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자족도시 탈바꿈, 클럽스포츠 활성화에 달렸다 지면기사

커져 가는 남양주가 수도권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탈바꿈하려면, 지역민이 함께 땀 흘리며 동질감을 체험할 수 있는 클럽스포츠가 활성화돼야 한다.필자는 일터가 서울이다. 하루의 대부분은 서울에서 보내고 저녁이 되어서야 남양주에 들어선다. 필자가 동네 탁구클럽을 처음 갔을 때에는 지금의 남양주 탁구협회장이라는 역할까지 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다.동네(오남·진접) 클럽에서 탁구를 시작하기 전 남양주는 그저 잠만 자는 집이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것이 변했다. 탁구클럽에 처음 갔을 때 이웃들은 그저 한 동네 사는 아저씨들이었는데 이제는 친한 형·동생이 되었고 가족처럼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됐다. 이제는 남양주가 내 삶의 중심이 된 것이다. 조금이라도 빨리 일을 마치고, 남양주로 돌아오려 한다. 점점 커져 가는 남양주가 베드타운(bed town)이 아닌, 시민 삶의 중심에서 살아있는 도시가 되려면 동네 사람과 어울리고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중요하다. 현재 인구 수 67만의 남양주가 100만을 넘어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면, 시민들에게 남양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클럽 단위의 스포츠활동은 남양주의 사회·경제 모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남양주 탁구협회는 매년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대회를 10여 차례 이상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전국 동호인들에게 남양주를 알릴 수 있는 다산배 전국동호인 탁구대회도 준비하고 있다. 여기의 기반은 클럽 중심의 스포츠 활동이다.이러한 클럽 중심의 생활체육의 저력은 서로 이해관계를 떠나서 즐겁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나 주말에 이웃사촌들과 가족과 함께 즐겁게 땀 흘리고, 부담 없이 동네에서 이웃과 같이 밥도 먹고 술도 한 잔 할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클럽스포츠 활동은 같은 지역의 사람들이 스포츠 체험을 통해 지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준다. 또한 클럽 단위로 지속적인

2017-03-06 안진호
[발언대]4차 산업혁명과 'NEW 창농 시대' 지면기사

'4차 산업혁명'이 화두다. 지난해 1월 WEF(세계경제포럼)에서 제시된 4차 산업혁명은 이세돌과 알파고 대결에서 보듯이 이제는 세계적 트렌드로 공론화되는 모양새다.4차 산업혁명은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기술과 과학 융합에 의해 촉발되는 혁신과 변화를 뜻하며 이를 통해 산업구조가 획기적으로 변화해 새로운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바람이 농업분야에도 불고 있다. 작물 재배에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한 스마트 팜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출하량 조절과 소비자 맞춤형 농산물 주문 시스템은 이미 현실화되었다.경기도는 지난해까지 스마트팜 83개소를 조성해 현장기술지원 사업을 해 왔다. 올해에도 빅데이터에 기반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부와 발맞춰 농업의 첨단화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아직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 비하면 초기 단계지만 농업이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ICT 기술과 융합된다면 발전 가능성은 높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물결 속에서 우리 농업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미래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상용화로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고 창업과 자기 주도의 일자리가 급증할 것으로 본다. 그런 면에서 농촌은 고용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 청년층에게 가장 매력있는 장소이기도 하다.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지난해 도입한 팜셰어 사업은 창농을 희망하는 청장년이 대상이다.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ICT에 친숙하고 창의성을 가진 젊은 창농인의 유입이 미래농업 발전의 관건이라고 판단된다.팜셰어 사업은 창농희망자에게 공공임대농장을 제공하고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직접 생산·가공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돕는 농업분야의 스타트업 캠퍼스다. 올해는 50명을 선발해 운영한다. 향후에는 이들을 협동조합 형태로 연계하고 체험, 교육, 문화와 결합시켜 농촌의 든든한 일자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는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전 과정에 걸쳐 수요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

