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독거노인 보살피는 울타리 치안 서비스 지면기사

구리경찰서에서는 공동체치안 일환으로 경찰과 협력단체가 사회적 약자인 독거노인의 생활형편이나 마음을 헤아리는 심기치안(心氣治安)을 통해 지역주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그들의 장남·장녀 역할을 대신하고 부모·자식간 징검다리 역할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경찰에 원하는바가 무엇인지 심기(心氣)를 살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울타리 치안 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다.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대상 범죄증가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범죄에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폭력, 절도,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 수법, 물품강매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로당 등을 방문, 예방 홍보를 하고 있고 전기·수도 사전점검과 가스 화재위험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화재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 화상 영상통화를 하게 도와 심리적인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노인들이 관절이 좋지 않아 끌고 다니는 보행기와 전동차 뒷면에 야광 삼각 반사판을 부착하거나 지팡이에 야광 테이프를 감아 교통안전을 위한 사전예방활동을 펼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독거노인들은 변변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 생활하기가 힘들어 동네 골목길에서 리어카, 유모차에 폐지 줍는 일을 나가 하루 1만 원도 채 못 버는 생계유지 전선에 내몰려 나가는 딱한 실정이다. 그나마 정부에서 지급하는 최소 생계 기초생활 수급으로 매우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자주 방문하는 빌라 반지하에 70대 할아버지께서 살고 계시는데 IMF 영향으로 하던 일이 잘 안돼 이혼을 하고 아들 둘을 두었는데 자녀 한 명은 지금 복역 중이고 또 다른 자녀는 집을 나간지 4년째 연락두절 된 상태라고 했다. 그 충격으로 4년 전부터 뇌졸중을 앓아 일을 못나가면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생활 수급으로 어렵게 살고 있다.처음 방문 했을 때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왜 경찰이 이런 곳에도 찾아오느냐, 이곳 말고도 할 일이 바쁠텐데"라고 하다가 자주 방문하자 "경찰관이 이렇게 자주 찾아 안부를 물어 주는 걸 보고 처음엔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2017-05-21 백세현
[발언대]난폭·보복운전 신고도 이젠 스마트하게 지면기사

운전을 하다 보면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질 만큼 위험한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된다.출근길 옆 차로에서 달리던 차가 갑자기 방향지시등이나 비상등도 켜지 않고 끼어들거나, 차선과 차선을 지그재그로 오가면 사고 피해를 당할까 두려워 가슴이 덜컥 내려앉게 된다.또 더 빨리 가려는 마음에 마치 레이싱 경주를 하듯 달려나가는 차를 보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전에 혀를 차게 된다.그뿐인가. 과속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는 운전자, 빨리 가지 않는다고 앞차에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까지 더하면 선량한 운전자들의 도로 운행은 공포 그 자체다. 이들에게 도로는 아수라장이라 불릴만하다.실제 최근에는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중앙선을 넘어 차를 가로막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차체에 매달고 15m가량 주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경우도 있었다. '분노로 들끓는 도로'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운전자 10명 중 4명이 도로에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피해자들을 위해 보다 간편하게,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앱이 있다. 이제 '스마트 국민제보'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도로 위의 위험천만한 행동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한 신고절차를 간략히 소개한다.우선 휴대폰에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다. 모바일에서 회원 가입은 안되지만, 로그인을 통해 실명과 익명제보 모두가 가능하다.신고는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신고 시 위반항목을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 등으로 선택하고 위반일시와 장소, 차량번호, 첨부파일(사진 및 동영상) 등을 입력한다. GPS를 이용해 실시간 위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위반행위를 목격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영상 및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도 있다.끝으로 이 앱을 통해 교통위반 신고를 접수하면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의 담당자로부터 진행 상황에 대해

