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열수(洌水)와 사는 사람들 지면기사

지난 4월 20일~21일 'Think J'라는 주제로 남양주시 팔당 한강변에서 정약용 사색의 길 걷기 대회가 열렸다. 정(J)약용 선생과 조(J)안면을 다시 생각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아름다운 한강을 느끼며 정약용 선생의 생가인 조안면 마재마을까지 천천히 걸었다. 마재마을은 정약용 선생이 태어나고 묻힌 곳이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나는 마재마을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가슴이 아프다. 마재마을은 팔당호 주변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 산세가 좋고 경관이 매우 아름답다고들 한다. 과연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그렇게 느끼며 살고 있을까?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주민들은 주변을 둘러볼 겨를도 없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렇다. 1972년 5월 4일에 정약용 선생의 묘가 경기도기념물 제7호로 지정되었다. 먹고 사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던 시절이었다. 이때만 해도 마을 주민들은 정약용 선생의 호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다. 이제 사람들이 묻는다. 선생의 호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이 바뀐 것인지를. 나의 생각은 이렇다. 나는 조안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지역주민이다. 학문적 깊이는 학자들보다 많이 부족하지만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절대 뒤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정약용 선생의 호를 다산, 사암, 열수, 여유당이라 부르지만, 선생은 본인의 저서에 옛 한강의 이름인 '열수'라는 호를 썼다. 고향땅 마재를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강진 유배지에서도 항상 마재마을과 가족을 그리워했다. 유배 시절인 1813년 하피첩을 쓰고 남은 빛바랜 치마폭에 선생은 매화와 새 두 마리, 시 한수를 쓴다. 시집간 딸의 행복을 바라는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이 「매화병제도」에 담겨있다. 그리고 '열수 늙은이는 다산의 동암에서 쓰다'라고 적어 넣는다. 자신을 '열수 늙은이'라 칭하며 마재마을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표현한다. 몸은 천리 밖 강진에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늘 이곳 마재마

2019-05-08 조옥봉
[발언대]국가경영 전략은 있는가 지면기사

우리에게 국가경영 전략이 있는지 의심이 될 때가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혼선을 빚을 때가 많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헌국회 개회식도 이를 근거로 첫 출발을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정권만 바뀌면 정책의 혼선을 빚는다. 국가경영자가 바뀌면 모든 정책을 바꿔 새로 시작하는 것은 후진국형 발상이다. 선진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부끄러운 일이지만, 고려와 조선 왕조의 지도자들이 당파로 갈라져 당권 싸움에만 몰두하다 시대감각 없이 주변의 변화에 대처할 국가경영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외세가 조정에까지 침투하여 처절하게 망했던 사실을 지금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중국의 한 외교관이 세운 '조선책략'이란 엉성한 전략을 앞세웠다가 그렇게 되었다. 나라 안팎의 정세가 바로 그때와 너무 닮았다는데 통탄을 금치 못한다. 그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국가의 장래를 위해 국민 전체가 웅비할 수 있는 국가경영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중국 덩샤오핑은 문화혁명 후 만신창이로 망가진 나라를 100년 앞을 내다보는 국가경영 전략을 세워 실천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중국의 기초를 닦았다. 그가 권좌에서 물러나기 전 국가경영전략에 대하여 '앞으로 100년간 이 전략을 변하지 말고 지켜라. 그러면 중국은 흔들림 없이 번영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당부하였다고 한다. 지금 중국은 당과 행정부, 군대, 학계, 고위직 모두 덩샤오핑의 이러한 전략을 연구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일본도 마찬가지다. 2009년 등장한 신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한 신일본 창조를 위한 '국가전략국'을 만들어 이에 적당한 국가전략상을 임명한 다음에야 비로소 다른 각료들을 임명하였다. 우리의 국가경영 전략을 세워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다. 국가경영과 민족경영에 대한 뚜렷한 내용 없이 나라 장래가 있을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국가경영과 민족경영에 대한 전략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예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

