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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난방비 폭탄, 민생(民生)이 만만한가 지면기사

아파트에 사는 주부가 1월 관리비 고지서를 커뮤니티에 올렸다. 총액 57만원으로, 전월 42만원보다 15만원(36%) 늘었다. 공동관리비는 15만6천원으로 2%(3천100원) 올랐는데, 개별관리비가 26만7천원에서 41만4천원으로 54%(14만6천원) 급등했다. 전기와 난방이 주범이다. 전기료는 12만9천원에서 15만8천원으로 2만8천원(21%) 늘었다. 난방비는 4만4천원에서 15만원으로, 2.5배(10만5천원) 폭등했다. 계절 요인을 고려해도 놀랄만하다.난방비 폭탄에 겨울나기 풍속도(風俗圖)가 흑백 TV 시절로 돌려졌다. 온풍기, 전기 매트, 전기요가 다시 꺼내지고 매출이 급증했다. 핫팩에 냉기를 막아주는 문풍지, 단열 시트로 중무장한다. 명절 전후 한파에 방한용품이 이상 품귀다. 난방용 가전매출은 전년 동기 170% 넘게 폭증했다. 농촌에선 목재용 보일러가 뜨거워졌다. '난방비 절약 비법'이란 온라인 글에 '좋아요'가 쌓이는 서글픈 세태다.9개월 사이 도시가스 요금은 4차례, 38% 인상됐다. 지역난방비 34%, 전기요금은 18.6%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전기·가스 요금을 억지로 묶는 바람에 인상 폭이 커졌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자력발전을 중단 또는 축소한 문 정부 정책이 재소환됐다. 겨울철엔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뻔한 사실을 간과한 정책 오류는 가리고 또 전(前) 정부 탓을 한다.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 폭을 몰아서 줄이려다 민생고를 키웠다. 비난 여론이 거세자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확대 등 대책을 내놨으나 민심을 달래기엔 태부족이다. 이재명, 추경 제안 정부곳간 외면 생색내기경기지사땐 재난지원금 살포로 빚 2조 늘어 아이디어 고갈에, 정책 빈곤은 야권도 다를 게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0조원 추경예산을 제안했다. 우선 3조원이라도 긴급 수혈하자 보챈다.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취약층 보호를 위해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게다. 화수분이 아닌 정부 곳간 사정을 외면한 생색내기다. 돈 보따리로 폭탄이 제거되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걱정할 게 뭔가.이 대

2023-01-31 홍정표
칼럼
[경인칼럼] 입춘대길, 봄은 준비하는 것 지면기사

다음 주면 입춘(立春), 24절기의 시작이다. 절기는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춘하추동 4계절을 나누고 각 계절을 여섯 등분한 날들이다. 해마다 입춘일이면 한 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는 글귀를 써서 대문이나 기둥에 붙인다. 24절기는 중국에서 고안한 역법이지만 입춘첩을 붙이는 세시풍속은 한국 고유의 문화이다. 입춘첩에 대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도 자주 나타나는 걸 보면 민간과 왕실에서 오랫동안 이어온 세시풍속임을 알 수 있다.올해의 입춘은 실감이 나지 않는다. 설 연휴 마지막 폭설과 강풍을 동반한 한파로 전국이 얼어붙어 있어 더하다. 그런데 '입춘 추위는 꿔다 해도 한다'는 말도 있고 '입춘에 장독 오줌독 깨진다'는 말도 있는 걸 보면 입춘 무렵에 매서운 추위가 오는 것은 다반사였던 모양이다. 그러고 보니 지난해 입춘 무렵에도 전국적으로 눈이 내리고 강풍이 부는 추운 날씨였다. 입춘은 봄의 시작이라 하지만 여전히 소한·대한 뒤에 오는 겨울의 끝자락이기도 하다.2월 하순이나 3월이 되어도 마찬가지다. 봄꽃이 필 무렵의 특수한 저온현상인 꽃샘추위가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두어 차례 온다. 꽃샘추위가 오면 흔히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로 이상 저온을 탓한다. 이 표현은 본래 한나라 궁녀였던 절세미인 왕소군(王昭君)이 화친정책의 일환으로 흉노의 왕에게 시집가서 인질로 살아가야 하는 쓸쓸한 처지를 노래한 시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와 사투들 벌여야 했던 전 세계 인류도 왕소군처럼 춘래불사춘의 봄을 보내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봄' 저절로 오는게 아니라 사람이 세우는 것한해 시작의 큰 마디 특별한 마음가짐 필요 입춘이 아직 봄이 아니라는 건 봄의 다른 절기만 봐도 알 수 있다. 입춘 지나고 보름 쯤 돼야 눈이 녹기 시작한다는 우수(雨水)이다. 입춘 한 달이 지나야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驚蟄)이며, 또 춘분(春分)은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나야 오니 말이다, 입춘 이후에도 동장군(冬將軍)과 봄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고비를 넘어 한걸음씩 우리 곁으로