2017-05-16 최경미
[발언대]오산시청 징수과의 두 얼굴(?) 지면기사

오산시가 지난해 부과한 지방세는 2천231억 3천800만원이고 이중 지난해 징수한 세액은 2천158억1천100만원으로 징수율이 약 97%에 이른다. 미수납액 73억2천700만원과 지난 년도 미수납액 67억8천200만원을 합쳐 141억900만원은 징수과에서 체납액으로 관리하며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과 체납처분에 들어간다.맞춤형 징수활동 추진과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선 연 2회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세무 공무원 개인별로 책임 징수 체납자 지정 및 실적관리를 하고 지방세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후 체납자 개인별로 징수 독려를 시작한다.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되어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더 이상 좋은 일이 없겠지만, 체납자 대부분이 납부능력이 부족해 분할 납부를 유도해 체납액을 감소시키고 있다.조세채권의 조기확보도 체납액 징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부동산과 차량 압류및 예금, 급여사업장, 매출채권을 얼마나 신속하게 확보 하느냐에 따라 선순위와 후손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선순위의 경우 경매나 공매시 우선적으로 배분을 받지만 후순위 경우 배분을 받지 못하거나 배분을 받더라도 소액의 경우가 많아 조세채권의 조기확보는 매우 중요하다.지방세 3회이상 총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 정지 또는 제한을 허가부서에 요청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분기별로 신용정보 등록으로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게 하며, 1천만원 이상체납자는 연 1회 명단공개, 5천만원 이상은 수시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등 체납자별로 맞춤형 징수활동과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주간은 물론 새벽과 야간 시간을 이용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 한다.이를 위해 오산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해 구축한 GPS기반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명의 차량과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 화성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고급주택에 살거나 잦은 해외여행과 호화생활을 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는 고질적 체납자

2017-05-15 형진수
[발언대]우리 자녀의 꿈·미래를 위한 최고 선물 지면기사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가 되면 각자 행동의 책임을 질 나이가 되고 이에 따라 독특한 성년의례인 '바르 미츠바(Bar Mitzvah)'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약 5만 달러의 종잣돈을 생일 선물로 받아 미래에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운용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유대인들이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5%를 차지하고,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크 주커버그, 구글 사장 세르게이 브린 등과 같이 영향력 있는 인물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교육방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벌써 돈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아이가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 아이가 꿈꾸고 있는 미래의 모습이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에 책임감도 느껴졌다. 필자는 NH농협은행에 근무하며 마케팅스킬과 비법을 전파하는 마케팅코칭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불어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과 경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행복 채움 금융 교육 강사로서 6년째 활동하고 있다. '행복 채움 금융 교육'이란 모두 같이 더불어 나누고 채우면서 행복한 삶을 산다는 미션을 바탕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말한다.'나의 꿈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진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강조하는 부분은 나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머리가 아닌 글로 적어 구체화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는 알 수 없고, 현재와 과거의 사건들을 연관 지어 볼 수 있을 뿐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고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3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구체적인 목표를 글로 적어보고 행동으로 실천하라고 당부하고 있다.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부가 아닌 마음의 부가 중요하고,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며 부자 또는 돈

2017-05-14 한미선
[발언대]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지면기사

지난 3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등 5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법안의 요지는 건강보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 직장 가입자와 고소득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그동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고충이 심했던 평가소득 보험료(연령, 재산, 자동차에 대해 소득을 추정하여 부과)를 폐지한다. 그 대안으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가 적용된다. 둘째,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98%는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셋째,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4년간 30% 낮추기로 하였다. 넷째, 그동안 피부양자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고령층, 청년, 장애인이 아닌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법안이 시행되면 지역가입자의 약 80%인 593만 세대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2만2천원 낮아지며,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는 직장가입자 약 13만 세대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약 13만원 증가하고, 피부양자 약 32만 세대(약 36만명) 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사실 건강보험 재정 통합에 따른 보험자가 단일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2013년 7월 정부가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발족시킨 이후로 때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역 간에 상이한 보험료 산정방식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번 법안이 미흡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그러나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라는 기본원칙에 크게 위배된다. 즉, 급여 외 추가소득에 대한 부과기준과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여 제도의 재정적 부담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향후 제도보완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또한 부과체계 개편 및 향후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대비한 정부 역할에