2017-03-05 김충범
[발언대]사법서비스 질을 높이는 경찰수사권 독립 지면기사

우리나라 형사 절차를 보면 ①범죄의 의심이 있으면 수사를 개시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확보(검사 또는 경찰) ②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결정(검사) ③기소 및 공소 유지(검사) ④양형 및 유·무죄 판결(법원) ⑤형 집행(검사)의 과정을 거친다.위에서 보듯 현행 우리 형사 절차에서 검사의 권한은 아주 막강하다.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이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져 있고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그 재량 또한 크다고 하겠다.이러한 검사의 권한은 무소불위로 이어져 최근 억대 금품수수와 피의자 성 추문 등으로 국민과 언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런 형태는 어느 한쪽에 권력이 독점되면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이다.물론 개정 형소법에서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 하였지만, 언제라도 검사가 경찰 수사사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면 경찰은 사건자료를 송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검사의 권한은 법 개정과 관계없이 현재도 막강하다는 것이다.영미법계인 영국이나 미국은 수사는 오로지 경찰만이 수행하고 검사는 공소만 담당하고 있으며, 대륙법계인 프랑스와 독일은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나 경찰의 독자적 수사개시와 종결권도 일부 부여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사례들이다.우리나라 검찰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피의자가 경찰조서를 전면 부인하면서 재조사를 요청하는 일이 많다며 경찰의 자질 부족을 경계한다. 그러나 이는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지 결코 자질 문제로 볼 사안은 아니다.더구나 피의자의 부인 또는 재조사 요청은 피의자의 권리이다. 피의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검찰에서 그대로 진술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제기된 경찰자질 부족으로 인한 수사권과 종결권 미부여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은 설득력이 없다. 경찰수사에 인권침해의 우려 등이 있다면 이는 동일 수사 기관인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통해서가 아니라, 변호인의 참여확대 또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시민단체의 감시와 통제, 인권위원회의 감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2017-03-02 천순호
[발언대]참지 못하는 한국사회, 늘어가는 난폭·보복운전 지면기사

우리는 가족, 학교 등 작은 단위에서 민족이나 지구촌 등 큰 단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동체에 속해 소속감을 갖고 살아간다. 그러나 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화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면서 사소한 다툼으로 인한 분노를 참지 못해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난폭·보복운전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갔다면 참을 수 있었지만, 순간적인 분노는 난폭·보복운전으로 귀결됐다.특히 운전대만 잡으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속도를 높이거나 차선을 급변경하고, 과도하게 경적을 울리며 욕을 하는 등 공격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자동차라는 공간의 익명성에 있다. 자동차가 안겨주는 사적인 공간은 인터넷의 익명성 뒤에 숨어 누군가를 비방·음해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운전자에게 난폭운전을 서슴지 않게 하는 도구가 된다.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추월해 급정거, 자동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다가오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의 사건이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하지만 도로를 달리는 차는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지난해 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 이제 난폭·보복운전 행위를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사입건만 돼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최근 경찰의 수사·단속 결과에 따르면 난폭·보복운전은 하루 평균 83건이 발생했다. 형사 입건된 경우는 하루 17명이었다. 급격한 진로변경이 전체 502명 중 162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경적·상향등(114명·22.7%), 끼어들기(90명·18%), 서행운전(82명·16.4%)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난폭운전 행위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문제가 됐다는 의미다.난폭·보복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범죄임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 경찰은 언론과 SNS 홍보,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를 받

2017-02-27 윤지윤
[발언대]소방차 통행로는 '생명통로' 지면기사

화재가 발생하고 화재 발생 대상물이 전소되기 전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답은 5분 이내이다.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가 최소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신속성이 가장 중요한 화재상황에서는 단 몇 초가 사람의 목숨을 구하거나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에 1초라도 더 빨리 도착해야 한다.그렇다면 소방관에게 5분은 어떤 의미일까?그것은 바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아주 급박한 시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보통 일반화재를 화재 초기인 5분 안에 진화하지 못하면 연소확대 및 화재 최성기로 접어들어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구조 구급 역시 마찬가지다.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을 크게 입기 때문에 '5분 이내 현장 도착'은 소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도로에서 긴급차량을 만나면 편도 2차선에서는 1차선을 비우고, 편도 3차선에서는 가운데 2차선을 비워 긴급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교차로나 1차선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세우고 긴급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된다.소방통로 확보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한 통로다. 나에게 긴급을 요하는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그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남을 원망하겠는가.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버리자. 소방차 통행로는 시민의 생명을 살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한 통로다.나 자신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관심을 갖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이정우 분당노인종합복지관장이정우 분당노인종합복지관장

