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물놀이 안전사고, 작은 실천이 소중한 목숨 살린다 지면기사

지난해 가평군에서 여름철 물놀이 중 소중한 목숨을 잃은 사람은 8명이나 된다. 안타까운 사고 뒤에는 항상 '이것만 하지 않았으면', '저것만 조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뒤따른다. 각종 매체에서는 기상청의 예보를 인용하며 올여름이 예년에 비해 무더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이 계곡과 바다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계곡, 하천, 강 등 여름철 물놀이 장소가 산재해 있는 가평지역도 예외 없이 피서객 등으로 넘쳐날 것으로 예상돼 작은 실천으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물놀이 10대 안전수칙'을 제시해 본다. 첫 번째, 수영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두 번째,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세 번째, 수영 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길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이 경우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네 번째,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다섯 번째,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야 한다. 여섯 번째,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즉시 119에 신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는다. 일곱 번째,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주위의 물건들(튜브, 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여덟 번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음주 후에는 수영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열 번째,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안전수칙 내용에는 거창한 것이 없다. 누구나 지킬 수 있고 작은 관심만 둔다면 언제 어디서나 실천 가능한 내용이다. 무더운 여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하는 것만큼 확실한

2017-07-20 지영석
[발언대]즐거운 수상레저, 기본적인 안전의무 실천부터! 지면기사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국민이 수상 오토바이나 바나나보트 등 수상레저를 즐기기 위해 바다·강으로 몰려드는 수상레저의 계절이 시작됐다.수상레저 활동 인구는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 소지자는 2000년 6천966명에서 지난해 18만5천129명으로 21배 늘어났으며, 7~9월 수상레저 성수기 기간에는 매년 457만 명이 수상레저를 즐기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마리나 시설을 비롯한 수상레저 인프라가 많아져 컴바인드 보트(combined boat)나 제트서프(etsurf) 등과 같은 새로운 수상레저기구들도 운영되고 있어 더 많은 사람이 강과 바다를 찾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 부작용도 많아지고 있다. 대부분 사람은 짜릿한 수상레저 체험을 원하면서도 안전 의무라는 작은 실천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가 나와 가족의 목숨을 위협하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말이다.2000년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된 이후, 해양경찰과 지자체는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규율을 계속해서 홍보하며 수상레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수칙 준수와 위험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조종 면허 부여나 구명조끼·안전모 착용 실천 강화,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 활동 제한 등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국민안전지침으로 정해 수상레저 이용객들이 각종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그럼에도 수상레저에 의한 안전사고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에만 바다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가 28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다. 수상스키나 웨이크보드 같은 레저기구를 강이나 호수에서 타다가 부상을 당한 사고는 223건에 달했다.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사고 대부분이 작은 안전 의무를 실천하거나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물론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안전에 대한 규제가 오락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느껴질 수도 있다. 게다가 여가를 즐기는 그들에게 해양경

2017-07-17 황준현
[발언대]인력 증원이 절실한 '준법지원센터' 지면기사

국민 누구나 교도소장이 죄수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준법지원센터장이 사회 내 범죄자를 관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더군다나 그 조직이 전국적으로 56개소에 직원 1천356명으로 연간 27만 명 이상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란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준법지원센터가 국민에게 초미의 관심을 받을 경우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자 발찌 대상자들의 이탈사고가 발생했을 때다. 최근 전자발찌 대상자가 일으킨 오패산 사제총기 경찰관 살인 사건과 강남아파트 60대 여성 살인 사건에서 보듯이, 전자 발찌 대상자의 재범 사건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다.전자발찌제도 도입 초기(2008년)에는 전국적으로 대상자가 151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9년이 지난 2016년에는 2천696명으로 17.9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관리업무·비상출동 등 업무량이 38.7배로 폭증했다. 그러나 전담 직원은 48명에서 141명으로 2.9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직원 1인당 2008년 3.1명에서 2016년 19.1명으로 관리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미국 테네시주 직원 1인당 발찌 대상자 수는 5명, 미국 플로리다주 8명, 영국 9명, 스웨덴 5명 등으로 1인당 관리 인원이 현저히 낮다. 또한, 전자 발찌 제도는 24시간 실시간으로 운용됨에 따라 야간 신속대응 인력이 필요하다. 별도로 운영되는 신속 대응팀 인력이 충분하지 못해 주간 근무자가 야간근무에까지 투입되고 있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다.준법지원센터는 전자발찌 업무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조사업무, 법 교육 등 다양한 사회 내 처우를 시행해 오고 있다.1989년 보호관찰제도 도입 이후 보호관찰 등 사건 수는 32배 증가하였으나, 보호관찰 담당 인력은 약 4.8배 증가에 그쳐 실효성 있는 재범예방 활동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본래의 법 취지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2015년)에 의하면, 전체 범죄(약 200만 건) 중 약 44%가 전과자의