2017-05-11 안이수
[발언대]내 차 뒤를 따라다니는 눈, 블랙박스 지면기사

경찰서 교통민원실은 언제나 시끌벅적하다.그중에서도 유독 많은 항의가 소위 '교통스티커'를 받은 사람들의 전화인데, 분명 주위에 단속경찰도 없었고 무인단속 카메라도 없던 곳인데 도대체 누가 자신을 신고 했느냐며 자신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보는 눈이 왜 없었겠는가? 요즘 도로는 수 십개의 눈이 내 차를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뒤 차의 블랙박스다. 차량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가 하루 수십 건에 이른다. 경찰청은 시민들의 공익신고를 통해 범법사실 요청서를 발부한 건수는 2014년 44만 건에서 2016년 102만 건으로 2년 만에 144%가량 급증했다.가장 많이 신고 접수된 항목은 신호조작 불이행(20만 5천 건, 2016년 기준)이었는데,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을 한 것도 아니고 고작 깜빡이 좀 안 켰다고 신고가 들어가느냐'며 억울해 하거나 화를 내는 시민도 많다.신고 포상금도 사라졌는데 이러한 공익신고가 늘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시민의식이 향상된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당해 봐라'식의 보복성일지 모른다.하지만 자의든 타의든 법규위반의 유혹을 뿌리쳐 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만 있다면 이 제도는 성공했노라 응원하고 싶다.블랙박스를 이용한 공익신고제도는 과도기를 거쳐 조만간 정착될 것이다. 앞으로 운전자들은 교통위반행위를 시도하기에 앞서 단속 경찰 존재 여부를 살피는 것보다 누군지도 모르는 뒤차의 블랙박스를 신경 쓰며 위법행위를 단념할 것이고, 한발 더 나아가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킬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저지른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우리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누가 지켜보지 않더라도 법규를 지키는 것이 당연해지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국민 모두 한마음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김선아 파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김선아 파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2017-05-09 김선아
[발언대]수원시 좋은시정위 기망, 바로 잡아야 지면기사

수원시가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 '좋은시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냈다가 결국 "지방정수장의 효율적 운영 방안, 이와 연계된 수도시설 정비계획, 비상취수원 기능 유지를 위한 수질관리계획, 상수원 보호구역 내 지역 주민들 민원 해소 방안 등 전반적 사항을 수원시민, 시민단체, 관련 지역 주민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작성해 제출해 달라"고 통보 받았습니다.지난 해 수원시는 그동안 고수해 오던 입장을 바꿔 광교취수원 변경이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뒤늦게 이를 접한 좋은시정위 환경교통위원들은 "철회가 없으면 집단사퇴 하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민관협력기구와 시민단체, 지역사회의 심각한 반발에 직면한 시장은 "광교 비상취수원 해제 여부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좋은시정위에 논의를 주관해 달라는 요청과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좋은시정위는 이를 수용하여 그 절차와 방식 등을 제안하는 기구로 'TF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20여 차례의 회의와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제출된 권고문에 대해 표결로 다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채택된 권고문의 내용을 아무리 세세하게 들여다보아도 어느 곳 하나에도 광교비상취수원의 유지냐 해제냐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더욱 결정적인 것은 TF회의나 전체회의에 참석 또는 배석한 일부 공무원들이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짓 정보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공하여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권고문 채택과정 중 가장 큰 쟁점이 된 부분을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공무원들의 주장이 거짓임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환경부와 법조계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10여 가지 사항 중 검토결과 일부 내용이 적정하지 않거나 그 효과를 제한 또는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승인절차 진행 중에 그 내용의 수정, 보완을 요청하고 그