2017-02-23 이정우
[발언대]안전은 우리의 행복… '소·소·심' 안전교육 효과 지면기사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세월호 사고로 305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 후 안전교육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당시 소방방재청에서는 급증하는 대국민 안전교육을 위해 소·소·심(소화기와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심폐소생술)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소방관서에 보급했고, 지금은 수많은 국민에게 소·소·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소방학교에서도 최근 3년간 일반인과 교육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640여회의 응급처치 등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총 3만7천832명이 안전교육을 받았다. 아울러, 경기도소방학교는 안전교육을 필요로 하는 도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민간인 재난안전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퇴직한 소방, 경찰, 교육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안전교육강사 인증서를 발급하고 명예와 자부심을 갖고 경기도내 시·군 학교와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반복적인 체험으로 몸에 밴 안전교육은 급작스런 재난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망설이던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고, 이를 구경하던 사람들도 함께 도와야겠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일으킨다. 실례로 지난 2015년 1월 10일 의정부 D아파트 화재 시 간판업을 하던 분이 로프를 이용해 주민들을 구조했던 사례나 지난해 12월 16일 화성시 동탄 B초등학교 화재 시 인근 공사장에서 위험을 목격한 안모씨가 포크레인을 가져와 2층에 고립된 학생들을 구조한 사례, 심정지로 호흡 이상이 나타나자 심폐소생술을 통해 인명을 구조한 사례 등이 속속 나타난 것은 그동안 지속해서 추진한 안전교육 효과라 할 수 있다.반면에 지난 2월 4일 화성시 동탄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에서 내부 공사 중 발생한 화재는 모든 소방시설을 차단해두고 용접 공사를 강행하다 대참사가 발생한 것이라니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의 판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고로

2017-02-20 선병주
[발언대]고령화 사회속 급증하고 있는 노인보행자 사고 지면기사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7.2%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내년에는 이 비율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것으로 국가경제와 일상생활, 가족, 의료, 연금, 주택, 고용, 복지제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 중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 보행자 사고로 인해 개인적 손실뿐 아니라 국가적·사회적 손실도 막대한 실정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할지역에서는 2016년 보행 교통사고사망자 242명 중 노인이 102명으로 42.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내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0.3%(2017년 1월 31일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작은 수치라고 볼 수 없다. 노인보행자는 보행이 자유롭지 않아 지팡이, 유모차, 휠체어 등의 보행보조 장치와 함께 길을 왕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도 위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불법 적치물, 보도시설의 파손으로 인해 차도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야간에 사고발생 위험이 크다. 노인보행자는 인지력과 주의력이 감소하는데도 무단횡단을 버젓이 일삼는 경우가 많아 노인보행자 사고가 급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경찰에서는 노인보행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 노인보행자의 교통사고예방 동영상을 제작하고 홍보·캠페인을 벌여 운전자와 길을 횡단하는 노인보행자가 안전히 다닐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고요인행위뿐 아니라 경미한 교통법규위반 또한 집중 계도·단속해 스스로 교통법규준수의식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의식변화다. 노인보행자가 보행하는데 불편치 않도록 지자체에서는 파손된 차도의 보수와 적치물을 단속 조치하며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지 않기, 정지선 지키기, 각종신호·지시 이행, 보·차도 위 불법 주차 금지' 등의 운전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보행자도 올바른 준법의식과 보행방법으로 건너는 것이 습

2017-02-16 채창준
[발언대]국민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지면기사

지난해 가을 이후 한반도에 나쁜 수준이라는 미세먼지 예보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았다.그러지 않아도 요즘 사람들은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다. 봄이면 황사가, 가을과 겨울엔 공사장 흙먼지, 공장굴뚝 연기, 난방용 연료 소비 등으로 다양한 기체가 대기중을 뿌옇게 떠다닌다. 그렇게 떠다니는 입자를 미세먼지라하며 오염물질이 안개 모양의 기체가 된 것을 스모그라 한다.늦가을과 겨울에 우리나라에 스모그가 자주 나타나는 것은 자동차운행, 공장가동, 난방용 연료 사용이 급증하는 데다 공기 순환이 잘되지 않고 비나 눈이 적게 내리기 때문이다. 또 봄에 한반도와 동아시아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황사는 중국 고비사막 내몽골지역 타클라마칸사막의 건조한 땅에서 흙먼지가 바람에 날려 공기 중으로 올라가 떠다니는 것이다.고비사막 등지에서 발생하는 황사나 화석연료 연소 시에 발생하는 가스 또는 다양한 기체 중에서 10㎛(마이크로 미터) 이하인 입자를 미세먼지라 말하고 또 미세먼지 중에서 2.5㎛ 이하 입자를 초미세먼지라 한다. 2000년대 전후부터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에는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가 연중 기승을 부린다. 특히 습도가 높고 풍속이 느릴 때 심하게 나타난다. 그런 미세먼지가 체내로 들어와 폐, 코 등 호흡기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눈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태양 빛을 산란시키거나 흡수해 온실효과를 일으키고 기후변화를 촉진시킨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체내에 들어와 혈액에 침투, 자율신경계를 자극 뇌졸중을 일으키고 눈엔 결막염을, 코에는 알레르기성 비염을 악화시키며 기도 염증을 일으키고, 감기 증상을 나타내고, 독감은 물론 피부가려움증, 동맥경화증 악화, 부정맥 등 심장질환을 유발하며 만성폐질환과 임산부에게는 조산 위험과 태아 성장장애를 일으킨다.문제는 우리나라 상공에 떠다니는 미세먼지의 80%가 중국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나 우리 정부의 노력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그렇다고 방관할 수만도 없다. 중국과 외교 채널을 통해 자동차, 공장, 난방시설 등 미세먼지 발생시설에 대한 저

