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필작어세(必作於細), 화재 예방은 작은 관심과 실천부터 지면기사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겨울이 시작되는 11월부터는 전기장판, 히터 등 난방용품 취급이 늘어나며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 발생 건수와 인명피해가 급증한다. 이에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해 시민과 함께 공유·소통하는 화재 예방 환경조성을 계획한다. 아울러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를 겨울철 소방안전 종합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해 대응한다. 목표는 겨울철 대형화재와 인명피해 최소화다.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전국 소방관서들이 다각도로 화재 예방과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지만, 시민 안전이라는 것은 소방관서의 노력만으로 확보되는 게 결코 아니다. 대형화재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화재 사고는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스스로 주변에 화재의 위험요인은 없는지, 항상 생활 속에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노자의 도덕경 63장에 필작어세(必作於細)란 말이 있다. '모든 일은 반드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으로 작은 것을 놓치지 않아야 큰 일이 안 생긴다는 말이다. 세상엔 어떤 일도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천길 높은 둑은 개미나 땅강아지의 구멍으로 인해 무너지고, 백척 높이의 으리으리한 집도 아궁이 틈에서 나온 조그만 불씨 때문에 타버린다.하인리히 법칙(1:29:300)을 봐도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연관된 수많은 작은 사고들과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지난해 10월 1일 수원남부소방서 개서 이래 현재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담배꽁초, 쓰레기 소각, 음식물 조리, 용접작업 시 불씨·불꽃 방치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 점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민 스스로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다. 다시 한 번 내 주위에 위험요인은 없는지 점검해보는 성숙한 시민의식만이 행복하고 안전한 수원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작어세를 되새기며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다가오는

2020-11-12 이정래
[발언대]겨울철 가정 안전을 지키는 사전 안전점검 지면기사

겨울철을 앞둔 11월,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발화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은 조금만 방심하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불러온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난방용품 사용시 관심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가정 및 사무실 등에서 추워진 날씨로 난방용품 사용이 많은데 화재위험이 높은 3대 겨울 난방용품 사용시 주의가 요구된다.겨울철 화재위험 3대 난방용품인 전기히터·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하며, 난방용품 사용 후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이불 등 가까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통계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난방 등 계절용품 화재는 총 1만9천210건으로 이 중 화목보일러가 19.5%(3천751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열선으로 인한 화재가 3천131건, 전기장판·담요 2천443건, 전기히터 2천186건 순이다.전기히터, 장판, 전기열선 등의 화재 주요 원인으로는 오랜 시간 사용으로 인한 과열, 전선피복이 벗겨지거나 끊어지는 누전, 온도조절기 이상으로 인한 과전압 등이다. 전기난방기구 사용 시 온도 조절기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보관시 열선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말아서 보관해야 하며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화목보일러 화재는 10년간 연평균 375건, 월평균 31건이 발생했다. 월별로는 10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4월까지 발생했으며 화재 원인의 66%(2천464건)는 부주의 때문이었다. 화목보일러는 타고 남은 재가 방치된 상태에서 바람이 불 경우 불티가 날려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며, 일반 보일러와 달리 자동 온도조절장치를 비롯한 각종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용자가 주의사항을 인지하고 실천해야만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화목보일러 사용자는 보일러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고 보일러실 내 항상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보일러 연소 시 투입구를 닫고 주기적인 점검 및 청소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