2017-07-13 장흥수
[발언대]중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 지면기사

삼국시대부터 우리는 끊임없는 중국의 침략을 받아 이를 물리치거나 굴욕적인 항복을 하며 살아왔다.우리나라는 중국과 수교, 정상적인 경제 교류를 시작한 지 20여년이 흘렀다. 이 기간 중 우리는 중국 정부와 우호 관계를 유지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각한 대립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인구가 15억이 넘는 중국을 우리나라 입장에서 바라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출시장에 호재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도 국내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기 때문에 중국 발전에 큰 도움을 주는 것도 맞다.최근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자국에 진출한 우리 민간기업의 영업을 방해해 단기간에 수천억원의 피해를 주고 있다. 제주도나 인천에 입항한 수천명의 중국관광객을 선박에서 내리지 말라고 지시해 그대로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정상적인 사태도 발생시켜 한국 관광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기도 했다.대한민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요즘, 다소 중국 정부 태도가 누그러져 경제교류가 조금씩 정상화돼 가는 형국이지만 자국의 이권에 따라서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임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역사를 되돌아보면 중국은 우리에게 치욕적인 역사를 두 번씩이나 안겨준 장본인이다.첫째, 청나라는 조선을 침략해 한성(서울)을 정복했다.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신 인조는 남한산성 수어장대로 내려와 이마를 땅에 대고 항복했다. 청나라는 그 대가로 조선의 세자를 포함 수많은 아녀자를 자국의 인질로 끌고 가 치욕적인 생활을 시켰다.둘째, 1950년 6·25전쟁당시 북한의 침공을 받아 부산까지 후퇴했다가 미국을 비롯한 유엔 16개국의 참전으로 압록강까지 북진해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중국은 수백만명의 중공군을 북한에 보내, 인해 전술로 남하하면서 대한민국의 통일 기회를 앗아갔다.최근 중국은 우수 인력 스카우트로 신기술을 개발해 10여년전 우리나라에 비해 뒤떨어졌던 첨단산업 분야에서 턱밑까지 쫓아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이라도 우수인력에 대한 지원 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특히 한국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

2017-07-06 박광수
[발언대]물놀이 안전수칙 이것만은 꼭 지키자! 지면기사

무더운 여름이 다가왔다. 즐거운 여름, 바다로 갈까? 계곡으로 갈까? 신나는 물놀이를 즐길 시원한 강과 바다를 찾아갈 생각에 육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마음은 즐겁기만 하다.그러나 요즘 '생존수영'이라는 단어가 TV나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 유행처럼 거론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 단어는 매우 긍정적이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이미지로 다가오지만, '생존'이라는 용어에는 즐거운 물놀이도 매우 큰 위험이 잠재돼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실제 2014년~2016년 6~9월 물놀이로 인한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매년 30명(총 95명) 안팎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 원인은 수영 미숙(32명)이 가장 많았고, 안전 부주의(21명), 음주 수영, 높은 파도, 튜브 등 기구 전복이 뒤를 이었다.더욱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물놀이 사고 장소다. 지난해 국민안전처가 공개한 장소별 사망자 수를 보면 위험해 보이는 해수욕장·계곡·유원지(4건)보다 유속의 흐름이 완만한 하천·강(19건)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오히려 높은 파도나 급류가 없어서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 하천·강 물놀이에서 사망사고가 유난히 많은 것은 왜일까? 필자는 안전요원, 감시자의 유·무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수난구호와 관련된 안전요원이 상시, 비상시로 근무하고 있는 장소, 즉 해수욕장이나 공공 유원지에서는 사고가 빈발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안전의식에 그 원인이 있다. 아직까지 남에 의해 강제돼야만, 남이 시켜야만 실천하는 안전, "모든 사회시스템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돼 있겠지"라는 안일한 서비스 안전의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하천·강은 물의 깊이가 일정하지 않고 바닥의 돌, 수초 등의 상태를 알 수 없기에 특히나 위험한 데다 안전을 강제화시키는 어떠한 인적, 물적 도구가 없다. 물놀이 주의 경고 표지판이 있어도 감시자가 없다면 수영능력과 관계없이 무리한 행동을 한다.특히 어린이를 동반하는 물놀이에는 어른들이 안전요원, 감시자가 돼야 한다. 얕은 물이라고 방심하게 되는 그곳이 가장 위험할 수 있고,

