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 우보익생:  보배로운 비가 중생을 유익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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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 우보익생: 보배로운 비가 중생을 유익하게 해준다 지면기사

    매해 사월 초파일이 되면 생각나는 고승들이 있다. 한국에는 고승이 많았는데, 신라시대의 스님으로는 원효(元曉)와 의상(義湘)이 대표적이다. 의상은 661년에 당나라의 사신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가서 종남산(終南山) 지상사(至相寺)에서 화엄학(華嚴學)을 공부하였다. 화엄학은 석가모니가 깨닫고 처음 설한 법을 기록했다는 화엄경(華嚴經)을 근본 교리로 삼는 불교의 학파이며 그 종파가 화엄종(華嚴宗)이다. 의상은 중국 화엄종의 2대 조사(祖師)인 지엄(智儼)에게서 배운 뒤 그 핵심사상을 210자(字)로 담은 법성게(法性偈)를 남겼다.필자는 2년 전 중국의 종남산 지상사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의상스님이 유학했을 당시를 떠올려보며 동행한 학인들과 함께 법성게를 독송해보기도 하였다. 그 법성게에 보면 부처의 진리를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비유해 놓았다. 오늘처럼 전국적으로 많은 봄비가 허공을 꽉 채우며 내리면 그동안의 갈증을 해소하며 생기를 받고 성장하는 초목(草木)이 무수히 많다. 그와 같이 부처가 설하는 진리의 법우(法雨)는 허공에 꽉 차있다고 하였다. 문제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는 실감하지만 보이지 않는 진리의 법우는 체감하기 힘들다는 데 있다. 그래서 의상과 같은 선각(先覺)들은 곳곳에 진리가 있으니 잘 활용해 유익함을 얻으라고 권유하고 있다./철산(哲山) 최정준 (동문서숙 대표)

  • [자치단상] 지방분권 만이 지방재정개혁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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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상] 지방분권 만이 지방재정개혁 해결 방안 지면기사

    중앙·지방 조세수입 8:2로 국세비중 큰 수직구조지방정부 역사 20년 흘렀지만 상황 점점 나빠져민주주의 뿌리 희망 주민자치센터마저 점점 퇴출초록이 묻어나는 5월이다.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가정의 달'로 불리기도 하지만, 시름 깊은 고민이 생겼다. 4월22일 행정자치부(이하 중앙정부)가 발표한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관련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지방정부들과 단 한 번의 소통이나 협의도 없이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완화', '재정 지출 효율화', '지방재정의 건전성' 등을 운운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됐다. 벌써 몇몇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움직임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이 '하향평준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크다.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유일의 조세항목이다. 법인기업을 유치하면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방정부로 들어온다.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이 바로 법인지방소득세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 50%를 도세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제는 어떤 지방정부가 법인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할지 의문이 든다.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문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중앙과 지방의 조세수입 비율이 8:2로 국세의 비중이 큰 '수직'적 구조다. 이런 후진국형 구조에서는 중앙정부가 재정이라는 막강한 카드를 들고 지방정부를 인형처럼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법인지방소득세라는 피자를 여럿이 나눠야 하는 상황에 있다.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중앙정부가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이라는 스웨덴과 비슷해 보이는 선진국형 정책을 갑자기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이 나라

  • [기고]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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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위한 조건 지면기사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26개 공공기관에 대해 12개로 통폐합하는 용역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통폐합은 민선 4기와 5기에도 수차례 논의됐었다. 여러 이유로 무산된 경험이 있어서인지 민선 6기에는 통폐합 의제를 '연정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모양새다. 남경필 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도의회 다수당인 정치적 상황을 돌파하고자 양당 연합정치(연정)를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위기 상태고,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경기도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설립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도민 서비스가 부실하다고 증명된 공공기관들을 통폐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도는 다음의 3가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 통폐합은 또다시 무위로 돌아갈 것이 우려된다.첫째, 추진 절차의 문제다. 도의 의제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다. 조례 제정과 개정을 총괄하고 예산편성 결정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는 각 당의 의장단으로 구성된 연정실행위원회에서 통폐합 의제를 결정하는 모양새다. 이미 상임위가 무조건 반대가 아닌 '합리적 이유와 구체적 사유'를 들어 중기센터와 과기원의 통폐합을 한 목소리로 반대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도는 전적으로 연정실행위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한다. 상임위를 무시한 행태다. 도는 먼저 상임위를 설득하고, 조율된 의견이 연정실행위에서 추인되도록 절차를 개선하라.둘째, 이번 통폐합안엔 경제 논리만 있고 전략과 정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통폐합 대상이 된 중기센터와 과기원, 경기테크노파크는 그동안 경제 정책과 과학기술 정책이 병합된 목표를 갖고 운영돼 왔다. 오히려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다. 통폐합을 결정하면서 기능 분류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도가 경제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과학기술 정책 포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등이 먼저 제시됐어야 한다. 도 사업을 80% 이상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들의 사업과 기능이 중복된다면 도가 기

