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범죄예방을 위한 협력치안 강화 지면기사

경찰은 시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탄력순찰과 우리 동네 안심순찰을 한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에도 힘을 쏟고 있다.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을 목표로 내부 역량을 강화해 든든한 이웃경찰, 당당한 책임경찰, 따뜻한 공감경찰로 자리매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수원남부경찰서는 진정한 소통을 무엇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했다. 이해와 신뢰를 쌓기 위한 진솔한 자세로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먼저 한발 다가가 한마음 한뜻을 모으고자 한다.여름철 무더위는 범죄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거시설 개방과 복장 간소화로 각종 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대비로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협력 치안은 경찰과 함께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다. 시민들의 능동적인 자세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절실하다.먼저 상가와 주택 출입문, 창문 시정 등 문단속을 철저히 생활화해야 한다. 또 자전거 등 외부물건은 반드시 자물쇠를 이용해 고정물에 시정해야한다. 과음은 지양해야 하고 CCTV를 비롯한 범죄예방 장비를 구비해 범죄예방 환경을 구축(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h)해야 한다.집사광익(集思廣益)은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더 큰 효과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삼국지 고사성어다. 집사광익과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 들으면 큰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논어의 이청득심(以聽得心)으로 경찰과 시민이 합심해 협력 치안을 구현한다면 빈틈없는 치안을 확립할 수 있다고 믿는다./천재겸 수원남부경찰서 태장파출소 순찰3팀장천재겸 수원남부경찰서 태장파출소 순찰3팀장

2020-09-01 천재겸
[발언대]회복적 경찰활동, 대화가 답이다 지면기사

경찰은 피해자 보호와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각 서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해 적극적으로 경제·법률·심리적 지원을 하고 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과 치유를 핵심 가치로 삼고 당사자와 공동체 참여,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회복적 경찰활동이다.경찰은 2019년 15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회복적 경찰활동'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0년 전국 18개 지방청, 총 142개 경찰서로 확대 실시 중이다. 층간 소음 또는 학교폭력 등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대화와 협의가 필요한 사건 중 양 당사자와 동의하에 진행된다. 사전 접수 여부를 불문, 모든 단계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이 가능하다. 경찰은 당사자 간 대화 모임을 진행하는 전문기관에 정식 의뢰, 대화 전문가 주관으로 공정한 대화모임을 진행한다. 대화모임이 진행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절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설정할 수 있다. 진심 어린 사과도 피해자에게 직접 전할 수 있다.법적 처벌이 이뤄졌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마주하는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라면 관계 개선이 되지 않은 처벌은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 서로에게 고통만 안겨줄 것이다. 응보적 사법이 수년간 이어져 온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기는 어렵다.실질적으로 이웃 간 문제로 피해자가 괴로웠던 기간은 3년이었다. 하지만 가해자의 법적 처벌은 고작 30만원의 벌금형이었다. 과연 피해자의 힘들었던 3년의 순간들과 가해자의 형량이 합당할까. 응보적 형사사법은 피해자의 피해회복 보다는 가해자의 처벌에 더 집중돼 있다.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회복적 경찰활동, 대화가 답이다./정윤희 의정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정윤희 의정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2020-08-06 정윤희
[발언대]물류창고 화재, 대피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지면기사

지난 4월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12년 전 40명이 사망한 이천 소재 물류창고 화재와 인명피해 사항이 유사하다.또 최근 용인시 소재 물류센터에서도 5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졌다.이들 화재는 경화된 우레탄과 주변 가연물을 통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물류창고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중심에는 단열재가 있다.현행 건축법상 3층 이상 건축물 외벽은 난연재료 이상의 마감재(단열재 포함)를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됐고, 연면적 600㎡ 이상의 창고 건축 시 내부마감재는 난연재료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제됐다.하지만 내부단열재에 대한 규정은 제외돼 있어 가연성 내부 단열재가 대다수 사용되고 이로 인해 물류창고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한다.유독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우리나라 물류 창고화재에 대한 해법은 없을까? 이 답을 화재율이 낮은 외국의 단열재 시장 점유율 비교를 통해 살펴보자.우리나라는 유기단열재 계열이 89% 시공되는데, 미국 35%, 유럽 41%의 점유율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미국과 유럽은 무기단열재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기단열재 사용비율이 낮고, 화재 시 인명피해도 크지 않다.무기단열재는 준 불연성의 단열재이므로 급격한 연소확대를 막을 수 있다.그러나 유기단열재 대비 단열성이 낮고, 가격 상승의 단점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그럼에도 반드시 무기단열재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등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또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은 물류창고 화재의 경우 '불나면 대피 먼저'보다 한발 더 나아가 미리 대피로를 확인하고 머릿속에 기억해 경보기 오작동 등 사소한 화재라도 인지하면 무조건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황인호 오산소방서 화재조사관 소방장황인호 오산소방서 화재조사관 소방장