2019-05-06 손장진
[발언대]'권력' 그리고 빛과 그림자 지면기사

"권력을 쥐면 사람의 뇌가 바뀝니다. 도파민과 테스토스테론이 분출되는데 이로 인해 공감능력이 약화되고 목표달성이나 자기만족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뇌·신경 심리학자인 아일랜드 이안 로버트슨 교수의 말이다.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면 과다한 도파민 분출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마침내 권력기관 또는 권력자 스스로가 무감각해져, 오히려 그러한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가는 자신들을 뒤돌아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물론, 권력에 도취되면 사람을 더 과감하게 하고 모든 일에 긍정적이며 심한 스트레스를 견디게 되는가 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을 좀 더 스마트하고 집중적인 전략가로 만들어주기도 한다.그러나 필자의 현장실무를 통한 경험과 각종 언론, 매스컴 등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변화들을 미루어볼 때 무소불위를 자랑하던 권력에 대한 장벽이 크게 허물어지고 쇠퇴하고 있음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기득권은 대들보를 갉아먹는다'라는 말이 있다. 어떠한 개인 또는 조직이나 문화에서도 너무 무리하게 기득권을 유지하고 지키고자 한다면, 이 또한 권력을 취하고자 하는 단초가 될 것이며 역으로 오만한 권력에 중독자가 되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따라서 앞으로 점점 더 다변화, 다양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기득권과 권력이 아닌 정당하고 타당성 있는 올바른 경쟁력을 가진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우리 사회가 좀 더 거듭나고 나아갈 길을 찾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해본다.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것은 행위자와 심판자의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부여받기 때문이다. 화려함과 눈부심으로 가려진 '권력'이라는 유혹은 결국에는 명암을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빛에 가려진 그림자가 아닐까./조준상 안양동안署 갈산지구대장조준상 안양동안署 갈산지구대장

2019-05-01 조준상
[발언대]안성소방서 비상구, 그것이 알고 싶다! 지면기사

지난 3월 충북 청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비상구 문이 열리며 5명이 추락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노래방 복도 끝에 위치한 방화문 밖 1평 정도 되는 부속실에서 비상구 밑으로 추락해 2명은 의식이 없고 나머지 3명은 중상을 입었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인재 중 하나이다.비상구란 '영업장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이라고 정의돼 있다. 또한 설치 규정은 개별 업종에 적용 조항인 이유로 비상구 설치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자는 영업주이다. 문제는 이 법령이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세심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다. 다행히 2017년 12월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비상구에 추락방지를 위한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비상구 발코니나 부속실에는 누군가 문을 열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음 발생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추락위험을 알리는 문구를 반드시 부착하고 외부로 향하는 문 앞에는 쇠사슬이나 안전로프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추락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기존 업소는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금년 12월까지는 추락방지장치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어디서나 자리에 앉기 전에 반드시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문 열림까지 확인한 다음에야 자리에 앉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소방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는 현명함도 필요하다. 영업주는 통로나 비상구에 물건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비상구 훼손 및 폐쇄는 분명한 위법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업장 찾는 모든 사람들은 개개인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자율 의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현중수 안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위현중수 안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위

2019-04-30 현중수
[발언대]깜빡 놓고간 남의 물건 무심코 가져가면 절도죄 지면기사

요즘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모바일은행 거래를 많이 이용하지만, 아직도 은행 현금지급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바쁜 와중에 현금지급기를 이용(계좌이체, 현금인출)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지갑이나 현금을 현금지급기 위에 놓고 가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지난해 남양주 와부읍 소재 모 은행 현금지급기를 사용하던 최모씨는 은행업무를 마치고 현금지급기 선반 위에 시가 30만원 상당의 몽블랑 반지갑(현금 5만원)을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 장소로 다시 찾아갔지만 누군가 가져갔고 경찰에 분실신고를 했다. 최근에는 덕소역 2번 출구 앞에 잠시 놔둔 전동킥보드(시가 98만원)를 무심코 가져간 사건, 덕소역 자전거 보관소에 묶어둔 자전거(시가 30만원)의 자물쇠를 끊고 가져가는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위의 사례처럼 타인이 깜박하고 현금지급기 위에 놓고 간 물건이나 보관소에 있는 물건을 가져간 경우도 절도죄가 성립된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불법영득의사)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력범죄에 속한다. 또한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비친고죄로 분류된다.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 및 공소 제기되는 범죄를 말한다.남양주경찰서 와부파출소 차의진 경감은 "다른 사람이 놓고 간 물건을 무심코 가져간 행위는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중범죄"라며 "누군가 깜박 잊고 놓고 간 물건은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신고하거나 분실물습득 관련 112신고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면 잠깐의 행복이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율학 남양주署 와부파출소 경장이율학 남양주署 와부파출소 경장