2017-05-03 장동빈
[발언대]의욕적인 문학산 탐사에 응원 지면기사

문학산은 고고학, 역사학, 역사지리학적으로 중요성을 간직한 산이다. 인천에 있으면서 아직 오른 적이 없는 문학산은 성산, 남산, 지학산, 배꼽산으로도 불렸다. 인천시립박물관에서 문학산과 주변지역으로 탐사에 나섰다. 비류(미추)왕묘와 문학산성, 봉수대 발굴과 복원에 큰 역할을 해줄 유물, 자료 발굴에 기대와 관심이 쏠리는 일이다.일제때 일본학자들의 손을 탔던 현장이지만 인천의 예산, 학문, 인력이 참여해 인천역사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의도도 엿볼 수 있다. 한나라 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 문학산은 군사기지로 사용돼왔다. 적의 동향을 잘 포착할 수 있으며 위험상황을 빨리 알릴 수 있는 위치라 군사기지로 사용된 것이다.전문가가 아닌 시민이 멀리서 바라봐도 문학산은 군사적 용도로도 손색이 없는 산으로 보인다. 시립박물관팀이 탐사에 나서는 문학산에서 가장 중요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는 비류왕묘와 산성과 봉수대의 자료수집일 것이다. 각 시대에 이르면서 문학산성의 부르는 명칭이 다르고 언제 산성이 처음 축조됐는가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 임진왜란때 1592년 조선정벌계획으로 풍신수길이 상륙하기 전 인천부사 김민선이 문학산성을 중수했던 일이며 문학산성 동문 밖 나지막한 언덕에 왜군들이 주둔했던 또 하나의 왜성이 있었다고 하는 자료를 토대로 그 위치도 확실하게 밝혀졌으면 한다. 문학산성은 비류왕이 분개하며 숨졌다고 하여 에분성이라고도 불렸다고 하는데 문학산성에서 남쪽으로 10리 떨어진 해안가 벌판에 큰 봉분이 있는데 그것이 비류왕의 묘라는 것이 전해 오고 있으니 그 위치를 찾아내고 발굴하는 계획도 있으면 좋겠다.문학산성의 모습은 발권형(바리때: 절에서 사용하는 밥그릇) 성곽이라 전해지고 있다. 1392년 축조된 서울성곽하고 비슷하다는 것이다. 산성안에는 봉수대, 연료저장소, 숙소, 석문, 비류왕우물도 있었다고 한다. 적의 동향을 살피고 위험상황을 알리는 역할이었던 봉수대는 신라 때 처음 사용했고 조선 시대까지 686개소가 있었다. 중국은 433곳, 일본은 110곳이

2017-05-01 이강동
[발언대]'가정폭력' 남의 일 인식 안돼… 주변 신고 반드시 필요 지면기사

최근 112신고센터를 소재로 한 '보이스'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 여기서 악역으로 엽기적인 연쇄 살인마가 등장하는데, 재벌 2세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은 이후 점차 사이코패스로 돌변하면서 살인을 저지른다. 드라마는 이처럼 가정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가정 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61만5천607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562건에 달하는 수치이다.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8%가 결혼생활 중 1회 이상의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 하지만 가정폭력 경험자가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1.3%에 불과하다. 이는 가정폭력은 집안일이나 남의 집일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임시숙소 지원제도이다. 단기적으로는 5일의 숙박비용을 지원하며 장기적으로는 피해자를 위해 최대 2년간 생활할 수 있게 지원도 가능하다. 또 치료비 지원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를 확인해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하면 원스톱지원센터 또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 조치하거나 진료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의료급여비 적용 진료비도 지원 가능하다.이와 함께 심리적·법률적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면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피해자 지원단체의 연계와 사후관리를 도와준다. 여성 긴급전화 1366 센터와 연계해 24시간 상담을 할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무료법률 지원도 가능하다. 가정폭력 피해 상담은 여성 긴급전화 1366(24시간 운영)을 통해 언제나 가능하며, 위급할 때에는 반드시 경찰관서 112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가정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때문에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른 범죄로 전환되는 원인이

2017-04-30 김현준
[발언대]지방세, 이제는 스마트하게 납부하세요 지면기사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국내 휴대폰 보급률 중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율이 85%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폭발적 보급은 소통문화마저 바꾸고 있고 지방세 납부제도도 이에 맞게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지난 1990년대에는 우체부가 배달하는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지방세를 냈다. 2000년대엔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무인 수납기 운영,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내고 있다. 또, 컴퓨터, 전화, 휴대폰, TV 등 각종 정보기기를 이용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고 손쉽게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그러나 문명의 이기 덕분에 국민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종이고지서 분실과 납기일을 잊어버리는 등 고지서 송달과 관련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있다.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스마트고지서 제도가 도입돼 종이 없는 녹색세정으로 지방세 납부체제에 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로 초 간단 세금을 납부하는 이 제도는 고지서 발송부터 납기 일까지 알람서비스가 제공돼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신성장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부터 사용이 가능한 이 제도는 핀테크 서비스로 즉시 납부도 가능하다. 이러한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도입으로 종전의 송달과 수납, 상담 기능이 일원화 된 것이다. 그러나 행정불편이 개선되고 납세자 편익을 가져온 이러한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선행 요건이 있다. 개인정보 유출 등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관련 정보의 기술적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과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대체키와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행정망과 사설망의 중계 서버 및 전용선 방식을 채택해 완벽한 통신 정보보안 확립이 중요하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 도입과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는 납세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만큼 개인정보가 보호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된다. 납세자 편익을 고려한 스마트 고지서가 스마트 행정 효자가 되기를 기대한다./석영희 동두천시 세무과장석영희 동두천시 세무과장