2020-08-05 황인호
[발언대]당신의 안전한 '두 발'을 위해 지면기사

몇년 전 한 지구대에 근무할 당시 무단횡단을 하는 시민에게 "무단횡단하셨습니다. 범칙금 3만원입니다"라고 안내했다. 이내 "무단횡단도 범칙금을 내는 것이냐? 뭐 이런 걸로…."란 답이 돌아왔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듯한 모습이었고 심지어 경찰관이 맞은편에 있었음에도 태연하게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도 심심찮게 보였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로 총 3천349명이 숨졌다. 보행 중 사망자가 1천302명(38.9%)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35%인 456명이 무단횡단으로 사망했다.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무단횡단이 범법행위인지 모르는 것일까. "조금 더 빨리가기 위해서, 차가 알아서 피하겠지, 그동안 무단횡단해도 괜찮았으니까"란 안일한 생각의 습관이 누적돼 범법행위란 사실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이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의미심장한 판결을 내렸다. 야간에 검은색 옷을 입고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법원도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던 과거와 달리 무단횡단자의 과실을 크게 보고 있다.경찰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0', '서다-보다-걷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운동을 진행 중이다. 특히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는 교통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보행자와 이륜차를 위해 '두 발, 두 바퀴가 안전한 경기'를 추진 중이다. 무단횡단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경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 시민 개개인이 교통법규를 준수한다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무단횡단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불행에 빠지게 하는 불법행위다.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박효진 안양동안경찰서·교통안전계 경사박효진 안양동안경찰서·교통안전계 경사

2020-08-04 박효진
[발언대]수원시 하수행정 유감 지면기사

수원의 서호저수지는 0.4㎢ 면적에 14만t 정도를 담수 할 수 있는 작은 관개저수지다. 여기서 뻗어 나가는 서호천은 폭이 38m가 돼 어떠한 장마에도 여유가 있는 준용하천이다. 그런데 서둔동에 위치한 농대교가 교량 폭이 좁고 높이가 낮아 수원시 하수관리과에서는 지난 1월 30일 농대교를 2m 정도 더 높이고 교량 폭을 32m로 확장했다.그러나 농대교를 높이면서 우기 시에 육교에서 내려오는 많은 물이 서호천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배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다. 과거에는 육교에서 흘러오는 물이 대부분 농대교를 넘어 서호천으로 빠져나갔고 일부는 서둔동 벌터지역으로 흘러갔다. 그러면서도 십여 년 전 장마때 벌터지역이 침수돼 다수의 수재민이 발생하게 되자 수원시에서는 급히 '서둔동 배수펌프장'을 설치했다.이 정도로 수재에 취약한 지역인데 수원시에서는 농대교 확장공사를 하면서 엉뚱하게 서울농대 농장과 도로 사이에 있는 폭 4m의 수로 200m 정도에 관로를 묻고 복개했으니 앞으로 재앙을 시가 자처한 꼴이 됐다고 할 수 있다. 그 수로는 농장 시험작물의 시험용수나 빗물이 흘러 서호천으로 빠져나가는 수리시설인데 이것을 복개해 장마철에는 9만9천여㎡의 농장 빗물이 고스란히 도로를 넘어 벌터 주택 밀집지역으로 밀려올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수 백세대가 살고 있는 반지하 빌라, 다세대주택은 모두 침수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시 하수행정의 시행착오 때문에 발생하는 인재라 하겠다.앞으로 기상이변에 따라 국지성 폭우가 오거나 400~500㎜의 강우량이 집중적으로 내린다면 엄청나게 발생하는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는 전적으로 수원시의 귀책사유가 될 것이다. 시에서는 이런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농장 수로에 매설한 관로를 반드시 제거하고 수로를 원형대로 복구해야 한다. 농대교 좌우에 배수시설을 설치해 우기시 육교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서호천으로 빠지도록 해 주길 바란다./이성국 전 경기도의원이성국 전 경기도의원