2017-07-05 최영회
[발언대]도대체 대출받는데 왜 통장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지면기사

얼마 전 택배회사에서 성남 중원경찰서에 "특정인에게 여러 통의 택배가 배송되었는데 확인해보니 현금카드다"라는 신고전화가 걸려왔다.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현금카드가 유통됐다는 직감에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배송 중인 6개의 현금카드 주인에게 전화해 "대출을 받고자 카드와 통장을 보냈다"는 말을 들었다. 바로 카드 사용 정지를 요구함은 물론 '대출 사기에 이용될 뻔 했다'는 안내를 했다. 전화금융 사기꾼들이 범죄를 저지르려면 일단 세 가지가 필요하다. 범행 수익금을 안전하게 챙길 '대포통장',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 주는 '전달책', 그리고 사기꾼에게 속아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해 주는 '피해자'다.사기꾼들이 대포통장을 구할 때 대출받기 어려운 서민에게는 "대출을 하는 데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신용등급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구슬린다. 최근에는 "회사의 세금 감면 작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무차별적으로 문자를 보내 인테리어회사·주류회사를 사칭하며 "회사의 매출액이 회사 통장에 입금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당신이 빌려준 통장으로 매출액을 입금받아 세금 절감도 하고 당신에게 통장 임대료도 주겠다"고 유혹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아울러 요즘은 사기꾼 조직원이 직접 현금을 찾기보다는,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채용광고로 유인해 "현금을 찾아 전달만 하면 된다"며 아르바이트를 시킨다. 그게 곧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이다. 만일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줘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인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액에 관한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년간 예금계좌 개설이 금지되고,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신규대출이나 신용카드 거래가 최대 12년까지 제한된다. 혹시 누군가로부터 대출권유 전화를 받게 되더라도 통장 달라는 얘기가 나오면 전화금융사기임을 직감하고 전화를 끊어야 한다. 만에 하나 현금을 이미 입금했더라도 100만원 이상 입금되면 ATM기

2017-07-03 김성택
[발언대]사이버공격 랜섬웨어, 우리 모두를 향한 자명종 지면기사

최근 웹호스팅 업체인 '인터넷 나야나'가 랜섬웨어에 감염된 뒤 해커에게 100만달러(11억4천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랜섬웨어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5월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시 IT 보안업체 어베스트(Avast)의 분석에 따르면 99개국 약 7만5천대의 컴퓨터가 공격을 당했으며 이는 전례 없는 규모였다. 일본과 대만 등이 많은 공격을 받은 만큼 한국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의 피해사례가 발생하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랜섬웨어란 컴퓨터의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으로 몸값을 뜻하는 '랜섬(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다. 해커들은 사용자 PC에 저장되어있는 문서나 사진 파일을 암호화시킨 뒤, 피해자에게 '암호 해독키를 원하면 지정한 기한 안에 돈을 송금하라'고 협박한다. 해커는 기한 안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몸값을 두 배로 올리고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파일을 모두 복구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계속 압박한다. 최근에는 전자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한 몸값 요구와 지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인 추적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이러한 랜섬웨어는 보통 이메일이나 토렌트 등 P2P 사이트를 통해 주로 감염되고 있다. 사용자의 눈을 피해 다운로드 파일 혹은 오피스 문서파일에 숨어 빈틈을 노린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 같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PC를 감염시키는 다양하고 새로운 사례도 보고되고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주의' 단계 유지를 발표한 상황이지만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공격 방식의 랜섬웨어에 대한 완벽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랜섬웨어에 감염되고 난 뒤 내 컴퓨터의 자료를 완벽하게 지킬 방법은 없다. 철저한 예방 작업만이 내 PC와 소중한 데이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개인 컴퓨터 사용자는 랜섬웨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요 파일의 경

