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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지상파방송의 황혼을 읽는다 지면기사

'가짜사나이'와 '무한도전'의 추억유튜브·지상파 감성 확연히 다른데자본·인력 투입에도, 예능은 물론 드라마·뉴스·스포츠도 힘 안느껴져시간이 얼마없다 자칫 기억 저편…SBS의 '집사부일체'란 예능프로그램에 이근 대위가 출연했다. 그는 유튜브에서 큰 성공을 거둔 예능콘텐츠 '가짜사나이'에 출연했다가 큰 인기를 얻었다. '집사부일체'를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가짜사나이'는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풍자하는 UDT 훈련체험 유튜브 예능 콘텐츠로 8개 에피소드를 합쳐서 5천만에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했고 이근 대위는 유행어의 주인공이 됐다. '가짜사나이' 성공 이후 지상파방송이 이 대위가 출연했던 영상을 유튜브에 방출하기 시작했다. SBS에 출연하기 전에도 이 대위는 종편채널과 지상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집사부일체'를 통해 이미 유튜브 채널 등에서 수없이 반복됐던 유행어와 스토리가 또 반복됐다.방송산업이나 영화산업이 창의성이 떨어지면 다른 영역에서 아이디어와 크리에이터를 빌려오는 일이 특별한 것도 아니다. 이미 지상파방송은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 아이디어와 크리에이터를 영입하고 있다. 감각과 문화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크리에이터들을 불러들였다. 지상파로 이동하려 했던 팟캐스트 방송인들이 지상파의 사회적 위상, 엄숙주의, 사회적 논란 등에 의해 희생된 사례도 적지 않다. 지상파가 다급하게 새로운 감각을 충전하기 위해서 불렀을 터인데 영입 불발의 책임을 지지 않았고 상처는 팟캐스트 방송인들이 입었다.지상파방송이 예능과 음악 콘텐츠를 유튜브에 공급하게 되면서 많은 구독자와 조회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추억의 콘텐츠인 음악프로그램은 그렇다 치고 예능은 유튜브의 감성에 맞는 콘텐츠가 주로 성공했다. 무한도전은 유튜브에서도 여전히 뜨거운 사랑을 받는 콘텐츠이다. 예능의 역사, 방송문화의 역사를 바꾼 프로그램이고 일부 세대에게는 특별한 문화적 기반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무한도전의 부활이 가능할까? 회의적이다. 무한도전을 다시 한다면 어떤 감성을 밀고 나가야 할까? 유

2020-09-20 이용성
칼럼
[월요논단]마음의 방역이 필요한 때 지면기사

지난 봄부터 감염병 위기 지속 상황언택트 일상에 쌓이는 심리적 피로물리적 만큼이나 '정서적 방역' 필요죽어가는 나무 위로 손길 기사회생'그 나무…' 함께 극복 공감 응원冊코로나19 2차 확산이 시작되면서 도서관은 또다시 휴관에 들어갔다. 계획되었던 행사와 강연이 취소되었고 회의는 화상회의로 바뀌었다. 지난 봄 휴관이 길어지면서 무기력증을 경험했었고, 이제 겨우 일상을 되찾아가며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고 있던 터라 우울감마저 느껴졌다. 공연·기획과 관련된 일을 하는 지인들, 맞벌이 가정 등 주변 곳곳에서도 신음 소리가 터져 나왔다.계절이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심리적인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사람들과 부대끼는 변화 없는 일상은 사소한 싸움으로 가기도 하고, 아동학대와 부부싸움이 잦아지면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들의 자살률이 작년에 비해 늘었는데 이는 사회, 경제적인 지지기반이 취약할수록 우울감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든 것이 멈출 것 같았던 일상에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소통 방식이 일상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만들어 주었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자리를 기계가 채우게 된 것 같아 안타깝다. 코로나로 인해 매우 빠른 속도로 언택트(Untact) 방식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것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 자유롭게 직접 대면·컨택트(Contact)하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이미 여러 관계 속에서 존재해 왔고 그 안에서 존재 이유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의 불안·공포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 가져온 심리·정서적 문제들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물리적인 방역만큼이나 심리적 방역, 즉 마음 방역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