2020-07-26 이성국
[발언대]"goodbye! handshaking" 지면기사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가볍게 살짝 흔드는 인사법을 '악수'라고 한다. 악수는 비즈니스의 첫 만남에서 신뢰의 기초를 다지는 인트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악력의 강도로 기싸움을 하기도 한다. 또 새로운 일의 힘찬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로, 혹은 어떤 일의 매듭을 짓는 화합의 피날레로 사용되기도 한다.이성, 가족, 친구들 사이에서의 악수란 손을 살며시 포개 맞잡거나 깍지를 끼는 접촉을 통해 정서적 교감을 이루게 되는 애정과 우정, 신뢰와 존경의 디딤돌 역할을 하기도 한다.필자는 손을 잡는다는 이 행위에 각자의 사적인 일상생활을 공유한다는 나름의 의미를 하나 더 부여했다. 음식을 먹고, 생각을 표현하고(쓰거나 타이핑), 씻고, 뭔가를 만드는 행위의 주체인 손을 맞잡고 상대의 체온을 느낀다는 것은 서로의 일상을 부여잡는 것과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이처럼 너무나 인간적인 인류 보편의 정서적 연대행위인 악수가 코로나 팬데믹 세상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 행위로 분류돼 가혹한 된서리를 맞고 있다. 요즘은 서로 주먹을 부딪치는 댑(dap) 인사법이 악수를 대체하고 있지만 왠지 어색하다. 하루빨리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고 따뜻한 감촉을 만끽하고 싶고 동료들의 우직한 손을 맞잡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집요하게 들려오는 저 환청 같은 소리가 두렵다. "goodbye! handshaking."관공서 출입구의 열화상 카메라, 민원실의 투명 차단막, 식당 등 점포 출입구와 카운터의 알코올 소독제, 옷차림의 일부가 된 마스크, 엘리베이터 버튼 위의 위생 필름 등…. 낯선 오브제를 맞닥뜨렸던 순간들의 어색함은 이제 꽤 익숙하다. 이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코로나란 소용돌이에서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 신속히 적응해야 할 때다. 생존이란 절대적 명제 앞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외는 없기 때문이다./한석중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한석중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2020-07-21 한석중
[발언대]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집회현장의 경각심 지면기사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비롯해 다양한 장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주의를 하고 경각심을 갖고 있으나 우리의 일상에서 또 하나의 취약 장소는 집회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생활방역 체계 전환 이후 일선 현장에서 다양한 외침의 집회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은 집회현장에서의 코로나19 발생이 없다고 해서 결코 안전지대는 아니다. 현장에서 보는 시각에선 확진자 및 감염 걱정이 많은 곳이 집회현장인데 생활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아쉽기만 하다.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서 다수가 밀집해 노래·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단행사를 개최할 경우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고 참여자들의 건강도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단체의 집회현장에서 현재의 심각성을 생각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경찰의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 또한 필요하다. 부득이 집회·시위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의심환자 발견 시 분리 ▲집회 참가자들에게 주의사항 사전 안내 등 밀집 및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한 경찰의 협조 안내 조치를 적극 준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지자체 등 관련 소속 공무원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시위 등 행정명령 조치를 할 경우 공무원의 지시와 안내에 적극적인 협조와 생활방역의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경각심을 갖고 서로서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하고 싶다.'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은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재난으로 일선 집회현장부터 노·사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집회의 장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일상 속에서 경각심을 유지하고 경찰과 같이 안전한 방향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집회현장에서의 협조적인 모습을 기대해 본다./이찬우 구리署 정보보안과 계장이찬우 구리署 정보보안과 계장

