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기고] 기후환경 문제, 국내외 협업활성화로 해결책 찾자 지면기사

세계보건기구(WHO)는 '불결한 환경'으로 인해 세계 인구의 약 23%가 환경오염 위해 요인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기후변화의 각종 재앙이 세계 각지에서 최근 언론 이슈로 자주 보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여름 최악의 가뭄으로 시민들의 식수가 고갈되는 등 큰 불편을 겪었고, 올 초엔 폭설로 제주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고 울릉도는 섬 전체가 아예 고립되었다.기후변화 등 환경 위협으로부터 인천의 현주소는 어딘가? 국제 환경도시로 발전할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반면,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 여부 및 각종 건설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논란 등 해결해야 할 난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환경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해 그 해결이 쉽지 않다. 즉 다양한 환경오염원 관리 및 오염에 따른 주민의 건강 영향을 인과관계에 의해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것 역시 제한점이 많다. 따라서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대기오염, 건강, 재난, 수자원 관리 등 여러 분야와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산·학·연 등이 참여한 협업 기반이 그 해결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그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업사례를 살펴보자.우선, 국제사례로 환경부는 지난 4월 26~27일 일본 시즈오카에서 중국·일본과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3국 간 협의체를 통해 최근 최대 관심사항인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O3)의 모니터링 방법, 이동오염원 관련 정책 등을 폭넓게 공유하기로 했다.인천에 소재한 산·학·연 기관들이 그간 다양하게 추진한 협업 사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인천시는 3월 28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과 공동으로 '생태환경 특색사업' 강좌를 개설했다.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환경 복원에 관한 현장 중심 강의는 공무원의 직무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같은 달 30일에는 전국 최초로 환경오염 배출원이 큰 지역 소재 4개 국영공사와 손을 맞잡고 대기

2016-06-28 이성모
칼럼
[경인칼럼] 가벼움의 가치 지면기사

브렉시트로 불안·북핵 위협·신냉전 국제관계…입시경쟁·청년 실업·불확실한 노후 '우울한 사회'난제들 가볍게 해주는게 정치의 최우선 목표돼야한국 문화에서 '가벼움'의 가치는 저평가되기 일쑤다. '가벼운 사람'이란 일반적으로 행동이 진중하지 못하거나 경박한 사람을 가리킨다. 가벼움은 무거움이나 둔중함의 반대말이다. 가벼움은 민첩하고 유연하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가벼움은 미덕이 분명하다. 의복이나 장신구들은 가벼워야 한다. 모바일 기기는 가벼울수록 고급제품이다. 모바일기기 제작회사는 기능개선 뿐 아니라 '경박단소'한 제품에 사활을 걸고 있다. '더 빨리, 더 높이 그리고 더 멀리'로 요약되는 육상경기와 스포츠활동의 본질도 '누가 얼마나 가벼운가'로 다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언어생활에서 '나비', '잠자리', '새', '날개', '구름', '아지랑이', '산들바람'과 같은 명사의 어감은 생동적이다. 또 '날렵함'이나 '날씬함'과 같은 형용사, '사뿐사뿐'이나 '하늘하늘'과 같은 부사어들은 발랄하고 상쾌하다. 가벼움의 본질은 자유이다. 헤겔은 '가벼움'을 물질을 극복하려는 정신의 근원적 이념인 '자유'라고 해석했다. 물질은 본질적으로 '무게'를 지니고 있지만, 또 다른 형태로의 변화가능성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질의 변화가능성이 바로 가벼움의 개념이다. 가벼움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질 세계의 운동 원리에 조응하는 것이다. 가벼움의 본질을 변화가능성으로서의 유동성, 혹은 유연성이라 한다면 '가벼움'은 '자유'의 본질이자 현상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형벌은 육체적 정신적 자유의 제약이 되는 것이다. 가벼움은 웃음이다. 미학적으로는 엄숙함이나 비장함이 아니라 골계(滑稽)의 범주와 관련된다.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은 한국 문화, 특히 민중문화의 바탕이 된다. 탈춤이 대표적이며, 사설시조나 재담과 같은 언어예술, 민화와 서민 공예품에는 유머가 녹아 있다. TV같은 대중매체에서 코미디나 예능과 같은 '