2019-04-17 이율학
[발언대]제복입은 평범한 시민 지면기사

봄철 불청객 미세먼지로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한 날이 많은 요즘이다. 그래서인지 누구나 웃고 즐길 수 있는 경찰관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 '극한직업'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영화 속 경찰관이 반복되고 지친 일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사하여 범죄자를 잡는 모습에 뿌듯한 것은 나 역시 어쩔 수 없는 천생 경찰관인 것 같다. 경찰관은 '거리의 판사'라는 말도 있으나 "울고 보채는 아이를 잡아간다"고 혼내는 부모들의 모습에서 국민들에게는 지금도 경찰관은 어렵고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에 씁쓸한 마음이 들곤 한다.하지만 안성경찰서에서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기 이전에 자신이 시민의 입장이라면 경찰관의 어떤 말과 행동에 신뢰와 공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다양한 경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을 한 시민에게는 면허증을 먼저 달라고 하기보다는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물어보고, 도로가 막히는 경미한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차를 먼저 빼라고 말하기보다는 다친 데는 없는지 물어보는 게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경찰상인 것이다.우리 양성파출소에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경위 홍승기 경찰관의 일화를 소개한다. 홍 경위는 112순찰 도중 초등학교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어린이를 발견하고 급정차하게 돼 차에서 내려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혀 아이 눈을 바라보며 "우리 친구 많이 놀랐지?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무단횡단하면 위험한데, 무슨 급한 일 있어?"라고 물었다. 그러자 아이는 울먹이면서 "몸이 아파서 그랬어요. 경찰 아저씨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고, 홍 경위는 아이를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혼날 줄 알았는데… 집까지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뒤 손을 흔들면서 집으로 들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에 홍 경위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고 한다./김성배 안성 양성파출소장(경감)김성배 안성 양성파출소장(경감)

2019-04-16 김성배
[발언대]'깜빡이' 5초룰을 교육하자 지면기사

우리 국민 대부분은 좋든 싫든 운전을 하거나 하게 될 것이다. 최근 난폭, 보복운전에 대해 살인미수죄가 적용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운전자 대부분이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위협 사례는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거나 켜자마자 끼어드는 것이다. 그 이유를 우리 국민들의 급한 성격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운전하면서 학습, 교육받지 못해서이다.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익신고 내용을 보면 깜빡이 미 점등(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신고 건수는 15만8천762건에 달할 정도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 도로교통법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신호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천하기가 어렵다.반면 우리 보다 자동차를 앞서 사용하기 시작한 나라에서는 운전자들에게 차선을 바꾸기 최소 5초 전에 신호를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5초를 매번 시계를 보고 잴 수도 없는 일이니 방향지시등이 5회 점멸하고 차로를 바꾸라고 교육시키고 운전면허 시험에서도 그대로 적용한다. 현실적이다. 이때 운전자들은 대부분 양보해준다. 나만의 이익을 위한 행동은 지탄받으며 공동체 전체의 손해라는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고 있다.이제부터 방향지시등 5초룰(5회 점멸)을 교육하고 지켜나가자. 난폭, 보복운전의 피해자는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방향지시등 5초룰은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규칙이다.경찰의 '깜빡이 켜기 운동'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사회적 신뢰구축을 위해 반드시 정착해야 할 것이다./박기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팀장박기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팀장

2019-04-15 박기준
[발언대]봄나물로 미세먼지를 이겨내자 지면기사

시장엔 어느덧 여린 쑥과 냉이, 달래와 같은 이른 봄에 나는 나물들이 등장했다. 생으로 먹어도 무쳐먹어도 다른 음식과 함께 먹어도 맛있는 봄 제철 나물들. 특유의 향긋함과 독특한 맛이 미각을 깨워 줘 입맛 없는 봄철에 제격이다. 맛도 맛이지만, '단오 전에 난 풀은 다 보약'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추위를 이겨낸 봄나물은 겨우 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고 독소를 빼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예전엔 봄이면 황사현상을 걱정했는데, 요즘 미세먼지는 계절에 관계없이 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먼지 입자들이 우리 피부뿐만 아니라 눈이나 호흡기는 물론 뇌에까지 영향을 미쳐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봄에는 '미세먼지를 이겨내는 봄나물'을 섭취할 것을 권한다. 냉이는 해독작용이 탁월하고 단백질과 비타민A가 풍부해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소화를 돕는 작용도 한다. 달래에 들어 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피로회복, 정력증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살균효과로 미세먼지를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쑥 역시 해독 작용이 탁월하고 폐 기능 강화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만성 폐 질환, 천식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즘 제철인 향긋하고 상큼한 미나리 역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혈액을 맑게 해주고 몸에 쌓인 중금속과 독소 배출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이렇게 좋은 봄나물도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 다래순, 두릅, 고사리와 같이 미량의 독성분이 있어서 반드시 데쳐 먹어야 하는 것이 있다. 또 잘 모르고 독초를 봄나물로 착각하거나, 채취금지 구역이나 사유지에서 채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침 4월과 5월에 우리 농촌 여러 곳에서 산나물 축제를 개최하니 안전한 봄나물을 만나기 위해 가볍게 봄나들이를 떠나보면 어떨까./황선화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황선화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