2017-02-14 한정규
[발언대]작은 노력으로 여성 범죄와 침입 절도 예방을 지면기사

최근 '혼술, 혼밥'이란 말들이 예사롭게 쓰이는 것을 보면 남녀 불문 공히 1인 시대라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구속을 싫어하는 인스턴트 시대에 걸맞은 자유로운 생활 방식일 수도 있지만 혼자 사는 여성은 스토커, 침입 절도 등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또, 명절이나 휴가철, 행락철이 되면 항상 등장하는 뉴스 중 하나가 시골집이나 휴가를 다녀온 사이에 가스 배관을 타고 몰래 빈집에 들어와 돈이나 귀금속을 털어가는 등의 빈집털이가 극성이니 조심하라는 방송이다. 그만큼 빈집털이범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집을 비우지 않더라도 원룸이나 빌라 등 방범이 취약한 주택에 거주는 가정이나, 혼자 거주하는 여성의 경우 강도, 심지어 강도강간 등의 침입범죄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범죄 피해를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설마 내가 그러한 범죄를 당하겠느냐"라고 생각하고 관심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여러 통계에서 말해주듯이 절도 등 범죄피해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더욱 고도화된 침입기술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빈집절도의 표적이 되지 않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가장 좋은 것은 빈집이라는 것을 외부에 노출 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일 것이다. 즉,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는 말이다. 위처럼 빈집이라는 것을 외부에 노출 시키지 않는 방법 중 작은 노력으로 큰 예방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하나가 바로 '스마트 여성 안심스위치(일명 스위처)'이다. 스위처는 기존의 형광등 스위치 위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가 쉬울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연결, 원격으로 스위치를 제어할 수 있어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 또는 장기간 집을 비우는 가구에 범죄 예방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찰은 스위처를 청년창업업체와 협업하여 범죄예방에 활용하고 있다.'스마트 여성 안심스위치'의 예약기능을 활용하여 범죄 취약시간대에 불이 켜지게 함으로써 빈집 절도를 사전 차단할 뿐만 아니라,

2017-02-13 김태헌
[발언대]교통안전지역 평택을 꿈꾼다 지면기사

필자는 지난해 12월 15일 평택경찰서장으로 부임했다. 평택은 경기 남부에서도 손꼽히는 최대 치안 수요지역으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다.또한 평택경찰서 관내는 평택항과 연결되는 화물 운송업체의 대형화물차량 통행이 많고 5개의 고속도로 및 7개의 주요 국도 등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기본적으로 차량통행량이 많아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평택경찰서장으로 부임이 결정 났을 때는 벅찬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지만 막중한 책임 또한 크게 느껴졌다.2016년 경기남부 지방경찰청에서는 교통 단속 및 캠페인·홍보 활동 등을 펼쳐 교통 사망사고 예방에 큰 힘을 기울였으며 특히 평택은 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59명) 대비 48명으로 18%나 감소,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평택지역도 다행스럽게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매년 감소세로 전환되고는 있으나 타 지역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높은 발생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연속 '교통사망사고 다발 1위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이러한 불명예를 벗어나고자 우리 평택경찰서에서는 2017년 역점 추진사항으로 '교통사고 줄이기'를 선정, 법규단속·홍보·시설개선 등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을 하기로 했으며 지난 1월 16일에는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 사망사고 예방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했다.회의를 통해 최근 3년간 사망사고 분석을 통한 사고다발 구간을 선정, 주야 불문으로 연중 단속 및 거점 순찰근무 실시에 나섰다. 특히 야간시간대 무단보행자·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연중 강력단속하고 시민·기관 대상 교통안전 교육과 현수막·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활동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무인단속기 확대 설치 등 지자체 등과 협조해 사전 도로안전시설물 개선을 추진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시민 여러분이 교통신호 준수