2020-11-11 송영범
[발언대]우측통행 교육 연구회의 '벌새효과'를 기대한다 지면기사

우리나라의 우측통행 역사는 1905년 고종 황제 칙령 선포로 시작됐다. 당시 글로벌 규범이었으나 일본에 국권이 강탈되면서 1921년 좌측통행으로 바뀌게 되고 우여곡절끝에 2011년 6월 도로교통법 제8조 3항 입법으로 우측통행 시대를 열게 됐다.우리나라 국민 중 하루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인구는 1천만명 정도인데 우측통행 위반자가 너무 많아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초질서 위반 비율은 일본의 44.4배, 교통사고 입원환자 비율은 일본의 8배 수준이라고 한다.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이고 G20을 유치했다고 선진국민이 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우측통행 교육연구회는 우측통행의 '벌새효과(한 분야의 혁신이 완전히 다른 영역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인과관계)'를 기대하면서 출발했다.우리나라 기저문화인 횡단보도 우측통행을 생활화하는 준법의식은 더 큰 준법의식으로 전이돼 신뢰사회의 초석이 될 것이다.신뢰사회의 구축은 우측통행(기초질서) 준수와 더불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문화의 기본기부터 갖춰야 가능하다. 우측통행 교육연구회 구성원은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퇴직교원, 직장 은퇴자, 자영업자 등 아주 다양하다. 연구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연관기관의 행정적 도움이 요구된다. 산하 기관에 우측통행 협조 공문 정도를 말한다. 학생교육은 경기도교육청, 사회교육은 경기도청, 우측통행 계도는 경기경찰청 등이다. 더 나아가 한국 교육삼락회총연합회와 MOU(양해각서)를 맺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물론 이들 기관의 도움은 일부분이고 우측통행 교육연구회 회원들이 발로 뛰는 봉사정신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횡단보도에서 우측통행이 초·중·고 학생들부터 정착된다면 그 효과는 일반 시민들에게 전이돼 준법의식 고양에 '벌새효과'로 작용할 것이다./김기연 우측통행 교육硏 홍보이사김기연 우측통행 교육硏 홍보이사

2020-11-09 김기연
[발언대]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 지면기사

입동(立冬)과 소설(小雪)이 있는 11월에는 화재 출동 벨소리와 사이렌 소리가 청사 안팎에서 자주 울린다.2019년 경기도 화재 통계자료에 의하면 1년 동안 9천421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그중 동절기(11~2월) 화재가 전체의 35%인 3천322건으로 월동기에 화재가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범국민적 화재 예방 홍보활동에 집중하는 건 이 같은 통계와도 무관치 않다. 이 기간에는 전국 소방서가 일사불란하게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를 추진해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이 더욱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자 최대한 다양한 시책들을 집중적으로 쏟아붓는다.'주역(周易)' 계사 상편 제5장에 나오는 '인자견인 지자견지(仁者見仁智者見智)'를 줄여 '견인견지(見仁見智)'라 하는데, 일정한 관점에 대해 사람마다 그 견해가 다르다는 뜻이다. 즉 '불조심 강조의 달'에 내놓는 여러 시책에 대한 개개인의 입장과 생각이 같을 수가 없기에, 많은 시책 중 하나만이라도 국민 마음을 파고들어 화재 예방에 대한 생각과 행동이 바뀔 수 있다면 가능한 한 더 많은 시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지금의 '불조심 강조의 달'은 해방 직후의 단순 가두캠페인과 시가지 행진을 거쳐 어린이 불조심 작품 모집, 소방활동 사진 전시회, 소방안전교육 및 안전체험 프로그램,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SNS 홍보 등 그간의 사회 변화에 맞게 다양성을 추구하며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또 불법 주·정차 방지와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 전개, 공모전 등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화재 예방에 집중하고 '불조심 강조의 달'이 국가 행사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올해 공모전 당선작인 '작은 불은 대비부터, 큰불에는 대피부터'가 '불조심 강조의 달' 슬로건이다. 작은 불씨라도 관리가 필요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부터 하라는 것인데, 부디 이번 겨울만이라도 잊지 않길 바란다. 내 주변에 사소한 화재 위험 요인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선제적 행

