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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의 연인] 연蓮 지면기사

정화수에 씻은 몸새벽마다참선參禪하는미끈대는검은 욕정그 어둠을 찢는 처절한 미소로다꽃아연꽃아. 허영자(1938~)존재는 어떠한 존재의 몸을 뚫고 나온다. 존재는 스스로 생길 수 없으며 존립할 수도 없다. 본래 자기의 고유한 성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성질의 요소들을 통해 고유성이 생기는 것이다. 그것을 인연이라고 하며, 우리는 인연에 의해 모여서 그것에의 형상을 이루었다가 인연이 끝나면 자연 속으로 되돌아간다. 자연은 우리가 왔던 곳이며 돌아가야 할 공간으로서 흔히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다.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자연인이며, '정화수'와 같이 깨끗하고 고요한 빗물질 속에 있다. 이 공간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이 평화가 머물지만 '미끈대는/검은 욕정'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장소로 이동하면서 '어둠을 찢는/처절한 미소'로 연꽃이 일순간 꽃잎을 열듯이 활짝 피어난다./ 권성훈 (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허영자(1938~)권성훈 (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2016-08-07 권성훈
칼럼
[춘추칼럼] 간섭 안하는 마법 지면기사

공기청정기 살균제·사드문제 등 곳곳에 '신뢰 위기'대중들 전문가 '피어리뷰' 안 믿고 음모론과 괴담만서로 소통 가능한 '공공의 과학참여'로 고비 넘겨야미국이 아폴로 계획으로 인간을 달에 보내려 할 때 모든 사람이 박수친 건 아니었다. 세기의 예산낭비로 보였으리라. 전문가들의 평가인 피어 리뷰 (peer review)로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결국 기폭제가 된 건 냉전시대 적국의 최초 인공위성 발사였다. 이렇듯 과학연구 지원에서 '무엇을' 지원할지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어떻게'의 문제도 만만찮다. '지원하되 간섭 안한다'라는 문구는 바람직한 지원 방식을 마법처럼 표현한다. 당연한 말이라서 누가 반대하랴 싶지만, 그게 꼭 그렇진 않다. 당장 '눈먼 돈' 아니냐는 냉소에 맞닥뜨린다. 툭하면 연구비 유용 사건이 터지니 무조건 믿어 달라 하기도 힘들다. 그렇다고 감시를 위해 만든 각종 서류를 끝도 없이 채우는 일에 연구자들을 몰아넣자고? 재능의 낭비고 국가적 손해다.결국 '신뢰의 부재'가 문제의 본질이고, 공공재의 투입 여부 결정과정부터 설득력을 담보해야 함을 깨닫는다. 전문성에 바탕하지 않은 지원 결정이 얼마나 무모한가의 사례로 수없이 인용된 게 황우석 사건이다. 당연히 공적 자금의 투자 결정에서 피어 리뷰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하지만 피어 리뷰는 지원의 필요조건일 뿐이다. 동종의 전문가들끼리 벽을 치고 담을 세우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하는 거라는 차가운 시각은 어쩔건가.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한 검증에서 살아남은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다음 단계가 남아있다. 이건 전문가 집단을 훨씬 넘어서는, 실제 재원을 제공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요한다. 피어 리뷰 자체를 생략하고 공공자금을 지원한 황우석 사건의 경우에는, 필요조건부터 만족시키지 못했으니 결정과정의 결함이 분명히 있었다.과학 분야에서 이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리켜서 '공공의 과학참여(public engagement in science)'라고 한다. 원래 '과학대중화'라

2016-08-04 박형주
칼럼
[발언대] 동반성장의 출발은 공정거래로부터 지면기사

브렉시트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등 대·내외적인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처럼 계속되는 급속한 변화로 인해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생존을 위해 시시각각 고군분투하는 현실이 버겁기만 하다. 중소기업인들이 힘겨운 경영활동을 하는 데에는 불공정거래 행위도 한몫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채널사용 사업권 재승인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한 A홈쇼핑사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강력한 제재조치 발표를 보았다. 몇 년 전 A홈쇼핑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자사에 납품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는 등 갑의 지위를 이용한 횡포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승인 심사 중 공정성 평가항목 통과를 위해 고의로 관련 직원을 누락시켜 승인을 득한 사실이 발각되어 내려진 강력한 제재이다. 기업 생존을 위해 A홈쇼핑사에 납품하고 방송을 해야 했던 중소기업인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이러한 현실을 비판했겠는가? 이처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 간 거래에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는 마치 뒤엉킨 실타래처럼 풀기 힘든 처지에 놓여있다. 필자는 원청업체의 횡포에 괴로워하며 전전긍긍하는 기업인들을 접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소위 말하는 을의 입장에서 원청업체와의 거래 계약서 작성을 요청해도 원청업체는 일단 구두로 계약하자고 하며 납품을 독촉해 최초 구두로 합의한 납품대금 금액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경우도 있으며, 뿐만 아니라 부당한 대금 결정, 대금지급 지연, 결제대금 미지급,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을 일삼는 악덕기업들도 있다고 한다. 이렇듯, 마치 '불공정 행위 없이는 기업 성장은 없다'라는 무한 이기주의를 슬로건으로 활동하는 기업이 있는 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더디기만 할 것이다. 필자는 이번에 위의 사례와 반대되는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이 수평전개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대기업 1차 벤더인 A사는 각종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PBA(Pcb Board Assembly)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협력사 240개사에서 제조한 부품들이 모여 완성된다. A사는 협력업체 간 동반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철학을 갖고 있었기에 24