2017-06-29 손종호
[발언대]'호국'의 참의미를 되새기며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의 마지막날, 전국 곳곳에서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추모하고 소통과 통합을 위한 다양한 보훈행사가 진행됐다. 그런데 '호국'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호국이란 단순히 '나라를 지킨다'는 의미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 역사에 있어 호국이란 내 부모, 내 자식, 더 나아가 내 민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에 칼과 창으로 맞선 임진왜란의 조선군들, 일제의 식민 핍박 속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맞선 독립지사들, 1950년 6·25전쟁에서 쏟아지는 총알을 온몸으로 맞서며 나라를 지킨 참전유공자들이 그러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기 위해 특별하게 태어난 것은 아니다. 그들 역시 우리처럼 누군가의 자식이자 부모로서 평범한 일상의 꿈을 가진 이들이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지만,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날아오는 총알과 포탄을 피할 수 없었던 그리고 그 총알이 자신의 몸을 관통해도 결코 물러설 수 없었던 오직 하나의 이유는 내 나라, 내 가족, 내 친구를 지키기 위함이었을 것이다.올해로 67주년을 맞는 6·25전쟁. 60여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많은 호국 용사들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전쟁터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어떤 이는 머리에 총알이 박힌 채로, 또 어떤 이는 잔뜩 움츠린 채 사랑하는 이와 먼 미래를 약속했던 반지를 품에 안고 발견된다. 혹 당신들이 발견되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희망하면서. 21살의 나이로 6·25전쟁에 참여하였다. 65년 만에 백골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한 호국 용사의 사연은 그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함과 죄송함으로 더욱 가슴을 뜨겁게 만든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 마지막날, 호국의 참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생활들이 모두 그들 호국 영웅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인천보훈지청 복지과 이삭인천보훈지청 복지과 이삭

2017-06-29 이삭
[발언대]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으로 가뭄위기 극복을 지면기사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우박, 가뭄, 폭염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부터 인적·물적 손해를 농가가 사전에 대비하여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장치다.지난해 경기도는 농작물재해보험에 5천571농가 9천13ha가 가입했고, 가뭄이 심한 올해에는 6월 15일 현재 5천187농가 8천542ha 가입되었으며, 특히 가뭄이 시작된 전월에 비해서는 75% 증가하였다.최근 경기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다 보니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최악의 가뭄상황이다 보니 타들어가는 농심을 위로하고 피해농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농업인들은 경기도와 중앙정부, 농협이 농업인들을 위해 시행하는 각종 정책보험을 적절히 활용하면 단순 구호 측면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재해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는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농 형태나 품목에 맞는 맞춤형 농업재해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둘 필요가 있다.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가뭄으로 파종지연 작물에 대한 보험 판매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벼, 옥수수 등 일부 작물에 대하여는 보험가입기간 연장 성과를 거두었다.이에 벼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콩은 7월말, 일소현상 등 폭염피해를 보장하는 과수 재해보험은 7월 7일까지 이므로 농가의 조기 가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금년 11월까지 수박, 참외, 딸기, 토마토, 상추 등 시설작물과 표고, 느타리 버섯, 마늘, 양파, 자두, 포도, 인삼 등 품목별로 가입기간이 남아 있다.농작물재해보험은 가까운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벼는 ha당 평균 3만원 내외의 보험료를 내고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 빈도가 높은 병해충 피해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다.또한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에서 부담해주고 나머지도 상당부분을 경기도와 시·군, 농협이 지원해 농업인

2017-06-22 류인권
[발언대]신고자 만나 반드시 '안전여부 확인' 습관화 지면기사

"중오지 필찰언, 중호지 필찰언(衆惡之必察焉·衆好之必察焉)"논어 위령공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으로 '무리가 미워해도 반드시 살피고, 무리가 좋아해도 반드시 살피라'는 뜻으로 남의 이야기만 믿지 말고 자신이 직접 살피고 확인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필자가 구리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루 평균 140~170건의 112신고를 접하게 되는 바, 가끔 신고자가 신고를 하고 나서 다시 무슨 이유에서인지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이 '신고자가 오지 말라고 하니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태도로 대하다 보면 자칫 신고자의 안전확보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반드시 신고자를 만나 안전여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신고를 종결하는 태도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절실한 태도일 것이다.구리경찰서에서는 매일 오전 10시 30분이 되면 자체 무전 방송을 통해 현장 경찰관의 낭랑한 목소리로 "신고자와 함께 하이파이브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이 퍼져나온다. 구리경찰서 전 경찰관들이 112신고접수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신고자를 만나서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를 종결하자는 인식을 항상 염두에 두자는 의미의 상호간 다짐이다. 주민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자는 인식에 대한 소통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습관화하자는 서로간의 약속을 매일매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신고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신고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의식을 억압당하여 의도와는 다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이 신고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신고는 미리 예단하지 말고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여 완벽하게 신고를 종결하자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기울여 나갈 것이다.덧붙여, 국민들께서도 본인의 어려운 상황이 끝이 나더라도 경찰관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차후 다른 이에게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좋은 본보기로 만들어 주시는 작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노력도 당부드리고 싶다.