2017-02-09 최규호
[발언대]그냥 이대로 동두천을 버릴 것인가? 지면기사

'75 연립상가'라는 곳이 동두천에 있다.1975년 미국 대통령의 잦은 미2사단 방문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미관 향상을 위해 9평짜리 2층 건물 300호를 도로변 약 3㎞구간에 다닥다닥 붙은 채로 지은 것이다.무려 42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국도 3호선 평화로는 당시에 지은 건물 200호가 남아있다. 역사의 현장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발전이 더딘 지역이다. 동두천 하면 기지촌이 제일 먼저 연상된다고들 한다. 주한미군이 동두천에 주둔한 역사는 66년이나 된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동두천시 전체면적의 42%를 미군기지와 훈련장, 즉 공여지로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합하면 67%가 군 관련 개발제한지역이다.미군 공여지 개발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우리나라 미군 주둔 지역의 개발상황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정부는 평택미군기지 이전 지원(18조8천억원), 용산공원 조성(1조5천억원)에 엄청난 국비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동두천 미군기지는 팔아서 평택기지 이전비용으로 쓴다고 한다.66년간 온갖 설움을 참았는데 정부는 동두천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형평성이란 잣대를 들이댈 경우 이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저 "이런 것이 정치다"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참고 견뎌야만 하는 것인가?그래서 대선 주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그냥 이대로 동두천을 버릴 것인가?'라고. 10만 시민은 그저 운명이라 여기며 말도 못한 채 가슴속에 한을 삭이며 살아야 하는지를 묻고 싶다.진정으로 아름다운 사회는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래서 대선 주자에게 이런 제안을 해 본다.동두천 전체면적 42%를 차지하는 미군기지를 정부에서 직접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시 형편으로는 대규모 미군기지 자체 개발은 고사하고 토지 매입 능력도 되지 못한다.굳이 외국 사례를 들자면 동두천 반환미군공여지는 필리핀 클락 지역이나 일본의 오키나와처럼 정부에서 직접 환경오염을 치유하고, 개발까

2017-02-08 류순상
[발언대]포켓몬GO! 이용자 안전 이대로GO? 지면기사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 게임 '포켓몬GO' 사용자가 이미 1억명을 넘어섰다. 이른바 '스몸비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 스몸비란 스마트폰(smart phone)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보행자 모습을 좀비(zombie)에 빗대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지난달 24일 한국에 서비스가 시작된 '포켓몬GO'는 지난 1일 기준 770만명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다운받는 등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인기몰이가 거세질수록 안전사고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추운 날씨에 모자를 쓰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스마트폰을 주시하며 게임을 하는 보행자들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특히, 희귀 포켓몬이 출몰해 많은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교통 혼잡 등으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유저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포켓스탑'이라는 포켓몬 출몰 지도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지도에 위치한 장소들은 희귀 포켓몬을 잡기 위한 사용자들로 주, 야간 구분 없이 붐비고 있다. 실제로 포켓몬을 잡기 위해 차량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다툼으로 폭행사건이나, 나무나 기둥에 부딪혀 얼굴에 상처를 입는 등 각종의 사건, 사고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제작사인 '나이앤틱社'에 안내문구 표시 및 일정 속도(40㎞/h) 이상 시 플레이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협의하고 있고 주요 게임연령층 상대로 SNS(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를 활용하여 사고방지를 위해 홍보하고 있으며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경찰청에서는 '포켓몬GO' 게임 유저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범죄피해방지를 위한 범죄예방진단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치안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찰관의 입장에서 게임 유저들에게 포켓몬 게임 시 유의 사항을 몇 가지만 당부하고자 한다.첫째는 게임에 집중한 나머지 현

2017-02-07 이권선
[발언대]심리학으로 다가가는 화재 예방 지면기사

매년 소방기관에서 화재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안전처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전체 화재 발생 건수는 총 4만3천413건이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306명이다. 이중 주택 화재는 1만1천541건으로 전체 화재의 27%이고 사망자 수는 무려 193명으로 63%를 차지한다. "왜 화재는 줄어들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필자는 심리학적 요인으로 접근해 보려한다.크고 작은 사고가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질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안전불감증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구석구석 세심하게 신경을 쓰며 안전하게 일을 하려는 사람보다는 법과 원칙을 어기면서 성과를 빨리 내는 사람을 융통성이 있는 사람으로 격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화재예방을 위해 꼼꼼하게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심리적 작용을 가지게 된다.우리 국민이 안전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심리학적 특징으로는 '비현실적 낙관주의'가 강하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되겠지?" "설마 그렇게 되겠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그럴 거야."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어?" 등의 근거 없는 안전의식을 가지게 된다.이런 심리학적 요인을 타개해 나가고,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먼저 잘못된 문화와 심리적 안전의식을 바로잡고 나부터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키워야 한다. 가정, 직장과 사업장 내 화재취약장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소방시설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유지·관리하며, 화재대응방법과 대피요령을 숙지한다. 비상경보기가 울리면 오작동이라는 섣부른 판단보다는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인명대피를 유도하고, 화재 징후가 없는지 건물 구석구석을 검색한다. 소방시설 문제가 발견될 시 임시조치가 아닌 즉시 보완 조치하도록 한다.둘째, 허례허식 대충대충 소방훈련을 탈피하여 현실적 화재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보완해 나가는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람은 대개 경험해보지 않은 위험에 대해