2019-04-14 황선화
[발언대]무석무탄(無石無彈) vs 자율과 책임 지면기사

1980년대 격동과 혼란의 시대에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당시 경찰버스 앞에 등장한 푯말이 '무석무탄(無石無彈):시위대가 먼저 돌이나 화염병을 던지지 않으면 경찰은 최루탄을 쏘지 않는다'다. 이에 학생들은 즉시 '무탄무석(無彈無石)'으로 화답했다. 당시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다소 우스꽝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과거 우리의 후진적 시위문화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짧은 문구 하나가 경찰과 학생들 간 평화를 갈망하는 소통수단으로 작용해서 인지 전보다는 양측 간 출혈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 약속은 아쉽게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변천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 집회와 시위의 진통을 경험했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의 성숙된 민주주의 모습은 아마도 집회시위 과정을 겪으면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싶다.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8년 집회시위 개최 건수는 총 6만 8천315건으로 2017년 4만 3천161건과 비교해 58%나 증가했다. 야간집회가 처음 허용되면서 집회·시위가 급증했던 2010년 5만 4천212건을 훨씬 넘어선 규모이다. 반면 미신고 집회는 2017년 144건에서 53건으로 크게 줄었고 불법 폭력시위도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처럼 집회 시위 개최 건수는 대폭 증가한 반면, 불법 폭력시위가 줄어든 것은 평화적 집회시위에 대한 국민들의 열의와 의지가 강했고경찰 또한 시위대를 적대시하지 않고 대화와 소통을 중시하면서 인권 친화적 자세로 인식이 전환되면서 가능해진 것으로 생각된다.최근 집회시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두어 집회시위 전 과정의 질서유지는 전적으로 주최 측의 자율에 맡기는 동시에 '법질서 준수'와 '안전유지'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주최 측이 책임을 지게 된다.이에 경찰은 기본적으로 폴리스라인, 교통경찰, 방송차를 활용하여 소통·안내·계도 중심의 유연한 집회 대응자세를 보이고 있다.또한 '한국형 대화경찰관'을 도입해서 운영 중이다. 이는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경찰과 시민들 간의 소통창구로서 주최 측

2019-04-11 유형상
[발언대]동물보호를 위한 연대 지면기사

"늑대가 나타났다!" 지난해 겨울 남양주시 호평동, 아이들이 외치기 시작했다. 성큼성큼 도로를 건너는 길쭉한 다리와 검은 털의 큼직한 '개'였다. 발견 당시 생후 7개월이었던 어린 개는 멧돼지 사냥견인 어미견과 함께 SUV 승합차 트렁크 안 케이지에 구겨 넣어져 갇혀 살았다. 편안히 누울 수조차 없는 작은 공간에서 견디던 중 잠시 주어진 배변 시간을 틈타 주인에게서 도망친 것이다. 하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어미가 있는 주차장을 자주 찾는 모습이 발견되며 안타까운 시선을 받았다. 개가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사연이 알려지자 약 20명의 동네 주민이 모여 개를 구조하기로 하였다. 6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전문가의 손에 구조된 개는 입양자의 품에 안겨 호평동의 선한 딸이라는 뜻의 '호선'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되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호선이는 떠도는 기간 중에 임신을 했고, 전염성 강한 홍역 진단까지 받았다. 대형견 치료시설을 갖춘 병원을 찾기 힘들었으나 한 동물병원의 빠른 대응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치료 중 새끼들은 모두 사산했지만 호선이는 강한 생명력으로 버티고 있다. 입양자는 1천만원의 비용이 넘는 큰 치료를 앞두고도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구조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도 뜻을 함께하여 SNS를 통해 자선물품을 판매하는 등 치료비를 마련하고 있다.현재 대한민국은 천만이 넘는 반려동물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다. 하지만 낮은 동물 의식 수준으로, 인간중심의 일방적 관계로 인해 고통받는 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동물보호 교육을 통해 인간에게 동물은 소유물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대상이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한 때이다.한명의 개인이 어려움에 처한 모든 동물을 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연대하여 한 생명의 구조를 위해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동물보호의 시작이 되었다. 생명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지역 주민들의 덕목이 오랫동안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김준미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생김준미 이화여대 교육대학