  • [발언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선택 아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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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선택 아닌 의무' 지면기사

    불은 그 편리함 때문에 가까이에 있으나, 불이 있는 곳엔 화재 위험이 상존한다. 화재 위험에서 '나만', '우리집만' 예외라는 생각은 버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2015년도 전국 화재발생 통계에 따르면 화재건수 4만4천432건 중 1만1천587건(약 26.1%)이 주거시설에서 발생했고 929명(약 48.2%)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거시설 화재건수는 전체 화재의 4분의 1인데 비해 인명피해는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주택화재의 대부분이 초기대응 미흡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고, 화재가 심야 취침 시간대(0~2시)에 발생해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기 때문으로 자체 분석됐다.이러한 주택화재에 대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 2011년 8월 4일자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법률에 따라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2012년 2월 4일부터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시행하고 있으나, 이미 건축된 주택에 대하여는 5년간 유예를 둬 2017년 2월 4일까지는 모두 설치되도록 해, 시민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일컫는 말로 소화기 1대는 초기화재 시 소방차 1대보다 큰 화재진압 능력을 갖고 있다.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 상황을 소리로 알리는 기기로 화재를 조기에 인지해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후 주택화재 사망자가 절반가까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안산소방서에서는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 구성·운영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범시민 운동 전개 ▲주택 거래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 문화조성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산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기증 안내센터 운영 ▲지역여건과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특수시책 발굴추진 ▲다양한 홍보콘텐츠 활용 다매체 중점홍보 ▲관련 기관·단체별 역할에 따른 생활밀착형 집중홍보 등 주택용

  • [시인의 연인] 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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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인의 연인] 노라 지면기사

    나는 인형이었네/아버지 딸인 인형으로/남편의 아낸 인형으로/그네의 노리개였네//노라를 놓아라, 순순히 놓아다구/높은 장벽을 헐고/깊은 규문을 열어/자연의 대기 속에/노라를 놓아라//나는 사람이라네/남편의 아내 되기 전에/자식의 어미 되기 전에/첫째로 사람이 되려네//나는 사람이로세/구속이 이미 끊쳤도다/자유의 길이 열렸도다/천부의 힘은 넘치네//아아, 소녀들이여/깨어서 뒤를 따라오라/일어나 힘을 발하여라/새날의 광명이 비쳤네나혜석(1896~)'진정한 주체'란 자신을 억압된 세계에서 풀어내고 자기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우리는 관습화된 제도와 사회적 규범이라는 일상성에서 빠져나온다는 건 쉽지 않다. 오히려 거기에 얽매여 자신의 인생을 살기보다는, 타자라는 누군가에게 구속된 이른바 '인형의 시간'을 보낸다. 인형은 사람의 형상을 닮은 조형물이지만 그 자체로 인격이 없는 '비무형의 비인격체'다. 인형 같은 삶은 '아버지의 딸' '남편의 아내' '자식의 어미'인바, 한낱 '타자의 노리개'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의 대기'를 향해 인형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 '높은 장벽을 헐고' '깊은 규정의 문을 열고' "나는 사람"이라고 선언하며 '날 노라'라고 외치며 커밍아웃할 때 가능해 진다. 그리하여 선구자는 '새날의 광명'을 바라보면서 "자유로운 영혼을 위해 자신을 먼저 십자가에 매단 자"일 수밖에 없다./권성훈 (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권성훈 (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 [월요논단] 유정복 시장의 성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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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논단] 유정복 시장의 성공조건 지면기사