2020-11-04 안기승
[발언대]권력집단의 생각없는 말에도 서민은 상처 입는다 지면기사

자본의 양극화는 역사 이래 언제나 있었던 문제다. 양극화를 줄이면서 중산층을 많이 키워내는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는 오래된 고민이다. 불로소득을 줄이는 대신 노력하는 사람이 잘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는 정당의 다름을 떠나 정치의 주요 화두다.좋은 나라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당마다 방법이 다르다. 민주당은 보편적 민주주의를 앞세워 유럽처럼 자본을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국민의힘은 자본을 경쟁력 있는 집단을 활용해 재화의 규모 자체를 늘려 상대적 빈곤층을 도우려 했다.정당마다 자본을 대하는 입장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부패를 멀리하자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부패가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멀리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근현대사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조선과 베트남의 패망이 부패로부터 시작됐다. 부패한 집단이 정치권력을 잡았을 때 국민들은 분노하고, 절망한다.부패한 집단일수록 대의적 발전보다 자신의 완장 유지에만 골똘하다 보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만 맴도는 것이 부패한 권력집단의 속성이다. 국민들은 서민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뱉는 권력집단의 막말에 상처 입고 그 정부나 정권이 유지되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잘 나갈 것 같은 정치집단도 10년 집권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대통령과 관료들, 국회의원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저지르는 일 중 병역문제와 자식문제 그리고 서민들이 쳐다보기조차 힘든 과다재산 형성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변명하기에 바쁜 일부 정치집단들은 사실 나라가 패망하길 바라면서 나 혼자만 잘살면 된다는 식의 막가파들이다.이런 막가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아우성치는 한국의 어제 오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이 아직은 많기 때문이며 그들이 바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힘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역사다. 오늘 위대한 국민이 만들어 내는 또 다른 역사가 궁금해진다./이권재 오산발전포럼 의장이권재 오산발전포럼 의장

2020-11-03 이권재
[발언대]가을 산행 만산홍엽을 즐기려면 안전이 최우선 지면기사

"정말 우리도 한 떨기 단풍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다리는 줄기요, 팔은 가지인 채, 피부는 단풍으로 물들어 버린 것 같다. 옷을 훨훨 벗어 꽉 쥐어짜면, 물에 헹궈 낸 빨래처럼 진주홍 물이 주르르 흘러내릴 것만 같다." 금강산 기행을 바탕으로 쓴 소설가 정비석의 '산중무한' 중 단풍예찬 글이다. 많은 행락객이 가을 하늘과 단풍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려 다양한 방법으로 멋진 장소를 찾는다. 문제는 산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등산객이 몰리는 단풍철은 실족, 발목 골절, 추락, 길 잃음 등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산악사고는 총 2만8천771건으로 연평균 9천590건이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실족·추락 6천893건(24%), 조난 6천547건(23%), 개인질환 2천830건(10%) 순이었다. 월별로는 단풍이 드는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연평균 1천284건으로 연중 사고 건수 대비 13%였다.청정 가평은 연인산, 유명산, 명지산, 운악산, 화악산 등 수려함을 뽐내는 명산으로 사계절 내내 등산객들이 자주 찾고 있는 지역이다. 산행은 힐링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도 마련해 주는 반면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크고 작은 사고를 동반하게 된다. 가평지역에선 지난 2017년 151건, 2018년 123건, 2019년 149건, 2020년 10월 현재 104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지난 3년간 130여건의 사고가 안전 수칙 불이행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행을 할 때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첫째, 계절이 바뀌면서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일교차가 커지는 시기일수록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입산이 통제된 위험지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큰 일교차로 등산로와 풀숲에 이슬이 맺히고, 서리까지 내리면 평소보다 등산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보행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셋째, 산행 시 자신의 체력에 맞춰 충분히 휴식하고 몸에 이상이 오면 즉시 하산하도록 한다. 넷째,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국가지점번호

