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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 전기요금과 관료주의의 벽 지면기사

가정용 전력수요 많이 써도 전체 사용량중 15.6%대통령 한마디에 "누진제 완화 검토" 180도 돌변관료주의 관점서 볼때 우리나라는 '후진국'에 불과관료주의란 조직의 공정성, 합리성,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전문적 관료들의 체계를 말한다. 관료주의는 업무 처리에 있어 공평무사의 원칙에 따라 합리성을 실현한다. 임용과 보수에 있어 능력주의에 따르고, 통제력의 집중과 위계적 질서에 의하여 능률성을 발휘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관료주의는 부정적 의미로 쓰인다. 독선적 권위주의, 행정적 형식주의, 무사안일, 책임 전가, 규정 만능주의 등을 말한다. 관료주의에 젖은 조직의 구성원들은 상급자에 대하여는 아첨하고 하급자에게는 거만하며, 까다로운 업무는 적당히 넘기고, 자기 업무 이외에는 무관심하며, 독선적이고, 책임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등의 특징을 나타낸다. 온라인에서 찾아본 '행정학 사전' 등은 관료주의를 이처럼 풀이한다.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은 이 같은 부정적 관료주의의 전형을 보여준다. 숨 막히는 더위에 시달리는 국민들이지만 에어컨조차 제대로 틀지 못한다. 말 그대로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서다. 최고 11.7배까지 가중되는 징벌적 누진제비판은 매년 여름 되풀이된다. 하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국민을 더 열불 나게 만든 것은 누진제를 강변하는 산자부 관료의 권위주의적 태도이다. 에어컨을 하루 서너 시간만 틀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 아침부터 시작된 찜통더위가 기록적 폭염으로 이어지는 날이 계속 중이다. 도저히 잠을 이루기 어려운 열대야도 수십 일째 지속 중이다. 하루 종일 에어컨 속에서 긴팔 옷을 입고 근무하는 고위 관료들이니 국민들의 사정을 알 턱이 없다. 거짓 논리로 누진제를 옹호하는 점은 더 어이없다. 가정용 전력 수요는 전체 전기 사용량의 13%. 지금보다 가정에서 20%를 더 써도 전체 사용량에서는 15.6%에 불과하다. 여름철 전력 대란이 우려되는 피크 타임은 오후 2~3시이다. 가정용 전력소비는 그 시간에 오히려 줄어든다. 당연한 얘기지만 가정용