2020-09-13 최지혜
칼럼
[월요논단]'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우리 사회의 야만과 공정 지면기사

마스크 다툼·집회참가자 검사 거부사회적 합의 무시·이성의 부재 탓감염병 위험 확산 외면 무책임 행태전공의 파업·일부 종교탄압 운운도자신만의 공정성, 공공성 우위 안돼도처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투쟁은 두 층위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하나는 인간이 이성적이지 못한 까닭에 벌어지는 경우다.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버스 기사에게 기분 나쁘다며 폭행한 여러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지하철에서도 유사한 싸움은 줄을 잇고 있다. 니가 뭔데 나한테 마스크를 하라, 마라 하느냐는 고성과 위협이 한편에 있는가 하면, 이를 무력으로 응징하는 영상도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다. 이는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다. 각각의 개인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이다.집단으로 뭉쳤다는 사실이 다르기는 하지만 광화문집회로 상징되는 일련의 움직임 또한 이성의 부재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5일 17시 기준으로 집회 관련 확진자는 510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집회 참가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연락을 끊고,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 다시 모이겠다고 한다. 역학조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까지 꺼두겠다고 하니, 이러한 수준이라면 집회 관련자들을 반사회 집단이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이를 사회 전체로 확산시켜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행태이기 때문이다.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다른 층위는 나름의 이성에 입각해 있다. 가령 전공의들이 파업을 벌이면서 따져 묻고 있는 것이 공정성인데, 여기에는 그들 나름의 논리가 있다. 자신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의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보상은 당연하다는 것. 이는 선발할 의사의 숫자가 늘어난다면 경쟁률이 낮아지니 불공정하며, 그 결과가 자신들이 이미 행사하고 있는 권리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데로 이어진다.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라고 스스로를 규정함

2020-09-06 홍기돈
칼럼
[월요논단]가보지 않은 길 지면기사

무고한 희생초래 폭력탓 전쟁 혐오 코로나 '2차 유행' 국민들 고통시기의료계 파업·일부 대면예배 강행은공동체 외면 배타적자유 외치는꼴절제없는 삶은 야만… 사람의 길 걷자전쟁이 혐오스러운 까닭은 무고한 희생을 초래하는 잔인한 폭력 때문이다. 양민학살이 대표적이다. 어두운 진실이지만 제주에서, 거창과 노근리 등에서 죄 없는 평범한 시민이 '빨갱이'라는 심증만으로 무고하게 학살되었다. 누가 그들을 죽였는가. 총이 그들을 죽였다고 대답할 수는 없다. 총은 직접 그의 목숨을 끊은 작동 원인(작인)이지만 그 뒤에는 이념에 매몰된 이들, 서북청년단 같은 폭도들, 전쟁을 일으킨 북한과 자국의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간 잘못된 체제가 원인으로 자리한다. 코로나19의 2차 유행을 눈앞에 두고 온 사회와 대부분의 시민이 엄청난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다. 이 사태의 작인은 분명 바이러스이지만 원인이 병원균이라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무책임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작인을 넘어 원인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바이러스는 백신과 치료제로 극복할 수 있을테지만 이 사태를 초래한 사회적 문제는 원인에 대해 질문할 때만이 극복할 수 있다. 인수공통 바이러스가 인간을 침해한 원인으로 생태계파괴를 비롯한 환경위기를 거론하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또한 지금과 같은 2차 유행은 명백히 사회적 원인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에 덧붙여 뜬금없는 의료계 파업 사태로 전 국민이 초조함과 불안감에 휘둘리고 있다. 의료수가 문제나 공공의료 문제 등 파업의 정당한 이유를 진지하게 들으려는 이들 조차도 파업에 반대하는 까닭을 그들만이 모르는 것일까? 종교자유란 명목으로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일부 교회에 대해 왜 전 국민이 분노하는지를 그들만 외면한다.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작인을 밝혀야 하듯이 사회적으로 광폭하게 확산되는 2차 대유행의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바이러스가 몸을 해친다면 사회적 바이러스는 우리 삶의 터전과 공동체를 파괴시킨다. 사회적이며 심층적 맥락에서 이 사태의 원인을 해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문명·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020-08-30 신승환
칼럼
[월요논단]문제가 된 일부 종교의 정치세력화 지면기사