2017-04-27 석영희
[발언대]미래 교육은 공부보다 프로젝트 지면기사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학생들이 재미난 영상을 만들었다. "나는 평범한 학생이었다"로 시작하는 '꿈이룸학교' 예고편.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학원 다녀오겠습니다. 학원 다녀왔습니다. …" 흔하게 볼 수 있는 고등학생의 생활이다. 이런 반복된 일상에 지친 듯 학생은 TV를 켠다. 그리고 꿈이룸학교를 찾은 또래 A의 모습을 보게 된다.시험과 경쟁이 익숙한 생활에 젖어 있던 A. 어느 날 꿈이룸학교에 간다. 이상할 만큼 반겨주는 사람들, 나이와 상관없이 함께 배우는 공간, 심지어 선생님들과도 평등한 생활에 그는 놀란다. 그러나 꿈이룸학교가 추구하는 공동체, 나눔, 도전, 배려, 책임감 5가지 덕목을 친구들을 통해 하나씩 알아간다. 그리고 공부만이 아닌 다양한 프로젝트에 함께 하기로 한다.교육이 이대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걱정만큼 교육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미래교육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논의가 뜨겁다. 인공지능이 삶의 형태를 급격하게 바꿔놓을 것이 분명한데, 지금 같은 교육 모습으로는 학생들의 앞날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벨기에 연구진이 2030 학교의 모습을 학습공원(the learning park)으로 제시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원에서 어울려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장소의 개념으로 학교의 미래상을 본 것이다. 공원 같은 학교는 지역사회와 깊이 연결된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 사회 전체가 교육의 혜택을 함께 누린다. 그러기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교육에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게 될 것이라 전문가들은 전망한다.학생 자치 배움터로 문을 연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가 바로 공원 같은 학습의 장소다. 청소년 교육에 뜻을 같이하는 마을 주민, 청년, 대학생,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 자원으로 합류해 길잡이교사로 학생 활동을 촉진한다. 학생들은 나이 상관없이 초등 5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 팀을 짜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프로젝트 활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발성에 기초한다. 프로젝트 실행은 마을에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으로 세상

2017-04-24 이정현
[발언대]인천 내항 상상플랫폼 계획에서 '문화주권' 찾기 지면기사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과 관련해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중구청과 시민단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내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범위를 내항에서 주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인천시 자료를 접했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상상플랫폼을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인천시 계획에 대해 중구청은 관광시설로 활용돼야 한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히고 있다. 상상플랫폼은 인천시 '문화주권' 주요 사업인 '개항문화플랫폼'의 핵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인천시는 상상플랫폼을 단순한 문화예술 전시 공간이 아닌 관광객을 모으고 일자리를 창출할 시설로 조성해 중구청·인천항미래희망연대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된다. 그 주인공인 '8부두 창고(1978년 건립)'는 길이 270m 너비 45m 면적 15만㎡로 기둥과 벽이 없는 단일 공간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이다.인천시는 '내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의 범위를 내항 주변인 중구 항동 일대까지 확대하는 용역과 관련해 주민·전문가·항만업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고, 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고 한다.인천건축사회는 건축도시 전문가인 지역대학 교수들을 대동하고 지난달 일본 가나가와현 건축사회를 방문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구도심 도시재생의 성공 모델로 꼽히는 '미나토미라이21' 지역을 탐방하기도 했다. 당시 보고 배운 것을 토대로 올해 19회를 맞이하는 인천건축문화제와 연계한 토론·좌담회를 구상하고 있기도 하다.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은 낙후된 항만 지역을 업무·상업·문화·주거 등 복합용도로 개발해 전통과 역사를 보존한 중요한 사례이다. 아카렌가소고, 뱅크아트1929 등 개항기 시대에 사용한 창고 건물을 쇼핑 문화공간으로 사용했고, 은행 건물(1929년)을 젊은 예술인들에게 스튜디오로 임대해 전시 및 작업 공간으로 활용한 예를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창조문화도시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문화적 자원을 활용해