2016-08-04 윤윤식
칼럼
[풍경이 있는 에세이] '문화융성'을 위해서라도 지면기사

한 나라의 정신수준 가늠케 하고문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문학활동 활력을 위해서라도정부는 다른 분야로 쏠린 관심애정을 문학으로 다시 돌려'문화융성'의 기초 닦아 나가야지난 7월 19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산문 사무실에서는 문예지 '문학의 오늘', '시작', '한국산문' 등이 주최가 되어 '문예지 지원제도의 현황과 제언'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2월, 올해부터 우수문예지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작가들에게 창작지원금을 주는 아르코문학창작기금도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 지형의 커다란 변화는, 사실상 정부가 문학 창작 활동 지원을 접음으로써 '문화융성'이라는 정부 캐치프레이즈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다. 말할 것도 없이, 문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우수문예지와 문학 분야 주요 기관지의 원고료를 지원했던 사업은 경제 기반이 취약한 문학 시장을 살리고 실질적으로 작가들 생계유지를 돕는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그런데 2014년 55개 문예지에 모두 10억원이 지원되었던 것이 2015년에는 3억원으로 깎였고 지원 대상도 14곳으로 줄었는데, 2016년에는 그 지원사업이 아예 없어지게 된 것이다.발제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정부가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명제를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면서, 우수문예지 지원 정책과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정책이 다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문예지가 계속 출간되어야 좋은 문학도 가능한 것인데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말하면서 이러한 정책을 펴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음 발제에 나선 충남대 이형권 교수는, 문예지 지원의 폐지는 열악한 작가의 창작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면서 다시 문예지 지원제도가 복원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문화정책을 위해 예술위에 배정되는 30억 원은 4대강 보 하나 만드는 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이마저도 축소하려는 것은 정부가 문학을 지원할 정책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발제에

2016-08-04 유성호
칼럼
[기고] 농업보다 '뭣이 중헌디' 지면기사

최근 세계적으로 농업의 가치가 재조명받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서비스 기업 구글이 농업은 미래산업이라며 농업분야에 164조원을 투자한다는 소식과 그에 앞서 작년에 방한한 투자의 귀재 짐로저스는 "젊은이여, 농대로 가라"라는 말을 남겨 한국 농업계에 경종을 울렸다. "대기업의 농업분야 164조 투자", "농대로 가라" 이 2가지 메시지의 공통점은 '농(農)'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농업은 과거 끼니 걱정을 하던 시대에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식량조달 의미의 산업이 아닌, 세계적 기업과 경제전문가가 인정하는 新식품산업의 근본이 되며 자연과 경관 등 다원적 가치를 지닌 대표적 미래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린 어떠한가? 농업보다 '뭣이 중헌디?'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경기도가 경기지역 농가소득을 2020년까지 전국 1위 수준인 5천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비전을 담은 넥스트(NEXT) 경기농정 비전을 발표했다. 수입자유화 급진전에 따른 농축수산물의 가격하락과 판로확보의 어려움, 농촌공동화 등 경기농업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농정혁신안이다. 첫째, 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기반 육성이다. 도는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를 확대해 판로확보와 농가소득을 보장할 예정이다. 현재 52만19㏊인 쌀과 인삼, 채소류 등의 계약재배 면적을 2020년까지 7만3천120㏊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친환경 농산물, GAP안전 농산물, 안심 수산물 생산, 친환경 축산물 등 올해 생산량 21만t이 2020년에는 43만t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제 구축을 위해 평택·화성 등 2개 시군에 49동의 비닐하우스를 설립하고 연차적으로 도내 도시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생산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둘째, 판로확대를 위해 다팜 플랫폼(farm platform)을 구축한다. 다팜은 말 그대로 다 판다는 뜻이다. 도는 먼저 산지유통조직을 규모화·조직화하는 한편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전문화된 마케팅조직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6-08-04 문제열
칼럼
[열린마당] 세상에 '공짜 밥'은 없다 지면기사

