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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특별기고] 승기하수처리장 이전문제 인천시 조정과 청사진 제시를 지면기사

남동구 국회의원들 여론 호도·갈등 부추겨 '유감'혐오·기피시설 아닌 '환경보호 시설' 인식전환 필요시, 주민간 소모적 논쟁없이 협력하도록 적극 나서야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문제와 관련해 이웃 자치단체인 남동구가 들썩들썩하고 있다. 인천시가 검토하고 있는 승기하수처리장의 남동유수지 이전 방안을 반대한다는 것인데, 급기야는 지난 10일 남동구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승기하수처리장의 남동구 이전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기에 이르렀다.이 사안은 무엇보다 남동구와 연수구의 협력이 필요한데도 남동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여론을 호도하고 지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지금의 상황이 심히 유감스럽다.승기하수처리장은 연수구와 남동구, 남구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폐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남동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일 평균 3만여 t의 폐수가 포함된다. 게다가 인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소래·논현, 서창 2지구 등의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서 만수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하수는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승기하수처리장은 연수구와 남동구에 꼭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이며, 혐오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배척할 대상이 아니라 연수구와 남동구가 함께 끌어안고 '제대로' 짓는 것에 합심해야 하는 대상이다. '제대로' 짓는다는 것은 현재 승기하수처리장이 드러내고 있는 문제점인 악취 해소와 하수정화능력을 높이는 것이 대표적인 사안이 될 것이다. 현재 부지에 재건설을 하든, 이전해 건설하든 이를 염두에 두고 논의의 초점을 모아야 한다. 남동구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이 같은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 논의 자체를 중단할 것을 주장하며 논의의 초점을 흐리고 지역 간의 갈등 구조로만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다.특히, 최근 공동성명서 발표와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송도국제도시의 연수구 관할권 결정까지 거론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남동구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자극해 여론몰이하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

2016-06-19 이재호
칼럼
[춘추칼럼] 국민 독서운동 제창 지면기사

국민들 책 읽지 않으면 그 나라는 결국 '퇴색'중앙·지방정부, 독서운동 적극 확산시켜야국가별 독서율, 글로벌시대 경쟁력과 '직결'신석정 시인은 서재에 '책은 외출을 싫어한다'라고 써서 붙여 놓았다고 한다. 책을 빌려 달라고 하는 이들이 많고, 또 빌려간 책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였기에 이런 궁여지책을 강구하였는지 모른다. 책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고, 그에 버금하여 독서량이 풍성하였던 선생의 인품이 눈에 선하다. 알려진 바와 같이 나폴레옹도 대단한 독서가였다. 그는 전쟁터에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 읽고 난 책은 마차 밖으로 던져 버리는 습관이 있었다고 전한다. 청마 유치환 시인도 읽은 책은 보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주곤 했다고 한다. 책은 만인의 것임을 나름대로 실천한 셈이다. 독재자 무솔리니도 대단한 독서가로 알려져 있다. 굳이 유명인의 예화를 들지 않더라도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책을 가까이 하면 현인과 벗이 될 수 있다는 독서상우(讀書尙友)란 말이 이를 증거한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목경(目耕)의 즐거움을 능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바쁜 나머지 이 삼매를 누릴 겨를이 없는 것 같다. 학생들도 책보다는 스마트폰을 가까이 한다. 강의가 없는 빈 시간에 야외 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 낭만적인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수불석권(手不釋卷)이 아니라 수불석기(手不釋機)에 빠져 있다. OECD에 가입한 주요 국가의 연평균 독서율이 76.5%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책을 읽지 않는 나라에 속한다. 작년에 가구당 책을 사는데 쓴 비용은 1만6천원 꼴로 5년 연속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나마 참고서나 학습교재를 사는데 쓴 돈이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니 일반 교양서적은 거의 구매를 하지 않은 모양이다. 미국 주간지 '뉴요커'에 1인당 책 읽는 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로 한국이 소개되었다고 하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이 책을 읽지 않으면 그 나라는 결국 퇴락할 수밖에 없다. 국가의 경쟁력

