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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존재 이유를 상실한 정치 지면기사

정치가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고 계층과 집단간의 충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정치적 쟁점이나 여야의 첨예한 이슈들을 법률의 테두리에서만 해결하려 한다면 대치와 적대를 해결할 길이 없다. 그래서 법의 차원을 넘어서 절충을 시도하고 타협을 통해서 접점을 찾아나감으로써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정치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여야의 극한적 대결이 일상화되고 정치는 불신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그래도 여야가 표면적으로는 협치를 입에 올리고 대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정치에서 협치와 대화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졌다. 불신과 냉소가 일반화하고 법안을 둘러싼 여야 인식 차이는 집단간의 불화로 이어짐으로써 사회는 끊임없는 분열과 적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야당의 일방적 독주로 간호사법이 통과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부여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같은 수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법이어 노란봉투법도 거부권 예상손해배상 청구범위 등 일부 쟁의의 판단 간호사법이나 노란봉투법은 최소한의 접점을 찾아서 합의를 할 수 있는 법들이다. 간호사법 제정은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문제 삼은 의사협회와 이를 고수하고 있는 간호사협회가 법의 취지와 배경 등에 대해 상호관용의 정신으로 임했다면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었다.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과 자본의 이해관계는 엇갈리는 게 정상이다. 충돌지점의 쟁점과 이슈를 절충해 나가기 위해 존재하는 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 들이다. 노란봉투법은 여당과 기업들이 강력 반대하지만 국제기준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청노동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원청으로 넓히고,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분별하게 인정하지 않고 개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정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다.국제노동기구(ILO)는 '노조와 하청 파견 노동자의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2023-05-30 최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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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경기도 패싱(Passing) 지면기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윤석열 정부를 비전, 정책, 리더십 없는 3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한 라디오 매체와 인터뷰에서다. 김 지사는 대통령과 정부에 자주 쓴소리를 한다. 광주광역시를 찾아서는 "정치는 불통, 경제는 무능, 외교는 불안, 사회는 갈등·분열인 대한민국이 역주행하고 있다"고 했다.김 지사는 줄곧 국무회의 배석을 요청해 왔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서울시장만 참석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1천400만 수장으로서 당연한 주장이나 수용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어떤 정부도 성공해야 한다'는 지사 말보다 거친 입에 주목한다. 현 정부가 정례 국무회의에 부를 일은 없을 듯하다.지난 3월 삼성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안을 발표했다. 부지가 710만㎡(200만평)를 넘고, 300조원 넘게 쏟아붓는 원대한 구상이다.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이전에 이은 초대형 호재에 전역이 들썩였다. 두 달 새 아파트 호가가 1억원 이상 뛰었다.이천-용인-화성-평택을 잇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벨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 김 지사는 지원 의사를 밝혔고, 반도체 전담조직을 출범시켰다. 산단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망 확충, 배후단지에 속도를 내려면 지자체 도움이 절실하다. 도는 개발 역량이 입증된 GH가 공동시행자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의회는 GH 참여를 보장하라는 건의서를 냈다. 하지만 정부는 산단조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단독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를 배제한 것이다. 전국 15개 후보지 중 11곳은 LH와 지방공사가 공동시행한다. 지역에선 "정부가 의도적으로 경기도를 패싱(Passing)한 게 아니냐"고 술렁인다. 야당 지사에 대한 불만과 경고라는 거다. 김동연, 비전·정책·리더십 '3無 정권' 비판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GH 의도적 배제" 지난달 수원·용인·성남·화성시장이 서울시장과 만났다. 지하철 3호선을 화성까지 연장해 달라고 청원했다. 장애물인 수서차량기지 문제는 진전이 없었다. 서울시는 노선연장을 위한 전제로 차량기지 이전 카드를 내민다. 다들 지하철은

2023-05-23 홍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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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아름다운 동행, 추사와 그의 스승들 지면기사