2017-02-06 김성남
[발언대]재능이 있는 진정한 부자를 기다리며 지면기사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도 많지만 부자들도 많다.또한 이들 중에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권력에 줄을 서기도 하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도 국정농단이란 역사의 오명으로 남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부자란 어떤 사람일까?2015년 이천시에 주거복지 업무가 생기면서 지난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 전년 41가구보다 훨씬 많은 104가구를 수리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저소득층의 경우, 보통 수십년된 낡은 주택에 살기 때문에 생각보다 보수 범위가 넓고 상상조차 못할(?)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분도 있다. 가난은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장애라는 생각을 했다.보통사람에게 주택이란 평생 재산이고 행복의 질을 좌우하는 큰 자리다. 그런 의미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매우 중요하다.지난해 많은 가구를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국비사업이란 점도 있었지만, 재능기부였기에 가능했다. 당시 내가 만난 부자(재능기부자)들은 주거개선 주택을 방문하였을 때 거침이 없었다."불편하셨겠네요. 이거 고쳐 드릴게요. 이거는 괜찮으세요. 이것도 고쳐드릴까요?" 필자는 저소득 이웃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기꺼이 구슬땀을 흘리며 포크레인을 움직이고 벽돌을 쌓는 그들의 모습에서 '이 사람들이야 말로 진정한 부자구나' 감명을 받았다.지난해 재능기부 집수리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8개 업체였다. 참여한 업체 대표들은 한결같이 작은 힘이지만, 이런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뿌듯하다고 말했다.우리 건축과 직원들도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동전 모으기와 공모전 시상금 등을 모아 한부모 가정 4가구에 LED등을 달아 주었다. 재능은 없었지만 밝게 생활할 그들을 생각하며 보람을 느꼈다.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 우리 주변에는 복지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분들이 꽤 많다. 이천시는 지난해 말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동의를 얻었고 올해 '희망하우징'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

2017-01-31 이희종
[발언대]한반도 환경오염 쇼크 지면기사

요즘 기후변화를 접하다 보면 갈수록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렇다고 당장 어떻게 할 수도 없다. 하지만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이상의 기후변화는 막아야한다. 그래야 인간 띠를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영국의 옥스퍼드대학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지난해 11월 15일 옥스퍼드 유니온에서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인간 이해의 역사' 강의에서 인류가 자연재해, 핵전쟁, 인간이 만든 바이러스, 인공지능 등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그 때문에 지구를 탈출하지 않고는 인간이라는 동물이 살 수 있는 날은 1천년을 넘기지 못할 거라 했다.20세기 후반 이후로 접어들면서 많은 국가들이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기후가 무섭게 변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에 의해 지구온난화로 북극해 해빙이 녹아 없어지고 태양빛의 90%를 우주로 되돌려 보내는 반사율이 사라지면서 바닷물이 복사열을 흡수,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킨다. 그 결과 북극해의 겨울은 더 따뜻해지고 가을이 되면 해빙이 어는 시점이 늦어지는 반면 봄이면 해빙이 더 빨리 녹는다. 때문에 극지방에는 눈과 비가 더 많아지고 여름해빙이 보다 더 급격히 감소한다. 북극해 해빙이 녹는 효과는 중위도지역 등으로 흘러드는 기후되먹임현상을 일으켜 대기 순환, 강수패턴, 제트기류에 영향을 미친다.기후변화로 북극해 해빙이 전부 녹아 없어진다면 지구 온도는 22도가 높아질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지구표면은 뜨거운 바위덩어리가 되어 모든 동식물이 녹아 없어지거나 화석으로 변해 지금 나타나는 공룡과 같은 화석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북극해 해빙이 녹아 태양빛을 흡수한 따뜻한 공기가 남쪽의 냉랭한 내륙까지 파고든다. 그 결과 북극지방의 찬 공기가 제트기류를 뚫고 남하, 한반도에 강한 추위가 수시로 나타나며 겨울이 길어진다. 그 영향으로 2016년만 해도 10월에 영하의 기온이 그리고 강원도 일부지역에서는 많은 눈이 내렸다. 또 11월엔 혹한의 날씨가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엘니뇨현상과 라니냐현상이 교차, 우리나라에 이상기후가 나타나면