2020-07-05 이찬우
[발언대]음주운전·뺑소니 사고 '패가망신'의 지름길 지면기사

일명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지난 6월1일 개정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됐다. 음주 뺑소니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짊어지는 자동차보험 사고 부담금은 개정 전 최대 400만원에서 개정 후 최대 1억5천400만원까지 높아졌다.음주운전 뺑소니로 인해 1명이 사망해 4억원의 손해액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지난 5월까지 이 가해자의 부담금은 30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3억9천700만원은 보험사가 부담했기 때문이다.그러나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게 되면 가해운전자의 부담금은 무려 1억300만원으로 1억원이 늘어난다. 차량 피해액 8천만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 부담금은 100만원에서 5천100만원으로 인상됐다.개정된 약관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일반시민들은 사고 부담금의 존재와 개정된 사고 부담금 액수를 모른다.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가해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사 가해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운전면허도 4년간 취소한다. 음주운전 혐의까지 밝혀지면 5년간 취소한다.뺑소니 가해자들은 징역형과 벌금형뿐 아니라 운전면허가 4∼5년간 취소된다는 사실에 교통사고조사관에게 어려운 가정형편을 구구절절 설명한다. 생계유지를 위해 제발 운전면허만은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다.'교통사고 없는 날'을 마주하기가 어렵다. '최소한의 양심과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법을 지킬 수 있다. 음주 뺑소니 사고 없는 그 날을 간절히 소망해 본다./차범혁 수원남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경장차범혁 수원남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경장

2020-06-30 차범혁
[발언대]젊음의 렌터카, 목숨을 담보로 렌트하시겠습니까 지면기사

렌터카는 차량 미소유자가 장·단기적으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교통수단이다.최근 공유경제의 활성화로 '카셰어링'을 포함한 렌터카 시장이 승용차 보급률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급증하는 렌터카 수요에 따라 시장도 성장하고 있으나, 렌터카 교통안전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사업용 차량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최근 5년 평균 720여명이다. 그중 렌터카는 100여명으로 약 15%를 차지한다. 최근 5년간 사업용 차량 중 렌터카 사고 건수 비율은 13%에서 20%로 증가했다. 부상자수의 비율 또한 14%에서 20%로 늘었다.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렌터카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렌터카와 카셰어링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운전이 미숙한 젊은 연령층의 이용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운전면허 도용 문제도 함께 커졌다. 대표적인 예로, 작년 3월 강릉에서 일어난 카셰어링 추락사고를 들 수 있는데, 사망자 5명 모두 10대였다. 국내의 경우, 대부분 차량 대여자격을 만 21세 이상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다른 제한은 없다. 하지만 미국은 렌터카 업체에서 운전자의 운전 이력을 확인한 뒤 자체 규정에 따라 대여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20대 이하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면허증 명의도용 근절 대책과 젊은 연령층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비대면 차량 대여 서비스에 운전자 생체 인식 시스템 등의 기술적 지원이 시급하다. 또 렌터카 사업자가 대여자의 운전이력을 확인하고 대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운전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대여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인 제도 마련이 촉구된다. 증가하는 렌터카 교통안전 위협 아래, 국민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한세영 한국교통안전공단·경기북부본부 교수한세영 한국교통안전공단·경기북부본부 교수

2020-06-18 한세영
[발언대]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 활동은? 지면기사

해마다 5월이면 청소년의 달을 맞아 풍성한 행사가 열렸지만 올해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청소년 관련 행사가 전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그리고 우리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시적인 변화를 넘어 우리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나가야 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지난 3월 새로운 학년·학기를 시작하는 학교 현장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연기했고 연기 한 달여 만에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개학과 출석 확인, 그리고 수업까지 원격으로 진행됐다.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의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전국의 청소년 876만5천명(2019년 9~24세 기준)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활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까.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2월 말부터 전국 청소년 단체의 활동이 잠정 중지됐고 전국 816개의 청소년수련시설들도 일제히 휴관에 들어갔다. 이들 중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도 개학 연기로 계획했던 체험활동을 하지 못하고 원격 수업만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가평군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원격 수업도 녹록지 않았다. 생활관리와 돌봄 등을 비대면으로 하고 급식 제공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식당을 찾아 나서는 것도 일이었다. 3월 초에 구성하기로 했던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선발하기도 했다.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청소년 활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이 결합된 혼합형 학습(블렌디드 러닝)이 가능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측에 부합되는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비대면으로 가능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김경식 가평군 청소년문화의집 관장김경식 가평군 청소년문화의집 관장