이번 봄에 추사고택을 다녀왔다. 새로 문을 연 추사기념관에 볼 자료들도 많았지만, 고택 뒤편 오석산의 바위 곳곳에 남아 있는 추사의 필적을 살펴본 것은 망외의 소득이었다. 오석산의 바위에는 '시경(詩境)','소봉래(小蓬萊)', '천축고선생댁(天竺古先生宅)' 등의 문구가 남아 있었다. 암각서는 청년 김정희가 북경에서 만나 사제 도의를 맺은 스승 옹방강(翁放綱)으로부터 받은 탁본이나 그의 서재에서 본 문구들을 본 뒤의 감동과 새로운 학문적 포부를 돌에 새겨 남겨 놓은 것이다. 방필의 예서로 뚜렷이 남아 있는 바위 글씨를 보면서 김정희와 그의 스승들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김정희의 첫 스승은 실학파 학자였던 박제가였다. 박제가가 추사의 재주를 일찍부터 알아보고 사제관계를 맺으면서 북학에 대한 기초적 소양을 쌓았다. 그러나 박제가의 유배가 계속되어 자주 만나지 못했고 유배에서 풀려나자마자(1805년) 사망하여 추사는 스승 없는 학인으로 남아 있었다. 그가 필생의 스승을 만난 것은 1809년 생부 김노경의 자제군관으로 북경에 갔을 때다. 북경에 머무는 동안 청나라 학술계를 이끌고 있던 대학자 완원(阮元)을 찾아가 사제의 도의를 맺었다. 김정희의 스승이 된 완원은 245권으로 구성된 유학 총서 '경주소교감기' 한질을 선물로 주고 고증학과 금석학의 수많은 이론과 학설의 요지를 전해 주었는데, 김정희는 그것들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 조선으로 돌아온 후 평생 학문의 지침서로 삼았다고 한다. 이때가 1810년 1월, 김정희는 25세 완원의 나이 47세 때이다. 완원·옹방강, 총명한 젊은 학자 자질 발견노대가들 진리탐구 이정표 평생 학술 교류 완원을 만난지 얼마 후에 추사는 청나라를 대표하는 원로학자 옹방강을 찾아가 필담을 나눈 끝에 사제의 도의를 맺었다. 당시 78세였던 옹방강은 8만점에 달하는 서적과 금석학 자료가 보관된 수장고를 둘러보도록 허락했다. 옹방강도 새로운 제자에게 자신의 서적과 서화, 금석문의 탁본을 선물로 주었으며 특별히 자신의 문하에 있는 학자들도 소개해주었다. 오직 필담으로만 이뤄진

2023-05-16 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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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별'을, 다시 읽어 보다 지면기사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별'을 볼 일이 없었다. 프로방스 지방의 목가적 감성이 도드라진 알퐁스 도데(1840~1897)의 '별'과 조우한 것은 오십 줄을 훌쩍 넘긴 수년 전 봄 어느 날 인사동 골목길에서였다. '별'은 도데에게 문명(文名)을 안겨준 단편집 '방앗간에서 온 편지(Lettres de mon moulin, 1866)'에 수록된 작품인데, 내 마음속에 살고 있는 소년의 감수성을 뒤흔들더니 별빛처럼 반짝이는 기억으로 남은 교과서 소설이었다. '별'은 황순원의 '소나기'와 함께 병영생활 같았던 학창 시절을 견딜 수 있게 해준 작품이었다. 따분한 수업과 군대 훈련소 같았던 민방공훈련과 반공웅변대회와 땡볕에서 일사불란하게 연습을 거듭해야 했던 매스게임 등 통제된 학교생활에서 '별'은 마음의 쉼터요, 내적 망명처였다. 교과서를 받자마자 제일 먼저 읽어버린 소설이었지만, 그 이후에도 마치 처음 보는 작품인 것처럼 학교생활이 힘들 때마다 펼쳐 들었던 작품이었다. 교복 주머니 속에는 '삼중당 문고본 소설'도 있었으나 학교에서는 교과서 이외의 다른 책은 금지되어 있었고 선생님께 야단맞고 압수되기 일쑤였기에 '별'은 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읽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작품이었다. '별'과 '소나기'는 이성에 눈을 뜨기 시작한 까까머리 청춘들에게 사랑의 본질은 성적 결합에 있지 않고 맑고 순정한 감정에 있다는 것을 주입하기 위한 교육부의 순화교육용 작품이었으나, 우리는 이를 통제되고 엄격한 학교생활에 대한 저항의 서사로 읽고 있었다. 이른바 교과서 소설 또는 교과서 시들은, 졸업 후에 문학작품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문학에 대한 거의 유일한 경험으로 남게 되는 작품이 되는지라 알퐁스 도데는 김소월·서정주·황순원 등과 함께 교과서가 만든 인기작가가 됐다. 황순원 '소나기'와 함께 학창시절 버티게인사동 노점 고서방서 다시 만나 만감 교차 그런데 알퐁스 도데의 작품은, 그 순수서정과 상관없이 국가이성들이 좋아하는 국책문학으로 줄기차게 활용, 소비돼왔다. 역시