2017-06-19 조석완
[발언대]주택용 소화기, 별도의 설치기준 필요 지면기사

얼마 전 새로 입주한 형네 집 아파트를 방문한 적이 있다. 집안 이곳저곳을 구경하는데 소화기가 보이지 않았다. 형수에게 새로 지은 아파트는 세대별로 1개씩 소화기를 주는 데 여기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현관 옆에 있는 신발 서랍장에 넣어 두었다고 했다. 서랍장 외부에는 소화기가 있다는 표시도 없었고 화재가 발생하면 가족 모두 쉽게 소화기를 찾아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형수에게 출입구 가까운 거실에 옮겨 놓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형수네는 24시간 어린아이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계신 거주공간이다 보니 거실에 놓인 소화기로 인하여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아마도 이런 이유로 모든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는 서랍장 안에 있는 게 당연할지 모른다. 현행 소화기 설치 기준은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주택의 안전성과 주거공간의 쾌적함 등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우선 주택의 소화기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이산화탄소 등 가스계 소화설비의 수동기동장치는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분, 옥내소화전 등 소화설비의 방수구는 계단으로 5m 이내에 설치되어 있다. 화재 발생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조작을 하는 사람이 쉽게 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주택의 소화기 위치도 현관문 입구에 가까운 곳이 좋다. 가족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특히 소화기 사용자가 출입문을 등지고 불을 끄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피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통행의 불편함을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관 출입구 가까운 벽에 금속제로 보호한 틀을 만들어 붙박이 형식으로 매립하는 게 좋다고 본다. 이는 신축건물의 설계과정에서 검토가 요구되고 이에 따라 주택용 소화기 설치기준의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황용호 양평소방서 공흥119안전센터장황용호 양평소방서 공흥119안전센터장

2017-06-15 황용호
[발언대]호국보훈의 달, 안보위기 상황에 우리는 지면기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아는 연례행사들이 있다. 2월엔 발렌타인데이가 있으며 3월엔 화이트데이, 11월엔 빼빼로데이가 대표적인 예다. 그런데 호국보훈의 달 6월에는 어떤 특별한 날들이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보답 하겠습니다' 라는 2017년도 호국보훈의 달 슬로건이 무색하게도 우리들 뇌리에는 1950년 6월 25일의 처참했던 전쟁도 2002년 6월 29일 서해를 지키다 전사한 장병들도 흐릿하게 자리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되새겨야 한다. 우리가 누리는 현재 6월의 맑은 하늘과 평화는 그들에게 진 빚으로 의식적인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이 휴전되던 1953년 7월 27일 이후, 대한민국은 여전히 정전국가인 상태로서 아직 온전한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다. 1999년 6월에는 북한 함정이 고요한 북방한계선(NLL)의 남방해역을 침범하여 우리 군과 충돌한 바 있으며, 지금으로부터 7년 전 3월 26일에는 백령도 서남방 2.5㎞ 해상에서 천안함이 피격당해 45명이 전사하였고, 같은 해 11월 23일에는 연평도 주민들이 무자비한 포격으로 고통 받았다.올해도 안보위기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목전에 다가왔고, 중국은 사드(THAAD)문제로 우리나라엔 보복을 미국과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제재안을 발의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처럼 국가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절실한 시기에 우리가 '내 나라, 내 땅은 내가 지킨다'는 적극적인 호국정신을 발휘한다면, 튼튼한 안보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특히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는 각 지역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나라 사랑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문화·체육·예술행사가 다양하게 열리고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해 보는 것도 나라 사랑

2017-06-13 정서경
[발언대]우리의 작은 관심 '노인 학대 예방' 지면기사

6월 15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노인학대인식의 날'이다. 노인학대 수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형도 달라지고 심각해지고 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노인 학대가 잇달아 보도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 되고 있다.우리 사회는 유교적 정서로 인해 자녀들이 부모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형태라 가족 내부로부터의 정서적 학대 행위가 3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학대 피해를 숨기고 처벌을 원치 않아 고통받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과 시설 내 은폐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그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구리경찰서는 이러한 고령화와 노인 치안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맞춰 '울타리 치안'활동으로 노인 안전과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둔 활동을 하고 있다.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김모 할머니(85세)도 홀로 거주하며 기초생활 수급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방문할 때마다 "내 손주를 보는 것 같아 너무 좋아"라고 하시며 환한 얼굴로 반겨주고 헤어질 때는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면 할머니의 외로움이 느껴져 가슴 한 편이 아려왔다. 필자는 "몸이 너무 안 좋아 병원 가시기 힘들 땐 저희가 도와 드릴게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라고 매번 권유해도 "바쁠 텐데 폐 끼치는 것 같아, 그냥 내가 혼자서 다녀오면 돼"라고 하시며 우리 경찰관을 먼저 신경 써주시는 할머님의 모습에서 울컥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경찰이 어머님 집에 왜 찾아오느냐"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던 가족들도 지금은 할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관의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빈자리를 경찰관이 대신 채워줌에 고맙다고 표현할 정도로 호의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 인구의 증가 및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아동학대에 이어 노인학대는 신규 치안수요로 급부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새정부 출범에 맞춰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 정책수립 중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근절'도 이 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한다.우리 경찰관도 이에 따른 치안역량 및 노인 인권에