2020-11-02 김전수
[발언대]기후변화시대 물관리정책 혁신을 기대하며 지면기사

컴퓨터의 성능향상과 함께 기상예보 분야는 시간단위 예보가 가능할 정도로 발전하였지만, 아직 정확성에는 한계는 있다. 특히 기후변화는 일기예보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인자로 작용하고 있어 강수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관리 분야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중부지방에서는 54일이라는 역대 최장 기간동안 장마가 지속되었고 약 852㎜의 엄청난 강우가 발생하여 1973년 이후 최장기간 최대강우 장마를 기록하였다.반면, 지난 2018년의 여름은 111년 기상관측 사상 최악의 폭염이 있었고, 2014년에서 2019년까지 전국의 장마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어 이른바 마른장마를 기록하는 등 기후변화의 위기를 실감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예견되는 극한의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물관리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홍수피해를 계기로 물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물관리의 방향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먼저, 기상예측 기술을 고도화하여 예보의 오차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금년 홍수피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예보시스템의 영향도 있다. 홍수기의 정확한 기상예보는 댐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예보정확도의 3요소로 관측자료 성능, 수치예보모델 성능, 예보관 역량을 들고 있다. 국지적 집중호우 등의 기상상황 대응을 위해 기상관측망의 해상도를 높이고 기상분석 모델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기술적 노력과 더불어 기상청과 물관련 기관의 일기예보를 담당하는 전문가 간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홍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물과 관련된 정책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물관리 일원화의 완성이 시급하다.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도 하천관리 체계는 정책 결정과 집행이 환경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일관된 정책추진과 홍수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하천법을 관장하는 국토부와 소하천정비법을 관장하는 행안부, 그리고 발전용수는 산업부, 농업용수는 농림부로 하천의 규모와

2020-10-29 김태웅
[발언대]아들·딸 사칭 'SNS 피싱'에 속지 마세요 지면기사

"엄마, 지금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컴퓨터로 연락하는데, 친구한테 돈을 보내줘야 하거든, 엄마가 대신 좀 입금해 줘."누군가 아들, 딸인 것처럼 평소와 같은 말투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보내 돈을 요구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보이스 피싱'은 이제 우리 사회 깊숙이 들어와 있는 범죄다. 전화로 검찰이나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 범죄는 잘 알고 있지만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문자를 이용한 'SNS 메신저 피싱'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SNS 메신저 피싱'은 개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해킹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프로필 사진까지 변경하고 접근한 후 휴대전화 고장 등을 이유로 직접적인 연락이 불가능하다며 계좌이체, 문화상품권이나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등을 요구해 편취하는 범죄다. 2018년께부터 시작된 이 범죄는 날로 증가하면서 수법까지 교묘해져 피해액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말투나 수법이 너무 교묘해 'SNS 메신저 피싱' 범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필요한 상황이다.메신저 피싱 범죄자는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으로 "엄마, 지금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컴퓨터로 연결해 연락하고 있어"라는 글을 먼저 보낸 뒤 "휴대전화 액정이 안 보여 인증을 못하는데, 엄마가 대신 돈 좀 보내 줘"라며 돈을 요구한다. 특히 문화상품권이나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를 구입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문자를 받을 경우 아들·딸이 맞는지 반드시 통화해서 확인해야 한다.문화상품권이나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는 직접 판매처에 가서 구입한 후 '핀번호'를 보내줘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량으로 구입을 요구하거나 핀번호를 찍어 보내달라고 할 경우 꼭 의심해야 한다. 이들 범죄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불안한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SNS 메신저 피싱' 근절을 위한 '보이스 피싱 전담팀'을 설치하고 범죄예방 홍보 및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우리 모두 '메신

2020-10-26 최정애
[발언대]집회·소음 '집시법 시행령' 개정통한 소음기준 강화 지면기사

지난 9월14일 오전 6시30분 A노조원 7명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차량 2대에 확성기를 달고 노동가를 틀어 주변 아파트 주민과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전국 모의고사를 준비하는데 소음 때문에 염려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해 왔다. 이들은 집회신고는 물론 소음 기준치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주변 주민들에게는 큰 피해를 주고 있었던 것이다.최근의 집회시위는 불법·폭력적인 사례는 줄고 있지만, 시위차량에 고성능 확성기를 부착하고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의 휴식권, 수면방해, 상인들의 영업권이 침해받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집회시위 보장을 두고 갈등이 생기고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에 대해 주간은 주거 및 학교지역 65㏈ 이하·기타지역 75㏈ 이하, 야간은 60∼65㏈로 상향 등 기준을 정해 소음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법은 10분간 소음의 평균값(등가소음)으로 소음 세기를 일시 조절해 처벌을 면하는 등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경찰은 법령 수정을 위해 노력해 최고소음도를 도입한 '집시법 시행령'이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된다.개정령은 먼저 심야·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을 높였다.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돼 있던 것을 심야(0시부터 오전 7시)를 별도 구분해 소음기준을 55㏈ 이하로 강화했다. 또 최고소음도를 도입해 장소에 따라 75~95㏈ 이하로 정하고 1시간내 3회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국경일과 호국·보훈성 기념일 보호 등 소음기준을 강화해 위반 시 유지명령·중지명령·일시보관 중에서 당시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비례의 원칙에 맞게 선택·조치가 가능하게 됐다.집회 시위 현장에서 자신들의 권리 주장을 위해 과도한 소음을 일으키는 시위는 정당한 목적의 집회라 할지라도 국민 그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한다.집회 주최자는 새벽·심야 소음 발생을 지양하고 소음기준을 준수하는 선진 시위문화 정착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김성주 안양동안경찰서 경비작전계 경감김성주 안양동안경찰서 경비작전계 경감