2017-04-17 류재경
[발언대]공동주택 생활 갈등·분쟁 "해결해 드립니다" 지면기사

우리나라를 특징져 일컫는 말 가운데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과 '소송 천국'이라는 말이 있다. 두 가지 모두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을 보여주는 단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우리나라 국민의 70%가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만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갈등과 분쟁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관리소송 현황'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비·사용료 등과 관련된 소송만 해도 한 해 3천여 건에 이르고 있다. 법이 주먹보다 가까워진 건 좋은데 '법의 남용'이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소송은 단기간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으며 아무리 짧게 잡아도 6개월은 걸린다.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불필요하게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비용을 계산하면 더욱 치명적이다. 소송을 마치는 순간 이웃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지고 만다. 그렇다면 소송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국토교통부는 2016년 8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LH에 맡겼다. 이로써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갈등과 분쟁을 소송이 아닌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조정으로 해결할 길이 마련된 것이다.소송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들이고서도 모든 당사자가 만족하는 좋은 결과를 낳고 있다. 조정은 당사자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하고 소모적인 감정 대립을 없앨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조정을 통한 갈등해결이 활성화되면 투쟁과 쟁취의 문화에서 양보와 타협의 문화로, 승자 독식과 상극의 문화에서 공존과 상생의 문화로 나아갈 수 있다. 무엇보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갈등을 근본적으로 치유함으로써 공동체 문화를 튼튼히 세워갈 수도 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한 사건 한 사건 정성들여 화해와 조정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동주택 생활에 있어 이웃갈등과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공동

2017-04-13 박용민
[발언대]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며

4월 13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이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4월 14일이 솔로들끼리 짜장면을 먹는다는 블랙데이는 알아도,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은 잘 모르는 것 같다. 오늘 1919년 4월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과 그 의의에 대해 되새겨 보고 기념일을 보다 의미있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펜을 들어본다. 1919년 일제 무단통치 하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우리 민족은 3.1 운동을 통해 자주독립 의지를 재확인하고 전국적인 독립운동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조직력이 부족해 일제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기에 부족함이 있었다. 이에 민족의 독립 의지와 역량을 통합해 지속적인 민족 해방운동, 독립운동을 체계화할 지도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논의 결과 그해 4월 13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였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으로 시작하는 임시헌장은 광복 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 헌법의 이념적 기초가 되었다. 또한 수립 후 광복까지 27년간 독립운동의 중추 기구가 되었다. 수차례 근거지를 이동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독립운동가를 양성하고, 외교·군사 활동을 전개해 조국이 빛을 되찾는데 기여했다.정부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4월 13일을 '기념일'로 지정해 매년 행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거행되는 본 기념식은 정부 주요인사, 임시정부 관련 독립유공자 유족, 광복회원, 각계 대표, 시민 등이 참여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반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은 임시정부 요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 유공자들의 희생과 노력에 기인한 결과이다. 우리는 이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보답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순국선열에 대한 국민들의 섬김이 그 희생에 대한 예우이자 보상의 첫걸음일 것이다.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을 계기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명예로운 보훈'에 전국민적 관심이

2017-04-12 최재호
[발언대]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청 역할 강화 지면기사

현재 모든 대학은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 명이라도 더 취업을 시키기 위해 교내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저성장·저소비·저금리의 뉴노멀 시대에서 많은 청년을 제한된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이러한 시대적 상황 때문에 최근 청년들의 실업률은 치솟고 있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이 최고 수치에 육박하고 있는 지금도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인력의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미스매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가진 아이디어를 기회로 바꾸고자 하는 청년들이 창업하여 세상에 없던 새로운 '업(業)'을 이루어가는 혁신형 벤처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지원체계 역시 필요하다.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벤처창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효율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하는 컨트롤 타워가 요구된다.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많은 매체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언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벤처창업과 중소·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제4의 물결을 타고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총괄하는 기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현재 이러한 벤처창업 활성화와 중소·중견기업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기관이 중소기업청이며 우리 경제의 한 축을 이끌고 있다. 1996년 2월 개청한 이래 예산과 사업이 2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서부터 전통시장 지원까지 외연을 넓혀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청'이라는 조직의 한계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부처 간 행정 조정권이 없어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대선이 목전에 다가옴에 따라 많은 대선 후보들이 중소기업청