2017-01-30 한정규
[발언대]노인요양시설 자위소방대 역량 강화 지면기사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5세~64세 생산가능인구가 3천763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65년에는 2천62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올해는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 사회', 2026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돼 '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인구의 고령화 요인은 출생률과 사망률 저하에 있다. 평균수명이 긴 나라가 선진국이고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장수(長壽)는 인간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고령에 따르는 질병·빈곤·고독 등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다.이처럼 점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도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 바로 노인요양시설이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요양시설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지만 그에 대한 대비는 많이 미흡한 것 같다.2014년 5월 전남 장성군의 한 노인요양병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8분 만에 진압했지만, 침구와 매트리스가 불에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로 인해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다.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노인요양시설은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 그러나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화재가 발생하면 자력으로 대피할 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시설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종사자가 대피를 돕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들이 먼저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소방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해 평소 자신의 임무를 명확히 알고, 실제 화재 발생 시 정확한 임무 수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 역할을 하는 것이 종사자들로 구성된 자위소방대이다. 각 소방서에서는 평소 골든타임(5분 이내 도착)확보를 위해 소방통로 확보훈련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소방대가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

2017-01-25 박천왕
[발언대]노숙자들 자립·자영할 수 있게 도움줘야 지면기사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인천의 표어가 있다. 인천의 포부를 널리 알리고 시민에게는 자긍심을 가지게 하려는 표어로 보인다. 시민 생활 속에 자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시민의식 등 각 분야에서 더 풍요롭고 품위있는 도시로 발전해보자는 인천의 표현이다. 희망을 창작하는 도시 인천에서 그러한 생활 전반의 향상을 이루는 일이 꼭 실현됐으면 좋겠다. 우선 모든 분야에서 도약하려는 포부를 가진 인천은 적극 나서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힘든 삶을 이어가는 노숙자의 생활개선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싶다. 인천은 올해 복지분야에 사용할 예산을 대폭 늘려 어려운 시민들에게 사용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보다 풍요로운 나라에도 노숙자들과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인천지역 노숙자들에게는 복지의 도움이 전혀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준비된 복지정책이 촘촘하지 못해서 인지 노숙자들이 시내 곳곳에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굶은 사람에게 밥 한 끼 나누는 전통 풍속을 살려 어려운 이웃에 무료급식을 베푸는 단체들의 아름다운 선행도 이들 노숙자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지적도 많다. 이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적응한다면 사회 일원으로 다시 활동할 기회도 있으나 간섭과 규제받는 것을 싫어하는 노숙자들의 특성 때문인지 떠돌이 생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자주 본다. 노숙자들은 주로 월미도, 연안부두, 자유공원, 배다리, 수봉공원, 서구, 부평 지역 등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이들의 모습은 인천의 정책 수준과 품격 그리고 시민들의 배려의식에까지 좋지 못한 인식을 줄 수 있는 인천의 큰 과제다. 인천을 찾는 외부 관광객들에게 불쾌한 혐오감을 주기도 하고 인천의 첫인상에도 나쁜 영향이 있는 것이다. 따뜻한 밥, 잠자리, 목욕물이 있는 시설도 준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떠도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토록 안정된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시설 안에서는 자율성이 없고 규제가 심해서인지 등 여러 면으로 살펴 고칠 점은 없는지 점검도 필요해

2017-01-17 이강동
[발언대]소화기 선물로 안전한 설연휴 보내기 지면기사

벌써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친척들이 오랜만에 모두 모여 새해의 소망을 빌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연휴를 보낸다. 더불어 이들이 모인 큰집에는 쌓인 설날 선물도 각양각색일 터이다. 선물은 각종 과일, 약과, 한우 등 다양하겠지만 선물로 소화기를 주고받는 곳은 거의 없다. 이런 때 '소화기를 하나 선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종종 우리는 설날 연휴 기간에 집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뉴스를 듣곤 한다. 그러나 친척들이 모두 모인 좋은 자리에서 불의의 화재가 발생한다면 정말 이보다 나쁜 명절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사실 설날은 겨울철이라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불이 나기 쉬운 조건이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계절이다. 그러므로 설 연휴에는 특히 불조심을 강조하고 친척들과 안전하게 즐겁게 보낼 수 있게 소화기를 선물하자는 것이다.지난 2015년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소방안전 포스터 공모전의 수상작 중 대상과 금상 수상작이 모두 소화기의 중요성을 묘사한 작품이었다. 대상 수상작은 소화기 한 개가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묘사하였고 금상 수상작은 소화기를 소방대에 비유하였다. 이 작품들에서 보여주듯 화재 발생 시 초기에 불을 진압하는데 소화기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현재 국민안전처 및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서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이루어진 기초 소방시설을 홍보하는 '119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캠페인은 1개의 소화기, 1개의 감지기가 생명을 9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2017년 초까지 모든 주택에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렇듯 모든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마디 더 덧붙인다면, 이러한 소화기의 비치에 안전한 사용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 모두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 소화기를 선물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소화기 사용

