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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발언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에 앞장서는 사람들 지면기사

연천군의 산림보유는 도내에서 4번째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대치로 인한 비무장지대의 사계청소와 화전으로 산불이 연이어 발생 돼 입목재적을 비롯한 산림자원의 수치가 도 평균 수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에 군은 조림과 숲 가꾸기를 산림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매년 80여㏊ 조림과 1천110여㏊ 숲 가꾸기를 추진해 왔다.본인은 산림부국의 실현을 위해 산림자원을 보다 가치 있는 경제·환경자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인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관리는 조림된 나무를 가꾸는 일이 더 중요하다. 자칫 풀베기시기를 일실할 경우 잡풀에 금방 피복되어 고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때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산중 작업 일은 놀랄만한 사건들이 종종 발생한다. 얼굴이 벌에 쏘여 퉁퉁 붓기라도 하면 이들은 매년 벌에 쐬서 면역이 생겨 이제는 괜찮다고 하며 병원치료를 끝내 거부한다. 이들은 계획된 작업량을 마치려면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등에 예취기를 걸머지며 묵묵히 또 일을 나선다.작업량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고 매일같이 반복해서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더위와 벌 등 어려운 작업환경을 극복하고 묵묵히 숲 가꾸기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산림작업은 특성상 매번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 이들은 자신들의 과제 의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다. 오늘의 산림녹화 결과를 가져다준 이들의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심의 발원지라고 표현하고 싶다./이선규 연천군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이선규 연천군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2016-08-16 이선규
칼럼
[김준혁의 역사산책] 암행어사 정약용의 상소(上訴) 지면기사

1794년(정조 18) 가을, 흉년으로 농사를 망쳐 백성들이 고통에 빠져있는데 경기도의 여러 수령들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도성에 가득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 되자 수령을 신뢰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탐관오리를 해결해달라고 조정에 간곡하게 요청하기 시작했다. 그 소식을 들은 정조는 11월 초에 젊은 관리들 15명을 은밀히 불러 모았다. 정조는 청렴결백한 젊은 관리로 평가받고 있는 그들을 경기도 전역에 암행어사로 보내기로 하였다. 정조는 이들에게 "수령의 잘잘못을 규찰하고 백성들의 괴로움을 살피는 것이 어사의 직임이다. 비단옷을 입는 것은 그 은총을 드러내는 것이요, 도끼를 지니는 것은 그 권위를 높이려는 것이다" 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였다.이 청년 관리들중에 32살의 정약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조가 정약용에게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역은 경기 북부의 적성, 마전, 연천과 삭녕의 네 고을이었다. 정약용은 이곳에 가서 은밀히 조사를 시작하였다. 조사를 하던 정약용은 너무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직 삭녕군사 강명길과 전직 연천현감 김양직의 부정부패가 일반 수령들에 비해 극에 달한 것이다. 김양직은 마음대로 환곡을 나누어 주어 높은 이자를 받아 자신이 챙겼고, 강명길은 가난한 백성들이 스스로 개간한 화전(火田)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자신이 착복하였다. 강명길은 부평부사로 자리를 옮기고도 그 못된 행위를 그만두지 않고 더욱 심한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다. 정약용은 이 두 사람의 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니 유배형에 처해야 한다고 정조에게 상소를 올렸다. 정조는 매우 곤혹스러웠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자신이 매우 총애하는 관료들이었기 때문이다. 강명길은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내의원의 태의(太醫)였다. 강명길은 정조의 체질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치료를 전담하다시피 하였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몸이 좋지 않았던 정조는 자신의 건강을 지켜준 강명길을 무척 신뢰하였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수령으로 보내준 것이다. 김양직은 정조의 부친인 사도세