2020-05-27 김경식
[발언대]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생물테러도 대비하자 지면기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사람들의 일상이 망가졌고, 기업들은 셧다운을 하면서 기업의 존립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봉쇄정책과 경기부양을 위한 과감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100나노미터(1m의 10억분의 1)의 이 작은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마비시키고 있다.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와중에 몇몇 테러단체에는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19를 이용한 테러를 선동하는 등 전 세계의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하고 있다. 유엔(UN)과 국제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각 국가의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국제테러세력이 도발을 감행하거나 위험성이 새롭게 인식된 생물무기를 이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생물테러는 병원체를 이용한 테러로 일반적인 화학무기보다 넓은 범위(약 340배)에 영향을 미친다. 생물테러에 이용되는 무기는 부피가 작고 은닉이 용이해 원인 파악과 대처방안을 세우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특히 슈퍼전파자를 이용한 인간 무기화도 가능해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코로나19와 같이 전파력이 강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한 바이러스를 이용한 생물테러가 발생한다면 지금처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또한 매우 힘들 것이다.물론 현재까지 인위적으로 만든 변종 바이러스가 생물 무기화에 성공한 사례는 없지만 코로나19를 이용한 테러를 선동하는 테러조직이 있는 만큼 관련 사항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선진 시민의식과 정부의 선제적 보건정책으로 이번 사태를 관리 가능한 상태로 이끌어낸, 전 세계의 모범이 된 대한민국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함과 동시에 테러단체의 생물테러 가능성 대두에 따른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발빠른 행보가 필요해 보인다./최덕규 의정부署 경비작전계 경장최덕규 의정부署 경비작전계 경장

2020-05-24 최덕규
[발언대]위기를 기회로 지면기사

인류는 태초부터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면 시행착오를 거치며 이를 해결하고 극복했다.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어려움이다. 하지만 신약과 백신 개발을 성공해 극복하고 이겨낼 것이다.지구 전체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모든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고 국민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공동체 사회에서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켜야 사회가 유지된다.코로나19로 다른 나라는 사재기로 질서가 무너지는 대혼란을 겪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대응지침을 믿고 잘 따라 평온하게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국민은 위기에 강하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단합해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코로나19로 사회 경제 전반이 어렵고 힘들다. 더 멀리 도약하기 위해선 각자의 위치에서 잘 정비하고 준비해야 한다.세계 각국이 모범 선진시스템을 적용해 앞서 나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칭찬 일색이다. 진단 키트 등 각종 의료장비 지원요청도 쇄도한다.코로나19로 긍정적인 변화 중 하나는 범죄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자연스럽게 술과 멀어지고 대인 접촉이 줄어들다 보니 각종 시비의 소지가 원천 차단됐다.이 기회에 우리의 잘못된 술 문화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상대를 배려하고 소통하며 존중하는 동방예의지국을 되새겨보자.질서와 규칙은 지키면 편하고 안전한 덕목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잘 헤쳐나간다면 대한민국 국격은 한 단계 더 성장해 우뚝 올라서게 될 것이다.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며 기회로 만들어 가는 대한국민이 자랑스럽다. 우리 모두 선진시민의 자세를 유지했으면 좋겠다./천재겸 수원남부서 태장파출소 순찰3팀장천재겸 수원남부서 태장파출소 순찰3팀장

2020-05-19 천재겸
[발언대]코로나19 확실한 예방법 손 씻기

어제는 오랜만에 TV로 뉴스를 봤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뉴스를 보다보니 참으로 안타깝단 생각이 들어 늦은 감이 있지만 몇 자 적는다.코로나19 관련 뉴스 분량이 30%는 넘는 것 같은데 마스크를 썼니 안썼니 마스크에 관한 뉴스가 대부분이어서 참으로 안타까웠다. 개인적으로 마스크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대로 된 손 씻기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마스크를 잘 쓴다 해도 마스크 만진 손으로 눈 코 입 얼굴 만지면 아무 소용없는 데 뉴스에서는 손 씻기에 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단 사실이 놀랍기만 했다마스크는 의료진이나 사람이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그리고 대면업무를 하는 사람 등등 그런 사람이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왜 마스크만 쓰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뉴스가 온통 마스크 얘기뿐인지 너무 안타까웠다.코로나19 예방은 무조건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확진자에 의한 비말감염이 아니면 대부분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그 감염원이 손이기 때문이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지 생각해보면 대부분 손에 의한 감염으로 손 씻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바이러스의 변이는 계속될 것 같기에 신종 감염병 예방법을 소개해본다.첫째 제대로 된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왜냐하면 내 몸 속으로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이 손이기 때문이다.그래서 에탄올 손 세정제로 한번 소독하고 다시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을 것을 제안하고 싶다. 참고로 손 세정제는 물이 없는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들었다. 그러므로 손 세정제는 너무 믿지 말고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더 중요함을 잊지 말자.둘째 손 씻기 전에는 절대 얼굴을 만지지 않는다. 저녁에 세수를 하기 전에도 손부터 깨끗이 씻고 세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셋째 기침이 나는 사람은 필히 마스크를 쓰고 기침 예절 지키기.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을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밀폐된 공간에 머물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마스크 사용은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모든