2019-04-07 김준미
[발언대]프로스포츠는 산업이다 지면기사

수원시는 K리그1 수원삼성 블루윙즈 축구단, K리그2 수원 FC 시민구단, KBO리그 kt wiz 야구단, V리그의 한국전력 남자배구단·현대건설 여자배구단, WK리그의 수원도시공사 여자축구단의 연고지다. 2018-2019시즌에는 WKBL OK저축은행 농구단이 수원을 임시 연고지로 하기도 했다.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4대 프로스포츠구단의 연고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수원시가 유일하다. 　프로스포츠팀 경쟁력을 높이려면 구단의 적극적인 지원과 선수들의 경기력은 기본이고, 연고 도시·주변 도시 인구, 경기장 시설, 체육시설 인프라, 교통 접근성 등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 최근 일부에서 한국전력 배구단 연고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모기업이 이전했으니 배구단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프로구단은 자선기관이 아니다. 프로스포츠는 산업이다. 연고 이전은 지역 논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오랜 기간 성공적으로 수원시에 정착한 한국전력 프로배구단의 연고를 지역안배 논리에 못 이겨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을 한 수원시와 한국전력 프로배구단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또 수많은 열성 팬의 생각은 어떨까? 연고 이전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되묻고 싶다. 2011년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활동이 떠오른다. 35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시민 연대'를 구성하고, 30만 명이 참여한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수원야구장을 증개축하고, 구단을 운영할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10구단의 모기업으로 했다. 시민들의 뜨거운 유치 열정과 노력 덕분에 10구단을 유치할 수 있었다. 당시 수원시와 전라북도가 10구단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합을 했는데, 전북의 유치 논리는 '스포츠 지역균형안배'였다. 하지만 탄탄한 모기업, 철저한 준비, 125만의 인구와 경기 남부권 640만 인구, 교통 접근성, 야구 인프라 등 여러 측면에서 앞선 수원시가 제10구단 연고 도시로 결정됐고, 수원 kt wiz가 창단됐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프로스포츠는 산업이다. 구단은 성적과 흥행

2019-04-02 이상수
[발언대]다양한 선거운동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 필요 지면기사

지난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이었다. 본인이 근무하는 광주시에서도 9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했다. 이중 초월농협은 8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전국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도계장으로서 이번에도 모든 위원회 직원들의 노고로 선거를 무사히 치렀다고 자부한다.그럼에도 조합장선거가 소위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토론·연설 없는 깜깜이 선거…승리 부르는 현역 프리미엄(경인일보, 19. 3. 14.)', '깜깜이 돈선거 구태 언제까지…법개정 시급(뉴시스, 19. 3. 13.)'… 모두 이번 선거가 끝난 후 각종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기사 제목 중 일부다.이러한 오명을 벗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현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위탁선거법에 있다. 조합장은 임기 내내 전 조합원들에게 각종 행사 참석·편지 발송 등을 통해 자신을 알릴 기회가 주어진다. 반면 후보자들은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후보로서 자신을 홍보하지 못한다. 공직선거의 경우는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어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보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아울러 현행법상 후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선거인명부 사본에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아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도 제약이 따른다. 이러다보니 많은 후보자들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비밀리에 금품을 살포하는, 소위 '돈 선거'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현직 조합장들만이 집중적으로 혜택받는 현행 위탁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깜깜이 선거에 대한 후보자와 조합원, 나아가 전 국민의 불신은 계속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김상식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김상식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2019-04-01 김상식
[발언대]'만우절 112 허위신고' 처벌 다르지 않아 지면기사