2017-03-30 정영식
[발언대]서해수호의 날, 하나 된 대한민국! 지면기사

봄기운이 완연한 3월 둘째 주말 대전현충원을 찾았다. 이곳에는 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 도발 전사자와 천안함 46용사 묘역이 있다. 먼저 6·25와 월남전쟁에 참전하신 아버지 묘역에 인사드리고 이들 용사의 묘역을 참배했다. 잠시후 수송버스 여러 대에서 장병들이 내리더니 열을 지어섰다.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7주기를 앞두고 참배를 나온 것이었다. 이들 장병을 보니 전사자들도 저들과 같은 꿈 많은 청년이었기에 안타까움이 더했다. 제2연평해전 발발 15년이 되어가고 연평도 포격 도발과 천안함 피격사건도 7주기를 맞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거룩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북한은 지금도 온갖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또 중국은 '사드배치'에 날을 세우며 반한 감정을 더욱 키워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궐위라는 초유의 비상시국이다. 심각한 안보 위기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하나 된 힘이 절실한 때다. 지난해 국가보훈처가 여론조사기관과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나라사랑 의식 지수는 78.9점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고 안보의식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한미동맹에 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회복하고 호국정신을 높이는 나라사랑 교육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올해로 두 번째인 '서해수호의 날'도 그 연장선에 있다. 국가보훈처 주관 '서해수호의 날 정부기념식'은 서해 수호 3개 전사자 모두가 안장돼있는 대전현충원에서 열린다. 인천광역시 등 각 지자체에서도 기념식을 거행한다. 더 많은 시민이 함께해 꽃다운 청춘을 바친 호국 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북한 도발로 인한 또 다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연한 안보의식을 가졌으면 한다./김연진 인천보훈지청 복지과장김연진 인천보훈지청 복지과장

2017-03-23 김연진
[발언대]청년취업난 해소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면기사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청년 체감실업률이 34.2%에 달한다고 한다. 취업이 안돼 졸업을 미루고 알바를 전전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기업 집중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또한 어렵게 채용한 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중소기업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70%가 적합한 인재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학교 교육과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미스매치 현상은 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 중 하나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이다. 이는 '능력 중심사회 구현'이라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독일·스위스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방식인 도제식 교육훈련(Dual System)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한 제도이다. 고교생들이 기업을 오가면서 학교에서는 이론교육과 기초실습을 진행하고, 기업에서는 전문가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심화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제도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도제식 교육훈련을 통해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산업과 경쟁력의 근간이 되고 있다.현재 산학일체형 도제 참여학교는 전국 198개(경기 18개)교로 확대되고 분야 또한 IT·서비스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참여 학생 수는 기존 2천600명에서 7천여 명 규모로, 참여기업은 800여개에서 2천500여 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해 우수 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업은 적합한 인재를 조기에 확보해 인력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 취업난과 기업 구인난 모두를 해소하고 기술인력을 양성해 능력 중심사회를 구현해 나아갈 경기지역 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유관기관 관계자 및 참여기업과 학생들의 분발을 기대한다./오기섭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오기섭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2017-03-22 오기섭
[발언대]'산불' 절반 이상은 쓰레기·논두렁 태우다 발생 지면기사

매년 봄철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하는 산불로 인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으면서 아까운 산림을 태우는 일이 재발하고 있어 예방을 위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경기도 통계에 의하면 2016년 경기도 산불 발생 원인 중 쓰레기 소각이 33건으로 30%를 차지했으며, 논·밭두렁 소각 27건을 포함하면 절반이 넘는 54%에 달했다. 이처럼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작은 불은 쉽게 조절할 수 있어 절대 큰불로 이어질 리 없다'는 안일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게 관련부처의 분석이다.특히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전통 농작 방법의 하나인 논·밭두렁 태우기의 병충해 방제효과는 1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논·밭두렁 태우기가 계속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여기에 날씨가 풀리면서 소일삼아 생활쓰레기를 모아 산기슭에서 태우는 경우도 농촌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어서 산불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파주소방서는 지난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내 문화재 안전점검 및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 및 논·밭두렁 태우기 사전 신고 안내 등 산불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현행법 상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므로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등을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경우 신고를 통해 안전조치 후 소각활동을 해야 한다. 순간 조그만 실수로 아까운 시민의 생명과 산림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박기완 파주소방서 서장박기완 파주소방서 서장