2023-05-09 조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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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칼럼] 대학경쟁력이 국운을 결정한다 지면기사

미국에서 대학진학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20년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 가운데 곧바로 대학에 입학한 비율은 63%였다. 70%에 육박했던 2018년보다 약 7%p 줄어든 것으로 지난 10년간 가장 저조했다. 대학진학률 하락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에도 계속되어 2022년에는 전년보다 1.1% 더 떨어졌다. '대학에 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설문결과가 눈길을 끈다. 지난 4월 초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6%가 '대학은 가치가 없다'는 항목에 동의했다. 18∼34세 청년 응답자들의 동의비율은 더 높았다. 2013년 CNBC가 같은 조사를 했을 때의 '없다'는 답변 40%보다 엄청 높은 것이다.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데 투자된 시간에 비해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미국 대학 등록금은 2배 이상 올랐다. 등록금이 매년 약 7%씩 지속적으로 인상된 탓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의 추산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현재 학자금 대출 총액은 1조7천500달러(약 2천400조원)로 대학졸업자 1인당 평균 부채가 3만7천달러(5천200만원)에 이른다. 1인당 공교육비 2019년 기준 OECD '하위'등록금 15년째 동결 대학들 살림살이 '허덕' 한국에서도 대학진학률이 떨어지고 있다. 2007년에 82.8%로 정점을 찍은 이후 조금씩 줄다가 지난해에는 73.3%로 추락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대학진학률은 여전히 세계 최고다. 선진국(OECD)의 평균 대학진학률은 44%이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2019년 기준 1만1천287달러로 OECD 36개국 가운데 30위로 바닥 수준이다. 2011년에는 32개국 중에서 22위였다.공교육비란 정부재원과 민간재원을 합한 수치이다. 한국의 공교육비 지출 규모 순위가 떨어진 원인은 공교육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재원인 등록금 동결로 크게 줄어든 반면에 정부재원은 그만큼 늘지 않은 때문이다. 대학

2023-05-02 이한구
칼럼
[경인칼럼] 정당체제는 임계점을 넘었다 지면기사

총선을 1년 남겨놓은 시점에서 보는 한국정당체제는 참담하다. 대통령실과 여당, 제1야당의 작금의 행태나 수준으로 볼 때 과연 정치가 지속가능한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원리인 책임성은 온데 간데 없고, 대표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제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말할 것도 없고, 급기야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마당에 정당정치가 온전할 리 없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당 대표 선거때 불거진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며, 개인의 일탈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송 전 대표가 인지하고 직접 개입한 정황을 의심할 수 있는 녹취가 공개됐음에도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는 대표로 선출된 이후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 측이 주장한 결선투표를 일축하고, 중도 사퇴 후보들의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함으로써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로 선출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후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을을 사실상 이 대표에게 넘김으로써 이 대표의 원내 입성과 당 대표로 선출되는데 긍정적 역할을 했다. 계양을은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이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핵심 기제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매표(買票)는 대가성을 전제로 금품을 수수하는 부패 범죄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민주주의의 파괴행위이다. 표심을 교란하고 민심을 왜곡하며, 정당정치의 근본을 허물음과 동시에 대의제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최악의 범죄다.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전대 돈봉투 의혹대통령·與 국정 재검토 안하면 상황 더 심각 여당 역시 나을 게 없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지 오래다. 이슈와 시점에 따라 부침이 있겠으나 국정 지지도가 20%대에서 30%대 초라는 것은 임기 말이 아니라는 시기적 요인만 제외한다면 사실상의 레임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론이 제기될 때의 지지율이 20%대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을 회고해보면 보수정당으

