 조달 규모가 17조원을 훌쩍 넘었다. 중견·대기업에 '20% 할당'… 中企 '초비상'업계 "줄도산 위기, 정부가 사지로" 철회 요구 전국에 520여 개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업체가 산재한다. 도로, 공항, 항만, 신도시 개발 등 SOC 사업에 빠지지 않는 감초격 건설자재를 공급한다. 20만명 종사자와 가족의 생계가 달렸다. 사회간접자본재인 탓에 공급 물량 대부분을 민간이 아닌 공공에 의존한다. 정부가 매년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 대상으로 묶는 이유다. 민간 물량 비중이 많은 레미콘은 중견·대기업도 일정 부분 관급 물량을 공급할

2022-01-04 홍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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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가이샤의 것' 혹은 자율 지면기사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바리새인들이 로마황제인 가이샤(Caesar)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물어 예수를 딜레마 논법의 함정에 빠트리려는 질문에 대한 예수의 답변이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친로마파로 낙인찍어 매장시키고 반대로 바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 반로마파로 몰아 로마당국에 고발해서 예수를 제거하려는 음모였다. 여기서 예수는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답한다. 로마황제에게는 국법대로 세금을 내고 하나님께는 율법대로 번제를 올리라는 말이다. 세속적 의무와 종교적 의무를 명쾌하게 분리함으로써 바리새인이 쳐놓은 딜레마를 분쇄한 예수의 논리는 정교분리, 국가와 교회 혹은 사회와 종교적 진리를 분리하는 비유로도 유용하다.지난 11월, 연상호 감독의 6부작 드라마 '지옥'이 넷플릭스를 달구었다. '오징어 게임', '마이네임', '갯마을'에 이은 흥행작이었다. 드라마 '지옥'은 지옥에 대한 인간의 공포심을 이용하여 세상을 통제하려는 종교집단과 그 광기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다룬 공포영화다. 느닷없는 지옥행 고지(告知)를 받은 사람들은 공황에 빠지고, 고지받은 사람을 지옥사자들이 살해하는 '시연(試演)' 장면들은 시청자들을 긴장시키고 시선을 화면에 묶어 놓는다. 새진리회와 같은 신흥종교와 심판 대행자인 '화살촉'이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극 중 지옥 사자의 외형이나 '시연' 장면은 저승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조직폭력배들의 난동에 가깝기도 하고, 기괴함을 넘어 우스꽝스럽기도 한데 이 설정은 지옥 사자의 정체를 재난의 은유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려는 의도일 수 있겠다. 지옥 실현되길 바라는 '권선징악'적 상상은'공정' 아닌 불공정 세상에 대한 분노로 촉발 이 드라마의 이야기들은 지옥행 고지라는 재난을 맞닥뜨린 사람들이 겪는 천차만별의 혼란상으로,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떨다가 죽어가야 하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있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돕는 사람들도 있다.

2021-12-28 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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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명언, 명문장들에 대한 성찰 지면기사

성공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찬란한 업적·성공·권력·다복한 가정·돈·건강 등도 빼놓을 수 없겠지만,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영원히 기억될 많은 명언들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마음의 풍요를 꼽고 싶다. 우리는 과연 인생과 세상에 귀감이 되고 빛을 밝혀준 얼마나 많은 명언들을 기억하며 또 간직하고 사는가.'법구경'·'노자'·'장자'·'논어'·'성경'·'탈무드'·'대종경' 등 세상에는 수많은 말씀과 명언들을 담은 경전들이 있다. 뿐인가. 위대한 정전급 고전들을 보면 무릎을 치며 탄복할만한, 또는 일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멋진 명문장들로 가득하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라든지 셰익스피어의 희곡작품들 속에서도 의표를 찌르고 세상사를 날카롭게 꿰뚫는 명문장, 명대사들로 가득하다. 사회 일각선 '정권 바뀐들 별수 있나' 회의론다르다 해도 '해 아래 새로울게 없음'이 본질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안나 카레니나'의 러시아 원어는 모르겠고, 이 말의 영역(英譯)은 'All happy families are like one another; each unhappy family is unhappy in its own way'이다. 예전에는 그냥 멋진 문장이었는데, 살아보니 세상살이를 정확하게 짚어낸 명문이 아닐 수 없다. 이를 풀이하면 사람, 가정이 행복을 느끼는 이유나 조건은 비슷한데, 불행의 이유는 저마다 다르거나 스스로를 불행에 빠뜨리는 상황은 다르다는 것이다. 행복은 잘 모르겠지만, 불행의 이유는 단순하거나 일목요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그런가하면 최근에는 '모든 사람은 타인이며, 누구도 자신이 아니다'는 마르틴 하이데거의 일구가 마음에 와 닿았다. 지낼 날보다 지낸 날이 더 많은 나이가 되다 보니 나도 어느새 사람들 속에서 홀로 살고 있다.또 '스물 세 살이오. 삼월이요, 각혈이다'란 이상의 자전적 소설 '봉별기'(1936)의 첫 문장도