2020-10-25 김성주
[발언대]집회·시위 소음갈등 해결방안 지면기사

"주민들의 평온권과 수면권, 행복추구권은 묵살해도 되는 겁니까?"집회·시위 장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간혹 소음 관련 민원을 낸다. 과도한 소음으로 고통을 겪다 경찰에 손을 내미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더불어 주민들이 호소하는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집회시위 현장에서 느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먼저 입법적 측면에서 집회·시위 소음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지난 8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심야시간대 주거지역 등 소음 기준을 기존 60db에서 55db 이하로 강화하고 최고소음도 기준을 1시간 이내 3회 이상 초과 시 처벌하도록 했다.나아가 확성기 종류, 평일과 주말·공휴일 구분, 과태료 부과 등 세부 사항도 검토해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조정,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아울러 문화적 측면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현장에서 확성기 소리를 과도하게 높여 요구 조건을 관철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단기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으나 일반 시민들의 공감 없는 문제 제기는 반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측면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배려가 필요하다. 집회·시위 참가자들도 언제든 자신의 주거지 인근의 지나친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입장이 될 수 있다.따라서 집회 주최 측은 스스로 확성기 소리를 줄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근 주민들은 평화적 집회·시위를 옹호하는 상호 배려하는 이타적 마음이 바람직하다.집회·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의사표현의 권리다. 그러나 타인의 법익마저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양승민 수원중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양승민 수원중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2020-10-19 양승민
[발언대]시민갈등만 초래하는 하남시행정 지면기사

하남시가 수석대교, 3호선 원안 연장에 이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두고 미사강변도시 패싱 의혹이 제기되는 등 원도심과 미사강변도시로 나눠 갈등을 빚고 있다. GTX-D 노선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선 '미사강변도시냐, 아니면 하남시청역이냐'란 종착역 결정은 절대 시급하지 않다. 노선 유치가 선행된 뒤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해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선후(先後)가 바뀐 셈이다.내년에 수립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GTX-D 노선 반영이 첫걸음이다. 만약 첫걸음을 떼지 못하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때까지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무엇보다 중요한 노선을 유치하는데 시민 전체의 힘을 모아야 할 때 하남시는 사실상 공식적으로 '하남시청역이 유력하다'는 입장을 내고 종착역에 못을 박아버렸다. 그것도 최종적인 민간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천호역과 고덕역까지 2개 정차역을 유치하려는 서울 강동구의 눈치(?)를 보면서 말이다.이런 사실은 하남시청 홈페이지 '이건 이렇습니다' 코너에 "우리 시는 GTX-D 노선 유치를 위해 강동구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라며 부정하지 않고 있다. 하남시의 시급한 결정과 함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GTX-D 노선 유치로 인해 시민들이 분열될까 우려스럽다. GTX-D 노선 정차역을 추진 중인 강동구는 잠실역 이후 3가지의 GTX-D 노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도 하남시가 강동구에 초점을 맞춰 민간 용역업체에 종착역을 하남시청역으로 지정했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만약 이런 하남시의 요구가 있었다면 이것은 몇몇 공무원이 하남시 백년대계를 결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GTX-D 노선의 종착역은 먼저 GTX-D 노선을 유치한 뒤 9호선 연장, 3호선 원안 유지 등 다른 지하철 노선과 연계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당연히 미사강변도시든, 하남시청역이든 아니면 교산신도시든 하남시 전체 시민들의 뜻으로 결정돼야 한다./김용우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모임 대표김용우 공정과 정의