2017-03-22 박기완
[발언대]오직 행동할 때 꿈은 실현된다 지면기사

한반도 평화통일은 국민의 숙원이지만, 남북대치 상황은 안개 속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고 아득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평화통일을 꿈꾼다. 하지만 꿈은 꾸기만 하는 자에게는 이룰 수 없는 허상이며 오직 행동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값진 선물이다. 최근 연천군 대표단(단장·김규선 군수)은 평화통일의 꿈을 실현 시키기 위해 국제 우호도시 독일 호프군 장도길에 나서기로 했다. 27년 전 호프군은 우리 연천군과 마찬가지로 자유시장 진영과 공산 진영으로 쪼개진 분단의 아픔을 감내해야 했던 곳이다. 2013년 11월 13일 양 지자체는 통일과 환경분야에서 상호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수많은 어려움과 제약으로 교류 물꼬를 트기가 어려웠지만 양측은 지난해 5월 호프군과 인접 바이로이트군 주민들로 구성된 슈트라이타우 혼성공연단이 '한반도 통일 기원'을 주제로 연천을 방문하면서 첫 물꼬를 텄다.40여 명 단원은 한스자이델재단 지원 아래 연천을 시작으로 고성, 경주, 부산, 서울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비록 전문가로 구성된 공연단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음악을 통한 평화전파'라는 숭고한 정신은 당시 공연장을 찾았던 관객 모두를 감동시켰다.이들의 한국 방문은 처음이었다. 게다가 비행기를 처음 타봤다는 단원도 있었다. 땀은 배신하지 않았다. '아리랑'과 '그리운 금강산'을 단원들이 열창하였을 때 관객 모두는 기립박수를 쳤고 순간 내 자신도 가슴 속에 긴 여운이 남았다. 이들의 열정은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급기야 올리버 베아 호프군수를 단장으로 한 호프군 대표단이 연천군을 방문했다.처음 추진한 제1회 통일평생교육 특구행사에 '독일 통일 경험, 그래서 통일입니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는 등 한반도 평화통일의 꿈을 이루려는 노력에 국제적 공동보조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군의 노력은 과거 동서독 분단 시절 국경박물관장(뫼들라로이트 박물관, 포인트알파 박물관) 일행이 잇달아 연천 방문길에 올라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연수단 대상 '변화하는 통일 환경에 따른 학교 통일교육의

2017-03-14 김종욱
[발언대]수원 軍공항 이전 일방적 밀어붙이기 중단돼야 지면기사

국방부가 지난달 16일 화성호 지역을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 후보지로 발표했다. 2년 가까이 소문으로 떠돌던 내용이 현실로 확인된 것이다. 화성시와 시의회는 즉각 반대 입장을 천명했으며, 시민사회단체들도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비타협적 저항과 분노의 거센 바람이 화성시 전체를 휘감고 있다.수원시가 주체가 돼 추진하고 있는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본 특별법이 정한 목적이 '지원체계를 통해 이전을 원활하게 하고 이전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군 공항은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게 되는 항구적 시설이기 때문이지만, 사업주체인 수원시와 국방부의 그릇된 판단에 기인한 일방적 밀어붙이기도 갈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수원 군공항은 활주로를 중심으로 하는 전투비행장시설과 탄약고 체력단련장(군 골프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탄약고 부지만 행정구역상 화성시에 속해 있고 나머지 시설은 수원시에 있다. 그렇다면 종전기지 이전을 추진할 때 화성시와 수원시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백번 타당하다. 그런데 수원시는 화성시 지역을 제외한 채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했고, 국방부는 수원시의 불합리한 의견을 수용했다. 이 같은 꼼수로 인해 결과적으로 화성시는 종전기지 지역이면서 이전기지 지역이 되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수원 전투비행장 예비이전 후보지가 발표된 것이 지난 2월 16일인데, 기가 막히게도 수원시는 이보다 보름여 앞선 1월 31일 이전과 관련한 행정행위를 진행했다. '수원 군공항 주변 지역 발전 통합계획 수립용역'을 입찰에 붙인 것이다. 어떻게 예비이전 후보지가 발표도 되기 전에 관련 용역을 시행할 수 있을까? 속도위반 행정은 물론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업면적도 어처구니가 없다. 수원시 전체면적은 약 121㎢인데 위 용역에서 다루는 면적은 340㎢이다. 대부분 화성시 지역에 해당한다. 용역내용 중에는 이전기지 주변 지원계획도 들어

2017-03-09 이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