2023-01-24 김창수
칼럼
[경인칼럼]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다시 읽다 지면기사

조세희(1942~2022) 선생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하 '난쏘공')을 읽은 것은 꽤 오래 전의 일이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학교신문사 수습기자가 됐는데, 이때 신입생 필독 추천도서로 권유받은 책이 '난쏘공'이었다. 그때 신입생들 독서 지도를 맡은 선배들을 RP(reproduction person의 약어로 당시 대학가의 은어)라 했는데, RP 선배들로부터 받은 필독 도서들이 엄청났다. 1학년 동안 읽어낸 책들이 족히 100권을 넘었다. '해방전후사의 인식', '철학에세이',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노동의 역사', '우상과 이성', '변증법적 유물론', '자본주의 구조와 발전', '헤겔 입문', '경제사', '난쏘공', '숲속의 방',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 등 수많은 책들을 읽어냈다. 이때 읽은 책들은 고스란히 기억에 남아 지금도 그 목록들을 재현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것은 2학년 때부터 나도 RP가 돼서 후배들을 가르치며 이 책들을 다시 읽어야 했기 때문이다. '난쏘공'은 우리들에게 단순한 소설이 아닌 저항의 서사이며, 통과의례였다. 그러므로 1980년대를 관통해온 우리세대에게 '난쏘공'은 질풍노도의 청춘시대를 결정짓는 원형적 기억이자 정치적 감수성의 밑바탕을 이루는 책이라 해도 될 것이다. 청춘시대 정치적 감수성 밑바탕 이뤘던 책국가권력 공포 극에 달했던 유신시대 초판 '난쏘공'은 우리 시대의 고전이다. 고전은 읽을 때도 고전하지만, 읽지 않아도 평생 고전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고전인데 '난쏘공'이 꼭 그랬다. 작품의 행간에 언뜻언뜻 드러나는 노동자·도시빈민의 참혹한 삶이 불편했고 당황스러웠으며, 12편의 연작으로 이뤄진 여러 겹의 복잡한 구조가 신입생의 짧은 문해력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철부지 문청시절에는 작가의 계급의식이 철저하지 못하고, 투쟁성과 서사의 선명성이 부족한 동화와 같은 서사라는 투정을 부렸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사회변혁의 열정으로 가득한 청춘의 오

2023-01-17 조성면
칼럼
[경인칼럼] 올봄 중국발 미세먼지는? 지면기사

지난해 크리스마스 시즌에 시속 145㎞의 '눈 폭탄'이 미국 중부 이북 지역을 강타했다. 미국 인구의 70% 이상인 2억4천여 명이 혹한에 시달려 최하 64명이 사망했다. 18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으며 수천 편의 항공기가 결항되었다. 미국 북서부 몬태나주의 산악지방은 12월24일 기온이 최저 영하 46도로 급강하하고, 캐나다 북서부에서는 영하 53도를 찍는 지역도 나왔다.기상학자들은 북극 주변을 맴도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덩어리인 '극소용돌이'가 북미 대륙으로 남하한 탓으로 진단했다. 극소용돌이는 북극에 햇빛이 거의 도달하지 않는 겨울철에 가장 강해지고 차가워진다. 정상적인 경우 극소용돌이는 지상 10㎞의 대류권 상층부에서 부는 강한 편서풍인 제트기류에 갇혀 남하하지 못하고 북극 주변에 머문다. 그러나 제트기류가 약화되어 아래로 늘어지면, 제트기류를 따라 극소용돌이도 함께 남하하면서 북반구에 극한의 냉기가 엄습한다. 극소용돌이의 이동속도가 빨라지면 극소용돌이의 차가운 공기에 노출된 지역에서는 수 시간 내에 기온이 수십 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상기후는 극소용돌이가 제자리로 돌아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수 주일 동안 계속될 수도 있다.지구온난화 전세계 기상 재난 갈수록 빈발세계 최대 석탄 소비 中, 코로나로 경제 주춤 극소용돌이의 남하 원인에 대해 과학계에서는 아직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 지배적인 학설이 미국 위스콘신대 기후과학자 스티브 바브러스 박사가 주장한 북극지방의 온난화가 극소용돌이 경로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다. 그러나 북극 온난화와 제트기류 간에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눈길을 끈다. 종교계에선 기상현상을 신(神)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과학의 접근을 불허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가뭄, 폭우, 혹서, 폭설, 혹한 등의 기상재난이 갈수록 빈발하며 지구온난화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온도는 평균 0.6도 상승했다. 과거 1만년 동안의 상승 폭이 1도 내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100년 동안의 기후변화는 심상치 않은 수준