2016-08-18 노동일
칼럼
[기고] 우레탄? 지면기사

교육부가 실시한 '우레탄 트랙 유해성 조사'에서 경기도 내 우레탄 운동시설은 867개교 중 514개교가 한국산업표준(KS)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전국 대상학교 64%가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레탄에 포함된 납은 생물학적 반감기가 길어 체내에 오래 남아 빈혈, 신장 및 생식기능 장애 등 심각한 중독 증상을 유발한다니 불안하고 두렵다. 이와 같이 심각한 유해 물질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학교 운동장에 설치됐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한국산업표준(KS)상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 대상 물질은 납, 수은, 카드뮴, 육가(六價)크롬 등 4종이다. 그런데 현재 유해성 검사 기술로는 '걸러내지 못하는 유해물질들도 있을 수 있다'는 잠재적 가정이 더욱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교육부는 우레탄 개선 사업비를 1천70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에 반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레탄 개선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우레탄 문제는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학교에 해당되는 문제임에도 어느 학교는 마사토로, 어디는 잔디로, 또는 유해물질이 없는 우레탄으로 재포장하겠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군가는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내 연구기관이나 외국의 관련 연구기관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 사안은 지역별, 교육청별이 아니라 교육부, 아니 정부차원에서 정확한 정책 방향이 나오고 관련 예산 지원도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는 2007년과 2014년 인조 잔디구장의 납 중독 문제로 교육부가 예산을 들여 교체했던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다. 교육부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전수조사를 하고 미봉책으로 예산을 지원해 틀어막고 있지만, 학교 운동장 문제가 주기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2년 전 기억이 가시기도 전에 2016년 또 우레탄 운동장 문제가 터진 것이다. 사실 우레탄 운동장 못지않게 학교에 존재하는 시한폭탄은 석면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2016-08-18 최재백
칼럼
[발언대] 친일인명사전과 친일파 처단 지면기사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게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을 강제로 배정하여 반발과 논란이 있었다. 그 후 경기도교육청에서도 751개 중·고교에 예산을 배정하여 또다시 논란이 되었다. 이미 친일파 세력의 당사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뒤늦게 하는 일들 때문에 후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친일인명사전은 일제강점기 친일 반민족행위를 자행한 친일파의 목록을 정리해 발간한 사전이다. 여기에는 일제의 침략을 지지 찬양하거나 민족 독립을 방해하고 일제 식민통치에 앞장선 4천389명의 친일행적이 수록되어 있다.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해방 후 친일파 처단과 일제 잔재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때문이다. 과거 청산은 시기를 놓쳐 버리면 혼란만 가중시킨다. 때늦게 이루어진 친일 잔재 청산이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로 정리되어 미래 지향적 국민 통합의 기능을 해야 하는 데 그러지 못한 것이다.프랑스는 4년의 나치 독일 점령 기간의 과거사를 단호히 청산하여 1944년 8월부터 8개월 동안 12만4천600여명을 재판에 회부하고 6천763명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실제로 767명을 사형시켰고, 9만8천명을 징역에 처하였다.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는 이보다 더 엄격하였다. 부역행위로 구속된 사람의 숫자가 10만명당 프랑스 94명, 벨기에 596명, 네덜란드 419명, 노르웨이 633명이었다.이에 반해 우리는 친일 과거사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어이없게도 해방 후 미군정 치하에서 친일 세력들이 행정의 주역이 되었고, 뒤이은 이승만 정권에서 친일 세력이 정치의 중심세력이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반민법'은 이미 커질 대로 커져 버린 친일파들에게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었다. 8개월간의 공소시효 속에 반민특위의 취급 건수는 682건에 기소 221건, 재판 40건이었다. 그 결과 체형이 14명이었고, 실제 사형 집행은 단 한 건도 없었다.친일파 처단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승만 정권의 반대와 이미 해방 3년이란 시간이 흘러가 버렸고, 그동안 친일파 세력들이 기득권 세력으로서 국가권력에 강고

2016-08-18 김유성
칼럼
[발언대] 오픈 된 '국제물류플랫폼'을 만들자 지면기사

물류(物流). 물적 유통의 줄임말이나 지금의 의미는 이를 넘어 물품의 시간·공간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활동을 총칭한다. 다시 말해 생산자로부터 출발해 소비자까지 전달되어지는 물자의 흐름을 말한다. 생산자(화주)의 화물을 받아 원하는 곳까지 운송해주는 곳이 물류회사요, 화주를 대신해 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주는 곳이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이다. 필자는 이 흐름도에서 포워딩 업계를 말하고자 한다. 시장은 이미 대기업이 자사(1PL) 혹은 자회사(2PL)들의 자가 물류처리와 대형화로 시장 점유의 상당량을 독차지하고 있다. 물론 일부 대기업은 계열사에 주던 물량을 다른 3PL(3자물류)로 전환하는 등의 액션을 취하기도 하나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2PL 측면에서 전문화된 물류서비스는 앞설 수 있으나 모기업 물량을 몰아줌에 있어 단계별 구조가 점차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를 이룬다. 한마디로 대기업, 글로벌 유수의 물류기업들의 규모 경제와 해외 온라인 물류시장(직구·역직구 등)의 성장에 중소형 물류기업들은 설 자리가 점차 줄어들며 맥을 못 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줄어든 수치만큼 신생하는 포워더가 그 여백을 채우고 있다. 한국국제물류협회의 최근 5년간 회원사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756개에서 2012년 743개, 2013년 700개, 2014년 703개, 2015년에는 697개를 나타내며 5년새 59개사가 감소해 연평균 증감률 2%를 밑돌았다. 협회에 가입안한 업체는 수천여개에 달해 그 변동 폭은 더 크다. 사라지고 생기고를 반복하나 통상적으로 포워딩 업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이와 함께 영세한 화주 역시 물류 실행업체를 만나는데도 애로가 있다. 원하는 교역국에 어떠한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물류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러한 방법론을 잘 알지 못하는 도내 수출입 중소기업들도 부지기수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주와 물류 실행업체가 큰 제약 없이 매우 자유롭고 간편하게 물류활동을 처리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좀 더 맑은 기상도를 만날 수