2016-08-15 김준혁
칼럼
[자치단상] 아동친화 도시를 구현해야 하는 이유 지면기사

현재의 시민들이 미래 사람들 보호·육성 하는것인격·자존감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배려 담겨있어'아이들 공평한 기회 얻는 도시' 향한 걸음 계속돼야오래전 어느 시점부터 인간은 인지와 이성을 바탕으로 그 이전의 인간과 차별화된 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해왔지만 동시에 그 길은 인간 자격의 경계를 넘나든 흔적으로 얼룩진 길이기도 했다.전례 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오늘에도 구석기 시대부터 이어져 온 폭력, 살인, 학대, 권리 침해 등 인간 존중이나 공존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일은 끊이지 않고 있다.2012년 기준으로 매년 7천600여만 명의 전 세계 5세 미만 아동이 사망하고 있으며, 출생신고조차 못 해 기본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은 수천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우리 주변에도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물론 부모 손에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여전히 많다. 자치단체나 각종 기관 및 시설에서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 아동들의 숫자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습 환경은 물론 다양한 놀이 및 잠재력 발휘 기회의 불평등한 접근 등 '발달'에 필요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아동들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조차 어렵다. 아동친화도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바로 이러한 현실에서 출발한다. 모든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그 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4대 권리 즉, 생존, 보호, 발달 그리고 참여 권리의 충족을 위한 노력과 관련된 활동을 전개한다. 사실 '아동친화도시인증' 자체가 모든 과정을 우수하게 통과했다는 '합격증' 같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아동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보자는 의지와 실현을 위한 구체적 노력의 출발을 격려해주는 것으로 생각한다.'아동친화도시인증'을 준비하는 과정과 사례조사를 위해 프랑스를 방문하면서 계속 생각한 것 중 하나가 '우리의 아동 관련 시설이나 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는데 만족도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였다. 결국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2016-08-15 강범석
칼럼
[특별기고] 억울하세요? 경기도의회 문을 두드려 주세요 지면기사

흔히 의회를 '민의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도의원을 통하지 않고 민의를 직접 표출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있지만 대부분은 모릅니다. 평소 온라인 등을 활용해 민원인과 소통해온 저는 의장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의회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제목만 보이고 내용은 볼 수 없었습니다. 민원 당사자와 민원 내용에 포함되는 제 3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비공개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민원 응대 서비스를 민의의 전당답게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장으로서 민원 열람 권한을 부여받고 게시판에 올라왔던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기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 행보가 시작된 것입니다.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민원 대부분은 도청이나 도교육청 소관 민원이라 정작 의회 소관 민원은 8%에 불과하고 중복되는 민원도 많습니다. 민원을 제기해도 속시원한 답을 얻지 못해 재차 문을 두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엔 단순히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답변을 전달하던 것을 '현장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지금은 민원 접수 단계에서부터 전화로 접수 여부와 처리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고 필요에 따라 무료 법률 상담같이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하는 한편 해당 지역 도의원에게도 민원 접수 사실을 알립니다. 사회적 약자 등은 담당 공무원이 접수 단계에서부터 현장을 방문하고,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서도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지역상담소와 연계해 해당 상임위와 지역구 의원, 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이 민원인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합니다. 전담 조직인 현장 민원 TF팀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민원 처리 절차를 대폭 개선하게 된 배경에는 제 뼈아픈 경험이 녹아있습니다. 15년 전 어려운 신혼살림에 아끼고 아껴 마련했던 돈으로 첫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의 일입니다. 임대 회사에서 주민동의서를 받으면 된다 해서 100여 가구의 분양대책위원장을 맡아 2년여를 좇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2016-08-15 정기열
칼럼
[춘추칼럼] 시대에 역행하는 한반도의 신냉전구도 지면기사

정부 사드배치 결정에 中 반발 확산 '신냉전구도' 심화북한, 중·러와 관계 복원·진전 시동 '발빠른 대응'예방안보·균형외교 중요… 박대통령 8·15경축사 기대냉전구도는 이념에 토대한 대립구도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 간의 대립이다. 남한은 미국진영이고 북한은 소련진영이다. 내 편이 아니면 모두가 적이다. 나의 손실이 적의 이익이라는 제로섬 게임의 국제질서이다. 1980년대 말 공산주의 국가의 붕괴와 90년대 초 소련의 해체로 냉전구도는 종말을 고했다. 한반도는 전환의 시대를 맞이했다. 한중·한러 수교가 이루어졌다.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됐다. 미북 간에는 북핵동결·경제지원·관계 정상화 논의 등을 담은 제네바 합의가 채택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남북한이 화해 협력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주도했다.신냉전구도는 안보에 토대한 대립구도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우호 국가 간의 대립이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론과 중국의 신형대국론이 논리적 토대이다. 북한의 핵무장론과 남한의 동맹강화론이 대립구도의 전면에 서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대중외교를 강화했다. 중국과의 협력강화와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는 중국의 신형대국전략에 긍정적 기여를 했다. 대북압박 공조인 한미일중러 대 북한의 구도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을 잠시 지연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갑작스럽게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중국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다. 대북압박 공조는 와해되는 모습이다. 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화되고 한반도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구도가 심화되는 느낌이다.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사드 배치의 결정적 요인은 분명하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의 방어적인 제거이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를 적극 반대한다. 한중간의 입장 차이는 간단하다. 사드배치의 전략적 목표에 대한 인식차이이다. 한국은 사드가 대북용이고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의한 대중용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을 의