2017-01-16 김연희
[발언대]여성보호, 경찰과 주민 함께 노력해야 지면기사

정유년 새해로 접어들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국정여건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치안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져만 가고 있다.특히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높아졌다고는 하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직도 우리 주변 곳곳에 만연해 여성 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은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피해 정도 또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회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따라 경찰은 연말연시 민생안정 특별치안 대책으로 오는 31일까지 '성폭력 집중신고기간',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기간' 등을 운영, 여성보호에 여느 때보다 앞장서고 있다.민생안정 특별치안 활동 세부 내용으로 경찰은 여성 불안감을 높이는 범죄취약요소 예방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SNS 등을 통한 대국민 제보 활성화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유지하며 여성 대상 범죄 집중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평소 피해를 당하고도 좀처럼 신고를 주저하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해서는 일제모니터링 및 합심 조사를 벌여 피해 확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여성의 신속한 지원·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통합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노력이다.지역은 지역대로 맞춤형 치안을 펼치고 있다. 고양경찰서의 경우 여성의 안전과 주민들의 치안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관내 무술 유단자들과의 협력으로 '우리동네 무술보안관' 제도를 추진, 범죄취약 심야시간대 '안심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무술보안관들은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함께 야간 도보순찰을 하며 어두운 골목길, 폐가 등 잠재적 범죄요소가 숨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등불이 되고 있다.국가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여성에 대한 보호는 비단 경찰만의 업무는 아니다. 우리 곁에 있는 여성들에게 먼저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민생안정과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 생면부지의 여성일지라도 내 가족, 내 친

2017-01-12 이순왕
[발언대]조건만남(성매매) 사기 주의보 지면기사

최근 안산단원경찰서는 조건만남(성매매) 사기의 피의자 김모씨(가명·30세)를 검거했다.그는 돈이 필요했고 타인을 속일 절호의 장소를 발견했다. 바로 인터넷 채팅어플 사이버공간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다른 사람으로 가장할 수도 있고, 그를 아는 사람도 없다.그 공간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속여 성매매 조건으로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3만원을 은행계좌로 선금입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그러던 중 범인은 단 1건의 신고에 의해 검거됐다. 누구도 그러한 범행 신고를 꺼려했고 나머지 피해자 60여명 모두 신고를 하지 않았다.피해자들은 자신도 처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꼭 신고할 만큼 억울한 액수라고 생각되지 않는 금액이기도 했다. 범죄자는 적정한 액수로 신고도 피한 것이다. 위는 사건사례로 가장 큰 피해액수는 4천500만원을 사기당한 중년 남성으로 2천만원은 대출받은 돈이었다.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조건만남 성매매(이하 조건만남)를 빙자한 사기는 끊이질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법 상 조건만남은 불법으로 피해 신고를 꺼리기에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휴대폰의 랜덤채팅 앱 기능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피해자를 노리고 있다.먼저 돈을 입금한 후 여성을 보내주겠다는 조건만남 제시 행위는 모두 범죄자들의 사기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이들은 돈을 입금받은 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다시 입금을 요청한다. 일례로, 예약금 10만원 정도를 먼저 입금하게 한다. 아가씨가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가게 되었으니 환불 해주겠다. 10만원 단위로는 환불이 안된다. 50만원 단위로 환불하기 때문에 40만원을 더 입금을 해주면 환불해 주겠다고 하고 또 40만원을 입금하여 50만원이 되었을 때는 전산에러가 나서 그러니 100만원을 환불해 줄테니 50만원을 더 입금하라고 한다.조건만남을 가장해 피해금을 눈덩이처럼 늘려가는 방법은 다양하다.입금자 이름을 변경해서 다시 입금하게 한 후 만나면 환불해주겠다. 속은 것을 안 피해자가 따지고 항의를 할 경우 '그러니 누가 조건 만남

2017-01-10 우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