2020-05-17 홍승숙
[발언대]동물 약품의 전문가는 수의사다 지면기사

최근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확대로 시끌시끌하다.동물판 의약분쟁이라고도 한다. 더 이상 동물 약국에서 싸게 백신을 구입할 수 없어 불편하겠지만 언젠가 주사를 잘못 놓았다가 반려견이 죽을 뻔 했던 걸 떠올리면 환영할 일이다.인터넷에서 백신을 따로 사다가 맞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자가 접종을 실행했었다. 그때 반려견은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부작용을 호소했다. 당황한 나는 급하게 동물병원으로 데려갔고, 다행히 반려견은 빠른 응급처치로 지금도 내 옆에 있다. 만약 동물병원이 가까이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지금도 아찔하다.그날 나는 내원했던 동물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다. 직접 주사를 놓는 것이 불법이란 것이다. 그런데도 동물 백신을 팔았던 약사는 아무렇지 않게 접종 방법을 설명해 줬던 것이다.사람의 약품도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데, 동물의 약품도 그렇지 않을까? 그 와중에 동물약국협회에서는 자가 접종을 통해 동물복지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데, 반려견을 자가 접종으로 잃을 뻔 했던 사람으로서는 정말 화가 나는 말이다. 반드시 백신 등 부작용이 있는 동물 약품만은 수의사의 손에서만 다뤄져야 한다. 그래야 반려동물 보호자들도 안심하며 약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전문가에게 의료 행위를 받듯이 동물의 약품에도 비전문가 취급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원한다.경제논리를 따지자면 동물약국의 백신 판매가 저렴해 도움이 되겠지만, 내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욕심을 내려놓을 수는 없는 걸까? 애견인으로서 진정한 동물 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 약품 확대를 적극 지지한다./염수진 동물보호활동가염수진 동물보호활동가

2020-05-14 염수진
[발언대]담뱃불 하나만 잘 껐어도 지면기사

지난 4월21일 오전 10시10분께 군포터미널 물류창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220억원의 재산피해를 초래했다.원인은 담뱃불 부주의에 따른 화재였다. 장장 26시간에 걸친 진압작업에는 소방대원 438명과 장비 150대가 투입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유독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봄철 화재의 원인은 부주의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해빙기를 맞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나른해지는 것도 화재 요인 중 하나다.이 때문에 1년 중에도 특히 봄철 화재를 주의해야 한다.최근 담뱃불로 인한 발화가 늘고 있다.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의미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체 화재 3천517건 중 담뱃불 화재는 768건(22%)에 달한다. 담뱃불 화재는 지난 2017년 1천596건(16%), 2018년 1천331건(14%), 2019년 1천511건(16%) 등 해마다 1천500건을 넘기고 있다.이 같은 추세에서 흡연자들께 몇 가지만 당부하고 싶다. 첫째, 산행 시에는 흡연을 절대 삼가야 한다. 둘째, 상업지구 등에서 담배를 피우고 우수관(배수구)에 버리면 우수관에 쌓인 낙엽 등 가연물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꽁초는 반드시 재떨이에 버려야 한다. 넷째, 유류·가스·화학약품 등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나 실내에서는 금연해야 한다. 다섯째, 건물 상층부에서 담배꽁초를 버려서는 안 된다.시민들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관계기관에서는 수시로 우수관 등을 청소하고 군데군데 흡연구역 설치에 신경 써야 하며, 담뱃불 화재 원인 제공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군포터미널 화재를 계기로 흡연자 모두 담뱃불 버리는 습관을 되돌아봄으로써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감소하는 원년이 되길 희망한다./심종구 김포소방서 지휘조사팀장심종구 김포소방서 지휘조사팀장