얼마 전 스위스에선 전 국민에게 매달 300만원씩 준다는 복지정책 시행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 하였고, 부결되었다는 소식이다. 국민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것도 우리네 보통 사람 한달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것도 놀랍고, 이를 부결시킨 국민들 반응도 놀랍다.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두고 있길래, 얼마나 강한 복지정책을 펼치길래 이런 구상을 했나 싶기도 하다. 몇 해 전 서울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비슷한 투표를 실시했지만, 투표율 저조로 개표도 못해보고 무산된 적이 있다. 결국 이를 제안한 서울시장만 자진 사퇴하고, 전국적인 무상급식 열풍에 불만 붙였다. 복지정책 차원에서 무상시리즈는 이후로도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태세다. 복지정책에 관한한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야,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적 욕구 충족과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복지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니,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다.문제는 보편복지란 말에도 복지정책에도 있지 않다. 복지를 공짜로 인식하는데 문제가 있다. 누군가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 차원의 무상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상급식'이란 말은 어불성설이다. '공짜 밥'이란 있을 수 없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가능한 것은 국민세금이 되었든 누군가 부담을 했다는 것이다. 돈이 있는 집안이든 없는 집안이든, 차별적 복지든 보편적 복지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복지가 공짜라고 생각하는 게 심각한 문제다.부담자가 있다면, 또 그것이 국민세금이라면 무상이란 말은 곤란하다. 아무리 수혜자 입장에서 무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최소한의 국민적 기본권리 보장이란 차원에서의 용어이지 공짜가 될 수 없다. 특히 학교에서 무상, 즉 공짜란 말은 극히 조심해야할 비교육적인 말이다. 돈을 지불한 것과 지불하지 않은 것엔 엄청난 차이가 있다.보편복지가 당연한 사회적 흐름이라도, 복지를 공짜로 생각하게 하는 것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자라나는

2016-08-03 김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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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도자재단 통폐합 이대로는 안된다 지면기사

여주, 국내 도자산업 중심지이자 글로벌 교류의 장문화관광·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전업작가·도예인 생계 직결 폐지보다 역할 강화해야한국도자재단이 경기도의 산하기관 통폐합 추진으로 좌초위기에 몰려 있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여주 500여 도자업체들과 도예인들은 전통을 살려 미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전문적인 한국도자재단의 역할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단순한 기구의 통·폐합에 앞서 한국도자산업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튼튼한 전초기지로서 한국도자재단의 상을 원하고 있다. 여주를 비롯한 이천과 광주지역은 한반도 도자 산업의 중심 지역이자 2년마다 세계적인 도자기축제, 경기 세계도자비엔날레가 개최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경기도의 이 지역들은 한국도자기의 세계진출 요충지이며, 전 세계 도예인들이 모여들어 세계의 전통 도자를 접목하여 현대 도자를 발전시키는 글로벌 교류의 장으로 힘차게 뻗어 나가고 있다. 한국도자재단은 1999년 복합 문화관광 진흥, 한국 도자 문화산업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단법인 세계도자엑스포로 설립되었고 2003년부터는 경기 세계도자비엔날레를 격년으로 개최해 오면서 큰 발전을 거듭해왔다. 특히 퇴색해 가는 도자산업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산업발전의 촉진제를 제공했으며, 21세기 세계도자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자만권당이라는 국내 유일의 세계적인 도자 전문도서관을 구축해 도예인들의 도자 연구와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도자 전문 자료를 수집·제공하면서 한국 도자의 부흥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한국 도자의 융성이 크게 기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도자재단 통폐합이 이루어졌을 때 전문성이 약화되는 일은 명약관화한 것이다.한국도자재단은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이천세라피아, 여주도자세상을 운영하면서 도자 문화의 대중화는 물론 도자 투어 라인을 통해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한국을 세계 도자의 중심축으로 만들기 위한 구심점 역할도 수행하며 도예인의 일자리 창출, 도자 공공 미술프로젝트 추진, 상설판매장 운영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해