2016-06-28 김창수
칼럼
[수요광장] 청소년 스마트폰중독, 이제 사회가 나서서 해결할 때 지면기사

금단·내성·일상생활 장애 등10명중 3명 '중독 위험군'가정에서 부모의 관심·지도 절실강압적 제지보다 대화 통해이해시키는 과정 필요하고조절능력 길러주는게 매우 중요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디지털 정보가 손꼽히고, 대부분의 사람이 개인화된 뉴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정보화와 뉴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한 심각한 역기능이 현실화되기도 한다. 특히 대표적인 뉴 미디어 디바이스인 스마트 폰의 경우 그에 대한 중독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촉발시키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스마트 폰 및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2015년 인터넷 과의존(중독)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스마트 폰으로 인한 금단, 내성, 일상생활 장애 등을 겪는 중독(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군은 스마트 폰으로 인한 금단·내성·일상생활 장애 등 세 가지 증상을 모두 보이는 경우에 해당하며 잠재적 위험군은 이 중 1∼2가지 증상을 보이는 경우라고 한다. 청소년으로 국한해 보면 고위험군은 전년보다 0.7%포인트 늘어난 4.0%, 잠재적 위험군은 1.7%포인트 증가한 27.6%였다. 이는 성인의 약 2배 수준으로 청소년이 스마트 폰 과의존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스마트 폰 이용자의 하루 평균 사용시간은 4.6시간(275분)으로 스마트 폰이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군은 5.2시간(315분), 잠재적 위험군은 5.0시간(299분)으로 나타났는데, 사용시간으로 볼 때 스마트 폰 중독자들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스마트 폰으로 인한 폐해가 이 정도라면 가정은 물론 사회나 국가 차원에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일례로 미국 뉴저지 주 같은 경우는 보행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면 가던 길을 멈춰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85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등 법적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이동통신사가 보행 중 스마트 폰 사용의 위험성을

2016-06-28 문철수
칼럼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 능근취비: 가까운 곳에서 취해서 깨닫는다 지면기사

연초가 되면 괘를 얻어 새해의 흐름을 예상해보곤 하였다. 2016년은 병신(丙申)으로 병신가관(丙申可觀)이라고 한 적이 있다. 주역의 풍지관괘(風地觀卦)에서 취한 것이다. 볼만 하다는 것인데 상반기가 지나면서 무엇이 볼만한 일이 있었나를 검토해보는 것이다. 처음에 볼만 한 것이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기의 대결을 관전한 것이다. 바둑의 백돌과 흑돌 자체가 음양(陰陽)의 의미인지라 이것이 암시하고 상징하는 바는 매우 큰 것이었다. 주역에서는 陽은 정신적인 것이고 陰은 물질적인 것이라고 여기는데 기계가 인간을 이겼으니 큰 틀에서 보면 陰이 陽을 이긴다는 조짐을 드리우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16년 만에 여소야대의 판을 만들어준 선거이다. 모든 여론조사의 예측을 뒤엎고 야당이 여당을 압승하였다. 이것 역시 여당이 陽이라면 야당이 陰인데 음이 양을 이긴 것이다.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일로 멀리 일어나는 일을 깨우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논어의 능근취비(能近取譬)이다. 국제적으로 요즈음 시끄러운 브렉시트 역시 금융시장에 하방압력을 주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상승이 陽이라면 하락은 陰인데 각종 여론조사의 예측을 뒤엎고 이 역시 음이 양을 이긴 것이다. 상반기에 진행된 세 가지 일을 취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진행될지 헤아려보는 것도 능근취비(能近取譬)이다. /철산(哲山) 최정준(동문서숙 대표)