2017-06-12 이성주
[발언대]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로 연장돼야 지면기사

서울시는 지난 2월 지하철5호선 방화 차량기지(이하 방화기지) 이전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방화기지 이전은 강서 지역 개발을 위해 오랫동안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다. 그에 따라 서울시는 2015년 방화기지를 강서구 안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했으나 6천752억원의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들을 중심으로 방화기지 요구가 잇따르고 광역철도사업과 연계한다면 사업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5호선 연장 사전타당성 분석 용역을 재공고하고 방화기지 이전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위치로 김포시와 고양시 두 곳을 명기하고 광역철도와 연계한 최적 노선 대안 및 정거장을 사업 내용으로 명시했다. 이는 5호선의 연장과 광역철도망 편입을 공식화한 것에 다름없다. 서울시는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먼저 주민 기피시설 이전에 따른 해당 지자체의 의향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전에 따른 지원 방안과 계획 등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이전부지로 20만㎡나 소요되고 부지 인근은 개발이 묶여 해당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광역 철도망으로 편입되지 않는 차량기지 이전은 추진하기 어려운 배경이다. 서울시의회 역시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경기도로 연장하는 광역철도 사업 추진을 주장하였다.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경기도, 서울시 중앙정부가 분담하게 됨에 따라 지하철 5호선 연장이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타당한 주장이며 논리다. 다만 기피시설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 비용은 서울시가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방화 차량 기지 이전은 수도권 출퇴근 대책 등 수도권 교통망 계획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도권 출·퇴근을 30분대로 줄이겠다며 '수도권 광역대중교통정책 해결'을 최우선 순위로 공약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 그물망 급행 광역철도망 구축과 서울을 중심으로 기존 도시철도 연장선 및

2017-06-05 김준현
[발언대]인천 마이스산업의 재도약을 위하여 지면기사

작년 이맘 때쯤 공항과 항만, 주요 관광명소, 면세점 등은 중국 단체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전국이 새로운 블루오션인 마이스 산업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희망과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그것도 잠시, 사드로 인한 방한 제한 조치가 중국 '소비자의 날'로 정점을 찍으면서 유커 방문의 큰 폭 감소는 관광업계는 물론 지역경제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8대 전략산업의 하나로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한 융·복합 마이스 허브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인천시의 경우 여느 도시에 비해 그 충격파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인천시에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첫째, 시장 다변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추진이다. 지금까지 중국 중심의 유치 타깃을 다변화하여 사드 등 국제환경 변화 같은 충격 최소화를 위한 완충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 첫 신호탄으로 지난 3월 인도 뉴델리에서 서울, 경기, 인천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인도 마이스 로드쇼' 마케팅을 진행했다. 인천은 23개 유니크 베뉴와 주요 관광지 연계코스를 제안해 기업회의하기 좋은 도시! 인천의 매력과 접근성이라는 강점을 집중 홍보했다. 뒤이어 5월 중 일본 요코하마에서 '제6차 아시아 청년포럼' 2018년 인천 개최지 선정과 유럽 최대 마이스 전문 박람회인 독일 '2017 IMAX 프랑크푸르트' 참가로 인천 마이스 도시 역량을 한껏 높여줬다. 앞으로도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유럽 등을 통한 공동 유치마케팅은 지속될 것이다.둘째, 다국적 기업회의 유치를 위한 사업 다각화 및 서비스 기반조성 추진이다. 인천은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를 연계한 관광상품 출시에 이어,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 대상 의료관광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중국시장 대안으로 무슬림 관광객의 75%를 차지하는 유력한 신흥 시장으로, 할랄 음식점 등의 인프라 보완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다행스런 일이다. 최근 유니크 패밀리, 암웨