2016-08-17 김정훈
칼럼
[경제전망대] 대한민국은 나라 자체가 거대한 세트장이 될 수 있다 지면기사

동·서·남해 보고 즐길거리 즐비지속적인 한류붐 강화 위해선콘서트장·드라마·영화 촬영지 등관광상품화 해 IT기술과 접목도시전체 콘텐츠화 한다면문화강대국 자리매김 할 수 있어대한민국은 육지를 둘러싼 삼면의 바다와 뚜렷한 사계절의 다양한 변화만으로도 뛰어난 세트장이 될 수 있다. 동해, 서해, 남해 각기 다른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사계절이 나타나는 곳은 여러 곳이나, 대한민국은 좋은 지리적 위치로 다른 지역 또는 국가보다 사계절 변화가 뚜렷하여 계절의 특색을 잘 나타내는 외적 촬영이 가능한 자연 스튜디오이다. 그리고 동해에서는 하루를 시작하는 일출을 서해에서는 마감하는 일몰을 볼 수 있다. 이것을 하루 생활권에서 볼 수 있다는 것 또한 흔한 것이 아니다. 그 외에도 과거 역사의 현장들이 잘 보전된 곳이 많고, 고유의 문화와 더불어 퓨전적인 문화와 도시, 현대 건축물 건설에 끊임없는 노력으로 미래를 추구하는 모습들이 공존되고 있다. 따라서 자연적 자원과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면 대한민국 문화와 공간 자체만으로도 높은 문화의 힘을 갖게 될 것이다.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중략)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었기 때문이다"(백범일지·나의소원中)라고 문화의 힘을 강조하였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높은 문화의 힘 속의 잠재력을 후손에게 알리고자 하셨고, 이는 점점 세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세계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높은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수준이 3만달러 시대에 도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청년실업 문제와 수출부진 등 경제위기를 예고하는 악재들은 지속되고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성장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 번 한류붐을 관광으로 연결하여 대한민국의 존재를 알리고 국가 브랜드를 강화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할 때이다.한류 붐을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류가 진행될 수 있

2016-08-17 박관민
칼럼
[기고] 인천발 KTX 사업, 정부는 약속 지켜야 지면기사

인천발 KTX 사업비를 둘러싸고 최근 정부가 말을 바꾸고 있다. 정부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갑작스럽게 사업비 중 20%를 인천시가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사업은 애초 정부가 사업비 100%를 부담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이 사업비가 3천833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인천시가 책임져야 할 사업비는 770억원에 이른다. 인천발 KTX 사업은 수인선 어천역과 경부선 KTX 간 3.5㎞를 연결하는 게 핵심이다. 인천발 KTX는 수인선 구간에는 시속 130㎞ 정도의 속도로 운행되며, 경부선 KTX 구간에서는 시속 300㎞ 이상 달리게 된다. 이 사업은 정부가 100% 사업비를 부담하는 '일반철도' 건설기준을 적용해 추진돼 왔다. 인천발 KTX의 속도가 '고속철도(200㎞/h 이상)'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이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이를 기준으로 이뤄졌고, '3차(2016~2025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일반철도 사업으로 반영됐다. 모두 기재부 협의를 거치면서 추진됐던 내용이다. 기존 협의마저 뒤집으며 정부가 인천시에 사업비 분담을 요구한 주된 논거는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이다. 이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지역의 지자체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궁색한 논리이다. 지금까지 철도나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경우 그 어느 것이 해당 지역에 이익을 주지 않았던 사업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을 국가가 담당해온 것은 철도망 구축 등이 효율적인 국가건설과 국민 행복의 토대가 되며 이의 추진이 정부의 기본책무이기 때문이다.정부가 약속까지 뒤집으면서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배경에는 정부의 재정여건과 예산구조의 변화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예상만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으면서 확장적인 정부 재정지출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이렇게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국가채무 비율이 올라가게 된