2020-05-11 심종구
[발언대]자전거 절도, 예방이 최선입니다 지면기사

최근 몇 년간 자전거를 타는 시민이 대폭 증가하면서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건강, 취미, 레저 등 우리 삶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자전거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요자의 기대치에 비례해 다양한 제품과 가격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제품까지 나오고 있다.고가의 자전거를 소유한 마니아들은 자전거라 부르지 않고 '차'라고 부르며 애지중지한다.자전거 이용이 많아지면서 자전거 절도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의정부에선 2017년 137건, 2018년 181건, 2019년 202건으로 3년 새 47% 이상 증가했다.물론 경찰은 자전거 절도를 근절하기 위해 홍보, 교육, 순찰 강화 등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피해는 좀처럼 줄지 않는 추세다.때로는 교통, 운동, 레저 등으로 사용되며 편리함과 기쁨을 주고 있는 자전거를 도둑맞는다면 누구든 당황스럽고 화가 날 것이다.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운전자들의 자가 예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려 한다.첫 번째, 공간이 허락한다면 집 안에 보관하는 것이 최선이며, 건물 내부 또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CCTV가 설치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두 번째, 프레임(차체), 바퀴를 기둥 같은 고정된 물체에 함께 묶어두며, 고가의 자전거 부품이나 액세서리는 따로 떼어 보관한다.세 번째, 튼튼한 잠금장치를 사용한다. 저가의 와이어락은 절단기에 취약하다. 4관절락, U자 형락, 고강도 체인락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마지막으로, 자전거 및 고유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자. 자전거 특징이 드러나도록 여러 방향에서 촬영하고, 프레임 아래쪽(페달 근처)과 정면(핸들과 앞브레이크 패드 사이)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 고유번호를 촬영해두자.사소하지만 몇 가지 방법으로 본인의 소중한 자전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실천해보자./윤석용 의정부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윤석용 의정부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2020-05-06 윤석용
[발언대]온라인 개학, 어른들이 놓치고 있는 것 지면기사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청소년들의 바깥 활동이 줄면서 온라인 세상에서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올바른 온라인문화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 피해경험률' 조사를 보면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 괴롭힘·언어폭력·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 경험이 77.6%를 차지하고, 초(3.6%)·중(0.9%)·고(0.4%) 순으로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이런 결과는 온라인 매체의 실수요자이면서 생산자인 청소년층의 언어습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잘못된 언어습관이 온라인에서는 칼날을 단 댓글로 변해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특히 도덕적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저연령층의 피해가 더 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올바른 온라인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모니터 뒤 익명성에 숨지 않는 떳떳한 양심의 힘을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 청소년들로 하여금 선정적인 온라인 매체에 현혹되지 않고 꼭 필요한 정보를 선택할 줄 아는 안목, 그리고 올바르게 소비하고 재생산해내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그래야만 다양한 사이버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 생긴다.최근 경찰청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끝까지 추적 검거하고 피해자는 철저히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사이버성범죄 척결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사이버범죄를 완벽하게 막기 힘들다. 각 가정과 학교, 온라인 사용자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히 결정된 온라인 개학이 저연령층 학생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온라인 세상으로의 첫걸음이 됐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어른들이 올바른 온라인문화 정립에 관심을 기울여 간다면, 안전한 온라인 세상을 만드는 게 결코 실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 확신한다./태수지 김포경찰서 여청계 경사태수지 김포경찰서 여청계 경사