4월 1일 만우절의 기원과 관련된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는 프랑스에서 전해진다. 16세기 프랑스는 그레고리력을 받아들이면서 새롭게 개정된 달력에 따라 이전의 3월 25일을 새해 첫날인 1월 1일로 맞춰야 했다. 이전까지는 이날부터 1주일 동안 축제가 벌어졌다. 마지막 날인 4월 1일에는 모두 모여 축제를 하며 끝마쳤는데, 날짜가 개정된 후부터 이 축제는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리지도 않는 파티에 초대되는 등 놀림감이 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영국 등 다른 나라로 전해지면서 넓은 의미의 '만우절' 개념이 자리 잡은 것이다. 기원이 무엇이든 오늘날 만우절은 도와 선을 지키며 즐거운 놀림을 주고받는 날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만우절인 오늘, 경찰은 허위신고에 대해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17년의 경우 허위신고로 투입된 경찰 인원은 3만1천405명, 차량은 9천487대였다.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건수도 2013년 1천837건에서 2017년 4천19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난 5년간 악성 허위신고로 구속된 사례도 140건에 달한다. 만우절 허위신고는 2014년 6건, 2015년 5건, 2016년 9건, 2017년 12건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허위 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민사상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최근에는 허위 악성 112신고에 대해 경찰은 횟수에 관계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고의가 명백하고,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만우절이라 가볍게 생각하고 장난전화 하거나, 호기심 또는 개인적 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는 정작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만든다. '112 허위신고가 심각한 범죄'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는 때다./황인용 수원서부경찰서 112

2019-03-31 황인용
[발언대]이 건물 비상구는 어디에 있죠? 지면기사

'삼한사미'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삼한사온(三寒四溫)의 '온'에 미세먼지의 '미'를 대입해 3일은 한파, 4일은 미세먼지라는 의미로 생겨난 신조어다. 그만큼 미세먼지 발생일이 잦아져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영화관·백화점·PC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이용이 늘고 있다. 혹시 이러한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면서 비상구 위치를 확인해 본 기억이 있는가?각종 대형 재난으로 매번 온 나라가 떠들썩하지만 정작 국민들 개개인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아직도 부족해 보인다. 소방당국에서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그에 앞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다중이용업소 이용객과 관계인에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먼저 다중이용업소를 출입하는 이용객은 건물 출입 시 건물 구조와 비상구를 확인하고 피난안내도를 관심 있게 봐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기 쉽고, 본능적으로 화재의 반대방향으로 대피하려 한다. 사전에 비상구 위치를 알아두지 않는다면 어두운 화재현장에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평상시 비상구와 유도등의 위치를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큰 참사를 막을 수 있다.다음으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관계인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철저히 유지관리해야 한다. 비상구 폐쇄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방시설 차단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본적인 비상구 안전관리에 소홀히 한다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위기의 순간에 생명의 문이 되는 비상구. 처벌 때문이 아닌 양심으로 기본적인 안전의식을 지켜나간다면 좀 더 살기 좋은 안전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다./박찬용 양평소방서 예방대책팀장박찬용 양평소방서 예방대책팀장

2019-03-28 박찬용
[발언대]물을 품은 '시화호 해양관광레저 도시' 지면기사

하천은 새롭게 떠오르는 도시의 매력적인 장소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수변공간을 활용한 나라들은 수변공간을 관광, 레저, 업무, 주거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수변의 랜드마크로 관광자원화하고 있다. 미국의 샌안토니오강, 독일의 예술공간인 라인강 뒤셀도르프미디어하펜은 환경친화적으로 강을 살려냈으며 일본 스미다강은 인공테라스 구축과 크루즈 시설을 접목하며 레저공간 제공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주거·산업·에너지·레포츠·관광 등 시화호 중심의 해양레저도시 조성을 통해 도시와 친수공간의 조화로운 어울림을 위해 노력해 왔다. 1994년 2월 시화호라는 거대한 인공호수가 탄생하고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송산그린시티 등 수변관광 자원과 개발용지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한때 시화호의 오염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현재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수질, 대기, 생태를 개선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오염호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고 생명과 에너지가 넘치는 시화호로 다시 태어났다.미래형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한 시화멀티테크노밸리는 시화, 반월 국가산업단지의 풍부한 배후수요가 뒷받침되는 상업용지를 개발하였고, 거북섬 일대에는 인공서핑장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레저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송산그린시티는 동측지구 단독 주택용지, 상업용지 분양과 함께 시화호 남측에 주거와 레저, 문화를 함께 누리는 해양생태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앞으로 한단계 더 발전된 수(水)공간은 도시의 형태는 물론 레저, 문화, 상업적 요소를 담은 다기능 워터프론트로 변화하여 시민의 요구를 담은 친환경 해양생태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다.시화호는 이제 단순히 모이고 흘러가는 물이 아니다.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이 되살아나는 호수로 탈바꿈한 시화호는 인간과 서로 소통하며 친환경 해양레저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회의 물이 될 것이다./이병준 K-water 시화관리처장이병준 K-water 시화관리처장