2020-09-28 김용우
[발언대]TPO(등하교시간·스쿨존·어린이보호) 안전운전하기 지면기사

TPO(Time Place Occasion)라는 패션용어가 있다. 이는 시간과 장소, 상황에 맞춰 의복을 착용하는 것을 뜻하는데 쉽게 말하면 일상생활에서는 마음 편하게 간편한 옷차림의 캐주얼 웨어를, 사회인으로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오피셜 웨어를 입는 것을 의미한다. 문득 스쿨존에도 TPO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쿨존이라는 레드카펫 위에 운동복을 입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서 있기 때문이다.'스쿨존요? 당장 여기 근처에 주차할 곳이 없는데 어떡하라고요', '잠깐 세우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단속을 해야 합니까?' 얼마 전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다 들은 이야기이다.올해 9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사고 41건 중 14건(34%)이 주·정차 차량에 의한 시야 방해 때문이라고 한다.최근 스쿨존에 관한 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은 스쿨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반도로의 2배 수준인 과태료 8만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우리는 스쿨존 안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마주해 있다. 그동안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실천으로 옮기는 변화의 움직임들이 필요하다. 움직임들의 시작은 운전자들에서 시작된다. 사각지대에서의 세심한 주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등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박경선 안성署 교통관리계 경장박경선 안성署 교통관리계 경장

2020-09-24 박경선
[발언대]추석,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 선물하세요 지면기사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 놓았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모든 생활의 중심축이 가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중한 삶의 보금자리인 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때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였거나 신속히 대피할 수 있다면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화재통계에 의하면 2019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4만30건 중 주택화재가 7천543건으로 전체 화재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실내 활동이 많아지며 냉·난방기 등 다양한 전기·가스기구의 사용이 증가, 주택화재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서의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 발생 시 경보와 함께 음성으로 화재 발생을 알려주고, 소화기는 초기에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에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소방관서와 지자체는 최근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주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료로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소방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화재취약대상 관계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화재안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추석 선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번 추석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2020-09-23 조원희
[발언대]가정폭력, 꾸준한 관심과 신고만이 해답 지면기사

가정폭력은 개인적 문제가 아닌 엄연한 범죄다. 높은 재범률, 지속성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까지 내재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폭력적인 행동을 답습해 또 다른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정신과 육체에 돌이키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남기는 동시에 피해자의 미래까지 위협하는 끔찍한 범죄가 바로 가정폭력이다.경찰은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한 후 '피해자 권리고지서', '위험성 조사표' 등으로 범죄혐의와 위험성을 최대한 면밀하게 파악해 긴급임시조치 등을 하고 있다. 또 임시쉼터 제공 및 상담소 연계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년가약을 맺을 때의 마음가짐으로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접수된다. 심지어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숫자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그러나 이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가정폭력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역설적이게도 가정폭력이 '개인사' 수준으로 가볍게 여겨지던 과거로부터 탈피해 '범죄'로 인식하게 된 긍정적인 상황으로 볼 수도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함에 따라 가해자는 처벌의 대상으로, 또 피해자는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가정폭력을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매우 올바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사각지대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에 근절되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자신을 포함한 가족 또는 이웃의 고통을 '개인사'라는 이유로 관망하는 태도는 올바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끊임없는 사회적 관심과 그에 따른 신속한 112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당신의 작은 관심이 가정폭력 근절의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전성현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전성현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2020-09-21 전성현
[발언대]포스트 코로나 시대, 추석맞이 안전한 화재안전관리 대책