    부시장이나 기관장 자리개인 입신위한 역할 돼선 안돼주요인사 인천발전 걸림돌 작용왜 비판 제기되는지 점검 필요상투적 시정 과감하게 탈피하고공무원 존중하며 함께 행동해야인천시가 경제부시장 공모에 들어갔다. 벌써 3번째다. 배국환 부시장은 1년, 홍순만 부시장은 8개월 정도의 임기였다. 유정복시장의 임기가 반환점을 앞둔 시점. 스스로 인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시정과 자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듣고 있을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가 조사 결과 유 시장은 17개 시·도지사 중 15위, 그리고 3월은 11위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에 3선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장관을 지낸 시장이다. 그러나 시민들로부터 저녁 대폿집에서 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어렵다. 좋게 말하면 '조용한 행정'을 하는 스타일. 좀 더 냉정한 평가는 '공무원 같다'는 평가. 후자가 더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다. 어쩌면 그런 평가는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한계일 수도 있다. 인천은 바다가 살아나야 한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폐쇄와 남북한의 대화단절은 인천의 입지를 오그라들게 하고 있다. 제조업 부진과 물동량이 줄어드는 인천항만이 걱정이다. 인천국제공항도 다르지 않다. 이미 하네다가 강력한 경쟁상대로 부상했다. 중국공항들의 성장세도 무섭다. 인천시장이라면 지금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의 통합을 말해야 한다. 동남권신공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니라 인천의 시각에서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천명해야 한다.최근 경기도는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시공사의 통폐합 방안을 발표했다. 물론 거센 반대의견이 있다. 그러나 인천항만과 인천의 발전전략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해운항만청이 동시에 존재해야 하는가.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보다는 자신들의 존립과 경영을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폿집의 분노를 평가할 때가 되었다. 물론 시장이 항상 정치적 쟁점의 중심에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시장이 이른바 대권후보의 반열에 거론되기를 바라는 시민들도 있다.

  • [남재철의 날씨이야기] 농사와 날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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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재철의 날씨이야기] 농사와 날씨 이야기 지면기사

    우리 민족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농자는 천하지 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하면서 농업을 중시했다. 글을 모르는 농부도 씨앗을 뿌려야 할 때와 김을 맬 때를 알았고, 하늘, 달, 구름만 보아도 그때 그 시절에 필요한 날씨를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요즘 기상청의 장기예보나 다름없는 '24절기'를 겪으면서 쌓인 체험과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24절기는 중국 주(周)나라 때 화북 지방에서 날씨와 동식물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 붙인 이름이다.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도는 길인 황도(黃道)를 따라 15°씩 돌 때마다 절기의 이름을 붙였다. 즉, 태양의 움직임에 따른 기온, 강수량, 일조량 등 기상요소가 변하기 때문에 중국 황하 유역과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짓는 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봄을 알리는 절기인 입춘(立春)이 지나고 우수(雨水)가 되면 날씨가 거의 풀리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새싹이 돋아난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春分)이 되면 농부들은 논밭에 뿌릴 씨앗의 종자를 골라 파종 준비를 서두르게 된다. 4월에는 농사 시작의 중요한 절기가 되는 청명(淸明)과 곡우(穀雨)가 있다. 청명은 4월 5일께고 날이 풀리기 시작해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는 날이다. 이 무렵을 전후해 찹쌀로 빚은 술을 청명주(淸明酒)라 하며, 이때 장을 담그면 맛이 좋다고 하여 한 해 동안 먹을 장을 담그기도 한다. 곡우에는 봄비가 내려서 못자리를 준비하여 일 년 농사를 준비하게 되고 벼농사 외에도 각종 농작물의 파종 시기이기도 하다. 입하(立夏)는 5월 5일로 봄이 완전히 퇴색하고 여름이 시작되며, 산과 들에는 푸른 잎들이 돋아나고 마당에는 지렁이들이 꿈틀거린다고 한다. 못자리에는 볍씨의 싹이 터 모가 한창 자라고, 밭에는 보리 이삭이 패기 시작한다. 소만(小滿)에는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가득 찬다는 의미가 있다. 이때는 본격적으로 여름이 되어 모내기가 시작되고, 보리가 익어가며, 잡초 제거로 바쁜 시기이다. 하지만 이 시기는 '보릿고개'란 말이 있을 정도로 양식이 떨어져 힘겹게

  • [기고] 이란 진출과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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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이란 진출과 우리의 대응 지면기사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불황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5월 초에 이란을 공식 방문한다. 우리나라와 이란이 국교를 1962년 수립한 이후로 정상의 이란 방문은 처음이라 이란 측이나 우리 측이나 자못 기대가 크다. 이란은 1979년 호메이니 옹에 의하여 이슬람 혁명을 성공한 이후, 반미·반서구 노선으로 치달으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재촉하였다. 이런 이란에 대해 서구가 2010년 경제·금융제재를 하게 된 계기는 2002년 반정부 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NCRI)가 이란 중부에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폭로하면서였다. 그러다 작년 7월 중순에 이란과 P5+1(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독일)간 핵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된 후, 올 1월 16일에 대 이란 경제제재 조치가 해제되었다.이란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요지로 석유매장량은 세계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매장량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구가 8천만 명으로 전 인구의 30세 미만이 70%라 고급노동력도 풍부하다. 2014년 현재 국내총생산(GDP)은 4천14억 달러로 중동에서 제2의 경제대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경제사회문화발전을 위하여 '20년 계획(2005~2025)'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8개 분야 즉 경제, ICT, 대외정책, 사회, 보안 및 방어, 법률, 문화,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 이란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스와 정유 플랜트 발주, 원유수출 확대를 꾀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항공 및 해운 교역량 증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그간 우회무역을 활용해왔으며 대이란 수출은 작년에 25개 중동국가 중 이란은 29억 달러에 불과하였다. 이란 정부는 2020년까지 경제재건을 위하여 214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제적 진출은 기업이나 정부가 알아서 잘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리스크도 줄이면서 장·단기적인 우호관계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첫째, 중동의 종교적 입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란은 이슬람의 양대 종파중 하나인 시