2019-03-21 이병준
[발언대]주민에게 더 가까이 '우리동네 안심순찰' 지면기사

경기남부청 생활안전과 주관으로 실시하는 '우리동네 안심순찰'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우리동네 안심순찰'은 주민들이 요청하는 지점에 순찰 활동을 하는 탄력순찰과 민원을 청취하는 문안 순찰과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활동이 합쳐진 순찰방식이다.기존의 일회성 순찰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순찰장소 요청지점 접수 방식을 온라인상의 순찰신문고와 민원접수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실질적인 관내 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 '범죄불안' 요소를 해소하는데 경력을 집중함으로써 체감안전도가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이뤘다.아울러 관내 민간업체를 직접 방문해 '우리동네 안심순찰'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공감대 확산 및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특히 장애인 채용 기업을 우선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지자체를 비롯해 복지시설과 학교 등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경찰행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산남지구대에서는 현재 지난달 기준 795건의 온라인과 현지주민들의 안심순찰 관련 민원이 접수됐으며 중복요청지, 현장경찰관 의견 등을 반영한 뒤 효율적인 순찰노선을 선정해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여기에 지난달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응급구조 교육과 인근소방서와 주기적인 연계교육 실시를 계속 전개할 예정이다. '우리동네 안심순찰'은 주민들의 참여로 시행되는 진일보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로, 산남지구대에서는 소중한 주민의 의견을 새겨듣고 이를 치안현장에 반영해 보다 안전한 우리동네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허보양 수원 산남지구대장(경감)허보양 수원 산남지구대장(경감)

2019-03-17 허보양
[발언대]안경을 닦자 지면기사

아침에 외출하기 전, 세상을 맑게 보기 위하여 안경을 깨끗하게 닦으면서 더불어 나의 마음도 닦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신의 안경알은 투명해지도록 닦으면서, 자기 마음은 온갖 욕심과 탐욕으로 채워진 채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이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다를 게 없습니다.세상을 맑게 보고, 내 안의 욕심과 탐욕을 경계하기 위해 오늘도 '고·미·안'을 되새깁니다. 고(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미(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안(안녕하세요, 건강하시지요, 밤새 평안히 주무셨나요). 상대방으로부터 혜택이나 은혜를 받으면 바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상대방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지요"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냄새가 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냄새가 나야지 짐승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요즘 사회 각계에서 지도자나 높은 직책에 있는 분들이 과연 사람냄새가 날까요. 아닌 거 같습니다.각종 비리, 승부욕, 권력욕, 탐욕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어떻게든 상대방을 억압하고 더 많이 뺏을까 궁리만 하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갑질에 온갖 못된 짓을 다하는 사람도 종종 언론에 나옵니다.집이 궁궐처럼 크고 좋으면 뭐합니까. 사람을 많이 초대하여 그들이 드나들어야 집이지요. 13평짜리 조그만 집이면 어떤가요. 자기 차가 비싼 차면 뭐합니까. 많은 사람을 태우고 관광도 하고 유명 맛집도 찾아가서 즐겁게 대화하면서 지내야지요. 얼마큼 가졌는가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나누며 사는가가 중요합니다.내일 생을 마감한다면 오늘 어떻게 할까요? 돈과 보석, 높은 지위와 권력, 각종 트로피, 성적 욕구, 이 모든 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위의 모든 분께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남은 여생이 즐겁지 않을까요./이필용 前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이필용 前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2019-03-14 이필용
[발언대]조합장선거와 뿌리가 튼튼한 나라 지면기사