보수적 종교인 일부 정권교체 내세워친미반공집회·사학법 등 세력 확대종교의 자유 방패 삼아 위법 감행각종 행사에서 정치인들 부르기도생존 문제, 국민이 감내할 이유 없다'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헌법 제20조).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을 보면서 생각한다. 종교와 정치란 무엇인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적 위기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일부 종교의 정치참여 즉, 특정 기독교의 정치세력화가 초래한 결과다. 헌법이 정교분리를 금지한 것도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다. 십자군전쟁이나 마녀사냥처럼 절대성을 추구하는 종교는 이단을 내세워 타 종교를 무참히 탄압하였다. 호메이니처럼 근본주의를 내세운 신정통치는 국민들의 삶을 피폐화시켰다. 정치가 종교를 지배하거나 종교가 정치를 지배할 수 없도록 헌법이 제도적 장치를 한 이유다.돌이켜보면 과거 권위주의나 군사정부시절에는 정교분리를 내세워 인권침해가 있어도 종교가 침묵하였다. 그러자 진보적인 종교인들이 반독재민주화 투쟁에 앞장을 섰다. 그리고 그것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뿌리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보수적 종교인들 일부가 입법 활동은 물론이고 정권교체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친미반공집회, 사학법 재개정, 장로대통령 만들기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정치영역으로 세력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면서 특정 종교가 정치세력을 선도하기도 했다.물론 독일의 기민당처럼 종교를 바탕으로 한 정당도 있고, 영국과 스페인처럼 형식적으로 국교를 인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한국은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부 종교가 구체적으로 정당화한 경험도 있다. 평화통일가정당이나 기독자유통일당 등이 그것이다. 정치에 참여하는 종교들은 자신들의 교리에 기초한 종교국가건설을 내세운다. '하느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을 창당목적으로 내건 정당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헌법의 정교분리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다.물론 종교인들도 국민으로서 정치참여를 할 수 있다.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2020-08-23 김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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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유튜브 인플루언서 뒷광고 논란 지면기사

인기 등에 업고 협찬 미표시 돈벌이쯔양·양팡 등 강력한 구독거부 직면작년 미디어 광고시장 46.9% 차지사회적영향력 만큼 책무 짊어져야기존 미디어도 투명성 자유로울까지난 3일 밤 구독자가 130만명에 이르는 유튜버 '애주가TV'의 참PD가 라이브 방송에서 유명 유튜버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유료 광고를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를 했다고 폭로했다. 이전에 논란이 됐던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가수 강민경 등 인플루언서의 협찬 미고지 논란의 연장선이었지만 인터넷을 중심으로 폭로의 파괴력은 훨씬 컸다.지상파방송에도 다수 출연한 인플루언서인 쯔양은 유튜브 방송 초기 일부 콘텐츠에 광고 표기를 하지 않은 정도지만 비난 댓글에 지쳐 은퇴를 선언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그동안 좋은 평가를 받던 쯔양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되고 있다. 인기 유튜버인 양팡, 문복희, 엠블로 등이 '뒷광고'를 사과했지만 강력한 구독 거부운동에 직면해 있다.유명 유튜버 도티가 대표로 있는 '샌드박스네트워크'도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샌드박스는 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속 유튜버들의 유료광고 미표기 영상에 대한 사과와 향후 대책을 제시했다. 사과문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유료 광고 영상 표기 위치와 방법으로 '더보기란', '고정댓글'을 이용해 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티마저 '뒷광고'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유명 유튜버는 대표적인 인플루언서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광고 게시글을 조사해보니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29.9%에 불과했다고 한다.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도 표시 내용이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였다고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9월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추천·보증과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은 표시문자가 명확하게 삽입되어야 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페이스북,