2021-12-21 조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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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난임 시술비 전액을 국비로 지면기사

세계인구 증가세가 거침이 없다. 1999년 60억명에서 10여년 만에 70억명을 돌파하더니 최근에는 80억명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다. 1초에 약 4명의 아이가 탄생하는 지경이다. 유엔은 향후 20년 이내에 세계인구수가 100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구온난화와 식량난, 생물다양성 상실과 분쟁, 고령화가 걱정이다.인구감소는 또 다른 고민거리이다. 세계 합계출산율이 1950년 4.7명에서 2.4명으로 60여년 만에 반토막 난 것이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를 의미한다. 합계출산율이 인구증가율 제로 수준인 2.1명을 밑도는 나라 수가 90개국 이상인데 조지아,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스, 스페인 등 33개국에서는 인구수가 줄고 있다.경제가 성장할수록 인구증가는 둔화한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결혼시기도 늦춰지는 것이다. 그러나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생산력이 줄고, 전체 소비가 감소하면서 투자유인도 추락한다. 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국민들의 세금부담 증가가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자극해 경제기반이 점차 약화된다. 인구증가보다 인구감소가 더 위험한 법이다. '미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머스 프레이 다빈치연구소 창업자는 '미래의 가장 큰 위기는 인구감소'라며 한국, 일본, 중국, 브라질, 태국, 이탈리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스페인을 포함한 23개국 이상은 2100년까지 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지난해 한국 합계출산율 0.84명 '세계 최저'난임 인구도 23만여명 15년만에 배로 증가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선진국(OECD) 평균인 1.63명의 반토막에 불과한 0.84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 연도별 출생자 수가 지난 2000년 63만여명에서 지난해에는 27만여명으로 20년 만에 무려 56.5%나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20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곤두박질했다.지난 6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30년에 진도 9.0의 인구 대지진 발

2021-12-14 이한구
칼럼
[경인칼럼] 정치 담론이 사라진 기형적 대선 지면기사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한민국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세계 '톱 텐'국가에 진입했다고 했다. 국민소득 3만2천 달러, 경제규모 세계 10위, 안보분야에서도 세계 7위의 군사 강국, 과학·한류·복지 등에서도 결코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지지 않는다. 아직도 부문에 따라 갈 길이 멀지만 선진국에 진입했거나 문턱에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은 괄목할만하다.그러나 저출산, 심화되는 부동산과 자산의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 노동과 자본의 대립, 세대와 젠더 문제 등에 기인하는 구성원 간의 원심력 증가 등이 선진국 시민이라는 사실과 괴리를 느끼게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세계 10위권의 위상을 지속하기 어렵다. 결국 정치가 사회 각 부문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해 나가지 않으면 국운 상승기의 대한민국의 앞날은 장담할 수 없다. 李·尹, 승자독식 대통령 권력 분산엔 함구네거티브·정치공학 난무 모두 패자될 수도 대선이 진행 중이지만 지금의 정치구조를 개혁하자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약속이나 한 듯이 현재의 승자독식 대통령 권력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 지금의 대통령제는 장기집권과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고 직선제를 관철시킨 절차적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1987년 13대 대선 이후 7번의 대통령 권력이 있었고 3번의 정권교체가 있었지만 대통령의 퇴임 후 불행이 구조화되는 형국이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현행 대통령제가 갖는 구조적 모순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과거 대선에서는 87체제의 수명이 다했다는 자각과 함께 헌법 개정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이 화두가 되곤 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정당체제를 개혁하고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킴으로써 양대 진영의 극한 대결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당위마저 끼어들 틈이 없다.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 없이 마무리될 것 같다. 이재명 후보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여야 모두 각자의 셈법에 따라 특검이

2021-12-07 최창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