2020-04-23 태수지
[발언대]코로나19 극복하고 일상복귀 염원 지면기사

국가비상사태. 사전적 의미로 '외적의 침략이나 내란, 대규모 천재지변 등 통상적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일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통치 행위'를 말한다.최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국가와 미국 등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 이유는 바로 코로나19 때문이다.코로나19는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등급인 '팬데믹'으로 분류될 만큼 위험한 바이러스다.유럽과 미국 등은 국가비상사태를 근거로 강제력 행사에 나섰다.이탈리아의 경우 여행 금지는 물론 학교, 공공시설 등을 폐쇄하고 전 국민의 이동을 제한했다. 미국 역시 국경을 봉쇄하고 각종 여가 시설의 운영 금지령을 내렸고 각 주들은 휴교령을 내렸다.국가비상사태가 발동된 배경에는 국민들의 개별적인 행동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어떨까. 정부는 초기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사, 격리, 접촉자 동선 관리, 치료 등을 중심으로 신속 대응했다.최근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그 여파가 교육, 보육, 경제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자 담화문과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경기도 역시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 노래방 등 1만5천여 곳에 대해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경기남부경찰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이행점검을 응원하며, 지난 3월24일부터 시작된 점검에서 경찰서별 신속대응팀을 활용,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적극 지원한다.우리의 코로나19 대처 방법은 강제력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통제한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다.소규모 집단발병이 계속되기 전까지는 국민 스스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었기 때문이다.우리가 여태껏 잘해왔듯이 이번 정부의 권고에도 적극 참여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 경제가 활성화되고, 아이들은 등교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대해 본다./이정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사이정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사

2020-04-13 이정규
[발언대]시간과의 약속 지면기사

코로나19로 마치 모든 세상이 멈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약속이 중요합니다.모두가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 반드시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 것. 이는 국민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일상생활 속에 약속의 종류가 많지요.부모님과의 약속, 부부간의 약속, 자녀와의 약속, 친지와의 약속, 친구 간의 약속, 직장 상사 및 동료와의 약속, 의료진과의 약속, 정치인 간의 약속 등 우리 사회는 많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약속과 시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시간은 돈으로 직결됩니다. 다시 말해, 시간과의 약속은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얼마전에 지인들과의 운동 약속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약속을 하나 하자고 제안하더군요.아침 6시까지 모이는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그날의 라운드비, 식사비를 모두 책임지기로 약속을 하자고 했습니다. 네 명 모두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날 한 명이 10분 정도 늦게 도착했어요. 한 명이 10분 늦게 도착하면 나머지 사람의 30분이 소비되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당연히 약속대로 그 한 명이 그날의 모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간과의 약속이 돈과 직결되는 겁니다. 늦게 온 친구에게 이유를 물으니 차가 막혀서 그랬다고 합니다. 요즘은 휴대폰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세상입니다.다시말해 도착시간에 늦지 않으려면 약속시간보다 조금 일찍 출발하는 습관과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전 세계가, 온 나라가 코로나19 확산 피해로 일상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요즘, 약속의 중요성이 새삼 절실해집니다./이필용 前 경기도교원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이필용 前 경기도교원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

2020-04-09 이필용
[발언대]감염병으로 야기되는 사회범죄 주의해야 지면기사

코로나19의 감염병과 같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심리적인 불안감은 막연한 공포에서 출발하기에 특정 대상 및 단체에 대한 혐오·선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팬데믹(pandemic)과 아노미(anomie)현상에 의한 사회적인 혼란으로 규범과 규제가 무너질 수 있다. 이를 틈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이들의 범죄가 발현되기도 한다.마스크 품귀현상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방역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며 홍보하고 이들 제품의 판매를 빙자해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로 유도해 돈만 받아 가로채는 사기 범행까지 나타나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우리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 국민의 혼란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국민의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매점매석을 노리고 물류창고에 대량의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보관하던 59개의 유통업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단속, 보관 중이던 마스크 449만개와 손 소독제 10만여개를 확보해 시중에 유통되도록 관련 부서에 인계 조치한 바 있다. 또 마스크 940만개의 매점매석 혐의로 고발된 5개 제조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는 등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대응책 마련과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지역 경찰관들은 '약국 거점순찰'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마스크 구입 과정 중 발생 될 수 있는 폭행이나 절도 등을 방지하는 순찰 예방 활동을 전개 중이다.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목격이나 관련사기 범행의 피해를 받았을 경우 112 신고나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로 방문해 제보나 신고할 수 있다.사회 혼란으로 야기되는 범죄예방과 강력한 단속은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경찰로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로부터 슬픔을 이기는 힘은 우리 국민 마음속에 체화된 힘이기에 코로나19 역시 곧 종식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차승우 안양동안경찰서 갈산지구대 순경차승우 안양동안경찰서 갈산지구대 순경

2020-04-08 차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