2017-06-01 곽준길
[발언대]준법시위 정착의 필요성과 집회시위 문화의 변화 지면기사

대한민국의 촛불집회 문화는 2002년 발생한 효순·미선이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추모 목적의 촛불집회가 미군 법정의 무죄판결로 반미(反美)성격의 시위로 바뀐 것이 시초가 되어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위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어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반대 집회, 2008년 미국 광우병 소 수입 협상 반대시위, 최근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역사상 유례 없는 기록적인 촛불집회까지 그 명맥을 이어 오고 있다.과거에는 다소 과격하고 폭력적인 집회도 있었지만 최근 촛불집회는 비폭력 평화집회로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는 국민들이 여러 집회를 겪고 느끼면서 시민의식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의사전달의 방법으로 폭력보다는 비폭력 평화집회가 진정성 측면이나 전달력이나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이 국내·외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집회는 다수가 공동의 목적으로 모여 의견을 전달하는 만큼 참가자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다. 헌법 21조와 집시법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 권리가 남용된다면 국민 불편은 물론 사회 혼란과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할 수 있다. 경찰과 집회 측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집회 측의 요구사항'과 '질서 있고 안전한 집회시위' 2가지 목적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존중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만약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불법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집회에서는 집회 질서유지인과 합동하여 경찰과 집회 참가자 간 불필요한 충돌을 줄여야 하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집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청구 인용 결정이 있었다. 이 결정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계속된 탄핵정국은 평화적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일부 단체에서는 다소 폭력적인 집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화집회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다. 국민과 경찰 모두의 노력으로 준법집회가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선진 집회문화 형성의 길일 것이다./송홍

2017-05-30 송홍주
[발언대]"이 풍경이 호수가 아니라구요?"… 무심코 지나치는 농업의 가치 지면기사

생각지도 않은 사진이 한 장 전송되어 왔다. 잔잔한 호수에 산그림자와 푸른 하늘이 반영된 평화로운 풍경 사진이었다. 미세먼지 없는 요즘이라서인지 물에 비친 하늘 그림자가 더없이 맑다.지난 주에 수료한 교육생께서 자신의 근황을 알리며 고향이자 근무지인 월출산 아래 영암의 사진을 보내준 것이었다. "풍년을 바라는 농심이 그득합니다. 모 심을 준비하느라 논에 물이 넘실대는 것이 아름답습니다"라는 문자가 뒤따라 전송되어 왔다.호수라고 생각한 것이 우리나라 봄의 농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물을 가득 받아놓은 논이 었던 것이다.생각해보니 연못처럼 보이는 봄의 논뿐만 아니라, 한여름 산뜻한 초록의 벌판과 같은 논은 유럽의 초지보다 더욱 강렬한 시각적 시원함이 있다. 울긋불긋 단풍과 어우러진 황금빛 가을논은 상상만으로도 푸근하다. 심각한 수준의 고령화와 농산물 수입 개방, 거기에 떨어지기만 하는 쌀 값으로 우리 농촌은 정말 어렵다. 생산비조차 거두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땅을 놀리는 것은 죄받을 일이라며 굽은 허리 애써 펴고 논으로 밭으로 나가는 우리네 시골 어르신께 그저 감사하고 죄송할 뿐이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농촌의 평화로운 풍경과 안전한 먹거리를 지켜주셔서 말이다.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3.8%,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3.7%에 불과하다.기후변화로 인하여 장차 물 전쟁과 식량안보까지 우려되는 현실에서 쌀을 생산하는 논은 홍수예방, 수질정화 등 환경보전기능과 수자원을 확보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이렇게 날이 좋은 봄, 조금만 눈을 돌려도 산수가 어우러진 멋진 풍경이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지 않은가? 평화로운 농촌 풍경이 없는 우리 땅, 아무리 달려도 온통 아파트와 콘크리트 건물만 보이는 풍경은 상상만 해도 두렵다.늘 있는 것이기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자원, 논농사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 볼 때이다./황선화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황선화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

2017-05-29 황선화
[발언대]마음의 고향·민족의 뿌리, 국민들 가슴에 '농심(農心)'을 지면기사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농부들에게는 모내기를 하며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달이기도 하다.그러나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농촌이 위기에 처해 있다. 겨우 논에 물을 대고는 있지만, 애타는 농부의 마음은 농사를 지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으리라.'농심(農心)'에는 농부는 물론, 농촌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만이 간직하고 있는 생활철학이 함축돼 있다. '농심'은 자연을 사랑하고 순응하는 마음으로 항상 너그럽고 씨를 뿌린 만큼 거두려는 소박한 마음이어서 과욕이나 허영 없이 분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가짐이다. 그래서 '농심'은 힘겨워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무서운 자연재난도 물리치는 용기와 인내심을 키워줘 열악한 농촌환경을 낙원으로 만들어 주곤 한다. 그러나 지난 40여 년간 지속된 공업화 우선 정책으로 농촌 지역의 낙후된 사회·경제·교육·문화·환경과 청년층 인구의 공동화·고령화로 농촌을 등진 농민뿐만 아니라 힘겹게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 상당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농촌은 마음의 고향이고 민족의 뿌리다. 농촌이 병들면 나라와 민족도 병들기 마련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농촌을 살리는 방법은 정책적 지원이나 경제적 보조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모두 '농심'이라는 단어를 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자 NH농협은행에서는 '농부의 마음(農心) 통장·적금'을 출시해 화제다. 이 상품은 잔액 일부가 농협창조농업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강소농과 미래농업 경영체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공익기금으로 적립돼 농촌과 농업을 지키는 데 사용되며, 우리 농축산물을 구매한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어 농가소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모든 국민이 농업·농촌 도우미와 지킴이로 나서야 안팎으로 거대한 파고를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역경 극복의 첫걸음은 작은 실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하루빨리 대지를 흠뻑 적시는 단비가 내려 메마른 농민들 가슴이 촉촉해지고, 국민들