2016-08-11 양무진
칼럼
[풍경이 있는 에세이] 사진 한 장으로 충분한 지면기사

1980~90년대 앨범속 남편 모습내 어린시절과 배경 유사 '신기'최근 개봉 '인천' 지명 영화스펙터클 재현보다 사진 한장이되살린 성장의 기억이 더 실감기쁨·정서, 자박자박 마음 채워우연히 남편의 앨범을 보게 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사진들, 지금과는 옷차림이 많이 다르고 머리 모양도 마치 호황기의 어떤 기대와 상승을 상징하듯 과장되어 있는 그 사진들에서 내가 아는 가족들이 지금보다 어리거나 젊은 모습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사진들을 넘겨보다 신기했던 건 내 어린시절 사진들과 구도와 배경이 유사하다는 것이었다.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의 야외전시장에는 철모를 쓴 군인들이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 '자유수호의 탑'이 있는데, 그 앞에서 어린 남편이 사촌들과 우르르 서 있었다. 내게도 지방에서 올라온 사촌들과 함께 거기서 찍은 사진이 있다. 조각상의 진중한 표정만큼이나 그 앞에 선 아이들도 웃지 않고 심각했다. 우리 부모는 나들이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여름이면 송도해수욕장에 데리고 가서 반나절 정도 머물곤 했는데, 남편의 앨범에서도 그런 사진들이 나왔다. 모래둔치에 쳐진 색색의 바람막이, 안전요원이 앉아 있는 비치 의자, 빼곡히 들어차 있는 피서객들. 어렸을 때 나는 송도해수욕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바다라고 생각했다. 갑문으로 바닷물을 가둔 해수욕장이라는 사실은 중학생이 되어서야 알았다. 그러고 나서는 내가 해수욕장에 들어가 있는 사이 갑문이 열려서 저 먼바다로 휩쓸려 나가면 어쩌나 걱정했다. 까맣게 탄 아이들, 라면이 끓고 있는 양은냄비, 튜브와 즐거운 웃음. 지금은 가려야 갈 수 없는 곳이어서 그런지 그 여름날의 사진들에 눈길을 두는 시간이 길었다.자유공원의 백주년기념탑 역시 인천 사람들에게 인기 출사지였던 것 같았다. 그 삼각형 모양의 뾰족한 탑을 배경으로 얼마나 많은 인천의 아이들이 사진을 찍었을까? 장난기 있는 아이들은 그 탑을 기어오르기도 했는데, 나는 정말 아찔한 높이까지 올라간 애를 보고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린 적도 있다. 그때가 지금처럼 동영상 촬영