2020년 1월 20일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인에 의해 처음 발견된 코로나19는 확진자만 2만명이 넘으며 우리 일상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축제는 사라졌고 아이들 웃음소리도 마스크에 가려져 들을 수 없게 됐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20%를 넘었다. 누구든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를 넘어서 '또 다른 슈퍼전파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화재 등 재난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 줄 모르고 그 피해 또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부평소방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 맞는 추석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비대면 방식을 통한 원격화상 프로그램, 소방안전교육·사이버교육을 통한 다중이용업 보수 교육, 지역 중점 점검 대상 자율안전점검 등을 시행·준비하고 있다.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는 자율점검은 자칫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계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불량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한다. 또 화재안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활용해 비상구 폐쇄와 피난로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전원 차단 등 위험요소를 살피고 추가 점검이 필요하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할 계획이다.비대면 자율점검은 관계인 의지가 없으면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관리자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 점검·정비하는 책임 있는 안전의식이 필요한 때다.평소 화재를 경험하지 못한 시민들은 화재 위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예방에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화재로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이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화재 예방은 고가의 장비나 전문 인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작은 관심과 화재를 막기 위한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오원신 부평소방서장오원신 부평소방서장

2020-09-21 오원신
[발언대]코로나19와 비대면 소방안전관리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코로나19와 함께 흘러가고 있다. 잠잠해지는 듯하다가도 다시금 증가하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가 '대변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방조직도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을 매개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정부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감수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기도 했다. 최근 다시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로 낮추긴 했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대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이에 따라 소방조직에서 지난날부터 강조한 '자율소방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비대면 소방안전관리'로 전환, 관계인에 의한 자체 자율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안전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화재를 예방함에 있어 건축물의 소방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과연 비대면 안전 관리를 통해 적절히 관리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사회, 경제, 문화가 변화하고 여러 공공 부처에서 비대면의 업무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소방조직도 관계자 위주의 자율소방안전관리와 더불어 내실 있는 비대면 소방안전관리를 추진 중이다.비대면 소방안전관리는 관계인의 자율점검 및 결과를 통보받으면 중요 소방시설 관리 사항에 대해 동영상을 활용하여 관계인에게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유선을 통한 비대면 지도를 실시한다. 또한 QR코드를 활용하거나 중대한 조치사항이 필요한 경우 필수 인원만 방문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점검을 유도하고 있다.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무엇을 바꿔야 할지 생각하여 대비해야 한다. 시민들과 항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소방조직에 있어 이번 비대면 소방안전관리의 시작은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사람의 업무를 대신하는 자동화 소방시설이 증가할 것이며 재택근무의 활성화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 또한

2020-09-21 강한석
[발언대]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전담기관 전환 지면기사

10월 1일부터 개정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제도가 본격 시작된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변화의 핵심은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해온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최근 수차례 발생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의 초기 대응에서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겪었던 공권력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어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또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발생 가정에 대해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사례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전국 아동학대 판단사례 2만4천604건 중 재학대 발생사례는 2천543건(10.3%)이라는 현실이다.필자가 근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례관리는 대표적인 '휴먼서비스'로 사례관리자 개인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사례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해 몇 가지 과제 해결이 시급하다. 첫째,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르면 상담원당 평균 관리사례건수는 64건으로 미국에서 권장하는 17건 이내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많은 상황이다. 현재 전국 68개소에 불과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근속기간이 3.3년으로 매우 짧아 사례관리가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게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민간단체인 굿네이버스에서 학대피해아동가정 대상자 특성에 맞춘 사례관리를 위해 개발한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와 같이 사례관리를 위한 심도 있는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최일선 인천북부아동보호 전문기관 팀장최일선 인천북부아동보호 전문기관 팀장

2020-09-17 최일선
[발언대]청년의 날을 아시나요 지면기사

제1회 청년의 날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 처한 현실은 어떤가 되짚어봤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취업난에 허덕이고, 비정규직 양산으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하며, 폭등하는 집값으로 주거환경까지 열악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청년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법 하나 없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청년 개인의 탓으로 돌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불안한 상황에서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게 청년 개인의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이런 현실 속에 청년기본법은 청년문제를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국가·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지원근거를 담아냈다. 청년기본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제17조에서 제24조까지는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명시해 청년정책의 기준을 제시했다. 법에서는 이 밖에도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체계, 청년정책 결정 과정의 청년 참여확대를 통해 청년에게 정책 결정의 주체 역할을 부여했다. 특히 시행령에는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정해 청년들이 모이고 소통하는 자리를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그렇게 마련된 제1회 청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대규모 행사를 통해 기념일을 널리 알리고 청년과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면 좋으련만 코로나19가 허락하지 않고 있다.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정책이라는 치료제를 공급하면 지금의 청년들에게 건강한 사회를 안겨줄 수 있다. 청년기본법이 본래 취지에 맞게 실제적인 청년정책으로 이어지려면 국가와 지자체, 청년이 서로 소통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포시도 '청년이 행복한 젊은 김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청년들이 꿈꾸고 바라는 '청년의 날'이 오길 기대한다./김세진 김포시 아동청년과 주무관김세진 김포시 아동청년과 주무관