2023-01-10 이한구
칼럼
[경인칼럼] 공천제도의 혁파없이 정치개혁은 요원하다 지면기사

새해의 정국은 지난해보다 여야의 대립구도가 한층 격화될 것이다. 내년에 22대 총선이 있고 정국 대치가 완화될 어떠한 구조적, 물리적 요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이후 여야의 격돌은 어느 시기보다 극심했고, 여야 모두 강경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수 대 진보의 대립이라고 하지만 강성 지지층에 포획된 정치가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다. 정치가 아무런 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여야 정치인들이 정치권력의 탐닉에 동원되는 객체로 전락하다시피한 데다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과 에너지도 고갈된 듯하다. 올해는 기승전 총선으로 도배가 될 것이 뻔하고 한국정치는 한 번 더 퇴행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 자명해 보인다. 금리, 물가, 경기, 빈부심화, 안보위기 등 대내외적 위기가 극한의 상황으로 가고 있음에도 정치는 연초부터 여당의 전당대회에서의 윤심의 향배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는 미시적 정치에 매몰되어 있고, 제1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허우적거리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정치가 자신들의 소명의식을 망각하고 오로지 선거머신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체로 정치개혁 차원에서 논의되는 제도적 논의들은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제도의 혁신이다. 양당지도부, 공천권 장악 정치인 총선 의식주류그룹 눈에 들기 위해 정치기능인 전락 권력구조 개편은 수명이 다한 87체제의 종식과 맞물려 있다. 지금의 5년 단임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4년 중임제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권력구조 개편이 그것이다. 그러나 5년 단임을 4년 중임제로 바꾸면 지금의 정치적 후진성이 나아진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숱한 요인이 씨줄과 날줄로 얽혀있는 한국정치의 모순은 권력구조를 바꾼다고 나아질 수 없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비례대표의 숫자를 늘리고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다수의 횡포의 문제를 안고 있는 다수결 정치가 이상적인 합의제 민주주의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순진한 발상이기는 마찬가지다. 지금의 거대양당제의 폐

2023-01-03 최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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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광교(光敎)의 '다윗' 지면기사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국감에서 폭로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거짓이었다. 핵심 인물인 여성 첼리스트를 조사한 경찰의 결론이다. 당의 얼굴이 면책특권 뒤에 숨었다. 대변인은 진보 성향 언론사에서 20년 넘게 기자로 일했다. 법조를 출입했고, 사회부장을 했다고 한다. 그 신문도 팩트(Fact)가 불명확한 기사를 지면에 싣지는 않았을 테다.취재한다고 다 기사가 되는 게 아니다. 쓰지 않아서, 쓰지 못해서, 혹은 쓸 수 없어서 수첩에만 남겨진 기록이 더 많다. 한 꼭지 기사가 독자에 전달되기까지 촘촘한 협업체계가 가동된다. 각 부서에서 채택된 소재는 편집회의에서 지면 배치, 방향, 크기, 형태가 정해진다. 예를 들어 스트레이트(Straight), 박스(Box), 아니면 해설 달린 스트레이트 등등. 이후 기사 송고, 데스킹(Desking), 편집, 교열을 거쳐야 지면에 실리는 것이다. 제작과정에서 팩트 체크와 게이트 키핑(Gate Keeping)이 반복돼 오류 가능성을 줄인다. 그래도 때로 '기레기'란 불편한 소리를 들어야 한다.인터넷 언론사 대표기자 박종명과는 일면식이 없다. 지난해 세상을 들썩이게 한 대장동 사건을 특종보도했다. '화천대유는 누구껍니까'란 기사는 MB의 '다스는 누구껍니까'를 연상케 한다. 칼럼인지 해설인지 두리뭉실한 이 기사로 대선판을 흔들었다. 출고하기까지 말 못할 고충에, 용기가 필요했을 게다.고발인, 수원시 방음터널 지원금 부당 제기7만명 구상 신도시 10차례 설계변경 누더기 한동안 잊고 지냈는데, 얼마 전 그를 인터뷰한 중앙지 논설위원 칼럼을 봤다. 비슷한 시기, 그가 작성한 두 꼭지의 광교신도시 관련 기사를 접했다. 웰빙타운 방음 터널 지원금과 절차상 위법성, 광교 개발이익금 사용 문제를 따져보자는 내용이다. 출처는 제보라고 한다.제보자는 수원시청 직원은 물론 기자들도 알만하다. 지난해 시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소유한 건물이 광교~북수원 민자고속도로 건설로 소음피해가 예상되자 민원을 냈다. 벌써 십수 년 전 일이다. 무슨 까닭인지 협상은 타결되지 않았고