오는 13일에 전국 1천343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예상 선거인수만 약 268만명에 달한다. 인천지역은 23개 조합(농협 16개·수협 4개·산림조합 3개)에서 4만4천여명의 조합원이 선거권자로 참여하게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선에도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1988년부터 조합장선거에도 직선제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나, 조합장선거는 한동안 금품선거라는 오명으로 얼룩져 있었다. 조합의 인사권과 각종 사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에 비해 조합원수가 평균 2천명 정도로 소규모이다 보니 금품선거에 대한 유혹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선거는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 해왔으며, 2015년에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금품선거는 상당부분 사라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일부 지역에서는 금품제공행위로 고발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선거벽보, 선거공보, 어깨띠,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조합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에 한하여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있다는 점에서 '깜깜이 선거'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새로운 후보자가 자신을 알리기 어려운 반면, 현직 조합장은 평상시에도 각종 계기를 활용하여 자신을 홍보할 수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를 치르는 상황이다. 공직선거처럼 예비후보제도를 도입하고 정책토론 등 선거운동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전문경영인을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을 늘리고, 선거운동방법을 다양화하면 오히려 돈 선거로 전락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조합장선거에서도 금품선거 척결을 위해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받은 가액의 최고 50배, 금액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자수자는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포상금도 최고 3억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조합장선거의 주인공은 선거권을 가지는 조합원이다. 조합

2019-03-10 최형기
[발언대]사랑으로 포장된 범죄행위 '데이트 폭력' 지면기사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랑하는 연인을 때리거나 감금하는 데이트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물리적·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실질적 폭력 없이도 연인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는 것 또한 데이트폭력이라 할 수 있다. 사랑을 이유로 연인의 모든 일에 간섭하고 사랑이라는 테두리 안에 가두고 통제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가면 뒤에 가려진 명백한 범죄 행위다.실제로 데이트폭력 사건 현장에 나가면 가해자는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둘만의 문제니까 간섭하지 말아 달라"고 정당화시킨다. 반면에 신고한 피해자는 신고를 빌미로 한 2차 가해 우려와 연인과의 정 때문에 처벌을 주저한다. 하지만 이러한 머뭇거림은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진다. 헤어지고 난 후 연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연인시절 나눴던 은밀한 생활을 온라인에 유포시키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까지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연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육체적 피해뿐 아니라 '나와 관련된 가족 등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수반하기 때문에 초기에 피해를 줄이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우선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112신고,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 폭행 피해와 관련된 흔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대에게 싫다는 의지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경찰은 보호시설 연계, 임시숙소 제공을 통해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고, 주거지 및 직장 주변 순찰, 스마트워크 지급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다. 사랑하는 연인은 소유물이나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연인이 아니라 '가해자 또는 범죄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노현성 용인동부경찰서 고매파출소 경사노현성 용인동부경찰서 고매파출소 경사

2019-03-07 노현성
[발언대]경찰 수사,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면기사

최근 일선 경찰서 수사과에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조사를 받는 민원인에게 메모장을 따로 마련해 주는 일부터 시작하여, 형사법 실력이 검증되지 않으면 수사관이 될 수 없는 것은 물론, 수사 경력이 없으면 승진을 해도 수사팀장을 할 수 없게 하였다. 팀 구성도 4~5명 수준으로 운영하며 팀장 책임 하에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나가게 되었다. 당연하고 합리적인 이 변화가 이제껏 실현되지 않은 이유는 그간 검사의 직접 수사지휘로 경찰 내 공식 지휘체계가 왜곡되어 있던 탓이다. 2018년 6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서는 검·경간 권한 다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권리 보장과 인권 보호에 합당하도록 수사 권한을 균형 있게 분배하고 견제하게 한다는 의미로 '수사권 조정'이라는 표현이 선택되었다.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관하여도 중지가 모아졌다. 지금까지 경찰은 대다수의 사건을 실질적으로 종결하면서도 검찰로 송치하여 종결처분 책임을 검찰에 통째로 내맡겨왔다. 그런데 이제 무책임한 수사 보조자 지위에서 벗어나 수사 주체가 되어, 경찰 수사는 경찰이 책임지라는 것이다. 일부 아쉬움도 있다. 간혹 발생하는 검찰의 일탈을 수사 단계에서 견제할 방법이 합의문 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잘못된 수사결과는 항고부터 헌법소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의제기 절차를 무위로 만들 수 있다. 침해된 인권도 돌이킬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수사 단계에서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닌, 검찰과 경찰 간 균형 있는 견제책이 필요하다. 물론 지금은 검찰이 개혁대상으로 꼽히고 있지만, 경찰 역시 종종 비판받아 마땅한 잘못을 가지고 있었기에 마냥 믿어달라고 할 수만은 없다. 끊임없는 자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토대로 만들어진 법률안이 국회사법개혁특위에서 검토 중에 있다. 수사권 조정은 '형사 절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 보장과 인권의 보호'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에 국회사법개혁특위의 유의미한 결과물을 기대한다./이지

2019-02-28 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