2016-06-28 철산 최정준
칼럼
[발언대] 동두천 지역사회 경제공동체 활성화 돼야 지면기사

과거 우리는 집단적인 가치를 중요시한 농경문화가 지배했다. 전통적 공동체는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이익을 공유하고 사회안전망의 역할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농업을 기반으로 한 왕조시대의 몰락과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 고도성장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급속한 사회적 변화를 겪어왔다. 전통적 가치였던 공동체적 가치관 해체가 가속화된 것이다.최근 벌어진 강남역 살인사건, 구의역 사고, 상주 마을의 농약 사건 등은 성장과 발전 뒤에 가려진 우리 사회 어두운 단면이다. 국가중심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공동체적가치 희생은 그 반대급부였다.이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도들이 대두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에서 경영자, 노동자, 생산자, 소비자 등의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자발적으로 탄생하고 있다. 허름한 달동네가 재건축과 재개발이 아닌 재생과 보존의 과정을 거쳐 한국의 산토리니로 재탄생한 부산 감천문화마을, 이름 없는 갯벌에서 어촌, 무인도 체험마을의 명소로 탈바꿈한 화성 백미리 마을 등은 신도시 조성과 다른 형태의 새로운 모습들이다. 지역의 구성원이 참여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그 혜택을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긍정적 피드백이 새로운 경제생태계의 조성과 대안경제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7월 1일 사회적 기업의 날로 지정해 사회적 경제조직 간 교류와 연대를 촉진하는 박람회를 개최하고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따복 공동체 사업을 시행, 시대 흐름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감시와 통제, 무분별한 경쟁을 넘어선 신뢰와 자율,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공동체가 사회문제 해법을 제시하는 공감대 형성이다.주민이 주체가 된 공동체라는 이름의 용광로가 모든 갈등을 녹여내고 담금질 할 수 있을 때, 갈등의 씨앗은 화합과 신뢰의 연철로 활짝 피어난다고 믿고싶다. 단단함의 온기가 가슴 곳곳에 전달된 변화의 시작이 내 주변에서부터 일어나

2016-06-27 권형진
칼럼
[자치단상] 김포시, 교통문화 1번지를 위하여 지면기사

철도·도로·주차장 등 인프라 지속적 확충 계획2층·전기버스 도입 늘려 대중교통 활성화 시킬 것교통문제 해결·사업정착 위해 시민인식 전환 필요올 연초 '2016년 시정 공감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면서 '곧 다가올 인구 50만 시대 김포시가 중요시하고 우선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도로망 확충과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이라고 답한 시민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시민 모두가 하루도 빠짐없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이동해야 하는 교통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재 우리시가 제공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는 시민 눈높이에 미흡하기 때문일 것입니다.5월말 현재 우리시 인구는 35만3천10명이고 등록된 자동차는 15만5천653대입니다. 이중 승용차는 12만1천941대로 약 78%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로 정체와 주차문제, 보행안전 등 많은 부수적 문제가 양산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총합이 연간 약 2천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결국, 시민들의 이동 욕구를 충족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이면서 세련된 대중교통 정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선6기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남은 2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교통정책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면서 해결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먼저, 철도· 도로· 주차장 등의 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입니다. 터널 공사가 마무리되어 총 공정의 절반을 넘어선 김포 지하철은 오는 2018년 완전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서구~김포신도시간 광역도로, 시도 1호선 ·5호선 도로 및 도시계획 도로도 계획대로 진행하고 주차장과 환승시설, 공영터미널 등 교통 관련 다양한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것입니다.둘째,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외면하는 것은 승용차를 이용할 때보다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시 대중교통의 특징은 신도시 입주민들과 지역 내 산재한 기업체 근로자들의 출퇴근으로 인해 첨두시간대와 평시