2016-08-17 정승연
칼럼
[경인칼럼] 소통·화합 웃음의 아이콘 '아재 개그' 지면기사

다소 썰렁하지만 중장년층 마음의 문 활짝 열어웃음·재미 주는일 상대방에 대한 배려·정성 필요찜통더위인 요즘 '웃음 선물'로 여름나기 어떨지200년만의 무더위로 기록되었던 1994년 못지 않은 폭염이 연일 계속되어 불쌍하게도 얼음과자가 다 죽었답니다. 이를 네글자로 표현하면? '다이하드'랍니다.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 방금 전에 울다가 그친 사람을 다섯글자로 줄이면? '아까운 사람'. 요즘 유행하는 아재개그입니다. 아재개그는 아저씨 세대가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유치함을 무릅쓰고 젊은 층과 융화 소통해 보고자 무뎌진 유머감각을 되살려 나름대로의 고심 끝에 구사하는 농담입니다. 요즘의 똑똑한 젊은이들은 이러한 중장년층의 노력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아재개그에 열광하며 기꺼이 함께 즐거워합니다. 다소 썰렁하고 유치한 듯하지만 권위주의를 떨쳐 버리고 다가서는 중장년 층의 눈물겨운 노력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웃음과 재미를 주는 일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정성 그리고 상당한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효과는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결실로 되돌아 옵니다. 또한 상대방의 농담이 별로 재미없더라도 함께 웃어줄 줄 아는 아량이 의외로 인간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됩니다.미국의 사우스웨스트(SW) 항공사는 고객에게 즐거운 웃음을 제공하여 큰 성과를 거둔 사례로 유명합니다. 항공기내 금연정책이 실시된 후 SW는 실제로 다음과 같이 기내방송을 하였습니다. "승객여러분! 기내에서는 금연입니다. 흡연하실 분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날개 위해서 맘껏 피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흡연하면서 감상하실 영화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지정좌석도 없고, 기내식도 제공되지 않는 저가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행을 하려던 승객들은 서비스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탑승하였다가 뜻하지 않은 코믹한 기내방송을 접한 후 저가항공기를 이용한 여행의 불편함을 다 잊어버리고 자연스럽게 SW에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그 결과 SW는 1971

2016-08-16 박영렬
칼럼
[기고] 지역 문화관광, 성장만이 살길이다 지면기사

국내외를 막론하고 쉽게는 당일치기 여행부터 가까운 근교여행을 즐기려는 문화가 어느덧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게 됐다. 여행을 즐기는 이들이 이전과 많이 다른 점은 단순 관광이 아닌 의미를 찾는 질높은 여가를 원한다는 것이다. 요즘 여행객들은 IT의 발전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많은 정보를 생활권에 쉽게 접목시키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세계인의 눈이 문화관광에 눈을 돌리며 한국 관광에 발길을 움직이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최근 경기도에서도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경기사계의 아름다움을 담은 체험 관광 상품 '후아닝 경기도(봄꽃), Super Cool(여름 워터 파크), 다채(多彩)로운 경기도(가을 단풍), Super Ski(스키장)'상품 등을 출시해 경기도만의 특징을 살린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막상 한국에 오면 특색 있는 관광은 한정돼 있고, 곧 한계점에 식상함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적인 성(性) 관광 상품 등으로 유혹과 자극적인 요소를 추가하는 등 더 이상의 볼거리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문제점은 우리의 관광현실이자 치부이기도 하다. 또한 국가적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관광과 문화예술은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일 때 비로소 관광이 상승하는 정비례 곡선을 이룬다. 즉 문화예술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과도 비례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관심을 끄는 관광 문화 상품은 극히 일부분으로 한정돼있어 고갈됐을 때를 대비해야만 한다. 우리나라 각 지역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지역 축제를 하고 있다.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는 문화관광 행사로 점점 거리는 좁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문화, 관광의 가치는 점차 자리를 잃어가거나 소멸될 우려마저 있다.여행객들이 각 나라와 지역을 방문, 충족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 나라, 그 지역만의 문화적인 색깔일 것이다. 그 지역에서만의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등의 모든 감성(오감)을 경험할 수 있는