2016-06-16 정영길
칼럼
[풍경이 있는 에세이] 문학에서의 '대단한' 일 지면기사

中 동북 변방 옛 요동지방 사계흑과 백으로 표현 '깊은 감동'작가로서 예민해서 일까경계없는 자연의 질서아래인간적 가치 비로소 드러난다는문학만이 할 수있는 위대한 발견지난주에는 청송에서 열리는 '한중 작가회의'에 다녀왔다. 올해로 열 번째를 맞는 한중 작가회의는 한국과 중국의 작가들이 모여 시와 소설을 낭독하고 서로의 작품을 이야기하는 자리다. 중국과 한국을 격년으로 오가는데 올해에는 한국에서 중국의 작가들을 초청했다. 다른 나라 작가들을 만난다는 것은 그곳에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실감하는 것이어서 기대에 찼다.일단 놀랐던 점은 대륙의 '스케일'이었다. 중국에서는 웬만한 지명도가 있는 작가라면 20만부 정도는 어렵지 않게 책이 팔린다고 했다. 그리고 대부분이 작가협회에 소속되어서 나라에서 일종의 '월급'을 제공받는다고 했다. 문학 시장이 점점 좁아져서 1만부 정도만 팔려도 베스트 셀러로 불리는 우리와는 상황이 확실히 달랐다. 시인들이 각 성(城)을 돌며 낭독회를 열다보면 일 년이 걸린다는 말도 인상적이었다. 나는 몇 번의 여행으로 경험한 중국을 떠올리면서 엄청난 속도로 도시화된 베이징과 칭다오, 그와 전혀 다르게 옛날의 번영을 증언하며 폐허로 남아 있던 둔황 지역을 회상했고, 일년에 걸려 그곳을 가로지르는 시인의 여정에 대해 상상했다. 그 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문학에 반응하고 이야기할지를, 그렇게 해서 시인은 또 얼마나 달라진 세계를 안고 귀환할지를.함께 토론한 중국의 소설가는 한국의 대중문화에 비해 한국 문학이 제대로 소개가 안 되었다고 안타까워 했다. 한국 소설들이 개인의 삶에 대한 섬세한 결을 담아내고 현대 도시의 모습이 매력적으로 그려져 중국독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말이었다. 나는 중국과 한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비슷하면서도 결을 조금 달리한다고 느꼈다. 두 나라 모두 개인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자본의 위협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지만 한국 작가들이 그 대결에서의 패배에서 오는 무기력과 고독, 쓸쓸함에 대해 좀 더 집중하고

2016-06-16 김금희
칼럼
[시민기자의 눈] 스위스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보며 지면기사

최근 기본소득 헌법개정안에 대한 스위스 국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됐다. 스위스 기본소득 운동단체들이 '성인 월 2천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미성년자 월 650스위스프랑(약 78만원)'을 제시한 것이다. 기본소득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76.9%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 투표결과를 보고 주위에서는 '더이상 공짜로 놀고 먹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이를 지켜보며 몇 해 전 우리나라에 무상급식(사실은 세금급식)이 처음 대두되었을 때가 생각났다. 재벌그룹의 손자까지 무차별적으로 무상급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라면 고른 복지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논리가 상충했다.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두고 나름 내로라하는 교육계나 경제계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보편적 복지를 택했고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여러 복지시리즈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간지럽히고 있다. 무상 교복, 무상 체육복, 무상 앨범, 무상 수학여행 등.이면에 경기도 어느 중학교 급식실에는 이런 현수막 문구도 붙어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세금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공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려는 교육적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부모님'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부모님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납세자'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선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복지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과거 의식수준에서 이젠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복지프레임이 정착돼 가는 과정의 어느 지점 아닐까. 선진국 국민은 스스로 복지의 대상이 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복지 전문가들은 복지제도의 최종 목표는 모든 개인이 복지정책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스위스 국민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스위스 국민들의 선택이 우리 국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이영관 시민기자

2016-06-16 이영관 시민기자
칼럼
[기고] 답동성당 가치에 도시재생으로 답하다 지면기사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인천 가치 재창조'에 열기가 뜨겁다. 그간 숨은 보석을 찾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간직하고 있는 보석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할 때다. 우리 인천에는 수많은 가치 있는 근대문화유산이 있다. 그중에 하나가 개항기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고 한국의 성당중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근대건축물이며 국가 문화재인 '인천 답동성당'이 있다. 답동성당은 1896년 성전 축성 이후 1937년 증축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역사의 상징적 건축물이 되었지만, 도시의 팽창에 따라 외부에서 그 형상의 인식이 어렵게 되었고, 또한 도시 속에 묻혀 있는 성당은 도로변이나 원경에서도 그 존재감을 찾을 수 없게 됐다.이제는 그 존재감을 찾기 위해 가치를 부여해야 하고 그것은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과 함께 지속발전 가능한 방향으로 가치를 찾아 나가야 한다. 그 이유는 원도심의 발전과 우리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희망이기 때문이다. 최근 30년간 인천 중·동구 원도심의 인구가 약 55% 감소했고, 학생 수가 줄면서 각종 학교를 신도시 또는 외곽지역으로 이전 및 추진하는 등 인천 원도심의 슬럼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2014년 말 민선 6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재생정책관 조직을 신설해 원도심 균형 발전과 관광 활성화 등에 혼신을 다해왔고, 결국 2015년 국토교통부 도시 활력 증진지역공모사업에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이 선정돼 국비 49억원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게 됐다. 특히 현 정부는 창조경제 일환의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2017년 외래 관광객 2천만명, 국내 관광시장의 30조원 규모'의 목표를 설정했고, 인천시에서도 인천관광 마스터플랜을 마련, '2018년 인천관광 대도약의 해' 목표를 설정, 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최근 중국 관광객 6천명이 동시에 인천을 방문해 이 중 4천500명이 인천에서 치맥 파티를 여는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해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또 지난 2월에는 수인선이 개통되면서