2016-06-27 유영록
칼럼
[기고] 인천의 새로운 가치 '월미평화의 나무' 지면기사

월미공원! 여느 때나 다름없이 많은 시민이 산책하면서 여유를 즐긴다. 월미산은 2014년 산림청과 생명의 숲 국민운동본부에서 전국 '걷기 좋은 아름다운 숲' 20선에 선정된 곳이다. 전문가들도 감탄할 정도의 식생 층을 이루고 있는 숲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명소가 되어 있다. 여기에는 295종의 식물군이 생육하고 있으며 벚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등 17종 정도가 우점종으로 분포돼 있다. 대부분이 30~60년생 정도의 수목들이다.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면서 몇 날 계속된 피폭으로 당시 민둥산이라 부를 정도로 생존한 식물체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런 큰 시련을 겪으면서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꿋꿋이 살아남은 나무가 있다. '월미평화의 나무'다. 수목분야 인문학분야 등 15명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여 1년여 동안 정밀조사를 통해서 찾아낸 나무들이다. 대표성과 상징성을 갖추고 접근이 가능한 80년 이상된 7그루를 '월미평화의 나무'로 선정하였다. 한그루 한그루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깊이 담겨 있는 나무들이다. ①은행나무(82년)의 아래로 예부터 소풍을 왔던 곳으로 가족처럼 품어주고 아픔을 함께한 정감이 가는 나무이기에 '치유의 나무' ②은행나무(104년) 주변은 당시 월미도 주민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그날 그들의 아픔을 생생히 알고 있기에 '그날을 기억하는 나무' ③느티나무(245년)는 월미공원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그날의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채 꿋꿋이 견뎌온 어머니처럼 강인함이 묻어나 '어머니 나무' ④상수리나무(100년)는 풍파를 이겨낸 정자나무처럼 우리를 머물게 하고 예부터 우리에게 풍부한 먹을거리(도토리)를 제공하기에 '친구의 나무' ⑤벚나무(71년)는 그날의 엄청난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원줄기는 서서히 고사되어 있지만 네 가닥의 새로운 가지를 자식처럼 소생(蘇生)시켜 '다시 태어난 나무' ⑥화백(101년)은 천지개벽 같은 그 날에도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껏 자연의 향기(피톤치드)를 듬뿍 뿜어주고 있어 '향기의 나무

2016-06-27 최태식
칼럼
[독자의 소리] 범죄피해 평가제도 지면기사

미국의 사회학자 로익바캉(Loic Wacquant)의 연구결과 70~80년대 미국의 강력한 형벌정책으로 교도소 인구가 5배 이상 폭증했지만 범죄 발생 역시 4배 상승했다.결국 가해자 처벌 위주의 형사정책은 범죄예방 효과달성 실패는 물론 범죄 피해자들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런 연구 결과는 형사정책의 응보적 정의(正義)에서 회복적 정의(正義)로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다.응보적 정의는 '누가 범인인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등 가해자 처벌이 목표였지만 회복적 정의는 '누가 피해자인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가?', '어떻게 피해를 회복시킬 것인가?' 등 피해회복에 목표를 두고 있다.이에 발맞춰 경찰은 2015년을 피해자 지원 원년의 해로 정하고 피해자 임시숙소 운영 및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 강력범죄 현장정리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이에 따라 서울, 경기 남·북부, 인천을 포함해 전국 7개 지방경찰청의 약 100여 개 경찰서는 4월부터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범죄피해 평가제도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및 데이트폭력, 상습가정폭력 등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사건의 피해자가 스스로 범죄피해 평가에 동의한 경우 진행한다.범죄피해 평가자로 위촉된 전문가들은 심리적 피해, 경제적 피해 등 총 5단계에 걸쳐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 절차에 반영되지 못하는 피해 부분까지 평가하게 된다.이미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범죄피해가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양형 단계나 가석방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범죄피해 평가 제도로 피해자가 심리적 회복, 치유에 도움을 받고 범죄 발생 이전 상태의 일상으로 신속한 복귀를 기대해 본다./송인섭 (성남중원경찰서 청문감사실)