2020-08-09 이용성
칼럼
[월요논단]기후변화시대, 우리 삶의 변화 필요 지면기사

올해 긴 장마 이상기후 갈수록 심각인간 삶과 밀접 '국가적 대안' 필요세계 각국도 심각성 알고 잇단 방안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서 경고자연은 손대지 않아야 부유해진다올 여름은 장마와 맞물려 기습적인 폭우가 유난스럽다. 지난 주 부산과 대전 지역은 짧은 시간 갑자기 쏟아진 엄청난 양의 폭우로 지하철역, 도로, 아파트가 침수되고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졌다. 장마전선이 중부지역으로 북상하면서 부산 지역은 장마가 종료되자마자 폭염주의보가 발효 되었고 중부지역에도 물 폭탄이 쏟아졌다. 게다가 올해 장마는 역대 가장 긴 장마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기온은 꾸준히 상승했고 폭염, 집중호우, 가뭄, 한파, 태풍 등의 이상기후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오래전부터 지구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우리에게 꾸준히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피부로 느끼지 못해왔다. 그런 사이 기후변화는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우리의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깨닫고 세계 각 국가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14일 한국판 그린뉴딜정책을 발표했다.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제 지구온난화는 전 지구적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공동의 문제이다.기후변화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국가적인 대안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우리들 개개인의 변화와 노력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많은 것을 과도하게 소비하고, 많은 것을 버린다. 또 편안하고, 빠르고, 근사한 외형을 선호한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지구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근본적인 성찰과 결단이 꼭 필요한 때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물건은 구입하지 않고, 실내 온도조절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사소해보일지도 모를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지구를 회복시

2020-08-02 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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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존재의 심연에 비춰보는 이육사詩문학상 논란 지면기사

친일작가 기리는 문학상 받은자가 최종 심사위원 포함 타당성 쟁점화'상장을 접어…' 기형도 시구 떠올라저마다 삶의 방편이 필요하겠지만작가라면 세속 초월 도도한 결기를대구방송에서 주최한 제17회 이육사詩문학상이 논란이다. 팔봉비평문학상을 수상한 구모룡 한국해양대 교수가 최종 심사위원에 포함되었던바, 그게 과연 타당한가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팔봉 김기진은 친일작가로 '친일인명사전'에 올라 있다. 그러니까 친일작가를 기리는 문학상 수상자에게 항일저항시인 이육사의 이름과 정신으로 수행되는 문학상 심사를 맡긴 것은 잘못된 처사라는 항의가 비판의 요지라 하겠다.논란을 보고 있으려니 문득 기형도의 시구가 떠올랐다. "상장을 접어 개천에 종이배로 띄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위험한 家系' 1969) 우리네 삶이란 개천을 떠내려가는 종이배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터 위태로운 여정의 끝에는 죽음이 놓여 있다. 누군가로부터 부여받은 명예나 권력, 부 따위도 이러한 운명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마련이다. 작가가 존재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자라면 이는 삶이 발 딛고 있는 죽음의 지반을 끌어안은 경지에서 사유하고 행동한다는 의미일 것이다.물론 모든 상장을 접어 종이배로 띄울 수는 없다. 어쨌거나 살아가는 동안에는 삶을 이어나가는 나름의 방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떤 상장을 저 멀리 흘려보내고 어떤 상장을 겸허하게 두 손으로 받아들 것인가. 존재의 심연에 비추었을 때 삶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형성하게 되는가가 판단 근거로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 결국 무의 영역으로 수렴하겠지만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확인하는 계기로 작동한다면 받아들이고, 어지러운 욕망의 자극에 불과하다면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존재의 심연과 맞대면하고 있는 자는 마땅히 그 정도의 자존심이랄까 오기를 품고 있어야 한다.지금 이 시대는 그러한 유의 오기를 작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육사詩문학상 논란의 경우에는 민족의식이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아무리 견고한 민족의식을 구축했다고 한들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면 손가