2022-12-27 홍정표
칼럼
[경인칼럼] 인천개항 140주년을 돌아본다 지면기사

계묘년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2023년은 제물포 개항 140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개항은 근대의 일대 분수령이다. 개항은 외국과 통상을 할 수 있게 항구를 개방하여 외국 선박의 출입을 허가한다는 뜻이지만, 역사적으로 개항은 쇄국에서 벗어나 외국과 국교와 통상관계를 체결하게 되고 정치, 경제, 문화 전분야의 지각변동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개항은 강대국의 문호개방 요구로 체결한 불평등 조약에서 시작했다. 중국은 영국과 1, 2차 아편전쟁을 치르고 난징조약(1842), 톈진조약(1858)과 같은 불평등조약을 체결하고 개항했으며 일본은 미국의 동인도함대 사령관 매슈 페리제독의 요구에 굴복하여 미일화친조약(1954)을 체결하고 개항하였다. 인천개항은 일본이 일본 군함 운요호와 조선군 사이에 벌어진 포격전의 책임 배상을 요구하며 이뤄진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1876)'에 근거하여 1883년 1월1일에 이뤄졌다. 강대국, 문호개방 요구 불평등 조약 시작점日이 일으킨 전쟁터·군수지원 등 역할 강요 개항 이후 세 나라의 운명은 갈라졌다. 중국은 서구열강의 반식민지로 전락했지만, 일본은 근대국가체제를 신속히 정비하여 이웃 나라를 식민지화하는 제국으로 탈바꿈했다. 조선은 개항 이후 '구라파의 일원'을 자처한 일본의 식민지로 떨어졌다. 개항 이후 조선은 일본이 일으킨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1937년 중일전쟁, 1941 태평양전쟁에 휘말려 들어가 전쟁터가 되거나 각종 군수 지원이나 징병 등으로 전쟁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요당했다. 40년 전 인천개항 100주년 행사도 돌아보자. 당시 인천시는 각종 공연과 개항 가장행렬, 100주년 기념 사료 편찬, 100주년 기념 사진자료집을 발간했으며 11억원을 들여 연안부두 입구 교차로에 개항100주년기념탑도 세웠다. 그런데 개항100주년기념탑은 상징성과 역사성 논란에 휩싸였고 안전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2003년에 철거되고 말았다. 인천개항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찰하지 않은 탓으로 22억원의 혈세와 사회적 비용을 '탕진'하

2022-12-20 김창수
칼럼
[경인칼럼] 한국 정치, 이제 바꾸자 지면기사

한국 정치와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고민해볼 때가 됐다. 사회의 모든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 판을 짜고 물갈이하면 좋겠다.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대중문화·스포츠 등 모든 면에서 명실상부 세계 10위권 국가로 발돋움했고, 많은 국민들도 피부로 느끼며 동의하는 바다. 그러나 딱 한 분야. 국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영역이 있다. 바로 정치다.국민들이 문제가 많다고 느끼는 대목은 현행 대통령제와 임기, 국회의원의 권리와 숫자 그리고 지자체와 지자체 의원들에 대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현 대통령제는 국민투표로 선출만 되면 무조건 5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현저하게 낮고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통한 탄핵 외는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다. 또 5년이란 임기는 너무 길거나 너무 짧다. 국민적 만족도가 떨어지고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대통령에 선출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5년이란 시간은 재앙이며 너무나 긴 시간이다. 반면 자질이 뛰어나고 국정운영 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5년 단임으로 임기를 제한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이 암묵적으로 공감하고 있듯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줄이고, 중임을 허용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을 좀 더 용이하고 쉽게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통령 5년 임기… 자질 따라 길거나 짧아개헌으로 줄이고, 중임 허용 제도 개선 필요 현 정치제도는 크게 네 가지다. 아랍 등 일부 국가의 군주제, 우리와 미국 같은 대통령 중심제, '영국은 의회의 어머니다'는 말대로 의원내각제 이른바 내각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그리고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과 의회의 신임 하에 대통령이 임명한 수상이 행정수반으로 일하는 혼합방식(이원집정부제)의 프랑스 등이다. 물론 모두 다 장·단점이 있다.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정책과 방향이 입법부 다수당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심각한 정치적 갈등이 빚어지고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부가 생겨날 수 있다. 우