2016-08-11 김금희
칼럼
[발언대] 폭염 속에도 에어컨 가동 망설이는 어느 시민의 단상 지면기사

최근 전기요금 누진체계 논란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본다. 하나는 초유의 폭염에도 에어컨을 구경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상 최대의 한전 순이익 발생이라고 생각한다. 주택 전기요금 문제는 오랜기간 논쟁이 뜨거웠지만 매 번 한전의 손익 사유로 이를 피해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기종별 순익을 계산하면 주택용 판매 순익 기여도가 한전 이익의 3할 이상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일반 기업처럼 공급망 설치비와 전력매입비가 원가이고, 전력 판매가 매출이다. 최근 전기 판매와 직접 관련이 없이 한전은 독특한 이윤을 차지하는 영역이 발생했다.하나는 한전 본사 사옥의 3조원 이상 가격의 매각으로 특별이익이 수조원 발생해 작년 결산에 반영했을 것임에도 사회적 기업의 의무인 토지 매각 대금의 사회환원 사업이 없다는 것. 둘째는 피크치 요금제 도입으로 수용가의 계약전력 증설로 인한 사실상의 공짜 수입이다. 셋째는 지금 논란이 되는 주택요금제의 과도한 누진체계이다. 전기는 공공재인데 민영화로 사실상 공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문제다. 당초 누진제의 출발은 가정의 수요급증으로 산업 시설의 비정상적 가동중지를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가정소비를 줄여 전력 공급시설을 확충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발전소의 건설이 한전 민영화 일정에 방해가 되고 다른 국가사업에 비해 순위가 뒤처졌고 여기에 발전 방식에 따른 논란 즉 원자력과 수력 발전 시설 확보가 환경과 재앙 문제로 진행하지 못한 채 전력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됐다. 설상가상으로 민영화에 따른 전력생산과 판매구분은 현대제철이나 삼성전자같은 대기업의 생산에너지 전력이 자력 수급보다도 한전에 의존하게 하고 더 나아가 부족한 자체 생산 전력도 한전에 되파는 황당한 전기 사업구조 체계로 변질됐다. 홍콩의 경우 발전시설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실내의 에어컨을 풀 가동하며 오히려 상점은 문을 열어 보행자에게 냉기를 전할 정도로 전기요금이 저렴하다.한전의 금년 추정 순익이 17조원에 이른 현재 우리의 전력요금 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 한전에서 주장하는 누진 단계 축소시

2016-08-11 홍성균
칼럼
[기고] 먼 길 떠나는 현대판 商團(상단)을 응원하며 지면기사

"日暮鄕關何處是(일모향관하처시) 煙波江上使人愁(연파강산사인수) : 해는 저무는데 내가 갈 곳은 어디이뇨? 강위에 저녁안개 서리고 나그네의 시름만 깊어가네."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손권이 지었다는 무한의 가장 유명한 명소 '황학루'에 걸려있는 최호의 칠언율시 '황학루'의 끝 소절이다. 일찍이 천재시인 이백이 황학루에 올라 시를 지으려다 문득 머리위에 걸려있는 최호의 시를 보고 감탄하고 시 짓는 것을 포기하고 떠났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이 시는 당대에 유명한 한시이다.이 시를 읽으며 갈 길을 재촉하는 그 옛날 商團(상단)의 모습을 눈에 떠올려봤다. 상단은 괴나리봇짐과 지게를 지고 있는 여러 명의 장사꾼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단은 며칠 안에 눈앞에 있는 산들을 넘어 큰 시장이 열리는 저잣거리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 여정 끝에 상인들의 모습은 지쳐 보인다. 욕심이 앞서 오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짐들을 추가해 결과적으로 너무 많은 짐들과 물건들을 실었나보다. 설상가상으로 멀리 소나기 먹구름이 잔뜩 밀려온다. 상단의 접주는 깊은 상념에 젖는다. 아직은 상인들의 힘이 있기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다 같이 산을 못 넘어 낭패를 볼 수 있다. 접주는 결심을 한다. 하루를 묵는 주막에 일행을 집합시켜 과도한 짐을 정리하고, 덜 필요한 것은 같이 묵는 다른 상단에게 처분해 노잣돈에 보태기로 한다.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고나니 짐도 줄고 상인들의 어깨도 훨씬 탄탄해 보인다. 힘을 비축한 상단일행은 다음날 일찍 서둘러 빗속을 뚫고 산을 넘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한다.언젠가 기업을 미지의 보물섬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비유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보물섬이 찾기 쉬우면 보물섬이 아니리라. 기업도 나름대로 성공을 위해 몸부림치지만 어쩌다보니 괜한 욕심에 사업을 너무 크게 벌리기도 하고 여러 사업을 챙기느라 정작 힘을 쏟아야할 핵심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이런 경우 어떻게든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자 하나 이 또한 만만치 않다. 어떻게 재편해야 하