2023-04-25 최창렬
칼럼
[경인칼럼] '나도 달라'더니, '그깟 300'이라니 지면기사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가 오갔다. 송영길 당 대표 후보 측 캠프 인사들이 건넸고, 받은 쪽은 현역 의원과 대의원 수십 명이다. 의원 몇은 주려고도 안 했는데, '이왕이면 나도 달라'며 보챘다고 한다. 의원실과 보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 주장이다. 검·여의 정치공작이라던 민주당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말이 줄었다.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통화는 물증에 가깝다. 불법자금 모금과 전달 경로가 구체적이고 선명하다. 강 회장이 6천만원을 조달해 300만원씩 열 개 봉투에 나눴다. 이를 받은 윤 의원이 의원회관을 돌며 대상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 부총장은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부추긴다. 후에 3천400만원이 더해졌을 것이다.'민주 전대 돈봉투' 비리·부패정당 낙인 걱정'2008년 한나라당 전대 돈봉투 파문' 판박이 "돈이 제일 쉬운데." 이 전 부총장이 한 말이다. 선거판과 표심의 향배를 꿰뚫은 정곡(正鵠)이다. 유권자 수가 적은 전대에서 금권의 위력은 배가 되기 마련이다. 수십 년 선거판을 전전한 정치 낭인(浪人)다운 풍찬노숙의 위엄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2012년 당 대표 선거에서 패한 뒤 비슷한 어록을 남겼다. "바람은 돈과 조직을 이길 수 없다"고. 늦은 깨우침으로 차기 전대에서 새누리당 대표가 됐으나 '성완종 리스트'에 올랐다.'이정근의 입'은 종잡을 수 없다. 민주당은 연루된 의원만 열 명을 넘는다는데, 검찰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 몰라 노심초사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겹쳐 비리·부패 정당이라 낙인 찍힐지 걱정이다. 자체 진상규명과 송 전 대표 귀국을 두고도 오락가락했다. 당이 조각날지 모른다는 위기론이 증폭된다. 국민의힘은 '더넣어 봉투당'으로 바꾸라 조롱한다. 위기에 몰린 김기현 대표도 반색이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2002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에, 2008년 전당대회 돈 봉투 파문을 잊었을 리 없다. 지금 민주당과 판박이다. 고승덕 의원이 돌려줬다는 돈 봉투 금액이 딱 3

2023-04-18 홍정표
칼럼
[경인칼럼] 도시 브랜드와 민주주의 지면기사

서울시의 새 브랜드 슬로건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규브랜드 후보로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과 '서울포유(Seoul for you)'를 두고 2월15일부터 3월16일까지 최종 결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서울 마이 소울'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브랜드 슬로건은 지난 20년 동안 세 번이나 바뀌었다. 2002년 '하이 서울(Hi Seoul)', 2006년의 '소울 오브 아시아', 2015년의 '아이 서울 유'에 이어 세 번째 변신이다. 새 브랜드 홍보비와 기념품, 조형물 제작비에 드는 예산 낭비 논란과 함께 새 브랜드가 2006년도판을 연상시켜 신선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새 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은 서울과 '나'의 영혼을 등치시킨 은유 구조를 하고 있다. '서울'과 '소울'은 음가가 거의 같아 운율감은 강점이다. 동음이의어의 언어유희가 주는 가벼움도 있다. 새 브랜드의 의미를 '따뜻한 사람과 자유로운 열정이 가득한 내 마음이 향하는 곳 서울'이라고 하는 설명은 중언부언이다. '소울'은 '소울 메이트'와 같은 용례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사후에 육체로부터 분리된다고 여기는 기독교적 생명 원리에서 유래한 말이라서 엄숙하고 비장한 느낌도 있다. 성공한 도시 브랜드는 민주적 소통의 결과로 만들어진다. 그만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독일 베를린시의 도시 슬로건인 '비 베를린(Be Berlin!)'은 4년여에 걸친 다양한 대시민 캠페인을 통해 만들어졌다. 베를린 시민과 관광객이 베를린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고민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도시브랜드 전략과 연결하여 성공한 사례이다. 뉴욕(New York)도 도시혁신운동의 일환으로 기존의 슬로건 'I♥NY'을 46년 만에 'WE♥NYC'로 리브랜딩했다. 이 브랜딩은 디자인을 바꾼 것이 아니라 뉴욕시가 역점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시민 참여형 자원봉사 프로젝트인 '스프레드 러브 NYC(Spread Love NYC)'과 연계하여 새로 제정한 것이