2016-06-16 남문희
칼럼
[독자의 소리] 성숙한 집회문화 정착 소음부터 개선하자 지면기사

"학원 앞인데 집회소음 때문에 수업할 수가 없어요." "여기 너무 시끄러운데 경찰에서 단속 안 하나요. 빨리 조치해 주세요." 집회가 있으면 인근 지구대·파출소·경찰서에서는 시민들의 소음 항의 전화로 몸살을 앓는다. 보통 주민들은 신고된 집회이고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집회소음을 중지할 수 없으며, 일정한 기준을 넘어야 단속할 수 있다고 설명해도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이와 같은 현상은 집회현장에서 주민들과 집회주최 측 간의 직접적인 마찰로 이어지고, 일부 장기간 진행하는 집회의 경우 감정싸움까지 발생하곤 한다. 나의 권리만 소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등한시하다 보면 충돌이 있게 마련이다.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모두에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물론 대다수의 집회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애로나 고충을 토로하지만, 아직도 일부 집회주최 측은 집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방송차를 앞세우고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이제는 집회 시 소음을 낮춰서 집시법의 목적처럼 집회 참가자와 인근 주민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집회 목적을 달성하는 성숙한 시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경찰과 시민들 또한 집회를 주최하는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목소리를 경청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어느덧 우리 사회는 성숙한 사회가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최운용 (경기북부경찰청 경비경호계 경사)

2016-06-16 최운용
칼럼
[기고] 법은 대체 누구를 지켜주는가? 지면기사

법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제도이다. 사회의 통념과 규범에 어긋난 행동을 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반사회적 일탈을 예방하고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근거가 된다. 법이 있기 때문에 성별, 계층, 재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대적 약자들이 안전을 보장받고 사회적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최근의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법 집행의 양상은 법이 가지고 있는 정의 실현이라는 모습이 상실된 것처럼 보인다. 일례로 일면식도 없으면서 어떤 이의 직장에 찾아가 애정공세를 펼치고 그 사람의 집 근처로 찾아가 만남을 종용하기도 하며 심지어 그 사람의 가족에게까지 무분별한 생떼를 부리는 작자들이 있다. 일명 스토커인데 공인에게 주로 많이 발생하지만 요즘은 일반인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추세다. 당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끔찍하고 불안감에 밖에도 못 나갈 정도인데, 법은 이들에게 너무나 관대하다. 피해를 보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도 첫 번째 스토킹에는 무조건 훈방조치이다. 그나마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격리를 부탁해도 몇 시간 이상 붙들어놓지도 못한다. 이러한 조치 이후 당연히 대부분 다시 스토킹을 시작하며, 자신의 감정이 격해진다면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이러한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에 굳이 부가 설명이 필요 없을 듯하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역시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유는 자신이 그 학교를 졸업했는데 자신에게 인사도 안 했다는 것이었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여학생은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경찰의 대응은 여학생의 피해가 전치 2주에 불과하다는 것이었고 검찰도 피해자 조사 없이 100만원의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 지어 버렸다. 100만원이 크다면 큰 금액이지만 누구라도 자신의 가족이 폭행의 피해자라고 가정했을 때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두 사례만 보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법이 과연 선량한 시민을 지키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

2016-06-15 이재무
칼럼
[독자의 소리] 장유유서(長幼有序) 지면기사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은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지정하고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개선과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경찰에서도 빠르게 고령화 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특성상 노인학대가 새로운 치안수요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과 맞춰 6월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중이다.노인학대는 노인들이 속한 사회가 노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이 달라진다. 인식의 차이에 따라 좁게는 일상 속에서 국민들이 주변 노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넓게는 노인들을 위한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이러한 인식의 틀을 구성하는 것 중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이 노인들이 우리를 낳아 길렀으며, 국가와 사회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공헌한 어른으로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자연히 노인들은 공경받을 것이다.하지만 노인들은 노동력이 없는 부양대상일 뿐이고, 기성세대로 고집만 피우는 꼰대라고 폄하받는 사회라면 노인들이 어떤 대우를 받을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노화를 이겨내려는 인간들의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벽을 완벽히 뛰어넘지 못했다. 영원한 젊음은 없으며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말이다. 지금 내 주변에 노인분이 있다면 당신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당신의 시선과 지금 한국의 복지 정책이 얼마 후 내가 받게 될 사회의 시선과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하자. 노인학대 예방은 노인을 공경하는 국민의식의 확산부터 시작한다./신동하 (일산경찰서 경무계장)