2020-07-26 홍기돈
칼럼
[월요논단]성찰이 사라진 사회 지면기사

시장 성추행의혹 극단적 진영 논쟁감염불안에 냉소·분노 증폭 내면화분석·지향 대신 일방적 대립·갈등지성적 성찰 정파적 이익 몰아붙여지난 '100년의 고통' 되풀이할텐가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함께 정권의 향방에 관여하는 모의를 했다고 한다. 그 사건의 수혜자일 수 있는 검찰총장이 사건 수사를 편파적으로 방해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 때문에 시민들의 삶이 불안해지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각종 세제를 대폭 개편하면서 집값 안정을 시도하지만 시장에서의 패배가 예견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누구도 만족해하는 것 같지 않다. 마침내 당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과 궁핍을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니 다른 취업준비생들이 심각하게 항의한다. 10여년에 이르도록 이 나라 수도의 행정을 도맡아 수많은 업적을 남겼던 인권 변호사 출신의 시장이 성추행 의혹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극단적으로 갈라진 두 진영이 수긍할 수 없는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사건과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점차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변해간다. 그 가운데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이 일상이 되면서 사람들의 냉소와 분노가 증폭되고 내면화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하나의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작동 과정과 이유가 있으며, 그것을 초래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불안한 사건과 그렇게 해서 부서지는 사회 및 일상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고는 밝혀 대응하고, 그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 진행 과정과 원인을 찾아 고쳐가야 한다. 또한 그 일로 인해 우리 삶과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모든 사람이 한 사건의 심층적 원인과 의미를 밝히는 일에 매진할 수 없기에 먼저 언론이 나서 그 과정과 원인을 밝히고 보도한다. 그 뒤에 담긴 본질적 원인을 논의하고, 그 사건의 의미와 그 이후의 일을 예견하고 대비하기 위해 성찰

2020-07-19 신승환
칼럼
[월요논단]서울을 재편해야 미래가 있다 지면기사

또다시 발표된 강력한 부동산정책그러나 반복된 실패사례만 떠올라행정구역 재편외엔 다른방법 없어지방·수도권 없앤 메가시티 조성 등공급부족·공유해법 특권 다 바꿔야또다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다. 종부세와 양도세의 중과가 그것이다. 코로나19의 암울한 상황에서도 부동산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징물이 되었다. 그 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집을 갖는다는 희망조차 이룰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서울의 집값을 보면서 출퇴근의 어려움을 감내하거나 요령 있게 갭 투자를 못한 현실을 탓하기도 한다. 공직자나 교수들이라도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서울 부동산의 불패 앞에서 무력화되었다. 서울에 집이 있다는 이유로, 지방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부의 차별이 일상화된 사회다.묻고 있다. 노동은 무엇인가. 공정한 미래사회는 기대할 수 있는가. 왜 정부의 정책은 항상 뒷북이라는 비판을 받는가. 반복되는 정책실패는 역설적이게도 법치주의와 행정의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행정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조직법적 근거와 처분의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해도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국회의 구조는 대립적이다. 공익과 사익의 조정도 언제나 충돌한다. 그 시간과 틈새를 이른바 꾼들은 정확히 파악하고 움직인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득이다. 공직자와 같은 공익의 잣대도 필요 없다. 없는 자를 배려해야할 도덕적 의무도 찾기 어렵다.재개발, 재건축, 대형공사, 펀드, 주식, 비트코인 등 돈이 있는 곳을 헤집고 다닌다. 공직자들은 법의 잣대로 판단하지만 꾼들은 돈이 되는 방식에만 몰두 한다. 나름의 경험법칙과 판단력도 갖고 있다. 부동산과 펀드 등에 전문가에 비견할 만한 지식으로 무장한다. 구글이나 빅 데이터를 통해 매일 세상을 꿰뚫어 본다. 공직자가 세종청사에서 대책을 만들어, 여의도 국회를 거쳐, TV 앞에 설 때면 그들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이후다. 그래서 일까. 성공적인 정책으로 남은 기억이 별로 없다. 과거의 모든 정부가 반복한 저출산 대책이나 지방분권의 실패사례

2020-07-12 김민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