2020-09-17 김세진
[발언대]코로나19 예방과 본립이도생(本立而道生) 지면기사

"포돌이, 포순이한테 마스크를 씌워볼까?" "좋은 생각입니다."이 대화는 수원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김 상경과 전 일경의 대화다. 두 대원은 방순대 주최 코로나19 방역 포스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김 상경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같은 기본 방역을 강조했더니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코로나19 방역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사람들이 모인 실내에서 답답하더라도 최대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카페와 음식점에서 '깜깜이'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다. 먹거나 마시는 시간 외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올바른 손 씻기도 생활화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바른 손 씻기를 실천하는 비율은 2%(2019년 10월 통계)에 그쳤다. 꼭 숙지해 실천해야 한다. 발열,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으로 자가격리를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가족과 직장동료를 감염시킬 수 있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도 최근 "격리 입원은 지역사회로의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의 가장 중요하고도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 수원중부 방순대는 집단생활을 한다. 대민접촉도 잦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된 대원이 단 한 명도 없다. 비결은 기본에 충실한 덕분이다.대원들은 한여름 뙤약볕 아래 이뤄지는 근무 중에도 항시 마스크를 착용했다. 올바른 손 씻기를 배우고 수시로 실천했으며 기침할 때 소매로 입을 가리는 것을 습관화했다. 이와 더불어 수원중부경찰서는 마스크 목걸이를 도입해 마스크 오염을 방지하고, 식당 칸막이를 설치해 식사 중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논어(論語)에 '본립이도생(本立而道生)'이라는 말이 있다. 근본이 바로 서야 도(道)가 생긴다는 의미다. 기본이 바로 서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인다./강두형 수원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경위강두형 수원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경위

2020-09-03 강두형
[발언대]미성년 파고드는 랜챗 범죄 지면기사

IT강국인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95%에 육박해 국민 10명 중 9명은 스마트폰을 이용 중이고 코로나19로 온라인 학습이 많아지면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수요는 점차 확대·저연령화되고 있다. 하지만 각종 애플리케이션의 발전은 청소년들에게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한다.코로나19로 등교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오프라인에서 얻지 못하는 각종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지만 랜덤 채팅앱(랜챗)을 통해 사이버 성폭력 또는 성매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랜덤 채팅앱은 위치기반서비스를 바탕으로 불특정 이용자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모바일 공간이다. 가출청소년들은 숙식 장소를 구할 때 주로 랜덤 채팀앱을 이용한다고 증언했으며 구글스토어 검색 시 약250개의 랜덤 채팀앱이 검색된다.랜덤 채팅앱은 가입 때 인증이 필요 없고 가입자 확인이 쉽지 않아 몸캠 피싱과 같은 사이버 사기와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등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고생 962명 중 랜챗에서 성적인 정보가 담긴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18.2%에 달했다.청소년은 성인과 비교해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판단이 미흡하고 성범죄 피해 회복에 장기간 노력이 필요해 이들을 보호할 제도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랜챗 업체는 자체 적발과 필터링 등으로 범죄 경로로 악용되지 않게 노력하고 가입 시점부터 인증을 강화해 청소년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사이버·성범죄 피해 시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연계되도록 신고시스템을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 경찰과 교육기관에서도 랜덤 채팅앱 등 유해한 앱을 사용하지 않도록 꾸준히 교육하는 등 광활한 온라인세계에서 청소년들을 바른길로 이끌 방법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우상효 김포署 여청계 경장우상효 김포署 여청계 경장

2020-09-02 우상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