  • [발언대] 지반조사 의무화, 싱크홀공포 벗어나기 첫걸음
    칼럼

    [발언대] 지반조사 의무화, 싱크홀공포 벗어나기 첫걸음 지면기사

    1:29:300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하인리히의 법칙이 있다. 미국의 보험회사 감독자였던 H.W. 하인리히가 소개한 것으로 통계적으로 볼 때 1건의 심각한 대형사고가 발생하기까지 29건의 경미한 사건과 300건의 위험 상황이 앞서 발생한다는 논리이다. 서울 도심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막연한 두려움으로 확산되던 싱크홀이 최근 인천 동구에서도 발생했다. 도심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은 지하수 변화, 노후된 상·하수관로를 통한 세굴현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하수 변화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하수를 너무 많이 끌어다 쓰게 될 때 지하수위가 낮아지면서 지하수가 감당하던 압력을 땅속 공간이 고스란히 받게 되고 그 결과로 지표가 무너져 싱크홀이 생기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싱크홀에 대한 대비책으로 2019년까지 지하시설물(상·하수도, 통신, 전력, 가스), 지하구조물(공동구, 지하철, 지하보·차도, 주차장), 지반(시추·관정·지질) 등 15종류의 지하정보가 포함된 '지하 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정보를 3D기반으로 통합해 지하 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그 정보를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4년 동안 29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이러한 지하공간에 대한 정보 자료를 우선 구축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지하공간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없이 싱크홀 문제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지반조사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2014년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과정에서 석촌 지하차도 싱크홀이 사회 문제가 되자 지반조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결국 2015년7월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 지반조사를 건설공사 중요절차로 규정하였으나 이것만으론 다소 미흡하지않나 생각한다. 도심지 건축공사의 경우 서로 인접하여 지하굴착이 이루어져 각 필지별 공사라 하더라도 사실상 대규모 지하개발에 가깝다. 그럼에도 지반조사 및 지하 굴착공사가 전적으로 개발자의 몫으로

  • [춘추칼럼] 20대 국회에 통일외교안보 전문가가 없다
    칼럼

    [춘추칼럼] 20대 국회에 통일외교안보 전문가가 없다 지면기사

    대북정책 성패여부는 일관성 유지하는게 중요정권 바뀔때마다 정책 바뀌어 실질적 성과 못내전문가 활용 못하고 독선에 빠지면 결국 실패한반도의 긴장 고조는 전쟁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면서 국내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위협 장기화로 한반도 상황은 일촉즉발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대립과 대결이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고 통일의 길은 더더욱 아득해 보인다. 한반도의 분단은 70년을 넘어섰다. 세계전쟁의 피해국가이면서 동족상잔을 겪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이다. 통일은 민족의 염원이면서 지상과제이다. 그런데 지상과제 해결에 도움을 줄 20대 국회에 통일외교안보 전문가는 보이지 않는다. 국정의 동반자이고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통일과 무관한 곳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전문성을 중시한다는 비례대표에 어느 당도 통일외교안보 전문가를 배정하지 않았다. 더러 있더라도 당선권과는 거리가 먼 후순위에 배치되어 있다. 지역구 당선자들 중에도 통일외교안보 전문가는 눈에 띄지 않는다. 공천의 불균형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국회는 통일외교안보정책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정부가 독점하는 편파적인 정책 추진을 견제하는 역할도 한다. 중요한 대외정책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에 적합한 인물난이 예상된다. 국민의 대변자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수렴 및 정책입안은 어렵다.대북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성패를 가늠하는 척도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문제와 직결된 대북정책은 장기적 안목에서 벽돌을 쌓듯이 차근차근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일관성이 결여된 대북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는 고질적인 병폐가 지속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변경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니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은 당연지사다.전문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다. 전문가가 없는 게 아니다. 오랜 시간 비용과 노력을 들여 성숙