2016-08-11 서승원
칼럼
[특별기고] 2016 인천바로 알기종주, 폭염과의 싸움 지면기사

초·중·고교생 등 총 110명 6박7일간 170㎞ 걷고 야영올해부터 대학생 멘토 도입 학생들 학습조언 '눈길'장·단점 발전·보완 '인천 사랑하기'로 이어졌으면올해도 휴가를 내 6박 7일 동안 인천의 육지와 섬에서 170㎞를 걷고 야영하는 인천바로알기종주를 무사히 마쳤다. 공교롭게도 올해 가장 더운 시기여서 단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이번 종주단은 초·중·고등학교 학생 81명, 대학생 팀장과 멘토 21명, 지원 인력(영상자원 활동가, 적십자 요원, 차량운영 요원) 10여명 등 총인원 110여 명으로 구성됐다. '함께 간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하루에 8시간씩 인천 산야를 30㎞씩 걸으며 주요 지역을 둘러보았다.종주 일정 첫날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오리엔테이션과 발대식을 한 후 덤으로 인천과 성남의 축구경기를 관람하며 응원할 수 있는 행운을 누렸다. 둘째 날에 축구경기장을 출발, 송도신도시와 소래를 거쳐서 인천대공원에서 보냈다. 셋째 날에는 만월산과 부평을 거쳐서 경인교대 부설초등학교에서 지내고, 넷째 날에는 계양산을 등산한 후 강화도로 이동해 고인돌을 견학하고 민통선 지역을 돌아 서사체험학습장에서 야영했다. 다섯째 날에는 논길과 외포리를 거쳐서 화도면 심도중학교에서 지낸 뒤 여섯째 날에는 마니산을 등산하고 인천공항을 견학한 후, 장봉도 옹암해수욕장에서 조별 장기자랑 시간을 가졌다. 마침 텐트를 설치하고 나니 밀물 때가 되어서 해수욕을 하는 호사도 누렸다. 마지막 날에는 공항신도시, 월미도와 자유공원 및 문학산을 거치는 긴 종주를 한 후 인천시청에 도착해 해산했다.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세수하고 6시 30분에 식사한 후 짐 정리를 하고 8시에 출발했는데, 마지막 이틀은 마니산 등산과 장거리를 걸어야 해서 새벽 5시에 기상했다. 오전에 4시간을 걸은 후 12시에 점심을 먹고, 오후 1~2시에 출발해 야영장에 도착해 텐트를 친 후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 후 힙합댄스 연습 등 저녁 프로그램을 하고, 샤워 및 빨래를 한 후 10시에 텐트에서 취침하는 일정이었다.이번 종

2016-08-10 이재희
칼럼
[열린마당]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시장 경기 전망 지면기사

경기도 부동산시장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아파트담보대출의 이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낮은 부동산담보대출의 이자율 하락은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을 동시에 상승시켜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부동산담보대출의 이자율의 하락은 단기적으로 매매와 전세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2017년 하반기 부터는 아파트 매매가격 거품의 붕괴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부실대출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초저가 이자율로 인해 상승한 토지가격이 계속하여 상승하지만 2016년 하반기부터는 약간 하락 또는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투자측면에서는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므로 전세금을 은행에 저축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전세매물을 거두어들이고 계약방법을 보증부월세로 전환하거나 상업용 부동산투자로 전환한다. 우리가 주의 깊게 부동산시장을 바라보아야 할 사항은 부동산시장의 흐름 변화이다. 2016년 상반기에는 부동산시장에서는 아파트의 매매물건과 월세물건은 증가하여 전세물량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6년 하반기에는 아파트매매가격이 약간 하락하거나 보합세가 유지된다. 그래서 부동산시장에서는 주거비용의 급증으로 인해 주거복지의 문제가 발생한다.아울러, 아파트 임대료가 증가가 지속된다면 부동산시장에서 아파트의 전세물량은 급격하게 축소되고 나아가 점차 보증부 월세계약이 증가되고 가계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다. 또한 2016년 상반기에는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은 주택 임차인의 문제일 수 있으나 2016년 하반기 부터는 아파트 소유자의 자산의 하락, 그리고 지역경제의 침체, 국가의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주택시장을 지역, 점유형태, 규모, 가격수준, 거주자의 연령, 소득 등에 따라 세분하여 시장동향을 파악하여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부동산시장의 불확실한 투자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청년층 인구유입에 대한 다각적 정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거주민의 소득 및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상권 활성화의 전략이 있으면

2016-08-10 정승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