2023-04-11 김창수
칼럼
[경인칼럼] 리더십 유감(遺憾) 지면기사

봄이 왔다. 아직 2023년이라 날짜를 쓰는 것이 어색한데, 어느새 4월이다. 홍매·청매·진달래가 만발하고 성급한 벚꽃은 벌써 꽃잎을 떨구고 있다. 꽃이 이리도 만개했는데 벌들이 보이지 않는다. 너무 일찍 개화한 탓이다. 예년보다 13~17일이나 일찍 꽃이 피었다. 기후변화 때문이다. 너무 이른 개화로 미처 벌들이 찾아오지 못하는 것이다. 개화 시기와 벌들의 먹이활동 사이의 시간적 불일치를 탈동조화라 하는데, 탈동조화는 식물의 수분(受粉) 활동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탈동조화가 어디 이뿐이랴. 정치 리더십과 선거제도와 시민들의 기대가 서로 엇박자를 그리며 또 다른 탈동조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정치 지도자와 리더십 문제로 우리뿐 아니라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위기는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정치하는 정치 리더들과 현재 정치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링컨이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말한 "국민(people의 바른 번역은 국민이 아니라 인민이다)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는 현재 민주주의 시스템 및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定義)로 수용, 인유된다. 그러나 국민에 의한(by people)이 반드시 국민을 위한(for people)으로 연결되지 않고 이 사이에는 엄청난 낙차와 불일치가 존재한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현 선거제도에서 국민에 의한 투표는 항상 후회를 남기고 국민이 스스로 자기의 발등을 찍은 결과로 끝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투표 이후의 불복과 항의 시위들도 그 증거다.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아랑곳하지 않는 지도자의 노선과 도덕성, 자질문제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국가적 리스크로 작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 정치적 이득위해 국가·사회안전 아랑곳불필요한 갈등 야기·국가적 리스크 작용 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전쟁을 불사하는 러시아 대통령,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엄청난 규모의 달러화를 살포하여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들, 전 수상과 아무런 차별 없이 정책과 노선과 철

2023-04-04 조성면
칼럼
[경인칼럼] 주목되는 하반기 물가 지면기사

지난달 정부는 물가와의 일전(一戰)을 벌였다. 2월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 조절"은 물론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및 지방정부에도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당부했다. 같은 날 서울시가 오는 4월 지하철·버스 기본요금 300∼400원 인상계획을 하반기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내 22개 시·군이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가격 등 지방공공요금 동결을 선언하는 등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기민하게 대응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은행과 통신부문에도 경고장을 날렸다. "통신, 금융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고통분담을 거론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3일에 기준금리 동결로 정부에 화답했다. 보험, 캐피털 등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3월 한 달 동안 추가 모바일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볼멘소리를 해대며 대출금리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는 주류가격 인상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었다. 소주병 공급가격이 20% 넘게 올라 식당에서 파는 소주 한 병 가격이 6천원까지 오를 것이란 소문에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다급했던 정부가 지난달 26일에 소주가격 실태조사 운운하며 소주업체들을 압박한 것이다. 다음날인 27일 국내 소주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가 "당분간 소주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하자 나머지 소주업체들도 뒤를 이었다. 맥주업계는 주세(酒稅)가 리터 당 30.5원 올라 4월부터 출고가를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대세에 승복했다. 풀무원샘물은 이달부터 출고가를 5.5% 올릴 계획을 일단 보류했다.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가 재임기간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폈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돈 남 말 하는' 격이 되고 말았다. 정부, 주류가격 인상 제동걸자 업계 '주춤'전기·도시가스 요금 언제까지 묶어놓을지 당장의 급한 불은 껐지만

2023-03-28 이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