2016-06-15 신동하
칼럼
[발언대] 청풍양수(淸風兩袖), 두 소매에 맑은 바람만 품겠다 지면기사

청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직자의 최고 덕목 중 하나였으며 현대사회에서도 공직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여러 부정부패 사건에서 보면 솔선수범해야 할 사회 지도층과 공직자들이 관련된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실정이다.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얘기가 있다. 바로 명(明)나라 시대 관리 우겸(于謙)의 일화다. 우겸은 청렴한 관리로 이름이 높았다. 당시 명나라 관리들의 기강은 해이해진 상태였는데 지방 관리가 수도로 올라갈 때는 재물과 그 지방의 특산물을 명문 세가에 바치는 풍조가 만연했다. 그러나 우겸은 수도로 올라갈 때마다 빈손이었다. 누군가 지방의 특산물이라도 갖고 가야 하지 않느냐고 권하자 우겸은 시로 답했다 한다."두 소매에 맑은 바람만 넣고 천자를 알현하러 가서,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은 면하리라(淸風兩袖朝天去, 免得閭閻話短長)" 여기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청풍양수(淸風兩袖)다. 두 소매에 맑은 바람만을 품겠다는 청렴결백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소방 조직은 과연 소매 안에 무엇을 품고 있을까? 최근 소방서 직원들을 보면 청풍을 넘어 공정과 공평, 친절, 배려 등의 덕목을 소매에 품고 있는 듯하다.어떤 제도든 강력한 원칙보다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이 되면 알람이 울린다. 바로 청렴의 날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다. 또, 매일 오후 5시 30분 전 직원의 휴대폰이 울린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메시지다. 이 밖에도 사전 비위예방 시스템인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비위 제로화를 이끌어냈으며 스피드 119 민원처리 시스템 운영으로 소방민원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결과 수원소방서는 지난해 청렴 시책 평가 즉시 민원 처리 분야는 물론 다양한 청렴 시책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 청렴 시책 최우수 관서라는 영예를 안았다.올해 허리를 지나고 있는 지금, 과연 우리는 소매에 어떤 것을 품고 지나왔는지 돌아볼 때다. 청렴은 사회 전반

2016-06-15 정경남
칼럼
[경제전망대] 미세먼지 대책으로 본 정책 결정 과정의 실패 지면기사

환경부 주도 미세먼지 정책은환경문제 초점에만 맞춰진 것다양한 이해관계 집단과 얽힌절충안을 수렴 했다기보다는갈팡질팡 하다 유야무야 된 것결국 '경유값 인상'은 없던일로예상대로였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경유 값 인상은 없던 일이 됐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 이야기다. 경유차에 대한 혜택은 줄이고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막는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무려 20년 전 같은 날 내놨던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정도의 방안을 내놓을 것을 정부와 언론이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나 하는 의구심마저 생긴다. 그 과정에서 애꿎은 피해만 커졌다. 한 달여에 걸친 미세먼지 대책 결정 과정은 정책의 초점과 균형, 편의성과 일관성이라는 면에서 두고두고 복기해볼 만한 예다. 미세먼지 대책은 지난 4월 우리 국민들이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실제로 보고, 경험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책의 타이밍이라는 점에서는 시의적절 했다. 다만 지난 달 10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이 정책을 주문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그는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권위주의 스타일의 정책 최고 결정권자가 주문하는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관료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주무 부처로 오랜만에 관심 대상이 된 환경부는 당장 가장 강력한 칼자루부터 빼들었다. 경유 값 인상이었다. 일부 언론은 환경부가 지레 언론에 흘린 이 조치를 두고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썼다. 국민적 합의는 고사하고, 미세먼지와 경유의 직접적 상관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도 부족했다는 점에서 정책 쿠데타라 할 만 했다. 이 보도로 소비자와 정유, 그리고 자동차 업계가 아연 긴장했다. 다른 부처의 반발마저 커지자, 환경부는 고기와 생선을 구울 때 실내에서 발생하는 생활 미세먼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졸지에 고등어 수요가 급락했다. 이러니 정책이 돌고 돌아 절충안에 수렴했다기보다는, 갈팡질팡 하다 유야무야 됐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환경부가 주도한 정책의 초점은 미세먼지라는 환경 문제만 고려한 것이었다. 모든 환경 정책은 경제나 산업 정책에 배치될

2016-06-15 김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