2016-08-03 원경희
칼럼
[경제전망대] 김영란법과 꽃 지면기사

원가상승·경기침체·수입꽃삼중고에 시달리는 화훼농가법 시행땐 소비 더욱 위축될 듯지속적인 수요저변 확대 위해종교기관·학교·사무실·식당 등새로운 소비처 개발 필요지난달 28일 논란이 많았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은 것이다.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대가성과 상관없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기존 선물세트보다 과일이나 생선 숫자를 대폭 줄인 구성을 만들어야 할지 유통업계의 고민이 크다. 외식업계도 식사가격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한다.가장 고민이 큰 이들이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이다. 가뜩이나 경기불황과 인건비, 사료값 등 비용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비가 더 침체 될 것이라는 우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국내 음식점들의 농축수산물 수요가 연간 4조2천억원 정도 급감하고, 선물 수요는 연간 2조여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어업인들은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경제 현실을 생각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같은 농가에서 생산되어도 품질과 가격이 똑같지 않다. 고품질 농수축산물은 가격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처음 김영란법이 논의될 때에 비해 생산원가나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농수축산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고, 명절기간에 선의로 주고받는 선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거나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는 20만원으로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화훼농가도 시름이 깊다. 원가상승, 소비침체, 수입 꽃 유입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화훼농가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가뜩이나 침체된 꽃 소비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우리나라의 화훼 소비처는 난, 화환 등 관혼상제용이 대부분이기 때

2016-08-03 김재수
칼럼
[기고] 미세먼지 해결 방안 구체화 필요 지면기사

2014년에 상하이 사회과학원이 전 세계 40개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 생태지수 순위를 발표했는데 베이징과 상하이가 최하위권으로 드러났다. 이들 도시의 대기오염이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국 부자 중에서 캐나다, 호주 등으로 이민을 가려하는 사람이 많은 원인 중의 하나가 대기 오염이다. 대기오염 해소를 위해 베이징시는 오염물질 과다 배출 공장 300곳을 폐쇄하기로 결정 하는 등 때늦은 위험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해 사회 이슈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 자동차 매연, 환경 공해 물질, 사업장 배출가스 등이다. 미세먼지는 비염 등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도 증가시키고 천식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등 국민 건강에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미세먼지 문제가 자주 대두 됐지만 정부의 인식 부족으로 화력발전소 증설, 클린디젤 정책 등을 추진했고 최근에는 원인을 고등어에 돌리다가 이제는 꼬리를 내리고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사면 금전적 혜택을 주는데 신차에 경유차가 포함되는 등 논리성이 떨어지는 '미봉책'을 남발해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이해 집단 간 다양한 경제적 이해관계 문제 발생에 따라 현재까지 해결 방안에 대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지만 미세먼지의 문제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문제 보다 우선하는 문제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이해관계는 처한 입장에 따라 집단으로 갈리지만 미세먼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 문제를 발생시키는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련 관계장관 회의에서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있다. 10년 이내에 프랑스 파리 18㎍/㎥, 일본 도쿄(東京) 16㎍/㎥, 영국 런던 1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차별 추진 일정을 포함하는 실행 계획과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2016-08-03 최대영
칼럼
[경인칼럼] 대통령제 절대 '善' 아니다 지면기사

무늬만 대통령제, 내각제와 결합 어중간한 '혼합형'국회에 개입 갈등·대립 확대재생산 기형적 권력운용순수대통령제 전제 안되면 4년중임제 개헌 '정치후퇴'개헌을 금방이라도 할 것 같았던 20대 국회 개원 때와 달리 각종 현안에 가려 권력구조 변경 의제는 또다시 표류하고 있다. 사드 배치 논란, 여당의 막장 공천,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 등 후진적인 행태는 별개의 사안일지 모르나 비정상적 권력운용에서 비롯되고 있다. 권력구조 변경을 위한 개헌 논의는 대통령 임기 말의 레임덕, 여야 대치의 일상화 등 정치적 병리현상 등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구체적 대안으로 5년 단임을 레임덕의 주범으로 보는 시각에서의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집행부의 권력 분산이 목적인 이원집정부제, 행정부와 국회의 융합적 요소가 강한 내각제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현행 헌정체제에 대한 성찰이 부재한 권력구조의 변경만으로는 정치의 본령을 살릴 수 없다. 특히 현재의 대통령제의 운용을 가능케 하는 정당문화나 관행,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과 비정상적 내각제적 요소를 잔존시킨 채 4년 중임제로 개헌한다면 현재의 5년 임기의 폐해를 3년 더 연장시키는 효과만 두드러짐으로써 정치적 퇴행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 한국 대통령제는 무늬만 대통령제이지 미국식의 대통령제와는 거리가 먼 제도다. 내각제와의 어중간한 결합인 '혼합'형 대통령제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순수대통령제라 할 만한 미국 대통령제에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임 등의 제도가 없다. 또한 정당의 기율이 약하고 중앙집권적인 지도부의 당론에 의원들이 구속되지 않는다. 국회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대통령의 신임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헌법상의 기능을 상실한 국무총리제도도, 대통령 선거인단 문제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대통령제로 불리는 미국에는 없는 제도이다.한국은 1987년 9차개헌 이후 국회의 권능을 강화하고 권위주의 시대의 비정상적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을 축소하는 등 일정 부분 대통령제에 대한 견제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2016-08-02 최창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