2022-12-13 조성면
칼럼
[경인칼럼] 가치관 전도(轉倒) 시대 지면기사

일하는 노인들이 크게 늘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4.7%의 2배를 훌쩍 넘어 선진국 1위를 기록했다. 정년을 한참 넘긴 나이에도 3명 중 1명꼴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하는 노인은 건강하다. 또한 국민연금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여서 주목되나 월 30만원에도 못미치는 공공근로가 대부분이다.민간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도 최저임금 이하가 대부분이지만 노인들은 오늘도 일거리를 찾는다. 고령층 빈곤이 결정적 이유이다. 2018년 기준 한국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 빈곤율은 43.4%에 이른다. OECD 1위로, 회원국 평균 15.7% 대비 무려 3배 가량 높다. 은퇴하고도 일터에 다시 나가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현실이 한국 고령층 고용률을 끌어올렸다.한 세대 전만 해도 성인이 된 자식들이 부모 공양에 소홀하면 불효라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요즘에는 자식들이 부모의 빈곤을 방치해도 흉이 안 된다. 장례(葬禮)문화도 급변했다. 화장(火葬)률이 1993년의 19.1%에서 2021년에는 90.1%로 한 세대 만에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사람의 신체는 부모가 물려준 자산이어서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거늘 하물며 자신을 낳고 키워준 부모의 시신까지 태워 없앤다. 결혼관도 빠르게 변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혼기를 맞은 청춘남녀의 혼인은 일생에서 가장 큰 통과의례였으나 근래 들어 비혼족(非婚族)이 격증한 것이다. 결혼 후 자녀를 낳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식까지 확산 중이다. 모 공중파 TV의 주말 예능프로인 '나 혼자 산다'는 10년 가까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고령층 빈곤' 일하는 노인들 크게 늘어나화장률·비혼족·무자녀계획 결혼관도 급증 오랜 기간 동양 특유의 공동체사회를 지탱해온 유교적 가치관이 퇴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약과다. 국내에서 스타 연예인으로 활동 중인 미혼의 한 일본인 여성은 정자은행의 도움으로 백인 아들을 출산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체외수정, 대리모와 대리부, 유전자 편집 등에 대한 상

2022-12-06 이한구
칼럼
[경인칼럼] 달도 차면 기운다 지면기사

한국 정당정치를 상징하는 몇 개의 키워드가 있다. 이 중에서 '적대적 공생'이란 단어만큼 한국정치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은 없다. 여당과 제1야당의 거대정당이 독과점 체제 하에서 기득권을 향유하며 자신들의 권력에 탐닉하는 구조를 의미하는 말이다. 익숙한 구조이지만 현재의 정당체제만큼 적대의 수위가 높은 적은 없었다.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요소 중 중요한 것은 관용과 절제의 규범이다. 그리고 정당의 '문지기'기능이다. 그러나 한국정치에서 상대를 경쟁자가 아닌 적으로 인식하는 증오의 정치는 정치기능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단계에 이르렀다. 여야 어느 정당도 정치적 양극화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정치가 갈등의 조정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는커녕 자신들의 기득권과 공천을 보장받기 위해서 당 지도부의 생각에 맹목으로 추종하는 지금의 정치구조가 타파되지 않으면 정치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회의원들 정당 민주주의 따위 관심 없어거대 양당, 정치 양극화 편승 '공천의식 탓' 정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을 지지했던 유권자만 보고 하는 정치에 익숙해 있다. 진영 내의 존재감을 확립하고 공천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자극적 발언과 비이성적 언어를 쏟아내고 저급한 담론을 생산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단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영 내의 '투사'가 되기 위해 계산된 저질 발언을 배설하듯이 내뱉으면 언론은 이를 연일 보도하고 방송은 이들을 불러서 백해무익한 논란을 확대 재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는 사라지고 억지와 견강부회, 논리의 비약만이 남는다. 민생과 한국사회의 균열축으로서의 담론과 쟁점들은 사라지고 저급한 지라시 수준의 언어들이 정치라는 이름으로 횡행한다.여야 정치지도자는 물론 국회의원들은 정당의 민주주의의 제도화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정당 기능이 제도화되려면 당내 민주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정치현실이다.여야 거대정당들이 정치

2022-11-29 최창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