2016-06-27 송인섭
칼럼
[남재철의 날씨이야기] 장마와 날씨이야기 지면기사

어른이 되려면 홍역을 치러야 했던 것처럼 본격적인 여름 전에 장마를 거쳐야 하고 지금 그 초입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 18일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에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렸다. 중부지방에는 지난 22일 약간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았으나 큰비는 내리지 않았다. 다행히 큰 비 없이 시작된 장마지만 여름철 문턱에서 언제든지 집중호우를 내릴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장마는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 계속해서 많이 내리는 비로 기상학적으로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 오는 경우를 의미한다. 장마의 어원인 '댱마'는 '댱(長)'은 긴, 오랜 이란 뜻의 한자어 '장(長)'과 비를 의미하는 '맣'의 합성어로 여러 날 계속해서 내리는 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梅雨(Baiu)', 중국에서는 '梅雨(Mei-yu)'라고 한다. 기상학적으로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장마전선은 북쪽의 찬 고기압과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 고기압 사이에 형성되는 정체전선으로, 계절의 진행에 따라 남해 상에서 북상해 한반도에 접근해 한반도에 많은 비를 내리게 한다. 장마 기간에 우리나라에 평년(30년)기준으로 290~411㎜의 비가 내리고 연 강수량(1천307.7㎜)의 27%가량이 내린다. 그러나 장마라고 해서 계속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니다. 구름 낀 날만 지속될 뿐 강수량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다. 1973년에는 6월 25일에 장마가 시작돼 중부와 남부지방은 6월 30일에 장마가 짧게 끝났다. 또, 제주도도 7월 1일에 장마가 끝나면서 전국적으로 장마 기간이 6~7일로 짧게 기록되기도 했다. 이때 내린 비의 양은 전국 평균 71.9㎜로 연간 강수량의 약 7.1%에 불과했다. 반대로 2006년에는 평균 699.1㎜의 비가 내리면서 연 강수량의 49.1%의 비가 내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됐다. 이런 강수량의 차이에도 일반적으로 장마 기간에 일어나는 피해는 특성이 있다. 비가 넓은 지역에 내리기 때문에 피해 지역이 광역시나 도 단위로 넓게 나타난다. 또, 어느 정도 강한 비가 여

2016-06-26 남재철
칼럼
[월요논단] 말뫼의 눈물과 브렉시트의 쓰나미 지면기사

말뫼의 눈물을 내세워강제퇴직을 합리화하기에 앞서 해고자의 생계대책을 말해야… '한국형 21세기 뉴딜정책'을시급히 대규모로 실시하여이들을 흡수해야 한다말뫼의 눈물(Tears of Malmo). 조선업의 몰락을 뜻한다. 2002년 9월 5일, 스웨덴 말뫼의 코쿰스 조선소 크레인이 해체돼 한국행 배에 실렸다. 조선 강국이었던 스웨덴의 국영방송은 장송곡과 함께 이 장면을 내보냈다. 인수비용 1달러에 운송비용 220억이 든 크레인이 도착한 곳이 울산 현대중공업이다. 3년 전 나는 말뫼의 터닝토르소(turning torso) 앞에 있었다. 크레인이 있었던 자리를 바라보며 한국의 조선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다. 최근 말뫼가 관심을 끈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 때문이다. 대통령은 말뫼를 들어, 구조조정 관련 법률의 통과를 요청했다. 대통령이 말뫼를 들고 나온 것은 우리가 처한 경제상황이 급박하다는 증거다. 예상치 못한 브렉시트의 쓰나미까지 몰려오고 있다. '한국판 말뫼의 눈물'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손봐야 할 산업은 조선이다. 지역으로 보면 울산과 거제다. 조선사로 말하자면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그 대상이다. 조선분야의 구조조정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앞두고 조선사의 파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6월 23일 유일호 부총리가 울산 현대중공업을 찾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플랜이 있었을까. 아마도 구조조정을 위한 세금투입, 국책은행의 자본비율 제고, 사측과 채권단의 가혹한 조치, 대규모 구조조정과 강제퇴직이라는 그림이 아니었을까. 이미 파업을 결정한 일부 조선사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혜택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던 시간. 공교롭게도 같은 회사에 있었다.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기술보호 특강 때문이었다. 현재의 구조조정과 연계성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미 협력업체에서 '기술유출사건'이 있었다. 우려했던 IMF의 망령이 어슬렁거리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술유출이 일어나고, 우수한 인력들이 제3국으로 간 후 부메랑

2016-06-26 김민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