2016-08-16 한형신
칼럼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 기용불족: 흉년이 들어 쓸 것이 부족함 지면기사

현대 경제에서는 주체를 국민과 기업과 정부로 구분한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재정을 마련한다.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을 증세(增稅)라 하는데 이 증세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늘 문제가 되어왔다. 노나라군주 애공과 공자제자 有若의 대화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노나라 군주 애공이 "임금이 나라에 흉년이 들어 쓸 것이 부족하니 어쩌면 좋겠소?"하고 물었다. 그러자 유약은 '철(徹)'법을 쓰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였다. 徹은 주나라의 세금제도로 백성에게 10분의 9를 얻게 하고 10분의 1만을 거두는 조세법이다. 그런데 당시에는 주나라 조세법과 달리 10분의 2를 거두는 조세법을 쓰고 있었다. 그러니 흉년으로 백성들이 쓸 것이 없으니 10분의 1로 줄이자는 것이 유약의 생각이다. 그러자 노나라 애공은 10분의 2의 세금으로는 나라 재정에 쓸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물은 것인데 어떻게 10분의 1로 줄이자는 대답을 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유약이 답한다. "백성이 풍족한데 임금이 부족한 이치는 없고 백성이 부족한데 임금이 풍족한 이치는 없다." 여기서 不足하다는 의미가 서로 다름을 볼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주체는 백성이어야 한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문서숙 대표)

2016-08-16 철산 최정준
칼럼
[수요광장] 경기도 도시계획, 주민참여가 답이다 지면기사

도시의 문제점 해결과 미래위해학생·주부 등 다양한 계층 참여주민을 위한 주민의 손에 의해직접 도시계획 만들어가야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는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용 필요1960년대 미국 도시계획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도시계획의 '아수라장' 시기였다. 도시발전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는 공청회 장소는 주민들이 정상적인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 할 정도로 난장판을 만들었다. 이렇게 선진국 미국의 도시계획이 아수라장화 되었던 이유는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행정가의 오만 때문이었다. 도시계획은 상당한 전문성을 띤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주민은 이런 어려운 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모든 계획은 행정이 수립해야 한다는 행정오만주의에 빠진 결과이다. 이런 행정오만주의가 비밀주의로 흐른 결과, 계획과정에 주민 참여를 배제시켰다. 이로인해 주민들은 내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발표만 들어야 하니 주민이 할 수 있는 행동은 공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 수 밖에 없었다. 해서 파울 데이비도프라는 변호사는 도시계획을 전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에서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민참여이론을 만들어 냈다. 몇 해 전 경기도의 K시 도시기본계획공청회에 사회를 본적이 있다. 어느 한 주민이 시장의 선거공약에 나와 있는 공약과 왜 우리 시의 미래상이 같은지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였다. 비판의 요지는 한 도시의 미래상은 시장이 생각하는 미래상이 아니고 시민이 생각하는 미래상이어야 한다는 요지였다. 주민을 참여시키지 않은 불신의 결과로 적절한 답변이 생각나지 않았다. 해서 시장의 공약집에서 따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도시의 기본계획 미래상에서 따온 것 같은 다른 시의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과 비슷할 것 같다는 답변을 해서 웃고 넘긴 적이 있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도시기본계획에 주민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도시기본계획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라 주민참여는 낭비에 해당하고 행정과 전문가가 결정해야 한다는 오만이 이런 불신을 초래한 것이다. 최근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도 주민참여의 변화가 뚜렷하다. 광명·고양

2016-08-16 최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