2017-05-28 유근식
[발언대]함께하는 '오토바이 범칙행위 단속' 지면기사

인도를 걷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오토바이(이륜차)에 깜짝 놀란 경험이 많이 있을 것이다. 배달시간에 쫓기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인도나 횡단보도를 질주하거나 차로 위에서도 신호위반 불법 유턴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질주하기에 가히 '거리의 무법자'라 할 만하다. 경찰은 보행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매년 '오토바이 교통범칙자 단속기간'을 정해 이러한 무법자를 강력 단속하고 있다.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이하 도교법)상 '자동차 등'으로 분류돼 일반차량과 똑같이 처벌받는다. 따라서 오토바이도 보도침범(도교법 13조 제1항), 중앙선침범(도교법 제 13조 제3항), 신호위반(도교법 제 5조)에 대하여 자동차와 같이 범칙금 4만원에 벌점이 10~20점이라는 큰 불이익을 받는다. 이러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일까? 경찰의 단속만을 문제로 따지자면 달리는 쇳덩이(오토바이)를 경찰이 맨몸으로 막고 단속 하는 것은 사람인 경찰이 위험하기 때문에 단속을 꺼리기 때문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범칙행위를 막고 보행자 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경찰의 단순한 단속만이 해결방법은 아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며 운전하는 노력과 운전자를 고용하는 사용주가 안전운전 하도록 지속해서 교육·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안산 상록경찰서는 2015년 9월부터 종업원인 운전자뿐만 아니라 배달 오토바이의 사용자(고용주)도 '도교법 제 159조' 양벌규정을 적용해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고용인이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교육하게끔 했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 오토바이에 이름표를 붙이는 방법과 같이 배달 업체의 동의를 얻어 구역별로 색깔스티커를 오토바이에 부착하는 방법을 도입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게 되면 업주 입장에서는 도난당한 배달오토바이를 조기에 되찾아 이득이고, 경찰은 교통범칙행위를 사전예방하고 빠르게 처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서로 Win-Win 할 수 있다.범칙금만 부과하던 과거에서 벗어나서 경찰이 새롭게 개발한 이 방

2017-05-23 이주환
[발언대]내 손안에 4차산업혁명, 핀테크 기반 스마트고지서 지면기사

스티븐잡스가 아이폰을 선보이며 세계 모바일 시장에 스마트 열풍이 일어났다. 스마트TV, 스마트자동차 등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스마트란 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더 나아가 IOT(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핀테크 등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면서 스마트 사회는 영화나 공상과학이 아닌 현실로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왔고 행정업무 각 분야에서도 최첨단 정보통신기술들이 접목되고 있다. 이런 스마트 사회 패러다임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있다.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교수가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최초로 논의한 후 불과 1년여 만에 4차 산업혁명은 글로벌경제의 핵심주제로 자리 잡았다. 클라우스 슈밥 교수의 저서 제4차 산업혁명에 소개된 내용 중 4차 산업혁명의 촉발로 향후 10년 안에 발생할 일들로 2025년에 발생할 티핑포인트 중 행정 분야에 흥미로운 예측이 있다. 블록체인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는 최초의 정부가 탄생하고, 인구조사를 위해 인구 센서스 대신 빅 데이터를 활용하는 최초의 정부가 등장한다. 또 5만명 이상이 거주하나 신호등이 하나도 없는 최초의 도시가 등장한다고 예측했다.현재 동향으로는 발틱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정부라 한다. 이렇듯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머지 않은 미래에 행정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예상된다.전 세계적으로 혁신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 행정에서도 핀테크 기반의 내 손 안에서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다.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와 인공지능 상담봇이 그것이다.수원시는 6월부터 기존 우편으로 받던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각종 정기분 지방세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지방세고지서를 받고 간편 결제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스마트 고지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한 후 ▲농협 NH스마트고지서 ▲SKT T스마트청구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받으면 된다. 앱

2017-05-22 이기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